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방분권및지역균형발전관련업무보고의건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명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같이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실·국의 과장님들 이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누구누구 나오셨는가 참고로 소개 좀 해주시죠.

또 자치행정국에서 누구 나오셨는가요?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계획을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지금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보충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집중되어있던 권력 또는 행정구도를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기적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적적인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자치경찰제도, 자치교육제도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도입한다는 것이 되어있고 또 지자체장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또 재정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 등 20대 과제를 우리가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 골격을 보면 정말 정부혁신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운영체제 틀을 바꾸는 중대한 국가개조작업이다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쭉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분권화작업이 시민의 민주적인 행정참여도 있고 지방의 균형발전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만증에 걸려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가의 수도권중심 발전체제를 말 그대로 지방에 분산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말 이런 청사진대로만 한다면 과거의 수도권에 비해서 저개발 되었던 게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의 성공은 간단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겠다는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경찰제도도 그렇지만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교육자치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벌써부터 교원들이 지방교원화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또 인사권이 지방으로 이관될 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급료자동화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업무 이관에 따른 중앙부처의 기득권 쟁탈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확보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말 수도권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낙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분권특위에서는 과거에 전라북도 낙후 관련 백서를 발간해서 낙후관련 지수를 도표화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위위원들께서는 전라북도의 낙후에 관련된 지수를 새로 개발해내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분권화의 성공여부는 국민의, 도민의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지만 중차대한 문제가 전라북도의 낙후가 현재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계획은 담겨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해봐야 할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공무원이 아니죠. 전갑철 씨는요?

전에 전갑철 과장 그분이에요?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2명의 위원들 말이죠?

혁신위원회도 있고.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간담회도 했고 또 전북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주로 주제발표 하신 내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해주시고요, 또 전북발전정책토론회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주제발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참여하신 토론자들, 중앙부처의 국장들이 오셨던데 상당히 시간 내서 오신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주제발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 것 있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상당히 어려운 숙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시는 집행부 입장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 또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 도가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같이 연구 검토해주는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