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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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지원국, 청소년 수련관, 문화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나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행정지원국, 청소년수련관, 문화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님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행정지원국장 정의욱

강봉종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문 취합해서 가져오신 걸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강봉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외진, 자치행정과장 이무근, 세무과장 이봉우, 회계과장 손규진, 시민과장 김기식,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위생과장 이영춘, 청소년수련관장 김중표, 문화복지회관장, 김은정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받고 난 후 위원님이 국장 답변을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장 답변으로써 대처해야 안 좋나 묻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헌 위원님 의사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인사말씀은 생략하게 했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이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오늘 페이지가 기록이 안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오늘은 일년에 한번씩 의회 위원회 보장된 감사장입니다. 물론 업무야 많지만은 그래도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국에는 양면을 이용해서 복사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에는 한쪽면만 내용이 있고 또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이 페이지수도 없고 목차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뭔 감사를 하겠습니까? 찾아보고 싶어도 국장님 뭐 어떻게 찾겠습니까? 형식에 불과한 거 이거 왜 내 놓았습니까? 이 자료를 왜 내어놓았습니까? 그냥 요구하니깐 구색 갖춘는다고 내 놓았습니까? 찾아보라고 내 놓았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보시라니까요 이것을. 목차가 있습니까? 페이지가 있습니까? 그래 시에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도 쓸데없잖아요 양면을 이용 안하고 이거 인쇄소 돈 끌어버릴 작전입니까 이걸 왜 했어요. 왜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했는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집행한 순서대로 그렇게 한다고 준비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뭔 변명이 더 필요합니까? 뭘 집행의 어떤 순서대로 했단 말입니까? 인쇄소 돈 보태 줄려고 일부러 한 것이지 감사장에서 요구를 하니깐 구색 갖출려고 했는거지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국장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목차가 있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찾는다 말이고 그래.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감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못 찾지 않습니까 못 찾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이야기해서 올해 민간단체보조금 나간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못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적해 주시 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한 이틀 감사받을 랍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행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 이 정도는 한번 챙겨 보셔야죠 업무는 다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런 인쇄물 하나 정도는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 내 놓아야지 이거 구색 갖추기 아닙니까? 위원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도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찾을라 그러면 힘드는데 이렇게 내 놓아서 어떻게 찾습니까? 시민들 기만한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강봉종위원장

위원들이 뭐 하겠다면 회의를 해서 가급적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 다수가 이의가 있다면 휴회를 하든지 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지급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었는 과장님은 보상조치를 한다든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이 자료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전부다 제출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 면은 저희들이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 직원이 찾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자금 나간 난 어디 있습니까? 리동단위에 동민이 하는 감사도 아니고 위원장님 이래가 됩니까?

강봉종위원장

국장, 감사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으로부터 감사자료의 불성실을 지적했는데 성의가 경려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두 번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받는 것이고, 현 자리에 옮기기 전까지도 제일 많이 아는 자리에서 자료준비를 했을 건데 옮겼다고 이래 대답을 하는 것은 그럼 인사권자한테 가서 물러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 앞으로 자료에 대한 성실하게 이것 올해 끝내는거 아니잖습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옆에 부전지를 붙이던가 호색을 해주던가 일괄적으로 해야지 오합지졸의 섞어서 이쪽 것을 저쪽 보내서 이런 혼돈만 생길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는 감사 앞으로 받을 수 있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뭐 감사를 새로 자료 만들어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로로 해서 주의로서 하니깐 다음 국장 그렇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어제 국장님 분명히 제가 기획문화국에 감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국에 정산서가 페이지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어제 감사마치고 국장님 제게 오셨잖아요 그럼 밤샘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 12분 아닙니까? 페이지수해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목차 하나 넣을 수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성의부족 아닙니까? 처음에는 잘못 만들었다 그렇더라도 내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받다 찾을려 그러면 이거 언제 페이지 지금 찾았습니까? 청소년운영공부방 찾았습니까? 찾으면 또 그거 몇쪽인거 알아야 찾지.

강봉종위원장

김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 감사 처음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건 찾도록 하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첫 번째 감사를 할려고 하니깐 작년도 지적 감사를 할려고 하니깐 올해 운영실태, 청소년공부방운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못 찾아서 못하잖아요.

강봉종위원장

진행이 안되니깐 진행하면서 찾도록 좀 해 주시면

김호인위원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있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뒤에 관계 공무원 과장들 보필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함으로 질문과 답변의 용어를 대신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번 1번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 증언대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찾았습니까? 청소년 공부방?

강봉종위원장

10분이나 되었는데 아직 그거 못 찾았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찾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지급되었습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금 서면. 안강, 중부동?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올해 지급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안강과 중부동 서면을 3곳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안강에도 시험기간에만 몇 사람 나오고 거의 운영실태가 안된다라는걸 관리인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고 또 그 위에 책상 위에 손을 먼지를 짚으니깐 거짓말 좀 보태면은 1cm 가량 먼지가 쌓였고 전혀 이용이 안 되었고 중부동에는 학생숫자가 매일 한 3, 4명 온답니다. 그리고 서면에는 폐쇄된지가 1년이 된답니다. 전혀 공부방을 안 한지가 1년이 되었답니다. 주위 주민들의 이야기나 또 면사무소직원 얘기 들었습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거 감사조치 내용에 보면은 “아화리 청소년 공부방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중간고산, 기말고사 등 시험기간에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이나 평일과 추운 동절기는 원거리 지역의 교통불편으로 인해 이용이 다소 저조하다.” 이래 놓았습니다. 이거 감사조치 내용입니다. 이거 안 한지가 1년이 되었는데 공부방 운영을 안 한지가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갔을 때 확인할 때는 폐쇄된지가 1년이 되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갔을 때는 시험기간에는 많이 이용하고, 동절기나 이때는 거리관계로 또 난방관계로 숫자가 적다 이래 놓았습니다. 내가 아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난해는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감사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읍면을 통한 계도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화에는 아마 중학교에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직접 야간에 지도를 해 주도록끔 그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올해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보조금 나왔는 것 가지고 분명히 의회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 안 한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확인도 안 해보고 돈 나간 것은 잘못 되었다. 환수조치 하라고 분명히 의회감사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조치해서 이것 나왔는데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용이 잘 되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의원이 거짓말하거나, 국장님 거짓말하거나, 누구 한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난 5월 달에 우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 되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여기 기록 다 하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작년도 9월에 나갔습니다. 현장을 저 혼자 갔는 것이 아니고 최병준 위원과, 김대윤 위원과 캠코더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웃주민들과의 얘기가 또 면사무소 직원이, 아예 공부방 면사무소 직원은 있는 줄도 몰랐고 직원들한테 물으니깐 ‘여기 공부방 안 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5월 달에 가서 직원 확인할 때는 공부방 운영이 된다고 하고, 본 위원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을 때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니 지난해에 감사 지적 당할 때는 사실상 운영이 그랬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안 했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 환수조치를 해야지 그래요. 불요불급 예산이 지급된 거면 감사를 왜 합니까? 잘 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을 했으면은 물론 본 위원들이 다 맞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에 확인했을 때는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의미 아닙니까? 감사를 지적을 해 놓아도 그냥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전혀 실태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었다고 하고, 그럼 이 위원들 현장 방문 한건 전부 거짓말이고 실효성이 없잖아 그래요. 실천에 안 옮기고 거짓말하면 행감할 필요 있습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고 다 고급공무원이 바쁘신데 여기 말씨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앉았습니까? 현장에 보고 잘못된 거는 과감히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감사 어떻게 할 겁니까 서면 이거요? 감사 보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앞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없잖아요. 앞으로 뭐 된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서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 결과가 어떤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또 그렇게 내 놓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언제 내 놓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분명히 1년 동안 서면 공부방은 폐쇄되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 불요불급 예산이 있으면은 관계공무원을 징계를 메기거나 돈을 환수를 해야지요 지적을 했으면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 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은 현장에 가니 잘 되고 있다고 이래 거짓말해서 올리는데 이것 어떻게 조치사항 합니까? 위원이 거짓말하거나, 공무원이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하고 그래야 감사가 의미가 있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보십시오.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금 대부분이 상근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와 난방비로 지급되어 있다. 이래 놓았습니다. 운영 안 하는데 이래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거짓말해서 이래 돈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제 국장님도 요직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재대로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경주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 정부입니다.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야할 일은 써야 되지요. 남의 돈이라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또 선심성 있는 그런 예산은 과감히 배척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경주가 복지행정을 갈 수 있고 또 지방자립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도 하시고 좀 제대로 잘 해 봅시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두에 감사 첫날에 제가 국장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 주고 말아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감사에 첫 나오면 맨날 여기 조치했습니다. 처리중입니다. 했는데 어제도 기획문화국에도 그랬습니다만 된 것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과감히 현장 방문을 해서 지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호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다 오셔 가지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중에 발언한 이야기를 한가지 덧 부쳐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알면은 아까 페이지 없고 양면을 쓰지 않은 이 문제는 알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 책 한권에 양면을 썼다면 반절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포가 시민의 행해진 일을 감사하는 감사장에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없고 양면도 쓰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진짜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알면은 통곡을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가능하게 정정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지급대상 재검토 감사자료 연번 1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에 시세는 경상북도에서 3위입니다. 포항, 구미, 경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시 ‘41회 도민체육대회’에서 경주시는 정말 치욕스럽게도 7위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지급대상 재검토라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은 유의 적절한 곳에 우리 체육회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을 해서 도민체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주시에는 각 경주시 단체가 있습니다. 경주시 축구협회, 탁구협회 등 등 있습니다마는, 정산서 내용에 보면은 ‘감포축구회 축구협회장배’ 얼마, ‘안강축구회 축구협회장배’ 얼마 이렇게 된 것은 이거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황오동축구장협회’ 얼마 그러면 25개 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선심성 예산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경주시축구협회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축구협회장배 대회에서는 감포도 참가를 하고, 안강도 참가하고 모든 지역에 25개 읍면동에서 다 참여를 해서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무슨 감포축구협회장배 한 동가리주고, 안강축구협회장배 한 동가리 주고 그럼 황오축구협회장배 한동가리 줘야 되고, 황성동축구협회장배 한동가리 줘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국장님이 이 체육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은 좋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미 단체는 체육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과에 있는 풀예산에서 얼마씩 지급한 것 같습니다.

김호인위원

글쎄요. 풀예산은 경주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주머니에서 시장님 논 팔아서 주는 겁니까? 아! 풀예산은 그러면 시장님 감포에 있는 논 팔아서 하는 돈이네요. 풀예산도 우리 경주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호인위원

그걸 따지기 전에 풀예산도 우리 경주시민의 혈세요. 배정된 예산도 다 우리 경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풀예산을 해서는 더 안 되죠. 더 선심성이죠 이것은 더 짚고 넘어 가야죠 제가 더 꼬리를 안 물겠습니다마는 풀예산을 했다고 그러면 더 안 되지요. 시장 마음에 드는 ‘안강축구협회장 너 마음에 든다. 너 2백만원, 3백만원 해라’ ‘감포축구회장 너 선거 때 내 좀 도와줬다. 그래 너 3백만원해서 축구대회 한번해라’ 이러면 더 큰일나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할때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배정에는 다 달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유의 적절하게 정말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주시지 그 외에 선심성이다. 이래선 필요 없는 예산이라 했을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 다음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정말 승진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경주시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론은 피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깐 우리 경주시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소에 체육활동 가지 수는 몇 가지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진수위원

페이지 9번에 경주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체육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덧 부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가 생활체육인들이 우리 경주시 보조금을 정산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 총 몇 가지 됩니까 경주시 생활체육회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한 14개 종류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주시생활체육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낚시대회를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일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추가자료요구에 제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주시생활체육회에서 낚시대회 보조금 정산을 2백만원 해가 갔습니다. 자료 파악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2백만원 지급한적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경주시장기타기 낚시대회까지 우리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낚시대회도 생활체육이라고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낚시대회도 우리가 통상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형산강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낚시꾼들이 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먼저 확실하게 짚어둘 부분은 경주시생활체육회가 어떤 환경이나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정말 엄청스러운 쓰레기를 자기가 어떤 여가선용을 하고 갈 때는 그 쓰레기를 거의 대다수가 그 지역에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까지 정말 우리 보조금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낚시도 하나의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순히 낚시대회를 하면서 환경정화운동도 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약 250명이 참석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시장님 참석 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장님 매년 참석하시는 모양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깐 지금 현재 여기 사업명 자체가 환경보호캠페인이다 이렇게 사업명을 부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명은 부치게 달렸고, 사실 아무리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30% 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까지 경주시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적정하게 보조금이 정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또 단지 그것만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환경캠페인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 적정히 검토를 해서 신중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신문할분,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우리 서면 공부방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면공부방이 시 전체 보조가 경주시에서 보조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공부방 보조해 주는거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비 50%, 시비 50%

박춘발위원

50%, 50대 50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본 위원이 당선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김일헌 위원이나 김대윤 위원님하고 지금 이 면에 오셔서 지적을 해서 우리 서면 공부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일헌 위원이나, 김대윤 위원이 동료위원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번 1번 10쪽에 말입니다. 북천둔치 축구장 말입니다. 개․보수했는데 1억 7,770만원 했는데 이거 완료되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6월 1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 완료되었지요 이걸 지금 축구협회에서 관리합니까 경주시에서 관리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축구협회에서 하면 축구협회에서 우리 경주시로 돈을 얼마씩 줍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이 사용할 때는 축구협회에서 돈을 받지 안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초 부지조성을 축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약 5만원씩 받았습니다. 잔디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박춘발위원

그러니깐 하루에 5만원이 아니고, 그 또 있지요 축구협회에서 받는 것이. 하루 빌리는데 5만원이 아니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1회사용에 5만원입니다.

박춘발위원

1회, 그러면 전반전 후반전해서 90분에 5만원 받는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한 경기 당 5만원 받습니다.

박춘발위원

한 경기 당, 근데 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럼 축구협회에서 돈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3팀이면 3팀 15만원, 4팀이면 20만원, 축구협회에서 돈을 전부 가져가고, 경주시에서는 시설투자비만 해주고 축구협회만 사용료를 축구협회 재정에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럽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관리하는 축구협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U대회하고 유소년축구 때문에 잔디구장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문제는 축구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축구협회에서 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계속 시설을 투자만 하고 축구경주시 동호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같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분 안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2차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시 신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리․통이 국장님 몇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통 리․통이 655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55개 부분을 작년에부터 시정계에서 리․통합 추진을 여러 읍면이나 아파트가 밀집된 부분에 해약을 할려고 한 일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이 자료상에 보면은 355가구 이상이 넘는 아파트를 통을 하나 분리하고 또 읍면에 사실 통폐합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읍면에는 보면은 주로 1.5km이내 다수 저희 면에도 과감하게 한군데를 통폐합을 할려고 우리 면사무소와 주민들간 설득을 하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5개 리․통을 지금 통폐합이 추진되는 것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는 농촌기준은 50가구 이하로, 도시는 100가구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30가구로 기준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도시 100가구, 농촌 30가구 이하로 통폐합해서 우리가 조정할 시에는 전체 조정 후에는 리․통이 655개에서 630개로 되겠습니다. 반이 3,159개에서 3,175개로 조정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농촌지역 주로 면 단위가 많은데 내남이나, 특히 강동부분에 통폐합이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이나 이런 아파트 지역에는 100가구를 한다고 이렇게 기준을 하면은 그 숫자보다는 엄청납니다. 그것이 개선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을 우리가 읍면동별로 자료를 전부다 조사 다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걸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작년부터 논의가 되어서 주민들이 늘 저희들 지역이나 황성동 지역 같은데는 사실 1,500세대가 되어도 분동이 되지도 않고, 사실 주민들이 행정으로 도움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자료상에 보면은 7월 달에 의회와 논의하여 8월 달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면밀히 동과 읍면을 철저히 인원이 많이 생기도록 사전에 조율하여 상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증인 본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경주시체육회 산하단체가 지금 편성된 숫자가 얼마 됩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연계된 단체가 경주시에는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25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총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경주시에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냐 말입니다.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것은 27개이냐는 그 뜻입니다. 몇 개입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령 30개를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 사정에 따라서 27개든, 26개든 구성했고 나머지 3개는 구성을 못 넣었는데 이런 답변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배구하고 양궁은 관련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체육은 생활체육까지 해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합니다만 낚시대회 등반대회까지 해서 시장기타기해서 우승기를 줘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 체육회에서 구성하라는 구성 명분도 없는데 이중성 낭비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나갈려면 기본 나갈 수 있는데 낚시대회가 있습니까 도민체전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러니 불필요하다 안 합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없는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엉뚱한 자리에 돈을 다 쓰니깐 낭비가 지적이 된다 이거에요 뜻은. 동감하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리고 이 풀예산이 그런데 쓰라고 풀예산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보니깐 위원들이 재량사업비 모자라서 여기 나가는 줄 알았더니 체육대회에서 풀예산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경주시장기타기 대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기타기 대회가 몇 개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에는 지금 현재 낚시대회 한 개.

강봉종위원장

그럼 일반대회에 우승기 시장이름으로 나온게 몇 개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장기타기 전체 체육대회는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러니 각 연변에서 시장우승기대회 하나 제정해라. 그 우승기할려면 부수적으로 경비 따라 갑니다. 이러니 경비가 다 엉뚱한데 지출된다 이거에요 지적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둔치 내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한게임하는데 5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둔치에 단체가 놀러왔을 때 입장료 받습니까? 받는데 있지요? 누구 사설에 입찰되어 줘서 받는데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입장료는 받지 않고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주차장에 사용하면은 주차료를 받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본 위원이 유람 겸해. 관광 겸해 어느 단체를 데리고 분황사 뒤 바로 옆에 차를 버스를 데니깐 머리숫자대로 해서 300명이면 300명 받고, 버스는 버스대로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입찰을 봐 가줘서 어느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 같은데 경주 놀러오는데 둔치에 놀러오는데 머리숫자대로 해서 돈을 받는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히 시 수입이 적게 오더라도 없애야지 특히 울산 직장인이 많이 와서 공을 차고 하는데 거기에 머리숫자대로 돈을 받습니다. 입찰 받는 매점인가 전화번호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둔치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강봉종위원장

산림과에서 하지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파악한다고 하니 할 말도 없고 이런 것은 과감해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풀예산이 살아 나갈려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없앨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체육회가 이 예산서 보면 많은 것을 만들어 났어요. 경주시 체육회가 완전히 경주시를 가지고 놉니다.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돈을 다 가지고 갔는데 위원들이 돈 3천만원 없어서 고개 숙이고 사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설 부위원장이 명함가지고 경주시장을 가지고 논다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말들 들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런 체육회 사업이 시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정할 용의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본 위원이 연말 예산 올라오면 과감하게 시정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연번 2번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연번 1번에 아직 있는데요

강봉종위원장

1번 있습니까?

오세준위원

1번에 12쪽

강봉종위원장

난 없다고. 내가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사무소 이전건립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동이 선도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이고, 우리 선도동에 애로사항 겸해 또 시 의지가 어떤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도동사무소는 1982년도 1월 달에 서현동사무소로 준공이 되어서 대지 294평에 건평 58.7평으로 그 당시 인구가 약 4천명이 되었습니다. 4천명으로서는 적합했으나 86년도 5월 달에 이동 통폐합을 하면서 충효동과 광명동이 선도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사무소 확장할 여력도 없고 부지도 없고 이래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선도동사무소가 충효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인구가 12,300명했는데 지금 12,400명 정도 됩니다. 12,400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선도동사무소가 경주시 읍면동을 통합해서 통 틀어 가지고 선도동사무소만큼 지금 불편한 곳이 없다 그러는 것은 경주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를 이전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하니깐 동사무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치를 정해줄 것 같으면은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작년 12월 달에 선도동사무소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사무소 1후보지, 2후보지 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도동의 실정이 어떻냐 하면은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선도동 서악, 효현에는 사람이 적고, 광명에는 사람이 적고 충효가 인구가 약 70% 12,400명 정도 중에 8,500명이 충효에 살고 있고 충효학생 유동인구가 평균 5천명됩니다. 그정도 된다 면은 전체 인구가 충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효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가 어차피 행정수요가 많은 충표로 옮겨야 안 되겠나 하는 민원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악, 효현 소티 사람들은 충효동사무소에 갈려면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또 한번 더 타야 충효동사무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서천 건너 다리 건너 사각지에다 동사무소를 유치하면은 어디사람이라도 시내 나오는 것은 동사무소 볼 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위치를 지정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농정과에 농지전용 유무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깐 당연하게 절대 농지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13,000여 주민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시장은 행정적으로 그저 의례적으로 공문하나 보내서 안된다 그러니 ‘아 이것은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우리 농축물 단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불과 1,000여평 정도의 농지전용도 안 되는데 몇 만평은 어떻게 할는지 내가 두고 볼 겁니다. 이건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립예정부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저번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동사무소 이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타 부지를 선정해 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이전 건립추진위원회를 제가 만나 보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향을 들어보고 시에 대책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막는데, 추진위원회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충효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충효로 옮기자고 합니다. 옮겼을 때 기득권에 있는 서악, 효현사람들은 그 불편 경주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합동적으로 우리가 서천교 주변에 하자 하는 것은 충효사람도 시내 오면서 버스 한번 타고 와서 내리면은 동사무소 볼일 볼 수 있고, 효현사람도 버스 한번 타면 올 수 있고, 서악사람도 버스 한번 타면 올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편리한 지구라고 선정을 해서 그쪽에 해 주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 경주시에 책임자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그런데 내가 농지전용 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던가 의지만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걸 적당히 해서 어떻게 다른데 수월한데 없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유통단지라든가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은 누구한테 물어 볼랍니까? 그것도 수의해 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지전용 안되지요? 여기는 침구지역입니다. 서악 지금 동사무소 할려는데는 비만 오면 침수지구입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할려는데는 일등호다입니다. 비가 많이 잠기지 아니하고 농지로써 최고 농지입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하고 싶은 것만 어떤 법을 이용해서 하고, 촌놈들 뭐 해 달라 그럴 것 같으면은 무슨 법에 걸린다 무슨 법에 걸린다 해서 안 하는 것이 관행적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이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3천평 이내는 10,000㎡ 이내는 도시계획법에 자연녹지라면 10,000㎡ 이내는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택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각 부서에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자연녹지에 그러면 3천평 까지는 동사무소에 지을라해도 시장 의지만 있으면 공무원들 너보고 도장찍어 책임지라 그러지 말고, 시장이 내가 책임질 모양이니 명령하나 할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 피해 나갈 수 있고 일도 할수 있을텐데 뭐가 겁나서 못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검토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선도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는 것 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동방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깐 동사무소가 지금 비가 세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타 자산이라고 해서 손을 못 데게 해서 지금 경주시 자산하고 바꿀려고 선도동사무소와 충효에 한 5백평 정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선정해서 자기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짓기 위해 부지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할려고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쪽으로 교환 요구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내가 먼저 국장한테 물어보니깐 ‘단가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못했다.’ 이러는데 동사무소 부지도 지금 읍면동사무소 부지도 이사를 해서 하는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왜 하필이면 선도동사무소 부지는 돈이 들어가서 안된다 그럽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자산을 교환하는 조건은 : 70% 이내 금액 차액만 생길 것 같으면은 교환이 가능하니까 재 감정을 해서라도 경주시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 다시 하겠다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라도 자기들도 빨리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하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충효에 있는 땅은 상당히 비싼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 놓으면 바꿔놓으면 일단 바꿔놓으면 우리 시에 재산증식이라도 될 것이니까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연번 2번 보충자료 2-1 읍면동 새마을소득사업하고 같이 내용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먼저 연번 2번에 들어가기 전에 연번 1번에 이통 통폐합추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신문을 하고 2번에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이통 통폐합추진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철저히 하라 라는 쪽에 의회에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신문을 하는 것이 상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데 이통 통폐합을 추진을 했을 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도시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은 사실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걸로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1월달 2월달에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의 어떤 수렴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히 농촌지역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도시지역은 찬성을 하는데

안진수위원

그렇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농촌 지역은 대체적으로

안진수위원

부정적이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연 그대로 이래 살기를 원하고 또 자연 명칭을 그대로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민들이 반대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취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크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 그것을 이해하고 이래 통합하게 되면은 지역간 어떤 주민들의 융화문제 또 지금까지 계속 이웃 간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 근거지가 자기들까지만 이래 모여서 연례행사든지 뭐든 하고 있는데 또 통합해 놓으면은 서로 이래 참 얼굴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지금 현재 농촌 쪽은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보면은 거의가 어떤 씨족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니까 집성촌으로 또는 사실 우리 한국사람들이 정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정실에 의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또 한가지는 어떤 우리가 연중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지 이런 편의사업을 하면서 한 동에 1년에 사업이 1건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갔을 때 만약의 경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0호의 집성농가와 15가구나 한 20가구가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 지금 마을의 공동 자산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특히 농어촌에 30호 미만에 어떤 이동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어떤 추진방침은 자연부락간의 거리라든지 또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정비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탄력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들을 좀, 감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감사에 새마을 소득사업이 일부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죠 그렇게 기억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농촌 쪽에는 새마을소득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꼭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2002년도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융자내역을 보면은 7개 이동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20가구가 거의 한우입식 내지 특용작물로서 농가당 700만원 융자를 해줬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융자를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다른 읍면에는 보통 신청 건수가 5건 내지 10건인데 비해서 양남은 2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융자가 지원이 되었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 전부 다 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읍면은 많이 배정이 되고 안하는 읍면은 배정이 안되고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기록된 감포 안강 양북 양남 현곡 천북 월성동 1건 이외에는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배정이 안된 읍면은 아마도 신청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격년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몇 개 동네 차기 년도에는 몇 개 동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읍면에도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촌지역에는 이런 소득 사업은 정말 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넘쳐나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읍면에는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득사업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입니까? 몇 년 거취 몇 년 상환 짜리 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금리가 소득 금고가 3%입니다. 1년 거취 2년 균분상환과 2년 거취 3년 균분상환이 있고 3년 5년 거취 3년 균분 장기성 이렇게 각각 종류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일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장회의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홍보 내지 지역주민에게 안 알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체납액이 약 1억 1,000만원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가가 거의 대다수가 소를 입식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판매를 못해서 지금 융자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소를 입식을 했는데 이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소 팔아먹어 버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융자 회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 당시 결산할 때는 체납액이 그렇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수를 많이 하고 5월말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그건 또 새로 해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8,000만원 그래 있습니다. 징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금 회수를 못한 농가에도 소는 입식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가 소는 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앞에 안진수 위원이 1번과 연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배용환 위원님이

배용환위원

국장님, 여기 앞으로 세입예산편성 할 적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체납액을 1억 1,200여만원이 발생했다고 발생했는 것을 이것을 징수실적이 미흡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한 8,000여 만원이 징수가 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처리구분에 보면 처리완료라고 했는데 그럼 징수를 완료를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처리구분에 처리완료라고 그러면은 국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체납액 이것은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계속 독려한다는 말은 처리중이라고 하는 표기가 맞지 처리완료라고 그러면 지적할 적에는 체납액을 1억 1,200여만원이 체납액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빨리 징수하도록 징수를 했는데 그래 처리구분에 처리완료 하면은 징수를 다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할 때까지 저희들 전부다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공문을 몇회 발송을 하고 또 징수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완료가 안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는 했다 그래서 완료한 모양인데

배용환위원

아닙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징수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그게 아니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러면은 체납액 발생액을 모두 징수를 다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문만 띄우고 체납액 그 사람들에게 공문만 띄워서 돈을 갚으시고 하는 말만했다고 해서 다 완수가 된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은 체납액에 대한 것을 빨리 징수토록 지적을 했는데 징수를 다하지 않았는데 3,000여 만원밖에 안하고 8,000여 만원이 아직 징수가 아직 덜 되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처리완료라고 그러면 징수를 다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리중이라는 것이 표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사실 지금 8,000여 만원 못 받고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해보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별로 관리카드가 전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점검하고 그래서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징수를 체납액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바로 체납액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체납액 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돈이 없어요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되거든요 한 농가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되고 사실 들어가 보면은 갚은 능력이 없는 분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한 농가에 몇 백만원이 안되지요 얼맙니까? 융자금액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가구당 700만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한 600만원

배용환위원

그렇죠 이게 일년에 연리이자 3% 밖에 안 되는데 못 갚고 체납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사실은 아무 재산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은 쓰고 안 갚으니까 받을 능력이 없는 거라 어떠한 재산이라도 있고 하면은 그 재산을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국장 말씀대로 징수독려를 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든지 하여튼 처리할 방법을 한번 판단을 해서 되게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예 깜박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처리는 행정에서 총동원하여 법적 압류도 하고 또 지금 농가소득장려자금은 700만원 인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또 농가가 어려우니까 회수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올해 국장님 여기 농가새마을소득자금 배정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금년은 한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8월중에요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회수 우리 저희들이 작년 농가 새마을소득 이 액수가 지금 회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농촌에서 주로 보면은 1인 한 가구당 700만원 기준해서 받죠.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장려를 하고 이 예산이 적은데 실질적으로 신청 액수보다 돈 내줄 것 없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도 목표를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돈 남은 것만 해도 7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5억만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석호

정석호위원

회수 이것을 못했다고 보고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근데 회수하고 또 지금 현재 자금 남은 것하고 하면은 한 5억 정도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다 해버리면 내년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연차적으로 5억 정도 한다 말입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3억 7,000만원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는 3억 7,000만원을 농가에 소득자금을 지원을 해 드리고 거둔 금액을 얼마입니까? 회수한 금액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시기가 아직 미처리 되어 가지고 지난 해 것은 상환이 안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좋습니다. 사실 말로만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도 새마을소득자금이 신청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이걸 배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여기 앉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받니 못 받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논이라도 한 여남은 마지기 있고 그래도 형제도 있고 이런 사람이 3% 짜리 시에서 우리가 장려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아한테 주겠습니까? 어디에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농가 소득을 묶어 두지 말고 농민들에 소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자꾸 이것 받니 안 받니 이래 소모전을 하지말고 8월 달에 하신다 하니까 과감하게 5억뿐이라도 읍면동에 신청자를 접수해 가지고 올릴 때에 돈 없는 사람 고아 이것 돈 안줍니다. 저도 농가소득자금을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거의 실질적으로 700만원 연리가 싸다고 이걸 쓰는데 지금 사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많이 신청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10% 정도 될 때는 연 3% 짜리 싸다고 썼는데 지금은 현재 금리가 담보대출을 할 것 같으면은 6%를 하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지시를 할 때 읍면동에서 완전 좀 이 사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농촌에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분, 주로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새마을 소득자금을 받아 가지고 소나 뭐나 거기에 필요한 것을 써야 되는데 그냥 눈가림만 하고 딴 데 사채를 갚아버리고 사실 안 사는 부분이 많거든요. 소득증대에 의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에 철저히 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 감시감독을 해서 이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농가소득에 정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과감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이 돈 5억을 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일부분 그 소득자금이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과감히 집행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보충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배용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대답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소득사업 이 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융자받는 사람이 재산이나 있는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선정하는 것도 신청한다고 다 주는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다 준다고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 못사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안 주고 적은 돈을 줘서 소를 한 두 마리를 사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주는 것이지 재산 많은 사람에게 안 줍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입니까? 국장님 맞죠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심사를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 심사를 하는게 뭐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 한해서 심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농촌 잘 사는 사람들 이것 700만원 이것 주면 빨리 갚고 이러지만 연체가 있다고 징수가 안 된다고 하는 원인이 뭐냐, 못 사는 사람을 주고 나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라 지금도 이 돈이 있지만 이것 지금 해마다 이것 돈이 남을걸요 배정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돈이 남을 거죠 남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지 분명히 남습니다. 맞죠 다 안나가죠 그것 배정해도 다 신청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심사를 해 가지고 배정액을 해마다 다 나가는 것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의 우리 목표대로 배정은 다 되는 모양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배정은 다 되어도 심사해 보면 거기 분명히 100% 다 안되었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심사해도 거의 근사치에 거의 다 합니다.

배용환위원

100% 안 되었습니다. 근사치 하지말고 100% 안 되었으면 100% 안되었다고 그러세요 이것 압니다. 이것 검사할 때 지적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질문을 마치고 연번 5번 페이지 15페이지 역시 배용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나부터 할까요

강봉종위원장

5번

배용환위원

저기 우리가 지금 자 이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 맞는 행정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보조금을 자꾸 지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액보조 단체를 활동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대부분이 자기들 사업목적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단체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단체대로 우리 시정에 협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 목적대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바르게살기 거기 보면은 이동에 심의협의회에서는 잘 하는지 몰라도 이동에 가보면은 한 달에 한번정도 모여서 어떤 계중 형식으로 모였다가 밥이나 한끼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을에 바르게살기의 그 목적에 의해서 그 회원들이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 모르시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목적대로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읍면동에 나가 보면은 그건 사실입니다. 매월 1회씩 한 달에 한번씩 자기들 회의를 한다고 모였지만은 모인게 다른 것 없습니다. 시에 보조금 탔는 것과 점심 한 그릇 먹고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 매월 얼마씩 내고 이래서 이야기나 조금 하다가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일년 내내 가도 마을에서 그 바르게살기의 목적대로 어떤 활동하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인원 동원이나 하고 그 행사에 일 년에 한 두 번 했을 때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시에서 필요하면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도 역시 똑같습니다. 새마을도 보면은 거기 시 전체로 봐서는 하는 일 많죠 많지만은 마을 이통 마을에 가보면 새마을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회장 새마을협의회회장 그 다음 부녀회회장 부녀회도 보면은 계중입니다. 계중 한 달에 모여 가지고 회비 받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동협의회 가면은 한 달에 한번 모여서 점심 먹고 동장이 무슨 필요해서 사람 모여라 하면은 모이고 그저 일년에 쓰레기 줍기 한 두 번 몇 번 그런 것 정말이냐면은 전시 효과적인 이런 것 밖에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관변단체를 바르게 안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단체가 그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보면은 새마을에 지급되는 것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매월 하천 살리기 봉사활동 매월 1회 그 다음에 새마을 질서의 날 해서 매월 1회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돈이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 실지로 마을에 가보면은 안 합니다. 일년에 그저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하지만은 매월 안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은 지급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활동을 안하고 이래서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라도 이제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 예산을 보조해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라 하라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 보면은 선거 때 시장 선거운동이나 실실하고 이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니면은 차라리 우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생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면은 새마을 같은 것 보면은 평가되는데 이래 보면은 읍면동에 상을 말이지 웬 그런 상을 많이 주는지 그 사람들 실지로 마을에 가서 보면은 활동 안한 사람들입니다. 부녀회장 몇 년씩 하면은 나누어 가면서 올해 내 탔으니 내년에 너 타라 이런 형식으로 마을에 배정되어 내려오면은 아 올해 누구 주고 그래 너 해라 이런 정도이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상을 받는 정도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나 하면은 마을에 가면은 자기는 상 탔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뒤에서 뭐라 하나요 자기가 무슨 일 했는데 이게 역효과란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협의회 이것은 검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청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근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불량배들한테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어떤 폭력 행위를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된 사업입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용환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검찰청 내에서 자기자본으로써 그 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 뜻이지 그것을 이 사업하는 것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나가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 우리 수혜자가 우리 경주시민입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볼 것 같으면 시 전체의 단체이거나 이런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것이 말이지 여기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20여개 25개 읍면동에서 너도나도 보조를 해 줄라고 할 것 같으면 안 해 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 김호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경주 향교 이래서 유도회 그 다음 경주교육 삼락회, 동궁묵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체한 청소년 하계 예절교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우리 어린이한테 예절교육을 시키는 아주 좋은 취지에 행사입니다만은 이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르신네들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방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 같은 취지에 같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유도회에서 하고 또 삼락회에서도 또 하고 동궁묵지회에서도 하고 이게 전부다 어르신네들 이 단체입니다. 그러니 이것 어르신네들 단체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 같이 묶어서 이래 한다면은 우리 효율성도 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또 혹시 이런 말 해 가지고 저한테 어르신네들이 찾아와서 또 난리 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겁은 좀 나면서도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나쁜 뜻은 아니고 어르신네들 참 이것 좋은 취지로서 정말 저도 여름 하계 그리고 동계 예절교실은 저도 참여를 해서 격려도 해주고 좋은 일을 하시니까 합니다만은 같은 취지에 우리 사업이니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절을 해서 어르신네들이 이런 예산을 요구하신다면은 같이 합동으로 하시면 오히려 사업도 더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향교 유도회에서는 이것을 보면은 읍면동별로 유도회 지부가 전부다 개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락회는 삼락회나 동궁묵지회 이것은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중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2개 단체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년에 한번씩하고 그 다음에 위에 유도회는 읍면동별로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이것을 봐서는 하계 청소년 똑같은 항목이고 똑같은 연도도 똑같고 동․하계 똑같습니다. 명목이 똑같아요 유도회 유도회에서는 읍면동에 동사무소에 2층에서 하고 빌려서 하고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은 이것 지금 같은 년도에 같이 다 하거든요 같이 하니까 이렇게 이게 뭐 같은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3군데로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예산 배정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보면 새마을에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한 분이 사무국장이 구속이 되고 등등 이것 제가 들어도 수년 전부터도 또 새마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말이 흘러나오다가 다시 이번에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실무자 구속이 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하실 분계십니까? 예 안진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예 국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주시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물론 작년에 본청 사무행정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역시 예산이 약 4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에 그 중에 행정지원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타국보다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지원국은 다른 국과 달리 정말 우리 경주 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단체에게 골고루 파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생활체육회 같은 부분들도 낚시대회에 까지 정말 시장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다는 부분들은 정말 시민이 들었을 때 물론 우리 경주시가 낚시를 여가선용을 위해서 낚시를 하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도 보면은 이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 정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외로 정말 써서는 안될 어떤 데도 일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마을문고도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협의회도 경주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 가면 이 새마을문고도 역시 회장만 있지 회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이 행정지원국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 중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위원 쪽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지 저희들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나 저희들 위원들이나 다같이 표를 먹고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 단체에서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못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역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떤 삭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론이 했을 때 바로 바깥에 나가서 그 어떤 단체나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엄청스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이 어차피 결정이 났으니까 적재적소에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다소간 더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을 거시고 좀 최대한 적재적소에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저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합니다. 새마을회에서 지금 일년에 대충 훑어보니 2억 3,000만원이 보조금이 나갔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새마을회 도 감사라고 해 가지고 환수 했는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새마을지회 도에서 감사한 그 내용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감사결과 도지회에서 처분 지시한 것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재판과정에서 영수증이라든지 전부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중 미처리 된 것이 현재는 15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검찰에서 판단을 할 때 전부 다 적정히 집행된 것으로 그래 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영수증 미처리 된 것이 한 15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런데 신문지상에 8천 얼마로 보도되었고

또 그때는 구속이 안 되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증빙서류를 다 어느 정도로 보강해 가지고 150만원이 내려오면 검찰에서 구태여 구속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당시에 뭐 경찰에서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사건을 했습니다만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부다 서류가 보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본인도 검찰에서 지금 석방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석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마을회에 안에 4개 단체가 있죠

이 단체를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동에 가면 회장만 있고 회원 하나 없는데 우리 보조금을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히 부녀회가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부녀회는 돈이 일년에 예산지출이 얼마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부녀회는 일년에 3,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본 위원은 부녀회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반을 동원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의회 감사반에 제출해 주시기를 제출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시 감사반 동원해서 감사할 수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집행내역을 감사하시라는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장

예 부녀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읍면동의 부녀회 전체를

강봉종위원장

아니지 시 지회 부녀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 시의 지회에 대해서요

이것 예산이 전부다 읍면동 부녀회에 나가지 시 지회에는 시 부녀회에는 나가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시 부녀회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체 수입금을 하는 것인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돈 관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부녀회 돈 안 나가는데 경주시 부녀회가 얼마나 막강하게 조직을 갖고 행세를 하는가 알지요 국장이 왜 부녀회를 그렇게 떠받들어 가느냐 말입니다. 예산 없는데 부녀회 뭐하나 존재 없는 부녀회를 모든 행사 때마다 다 동원해서 참석시키고 말이 안 맞잖아요. 돈이 안 나가는데 뭐하러 그 사람이 사진 얼굴 찍으러 다녀요 앞으로 행사장 부녀회 서열제로 단체장으로 그러니까 관변단체장으로서 참석할 권한이 있어요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강봉종위원장

모든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공무원들 알 것 아닙니까? 하부 조직인데 지회장은 참석 안하고 공문 안 보내고 하부조직 부녀회장 왜 거기 참석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이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철저를 기한다고 하지말고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이 선거에 동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치마폭을 흔들고 다닙니까? 본 위원 동네에 부녀회장이 있습니다만은 자칭 이래서 나 같은 사람이 개발위원회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노 그래서 동네에 내려와서 넣어라 또 상대가 지시가 관에서 이렇게 지시했는 것은 압니까? 부녀회장은 개발위원 넣어라 이겁니다. 관계 공무원이 지시했어요 이게 됩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개발위원회가 생길 때부터 부녀회가 3사람 들어와 있었어요 있는데 다 지탱을 못하고 스스로 갔어요 갔는데 없는데 이제 지시가 떨어져서 선거용으로 넣어라 지시한대로 들어와 있어요 또 1명 사표냈답니다. 맡은 이런 정도 관에서 자꾸 지시를 하고 선거 때부터는 말썽 많은 것은 관용 짚차를 동원해서 싣고 투표를 하도록 하고 선거 유도를 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에 행사장 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을 참석시켜 가지고 좌석배치를 한다면 위원 내 임기 내 가만 안 둡니다. 서열 적으로 해당이 안되요 그 위에 지부 지회장이 있는데 뭘 그래 단체 밑에 그게 여러번 부녀회를 받아서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해가 가죠 국장 이해 안 갑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무조건 잘 한다고 하지말고 의정 관계에다가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세요. 관변단체 조직현황 한번 보세요 몇 번째 가서 있는가 만약 돈을 준 것이 있다면 감사해서 결과보고를 우리 감사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있으면 가부를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으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새마을 단체 감사권은 도지회에서 감사권을 행사하는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아니 국장

돈은 경주시 돈 가져갔는데 왜 도에서만 감사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어디 도에서 지원해 줬어요 돈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에 의해서는

일헌

김일헌위원

왜 우리가 감사권이 없습니까? 다 하지. 민간단체 보조금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보조금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래 감사할 수 없어요?

오세준위원

확인이나 감사나 비슷하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감사권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차원이 되지 싶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우리 보조금 안 줘도 되네요 안 줘도 되죠? 거기 답이 없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조단체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다른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국장 그 정도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더 질문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보조금 지급된 것을 보니까 조사를 쭉 제가 예산서하고 대비해보니 예산서에 없는 것이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많이 있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산서에 명기 안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이미 풀 보조 거기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명기 안 되었는 것을 풀 보조로 줄 수 있으면 예산서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예산서에 올려놓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할 때 단체보조금이 42억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작년도에 우리 예산을 한 당초 예산의 반 이상 전부 절감을 시켰는데 올해 지금 42억이 초과되었죠 지금 나갔는 금액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예산 집행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세준위원

예 집행예산액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에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263개 263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93억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합쳐서이고 이것은 이거고 5억 2천

오세준위원

2003년도에 41억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 52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반정도 줄인다고 해놓은 것이 지금 또 41억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 내용을 저거하고 이것하고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세부지침이 세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산서에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지회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배용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옛날에 새벽종이 울렸네 할 적에 새마을운동하고 지금 새마을 운동에서 활동하는 상황 봐 가지고는 사실상 올해 9,600만원인가 뭐 예산이 지금 여기 써 있는데 9,600만원이나 960만원도 주기 아깝습니다. 동네에 가면 인근에 우리 동네 같은데도 동네 청년회 활동이라든가 전부 모아 볼 것 같으면 새마을 지회는 안 나옵니다.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안나옵니다. 우리 동네뿐 아니라 지금 새마을운동은 지금 식어져 가지고 잘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 활동비를 줘 가지고 일년에 한번씩 버스 타서 놀러 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전부 마치는데 이런 보조금은 좀 없애고 좀 줄여주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경주향교 유도회는 유도회 같은 것은 우리 전통 유교사상을 본받아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하고 사자수학이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교수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노인들이 와 가지고 여름방학 때 한 20일간 겨울방학 때 한 20일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다만 한 50만원이라도 실비라도 줘야만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아주 인색하고 1,600만원 딱 잡아놓고 경주시 25개 동에 유림이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유림이 다 조직되어 가지고 그 집안 어떤 방법으로 하건 간에 뭐 지금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장려해야 되는 사업은 인색하게 예산을 줄이고 안 줘야 될 단체에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지금 국장님 작년에 기획 업무를 보셨고 올해 또 총괄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장려는 뭐가 지금 장려되어야 됩니까?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패고 이 세상이 타락되어 가는데 옛날에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으면 법원에 가기 전에 멍석말이해 가지고 동네에서 두드려 팼습니다. 그게 유교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뿌리가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은 유도회와 한번 연락을 해 보고 일년에 실질적으로 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보고 우리가 경주시는 또 옛날에 고도 아닙니까? 경주시에 걸맞는 문화예절을 가르치는데 좀 실비가 되도록끔 보조를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감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김원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저 경주시 생활체육회 하는 것 이것 단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생활체육회협의회라는 이 단체를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 공식 명칭이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설립 근거는 공립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경주시 생활체육 협의회는 ‘91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범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운동 전개와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지원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각종 생활체육대회 주체 및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물론 그 속에서 이래 갖고 우리 안진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시장기 낚시대회 해 가지고 이런 이래서 민간행사보조금 이래 갖고 주고 주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체육회라고도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생활 체육회를 경주시체육회에 귀속시켜서 그 속에서 하면 되지 단체명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래 갖고 예산편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금 각 과마다 사회단체이래 갖고 예산 이래 갖고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통괄 적으로 해 갖고 우리 총무부서에라든지 예산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할 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마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원헌위원

왜 부서마다 이래 갖고 사회단체 이래 갖고 쭉 다 이래 갖고 명시가 되어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각각 사회단체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발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래야만이 한 부서에서 사회단체 전체를 관리를 해야만이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좀 이래 갖고 잘 되지요 뭘 보세요 정말 이것 아까 낚시대회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것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어서는 안될 상황 아닙니까? 이것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시장기 낚시대회라고 만약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거기도 예산 이래 갖고 편성 해줄 용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장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 목적이 어떤데 있는지, 비단 낚시대회만 목적을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행사를 겸해서 하는지 우리가 행사의 성격을 판단해 보고

김원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경주청년회의소 해갖고 범시민자전거타기 축제 해 갖고 하는데 경주청년회의소가 경주시전체에 청년회의소가 4군데 있습니다. 안강, 외동, 건천, 경주 만약에 경주청년회의소만 민간행사보조금을 이래 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동이라든가 안강 건천에 만약에 예산을 요구를 할 것 같으면 편성해 줄 용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파악해 보고 그게

김원헌위원

성격 똑같고 단체명 똑같고 하면 그 어떤 지역 어떤 특정지역에만 이래 갖고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외동이라든가 안강이라든가 건천 같은데 성격과 단체가 똑같으면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범시민 자전거 타기 축제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시에서 이 행사를 하다가 청년회의소에 주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만약에 이것을 읍면동마다 개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경우는 내용은 우리 다 같은 단체도 경주청년회의소라든가 똑같은 단체라든가 성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경주시 하필 경주시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주청년회의소만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이래 갖고 단체가 성격과 똑같았을 때 예산 요구를 했을 때 해줄 용의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집행할 때 행사의 성격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신문

이삼용위원

왜요 뭔가요 점심 먹으러 갈 것인가요

강봉종위원장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삼용위원

그럽시다. 점심 먹고 합시다.

강봉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5번에 대하여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비보조단체 예산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만 되면은 매년 감사위원들이 노래 부르다시피 부르고 정산서 책은 이번에도 보다시피 이 두꺼운 것이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 완전히 노래 불러라는 악보책으로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내 이것으로 하고 오늘도 연번 5번까지가 전부 정산서 문제 때문에 예산서 문제 때문에 지금 오전 내내 안 보냈습니까 두시간이나. 그런데 이걸 이제는 어떤 특단의 조치책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올려서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면 이듬해 그대로 오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임의 보조단체 줄 수 있는 금액이 시장님 쓸 수 있는 금액이 약 2억 8천입니다. 2억 8,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말입니다.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나 또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 적절하게 잘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이런 부분들만 감사를 할 것이지 이 많은 엄청난 선심성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좀 큰 틀 위에서 정말 시민 위해서 보람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산서하고, 보조비 내용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잘 썼니, 못썼니 이 감사를 해서 감사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축구관계도 그렇다. 시 축구협회가 있으면 체육회 내에서 시 축구협회 예산 보조 주는 것으로만 행사하면 되지 그것으로 읍면동에 전부 선심성으로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데는 안 주고 이 시정책이라는 것도 정책입니다. 정책적으로 줄려면 일괄 25개 읍면동에 똑같이 300씩 나누어주든지, 안 그러면 안 나누어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만 하지, 답변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돼요. 그러면 개인사비를 주든지, 공적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위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는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사비주지 시민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자기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고발해도 됩니까 국장님? 위원장, 읍면에 축구대회 했는데 300씩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고발해도 됩니까?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말로 하면 질문은, 형평성이 없는 질문 해놓고 답은 똑같은 답으로 내년 되면 반복적으로 이래가 또 올라온다고. 이래 가지고 오늘 오전내 안 보냈습니까? 고급 인력들 2, 30명씩 거기 다 써 있고, 중복된 답변이나 하고, 중복된 질문하고. 보조비 나갔는 정산서하고 책이 3권입니다. 이것 볼 수도 없고 앞서가 김일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래가 자료 내놓고 이것은 노래 불러라 그러는 악보책이지 이게 감사장에 내놓는 자료입니까? 예산낭비 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위원장 어떡합니까? 이거 고발조치 됩니까? 해야 앞으로 안 하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삼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축구대회 관계로 읍면동에 일부 보조에서 집행된게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데 오늘 앞서 동료 위원이 이 부분만 일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행사 문제를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여러 수백 가지 중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우리가 집행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특정지역에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선심성 그러는 것도 안 나와야지 이것이 자꾸 나와서 되지도 않고,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위원들이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지침서 내용대로 시장이 줄 수 있는 금액 2억 8,300만원 한도에만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끄러운 말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원도 잘못 쓰여졌으면 잘못 쓰여졌다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문제이고 감사장에서 잘 쓰여졌으면 잘 되었는데 예외라도 그 행사는 꼭 경주시민을 위해서 체력건강에도 단련시키고 일조하고 필요로 한다면 얼마 더 줘라 서로 그렇게 수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나 근본지침서 내용대로 2억 8,3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만 지출하면은 이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우리가 최대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 과별로 이것 다 있는 건데. 내년 예산서 짜고 올릴 때는 함부로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해 버리고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청사내에서 각 국, 과별이 다르다 해서 일관성이 없고 조율이 안 되는 말을 감히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우리 국만 한다 그러면 여기 경주시청이 행정지원국 시청입니까? 내무 공무원들이 시가 있는 거고, 시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국장이 있는 거고, 계장이 있는 거고, 하위직이 다 있는 건데 우리 국만 한다 그러며 어디 경주시청이 행정지원국 시청입니까 여기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 중대한 시장 일이라고 인심 잃을까봐 말 못 합니까 이제 국장 되었는데 못할 말이 뭐 있어요? 국장 위에 더 올라갈게 있나? 국장 되었겠다 하는 대로 해 본다 그러면 되지. 시장한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뭐 질책 당할까봐 그런 소리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엄연히 사무분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분장 이외의 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월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월권했다고 해서 난 고발당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시장이 고발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슨 월권입니까? 시장 내용대로만 금액을 2억 8,300만 올리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각 국, 과별로 조율해서 이 한도 내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국장 동사무소에서 도 체육행사에 쓸 수 있는 풀예산이 책정된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는 체육예산 풀예산이 없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체육회 쓸 수 있는 것 몇 백은 있는줄 알았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쓸까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동별로 선수훈련이라든지 참가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행사 있을 때만 그 연도 예산이 책정되고, 체육회 없는 것은 상정이 안된다 이 말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연번 7번 이것은 질문 없죠? 중복된 질문인데 그럼 연번 8번 박춘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여기 국장님이 증언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부분이라서 설계변경이거든요. 이것이 안강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인데, 당초에 13억 3,840만 1천원이고, 이것이 변경이 되었어요.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증액된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발주하고 난 뒤에 변경된 겁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입찰은요?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새로 된 겁니까?

그럼 입찰보고 해 줬으면, “미림”대표에 봐 주기 아닙니까? 설계 끝나고 난 뒤에 입찰을 봐서 증액을 해 줬다. 관급자재 부분이라든가 자연수미달로 물탱크 가압펌프장 시설인데 이것 전부 100% 시비입니까? 공사비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50% 인데 그러면 설계도 끝났고 입찰로 봤잖아요 그럼 증액된 5,300만원 부분은 이것 50대 50으로 같이 나눕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전체 예산이 도비 50%고, 시비 50%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니, 그러니깐 입찰보고 난 뒤 증액된 부분 5,300만원 부분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 설계 변경한 부분은 입찰잔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깐 관급자재 계산착오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가동을 자연수압으로 해 보니깐 잘 안되어서 물탱크 설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발위원

아니 그러니깐 입찰로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이제 입찰보고 난 뒤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선정되고 난 뒤에 이것 설계변경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것 지금 처음에 했는 것은 관급자재이자 수량 계산 잘못 해서 착오가 있어서 되어 버렸고 이것은 이해합니다. 관급자재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자연수압 미달 이것은 전부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물탱크 이것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기술진에서 조사를 할 때는 자연수압으로 스프링쿨러가 가동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깐 그것이 수압이 낮아서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 했는 겁니다.

박춘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업체를 우리 경주시 계약을 해서 봐 주기 아니냐 싶은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북천둔치축구장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변경인데 처음에는 자체 마사토 가지고 축구장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황토질 이것?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당초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100% 시비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액 시비 맞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도 결국 입찰되고 난 뒤에 증액되었는 거지요 이것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설계변경은 항상 공사 발주하고 난 뒤에 어떤 여건 변동이나 공사를 실지로 설계대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해 보면은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발생합니다.

박춘발위원

사유가 있어서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입찰을 다 보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설계를 잘못 했다고 우리가 증액시켜준다는 것은 이것 한 특정업체에 봐주기 아닙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했는거지 특정업체 봐주기는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봐주기는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계 후에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럴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봐서 이 내용을 봐서 변경사유를 봐서 변경사유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원래 수압이 설계 때 수압이 틀릴 것 같으면 스프링클러가 잘못 되었거나 납품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물탱크를 만들어서 가압펌프장을 추가시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전기 가지고 자동모터를 설치해 놓을 것 같으면은 충분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끝나기 전에 설계 변경 서류를 저한테 갖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둔치배수구, 배수구조층 상층부분에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지금 비가 조금 올 것 같으면 물이 채입니까? 이것 작년도 공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올해 6월 17일날 준공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올해 6월 17일날 했는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둔치에 축구장하고 전부 다 물이 다 채여있지. 비가 조금 올 것 같으면 물이 채이고 있는데 돈 들여서 뭐 했단 말입니까? 이것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 누가 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남경엔지니어링에서…

오세준위원

아니, 발주를 총무과에서 했어요? 이것은 현재 설계사무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설계사 자격이 있지만 아직까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장이나 일단 자문을 받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지 그냥 설계사가 설계사무소 차려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 해 오는 것 설계되었으니깐 충분히 안 되겠나 싶어 해 놓으면 이런 이중 투자액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일단은 내가 항상 전에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과에서 사업을 끌어안고 무슨 여기 큰 뭐가 나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의 기술이 요하는 것은 담당과에 전부 넘기세요. 넘겨 가지고 시공, 감독까지 전부 그쪽에서 하도록 할 것 같으면 이런 사건은 없어요. 현재 봐서 북천둔치에 제가 근간에 자나 다니다가 보면은 큰 예산 안 들여도 물을 충분하게 뺄 방법이 있는데 거기 지금 북천에 하천이 낮기 때문에 거기다 포크레인 가지고 한 1m20cm 정도만 깊게 파고 거기 자갈 천지 아닙니까 자갈 메워 가지고 멘홀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만 따 놓을 것 같으면 돈 안 들이고도 물 충분하게 빠졌을 것인데 말이지. 이것을 돈 들여 가지고 돈 5,000만원, 2,500만원 이것 주민숙원사업 한 공사짜리에요. 하나가 지금 집행해서 남아 가는 것이 이런 낭비성 공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국에서 공사성질이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기술직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면은 이런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신문 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이삼용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는데 이거 오후 몇 시에 시작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통 오후 3시경 되어서 합니다.

이삼용위원

근데 이것 해 보니깐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시민토론회를 2회 개최하고, 대화의 광장을 3회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 참여가 상당히 많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어떤 건의사항도 듣고, 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그 장소에 한번도 안 나가 봤는데 1회 때는 토론 및 건의사항이 16건이고, 건의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깐, 그 다음 44건, 35건, 그런데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내가 시장이 되면은 나는 시민에게 어떤 행정을 시민에게 부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시민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외층에 있는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해소시킨다는 그런 방안으로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원들도 보면은 민원을 적게는 몇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까지 시의원들 다 떠 안고 있는데 시의원들도 본청에 들어와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 같은 경우는 출근 하다시피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큰 틀 위에서 해서 얼마나 뭐가 해결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만약에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 면은 무얼, 무얼 해결했다 하는 것까지도 표기를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유익했는지, 안 그러면 시간만 낭비했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래가 몇 건, 몇 건해서 올려 가지고 발언해서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뭐 했는가, 뭐 했는가, 다 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별 실효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 시의원들이 안고 있는 이런 것도 보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는 날 한 3시쯤 되어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통 본청 다 비우고 거기 다 가니 3시에서 업무시간을 주어진 업무시간까지 요즘 6시이지요? 퇴근시간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6시까지입니다.

이삼용위원

6시입니까?

6시까지 3시간동안 우리 시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찾는 그런 민원인들은 불만, 불평을 하고 돌아갈거 아닙니까? 부재시 시청 찾아보니깐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다 텅 비워놓고 계장은 과장 없어서 안된다 그러고, 과장은 국장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일례로 그런 불만, 불평이 있을텐데 과연 이런 것이 실효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의심스러워서 내가 묻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래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이것도 일종의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 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는데 3회 정도 하면은 양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은 4회 때는 무산시키고 필요성이 있고, 효과 반응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건데 지금 1회, 2회, 3회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대화의 광장이나 토론회를 할때는 한 20일전부터 읍면동이나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보러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장들도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각 담당은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데 읍면동에 홍보라 그러니 난 할말이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홍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오면은 그게 좋은 홍보고, 반응이 좋은데 내가 봤을 땐 강제성을 띤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라. 읍면동에 지시하달해서 오늘 열린 행정을 하니깐 ‘몇 명정도씩 전부 서라벌문화회관에 보내라’ 강제성 소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좋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3회까지 해 봤으니깐 한 1, 2회를 더 지켜보고 그때 단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찬반론으로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 이걸 전체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온다고 보고 홍보효과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고,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성과로 봐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참여자한테 일일이 문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자발적으로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대화의 광장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대화의 요지를 제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 보니깐, 정말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어려운 걸 행정일부가 가서 쉽게 승낙을 했고, 또 이런 것이 물론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과가 약속을 했는 사항은 지키지 못하면은 시장이나 또 과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이는 사람도 매회 때마다 인기성 발언을 하고 사람도 맨 그 사람들 다수가 참석을 하고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동목욕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목욕장 한 대를 더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건설도시국장이… 건설도시국 소관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건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기획문화국장이 ‘내년도 당초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석해서 답변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 지금 우리나라 노 대통령이 다니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국력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장이 시정이나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좋고 또 시민의 아픈 사항을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할당되어서 소집 명령이 내려가잖아요. 또 준비하는 과정에도 며칠이 소모해야 되지요. 답변자료 다 파악해야지. 일일이 개인에게 통보 다 하데요. 이거 보니 답변 자료를 그죠? 주 국마다 쭉 공문 보내서 지난번에 대화의 광장 참석 한 사람들에게 답변자료 챙기라 그러고, 답변 요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실성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정말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시정에 관한 사항을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매월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이 시민과의 대화에 한다는 그런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까? 그래서 득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금년부터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찬동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의회에서 발언해도 담당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걸. 그걸 즉석에서 ‘내년도 당장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동문서답한 내용도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시가 이런걸 잘못 알려서, 물론 시정을 알린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해프닝입니까?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 및 부채는 얼마이며, 부채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문화국장이 ‘부채는 2003년도 기준해서 1,012억이고, 예산규모에 비해 염려할 정도는 아니며 부채는 시민수로 나누어 1인당 부채로 계산한 것은 무의미하며 거기에 의해 지방세…’ 이것은 묻지도 않은 답을 왜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일인당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시 재정자립도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대화고 의미가 있다고 합니까? 이거 자료 한번 챙겨 봤습니까? 이거 답변해 준 국장은요 그 시민들한테 ‘저 사람이 국장하고 있나’ 엄청스럽게 책무도 당하고 과연 저런 분이 국장하겠나 자격론까지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론 국, 과장님들이야 시정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시장한테 과감하게 시장님에게 올바른 전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죠. 정말 사업 집행하는 것은 좋은가 해 보다가 시민의 반응이나 또 목표에 어긋난다면은 과감하게 참모들이 역할을 해서 다른 선회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추진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성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성과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을 그 자리에서 시원이 가르쳐 주고, 또 시민들이 시에 바라는 사항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시청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건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용 보면 회안별 별한 다른 내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국, 과장님들이 그거 아니라도 업무가 폭주되는데, 물론 여론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런 여론모니터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시장모니터요원도 있지요. 그렇잖습니까? 읍면마다 다 있잖아요.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알리면 될 것을 그 많은 사람을 거기에 검증된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개인의 사욕도 될 수 있을뿐더러. 검증된 자리가 그래도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것도 예산이 안 되는데, 거기는 여러 다변층이 다 오지 않습니까? 자기 사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 욕구에 의한다 그거 다 수용을 다해서 거기서 공약을 하고 시장이 말씀해 주면 안 지키면 거짓말되고 시킨다 그러니깐 검증된 자료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만 시정에 알릴 수 있는 기여를 하고, 또 시민과의 대화한다는 직접 목소리 현장 목소리 듣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내용을 한번 제가 세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화의 광장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저는 다 봤는데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부 다 검토를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인구 30만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30만 인구가 늘었을 때는, 1개국이 생기고, 2과가 생기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좀 달라 질 것이고, 틀림없이 시가 이익은 발생합니다. 30만 인구 유입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서져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외동지역이나 또 안강, 강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또 외동 울산 경제지역에는 공업지구를 확대해서 기간 조성을 하고 또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방안, 등 등 각종 시책을 저희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추진 인구 30만 유치에 대한 추진 계획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 이것 가지고 유입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안 몰려듭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 외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한 2만명쯤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경주 전체 기업수 800개 중에 약 400개 업체가 본읍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 상주 인구는 약 3만 5천명됩니다. 그래서 기존 약 8, 90%가 외지에서 출, 퇴근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물론 학교시설도 기반시설이 됩니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불편 안 한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문제입니다.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인구유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인구유입이 유리한 지역이 아마 외동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읍에 소재 하다 보니깐 주민들에게 많은 대회를 해 보니깐 학교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학교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 외동중학교를 오게되면 경주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 특수고등학교 외에는, 경주로와야 됩니다. 그러나 외동중학교가 나빠서 모하에 초등학교에 보면은 1년에 2～30명씩 울산으로 전학 갑니다. 외동중학교가 나빠서 아니고 외동중학교로 오면은 경주 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울산은 지금 평준화되었지 않습니까? 속칭 말로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로 다 가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운수가 있으면 갈 것이고, 경주는 안 그렇잖아요. 특수학교 정해져 있다 보니깐, 그래서 외동중학교 졸업한 학생을 울산에 인접한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 행정부에 물으니깐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교육부 지침에 보니깐 가능합디다. 인근 도시에는 교육감만 할애가 되면 충분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감은 사람 안 받을리 없죠. 사람이 오니깐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감만 허락이 되면은 인접에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측면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됩니다. 현재 모하지구에 아파트가 약 천몇백 세대가 삽니다만 노약자 외에는 거의 주소지를 울산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살기는 우리 경주에 삽니다. 행정적으로 막을수 없잖아요. 조사해 가지고 벌금 메기는거 안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문제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퇴거를 안하고 이리로 주소지를 옮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 30만 늘리기 계획을 잡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상․하수도 중요하고, 도로도 내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걸 해야 됩니다.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책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복되는 말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의 공약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행을 하다가 어렵고 하면은 과감히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언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뜻과 또 원 취지로 가자 할 때는 과감하게 바꿀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감사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물론 다 옳다는 생각은 정말 아닙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공개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다면은 시정에 목표를 삼는데 잘 보탬이 되어 정말로 지방자치제 틀에 맞는 그런데 투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만우 위원님 요지만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면평가제 실시와, 본청과 읍면동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지 지금 몇 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는 1개 밖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다면평가제로 해 가지고 5급 이하로 승진을 하는데 그러면 국장급은 어떻게 해서 진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4급 이상은 심의를 안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인사위원회가 없이 그냥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만 심의하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다면평가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4급은 5급 이상은 어느 인사위원회에서 하느냐를 물었고요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승진을 하는데는 평점 어떤 배수가 있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몇 배수 안에서 승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4배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배수입니까?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배수 안에서 승진을 시킨다. 그런데 현재 승진이 예를 들어서 1. 2배수 안에 드는 것이 아니고 엄청스럽게 껑충 뛰었어도 승진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읍면동간 순환보직 시행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약 20명이 갔고, 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31명이 왔다고 이렇게 보면은, 보기로는 정말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현재 전 공무원들이 정말 큰 기대를 걸어왔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붇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실속이 없지 않나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간 인사된 사람은 5급이 5명이 전부 읍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 이하 하급직에 대해서는 어떤 근무연한이 되면 스스로 진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되는데 국장님 몇 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진급이 되는게 있지요?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건 8년입니다. 자동 승급되는 것은.

만우

이만우위원

네, 본 위원은 7년으로 알았는데 8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진급이 됩니다. 그지요? 되는데 7급에서 6급 진급이 문제가 되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현지에 순환보직 원만히 시행될려면은 6급 담당계가 계장이 다시 말해서 읍면동과 또 시에 가 정말로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담당계가 읍면동에서도 행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하위직들은 저절로 왔다 갔다 하고, 읍면에서는 과장 진급되는 분만 한해서 읍면동으로 가지 현재 담당계장은 한 사람도 지금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원만하게 시행될려면은 6급 담당이 본청과 읍면동에 서로 전보가 되어서 원활하게 인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순환보직이 본 궤도에 갔다고 생각이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야기하면은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만은 물론 고유권한이라도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줄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서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4일날 경주시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은 우리가 6급이나, 6급 담당이나, 7급 승지시에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읍면동에 보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해 놓았고, 그 다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오는 것도 작년에 규정을 개정해서 근무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또 각종 무슨 대회에 소양고사나 각종 대회에 우수자,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본청에 전입하도록끔 지금 문호를 많이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정말 백상승 시장이 공무원 순환보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전 공무원이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하급 공무원들이 정말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능력에 의해서 빨리 진급을 시켜준다. 이렇게 흔히들 말 합니다. 하는데 거의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8급에서 7급이 된다든가 이것은 근무연한이 안되고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위직 공무원한테 물으면은 주로 읍면동에 이런데서 어려운 담당을 안 맡을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령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맡고서 그걸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또 감사에 걸리면은 징계 먹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이 어려운 직책을 안 맡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깐 거의 90% 이상이 그런걸 회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어차피 근무연한이 차야 가는 것이니깐 다시 말해 근무에 열심히 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정말 봐서 우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해서 선별해 가지고 그런 진급 케이스도 시켜줌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스스로가 열심히 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연번 지금 9번하고 있습니다. 김호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우리 시장님이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가지 짚어 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이 되고 선서를 한 이후에 어느 모 사무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기의 평생의 꿈이 승진을 해서 과장급이 되는 것이 꿈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시간 동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읍면동에 그러니깐 6급이 5급 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가 없느냐 해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의를 제1호로 했습니다. 해서 물론 제 시정 질의의 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원래 보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대상자가 우리 경주시에 처음으로 읍면동에 사무장이 5급 과장으로 승진을 하는 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역시 읍면동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읍면동에 오래 계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읍면동에도 우수한 인력에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우리 순환보직이라면 지금 보직을 한다면은 하위직 7급, 8급은 같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순환보직을 원한다면은 이 본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도 하위직들도 읍면동으로 같이 한번 순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 또한 읍면동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다시 본청으로 하위직도 들어와서 좀 더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진작에 순환보직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순환보직이라면 우리 읍면동에 하위직이 읍면동으로 이동하지 말고 읍면동에 있는 하위직도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도 배우고 알고 또 본청에 있는 우수하고 활발한 우리 우수한 인력들도 읍면동으로 나가서 사무를 조금 더 배우면서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것 국장님 이렇게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김호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과 본청간의 순환보직을 지금 활성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직은 지금 이동이 되는데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는 지금 하위직은 안 됩니다. 다른 동에서 동으로, 면에서 동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본청에 하위직 인력은 아직까지 순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하위직의 인사요인이 본청에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 합니다만은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읍면동에 있는 직원은 읍면동에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상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렇게 보직을 좀 바꾸어줘서 좀 신선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승진에 있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는데, 행정직은 사무관 승진을 많이 시키고 기술직은 좀 적게 시키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직렬별, 직종별로 시에 본청이나 읍면동에 티오가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보직을 승진시키지 행정직이라고 많이 시키고 그 다음 기술직이라고 적게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기술직도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읍면동에 가면은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읍면동장으로 나가면은 일을 더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오를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조절하더라도 앞으로 기술직을 사무관 승진을 많이 시켜서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또 일을 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면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직렬별로 티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행정직렬에 기술직렬 또 임용하면은 또 행정직렬은 또 그 나름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기술직과 행정직의 조화를 맞추어서 앞으로 그렇게 인사 운영합니다.

배용환위원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오늘 진급된 국장한데 묻기는 이거 아주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일찍이 부시장을 출석 요구시켜 가지고 부시장한테 내가 오늘 신랄하게 한번 퍼부을려고 했는데 부시장이 공교롭게도 오늘 U대회에 경북지사 오는데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못 오신다고 해서 방법 없이 오늘 증언대에 나온 행정지원국장이 직접 받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인사가 만사라고 불이익 받는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업무의 막대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시정사에 한번도 없었는 그런 이번 인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싶습니다. 시장이 사업가 출신으로서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행정의 관료출신이 시장이 된 사람이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여. 특히 우리 경주는 향토색이 짙은 우리 고장에 직원들의 사기가 이런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침체가 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거라. 업무의 침체현상이 왔을 때는 또 보면은 이런 인사는 공무원 정신에도 위배가 되고 공무원법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증언 한번 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는 물론 시장님과 그 다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는 그 사항에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나 이런 업무추진에 능력을 더 배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어떤 충분한 자료의 의해서 또 충분한 사항을 검토해서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히 했지 않느냐 이래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한껏 더 활기를 불어넣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지금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인사제도에 대한 이삼용 위원님 신문에 대한 걸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게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하는 겁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아니니깐 이삼용 위원 내일 산업환경국 신문할 때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삼용위원

말 다 끄집어내어 놓았는데 이제 중단하고 뭐 자시고 할 일 뭐 있습니까?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확실한 답변이 안 되니깐.

이삼용위원

확실한 답변 누구는 여기 나와서 확실한 답변할 거 뭐 있습니까 버스 떠나 버렸는데 그렇지만 한번 짚고 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네.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그러니 이런 불규정한 인사로 인해서 승진이나 인사로 인해서 사기 저하된 공무원의 업무 침체에는 곧 시민의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민들이 받아야 될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이로 인해서 그러니 부시장한테 이야기해야 되지만 국장님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 옥상 옥 같은 소리만 하는데 아주 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야 잘 되었는지 모르지 혹시나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이로 인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다 많고. 뭐라 그러더라 뭐 내 놓고 며칠씩 어디 가 버리고 연가 내놓고 어디 가 버리고 그거 다 속이 상하니깐 연가 내놓고 가는 거지 좋은 사람이 10명이면 싫어하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은 100명인데 그 100명의 업무 침체를 전에 같이 활기차게 볼 수 있나 그래 이 말이야 그래 내가 부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부족한데 완전 이번 인사는 무효화시킬 수 없나 그럴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그래 국장님이 조금 전에 앞서 답변하셨지만 이게 그래 말 그대로 공무원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고 인사규정법에도 이게 위배되는 법이지 이게 뭐 답변하는 사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정에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계획이 되었고 인사위원장하고 수의를 해서 한 일이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고가점수도 보고 또 고가점수가 똑같을 때는 나이에 앞서서도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하나의 친분 하나의 능력 가지고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 능력 위주로 했다 하는데 그래 ‘58년생이 수석과장석에 서면은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지 중앙 정부에서 참 명석하고 큰 틀이 있어 말이지 장․차관 같으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먹을 것도 있고 집에 가라 하는가 싶어서 사표 내고 의심 없이 가는데 우리 바로 향토색이 짙은 경주 같은 시골 도시에서 부양가족 데리고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표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가는데 이것은 말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 5살 먹은 사람이 그래 결재하고 7살 먹은 사람이 그래 결재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요번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좀 형편성이 있게 그렇게 좀 옆에서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연번 9번을 마치고 연번 11번 시 발주용역현황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위원장

5시에 5시에 부시장 오면은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든지

강봉종위원

하기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은 시발주 용역회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는 제가 못봤습니다만은 시장님 저 국장님 우리 폐건설 자재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폐건설 처리자재 한 2개소

일헌

김일헌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동성환경 천일건설 신라환경 경남개발 신명 대림 세영 대푱 한 10개쯤 되네요 이것 맞습니까? 과장님 옆에 누가 보조 좀 해주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자료에 있네요. 용역 계약했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용역 계약한데 폐자재 처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여기 동성환경, 천일건설, 신라환경, 경남개발, 신명, 대림 이것은 처리업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처리업체가 아니고 운반업체인 모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운반업체입니까?

그럼 경주시에는 대평하고 세영 밖에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는 2개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처리회사가 2군데 밖에 없느냐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국장님 나오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2개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2개 밖에 없는데 여기 처리업체를 대림하고 신명도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료가 어떤 자료를 지금 보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페이지수가 48쪽부터 전면다입니다. 뒤에요

강봉종위원장

추가자료 보충자료 11-1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있는데 용역내역현황이 조금 다른 내용인 모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이것 행정지원국에서 안 냈습니까? 이것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소관하고는 다른것인 모양인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이게 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가 하면은 과별로 시 발주 용역회사 해 놓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한 회사에 너무 독점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나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비단 폐건설자재뿐 아니고 경주시에는 많은 설계사무소도 있고 또 건설업체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몇 개 업체가 독주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제가 조사를 봤는데 폐건설자재만 하더라도 약 8개 업체가 폐건설자재를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대명에 140건 세영에 106건 나머지 대림에 10건 신명에 7건 경남개발에 6건 신라환경에 3건 천일건설 환경에 1건 동성환경이 1건 이렇게 줬거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 다른데는 전부 운반이랍니다. 순수 운반만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뭐를 운반만 해요 운반 그럼 처리를 대림은 10건 운반만 주지 말아라 그럼 이 회사들은 대평에 줄 때라도 운반은 그 쪽 회사에 좀 줘야죠 그래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한다 면은 처리는 대명 세영이 한다 면은 나머지 6개 업체는 운반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운반은 이쪽에 줘야지 운반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한 두 개 업체만 이렇게 많이 지향을 시켰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운반은 처리업체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래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컨소시엄은 그것은 국장님 변명이고 여기 다 어려운데 건설회사 다 어려운데 서로 상부상조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뭐 여기 한다고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면은 6개 폐자재를 하는데는 운반을 한다면 그쪽에 운반을 하고 처리는 대평과 세영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적절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런게 문제가 한 두군데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시가 어떤 이권에 개입이 되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뿐 아니고 자료에 보면은 거의 한 두 개 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수의계약 한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회사마다 등록을 해놓고 제대로 사업을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하는데는 우리 시가 제대로 좀 골고루 혜택을 줘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물론 사업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하실 분계십니까? 연

이삼용위원

몇 번입니까?

강봉종위원장

연번 11번 시발주용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빨리 좀 합시다.

강봉종위원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만은 시장 아니 부시장께서 인사에 답변하신다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도에 지사님이 경주에 와서 시간이 좀 같이 있게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5시에 꼭 와서 답변을 할 예정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좀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연번 30번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

김원헌위원

12번

강봉종위원장

아 12번이구나 아 넘어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예 몇 번

이삼용위원

발언 질문한다는 말입니다. 30번에

강봉종위원장

그게 내가 한 장을 더 넘겨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삼용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강봉종위원장

12번 서천 및 북천둔치 내 시설현황

이삼용위원

몇 번이요?

강봉종위원장

연번 12번

오세준위원

30번 위에

강봉종위원장

하나 더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야기하세요.

이삼용위원

없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김호인 위원님 신문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축구협회 사용료 때문에 아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여기 테니스 협회 클럽당 월 사용료 35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것은 경주에 시내 있는 4개 클럽이 또 그것을 관리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클럽당 자기네끼리 월 35만원을 내서 거기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인위원

아니 그럼 35만원 내 가지고 이것은 누가 35만원을 수익금을 누가 가져갑니까? 테니스협회에서 가져갑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테니스협회에서 그게 보면은 수입을 해서 거기에 경비가 다 제출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협회 수입잡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다 지출이 된다는 말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구장관리하는데

김호인위원

구장 관리하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듭니까? 35만원 돈이 4개 들어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1백한4십만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관리원도 1명씩 있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김호인위원

많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축구협회 축구장도 지금 우리가 전에 사무행정 감사 시에 보수를 하라고 해서 지금 보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한 게임당 5만원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축구협회 사용료 문제 대문에 저번 감사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초등학생들이 서로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면 말이지 큰 이게 개인의 무슨 자산인 것처럼 유세를 하면서 유세를 떨면서 돈을 내라는 등 안 된다는 둥 이런 것 이것을 어디 축구협회에서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김호인위원

이거를 시정조치 시키십시오.

물론 개인의 사단체 같은데서 축구 시합한다고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거야 소액을 해서 나중에 잔디 깎는 비용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단체라든가 이러한 데서는 공익성을 띠는 곳에서는 이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그래 조정을 시켜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예.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예. 국장님 지금 둔치 내에 시설물을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이율배반적인 것이 하천 관리하는 관리측면에서 보면은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춘․추계 기승 제정비 심사를 중앙에서 오게 되어 있는데 기승 제정비 할 때마다 건설과에 실무자들은 고삐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m 이상의 구조물을 해 놓을 것 같으면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습니다. 하천 딴 하천에 아무리 경유 깨끗하게 해 놓아도 이런 것 때문에 경주에 기승제 심사해 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등수에 들어간 본일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경주테니스협회 35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 쓴다고 하는데 여기 35만원 하는 것은 국장님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하게 떼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라고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위에 사용료를 35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거기 저

오세준위원

하천점용 해서 사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용료는 안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사용료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세준위원

하천을 점용 해 가지고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하면 마땅히 사용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말이죠 휀스도 쳐 놓고 골대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해 놓았는데 사실상 봐 가지고 우리가 경주에서 그저 골대 같은 것도 비가 올 것 같으면 접어서 유수방향으로 접어서 눕힐 수 있도록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개최해야지 하천관리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심사 때마다 제방에 흙 갖다놓고 꺼진데 돋우고 또 풀 베고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참애먹고 일을 해 놓을 것 같으면 경주는 여기 오면 딱 걸립니다. 북천. 서천에 올 것 같으면은 딱 걸려 가지고 경주는 아무리 잘해 놓아도 등수를 줄 수없다 하는 것을 몇 번 겪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행정청에서 국가에서 하수를 국가에서 하수 유수내 지장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법칙이 아니고 경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장려해서 큰 것 좋은거 하는 것처럼 자꾸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예 박춘발 위원

박춘발위원

저기 지금 북천 둔치 테니스장 이것 말입니다. 이거 시설투자비가 얼마 되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테니스장에

그게 당초 조성할 때 ‘93년도에 테니스협회 자부담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박춘발위원

1억 2,000만원 그럼 경주시에서 한 것은 얼마입니까? 경주시가 시에서 이제까지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97년도에 도민체전을 저희들 시에서 유치를 했을 때 그럴 때 보수비로 약 7,000만원정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경기장 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 전에는 이제 이제까지 2003년도까지 투자한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지금 여기 클럽 당에 지금 4개 클럽에서 35만원씩 이제 한 클럽에 받는데 그러면 이게 월 140만원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클럽에서 테니스장 관리 해버리면은 그 외에는 그 다음 열쇠를 딱 잠가 놓고 자기 클럽만 치거든요 클럽만 치니까 테니스장 동호인들은 딴 사람들 경주시민이 치려면 못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계속 투자는 해 주고 4개 클럽 외에는 동호인들은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동호인들 자기들 회원들만 키만 딱 갖고 칩니다. 테니스장 특히 또 테니스장은 또 축구화를 신는다든가 육상화를 신고 들어가면 안되니까 더더욱 열쇠를 딱 회원들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폐쇄시키고 시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전부다 테니스협회 자 부담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해서 투자한 것은 그 당시에 도민 체전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타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월 유지비를 내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테니스협회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테니스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이 자리에 야간에도 운동이라던가 테니스를 치는데 전기시설에 대해서 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시설에 대한 월돈 내는 돈을 누가 내느냐 경주시에서 그 돈을 물고 있느냐 그 다음 테니스협회에서 내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까 세금영수증을 첨부를 해 가지고 감사장에 내 놓도록 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전기료를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래 그게 확실하냐 아니냐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이예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0번 35페이지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에 현황 이삼용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법적 시효 소멸이 있습니까? 행정법에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징계처분 중에 있는 분들은 승진에 제한이 됩니다.

승진 제한이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게 법적인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견책을 받을 경우는 6개월 그 다음에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이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2000년도에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2003년도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요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은 사람 이 명단이 2003년도에 있었는 내용입니까?

강봉종위원장

여기 자료 13명 올라왔네요.

이삼용위원

그것 자료를 볼 것 뭐 있는가요 그냥 서서 답변하면 되지요 내가 그것만 묻는데 참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년월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행정법에도 징계처벌 먹은 그 내용이야 물론 소멸시효기간이 있겠지만은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형사처벌 및 징계공무원들의 명단이 일년이면 소멸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만 징계 및 형사처벌 받은 명단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200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삼용위원

작년에 내가 받아보니 명단에 있던 이름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 명단 중에는 지금 진급된 사람도 있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 자료 받을 때는 그 전에 것 2001년도 것 2000년도 것 그때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 전부다 기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요구 하면 공무원 연일을 여기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아무래도 양식이

이삼용위원

통틀어가 이래 보니 작년에도 명단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으니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고 물론 행정적으로 법이 그렇다하니 뭐 방법은 없겠지만 양북면 사회복지 7급 최해원씨는 보면은 생활 대책 보호자 생계비를 유용했는데 이런 것은 사건사고이기 전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운수가 없으려면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지만 명색이 그래도 국가지방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생활 대책 생계보호자 줄 돈을 유용해서 썼는 것을 이것을 공직사회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간적으로

이삼용위원

이것은 앞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고 좀 민심적으로라도 좀 심한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또 정석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징계 건에 보충질문과 곁들여 주민자치센터 현황 문제점에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징계된 부분에 13명의 부분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 앞으로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정말 시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국장께서는 1,400여 공무원들을 의식 개혁과 좀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음주나 또 품위에 민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연번 31번에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센터 현황과 문제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센터를 건립하라고 국비 내려 온 것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내려온 것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 얼마 내려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3억 3,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국비를 지방 우리 자치 센터를 건립하지 않으면 국비를 다시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던데 그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는 자치센터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예 조례는 제정 안 되었는데 아직요 그러니 지금 현재 자치센터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자치과는 신설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래 자치과는 신설이 되었는데 향후 자치과를 신설할 때는 자치센터를 하겠다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그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자치과를 신설 안하고 자치제도를 신설 안해도 국비는 그대로 남아 있네요 시간이 가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돈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의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레저 공간으로 이용되는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는 지금 현곡면에 이것을 2000년도 11월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쭉 지켜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농민들 자연부락 실정에는 안 맞고 주로 저희들 인구가 약 11,500여 정도 되는데 지금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은 한 31명합디다. 그 사람이 매일 주 4회로 지금 이용하고 단전호흡이 주 2회를 거쳐 가지고 25명 정도, 서예 주2회로 해서 28명 지금 현재 정보화 교실은 한 달 정도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저조하게 한 7명 정도 지금 현곡면에 지금 현재 1년에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장님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 1,536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4개가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단전호흡이라든지 에어로빅, 서예, 컴퓨터교실 지금 저도 면에서 관심 있게 봤고 예산이 지금 현재 일년에 충분하게 강사가 와서 한 2시간씩 1시간씩 하는데 자원봉사 겸해서 한 달에 한 30만원 지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으로서 자치센터를 앞으로 자치과도 신설이 되었고 각 동에나 면에나 어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이동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과를 봐 가면서 거기에 밸런스 맞추어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시 보완을 좀 해야 되겠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저희 경북도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경산하고 영천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영천시 같은데도 면 단위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영천시에는 지금 3개소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개소만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에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경주에서 시범 지역으로 주민센터운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쭉 지켜봤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어떤 개인적 소견 같으면은 사실 여가선용이나 주로 여가선용을 즐기는 여자 가정주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면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행정이 자치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잘 협의하여 잘 국비가 또 손실이 안되게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 32번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이삼용위원

아까 했잖아요. 넘기세요 그냥

강봉종위원장

연계되어서 했으면 33번 양남면 소재 코오롱 골프장 증설인허가에 대한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오늘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33번에 양남 소재 코오롱 골프장 증설 인허가 및 진입로 개설현황 관계서류를 여기 봤는데 양만 코오롱 리조트 허가 당시에 말이죠 지금 국도 7호선이 양남 울산에서 양남으로 해 가지고 경주로 올라오는 도로하고 양남 수렴 해수욕장부터 코오롱 리조트까지 그것을 4차선으로 25m 도로를 확장하겠다 또 코오롱 리조트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남선 도로 입실서 양남 넘어가는 도로 그 정상까지 그 도로를 4차선 확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기들이 시의회 간담회에 와 가지고 코오롱의 전무가 와 가지고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협의 봤는 것을 지방재정이 빈약하니까 주변도로 연결만은 귀사에서 해야 만이 이 허가 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2군데 다 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수렴에서 양남 수렴 해수욕장 관선해수욕장에서 코오롱 리조트까지는 근근히 그냥 한 8m 도로 왕복 꼬불꼬불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서 양남 넘어가는 외남선 도로까지는 아직까지 착공할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는데 코오롱 골프장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왜 허가를 해 줬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약속한 실천 과제를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허가를 해 줬는지 그 내용 알 수 있습니까? 국장이 대답 못 하시면 그 관계 아는 사람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로가 지금 보니까 군도 15선은 6억 8,000만원 들여서 금년도 5월 23일날 준공해서 일부 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도 945호선은 지금 현재 보면은 약 50억 7,000만원 투자해서 2.48km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나머지

오세준위원

지금 거기 현장에 가 봤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울산서 코오롱 골프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경주 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큰 기업이 우리 경주에 와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만은 우리 경주시 재정상으로는 거기에서 큰 기업이 와 가지고 어떤 리조트를 만들어 놨을 때 교통이 불편할 것 같으면 그 민원이 경주시에 쏠리게 되면은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도로를 해줘야 하는 그런 무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돈 많으니까 너희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돈 한번 벌어보라고 우리가 참 억지로 미루었는 것인데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시 재정을 빈약한 것을 알아 가지고 다문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회사에 떠 넘겼는데 그 후에 담당자들은 이것도 하지도 않고 일부 자기들 돈벌이되는 것만 허가를 내줄 적에 허가를 규제를 했으면 하나라도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와 가지고 되었다 하는 그 도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차선 도로로서 계획도로가 된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를 넓혀 가지고 거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이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은 2001년도 8월달에 했는데 여기 조건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오세준위원

글쎄 그게 지금 나도 읽어 봤는데요 왜 각 과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각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을 도로부담을 당신들이 좀 해 가지고 해주면 내가 동의를 해줄까 안 그러면 못 해준다 해 놓으니 자기들이 그래 하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시의회 간담회까지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했는 것을 허가를 낼 적에 왜 그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놈은 인심잃고 어느 놈은 누구 말 따나 인심 얻고 해도 됩니까? 행정이 그렇게 형평성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뭐 안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 내용을 보니까 당초 그 조건을 부과할 때는 관광지 조성할 때 관광다지 조성할 때 그때 승인조건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관성 있게 골프장 조성할 때도 그게

오세준위원

아니 그쪽에 허가행위 할 적에는 다문 그 사람들이 발을 디디기 전에 한 50% 라도 우리가 시가 취할 것은 취해야만이 잊어버리지 거기 사람 허가부터 내줘놓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날 쫓겨서 주민들 동원해서 데모나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시의 빚을 내서라도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자기들 돈을 들여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내줬는지 나는 그 사람한테 변상해야 될 그런 인심 잃어가면서 실무자는 다문 경주시에 도움이 얼마 된다고 땡땡이 부렸는데 자기들은 선심성 허가나 내주고 우리 지방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문 한푼이라도 시비를 아껴 보겠다고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인심 얻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이번에 감사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를 주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빨리 빨리 하자고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강봉종위원장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좀 빨리 넘어가야지

이삼용위원

간단하게 될 것이 따로 있지 돈

강봉종위원장

질문요지 34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호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총무과장님 계세요 과장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오늘 대구에서 U대회 우리 개최지이기 때문에 대구 시장님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으니까 5시에 부시장 오시기로 구두약속을 했고 그것은 그 후 스케줄이 생겨서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친선자매도시 체육대회는 본 위원이 2000년도에 처음 자매도시 맺을 때 조인식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란만장합니다. 제가 이 자매도시 2000년도에 자매도시 친선경기대회에 갔을 때 간 이후로 그때 병을 얻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때 우리 체육인 5명을 제 사금으로 데리고 가서 비행기에서 5천불을 잃어 버렸습니다. 참 홧김에 호텔에 있는 술 다 먹고 나가자고 그때 췌장암을 앓아서 그때부터 지금 제가 그 뒤끝으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참 관심이 많고 파란만장하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우리 이원식 시장이 계실 때도 이런 참가인원에 대해서 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원식 시장께서도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고 저희 위원들도 표를 먹고삽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측근 또 선거에 도와주신 분 아니면 꼭 안 데리고 갔다 오면은 나중에 시끄러운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이번에도 2002년도 감사시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이유는 이 체육대회는 체육인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체육회 산하에는 20여개의 경기연맹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기에 참석한 인원은 25개 단체 연맹 중에서 회장단이 단 4명뿐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통장협의회장도 가고 감포에 누구, 산내에 누구, 물론 시장님들의 측근들 이때에 우리 외국 바람 한번 씌워져야 되겠지요 저도 제가 오너라도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체육인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이후로 경기연맹 단체연맹장들이 단체로 시장실에 한 번 가자. 항의하러 가자. 이런 것을 제가 언제가 기회가 있을 때는 이것을 시정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체육대회 친선체육대회이면 경기연맹 체육계에 회장단이 참석 안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어디 있느냐 해서 명단을 어디서 구해 왔는지 저한테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옛날 이원식 시장 계실 때는 소올림픽이라고까지 칭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친선대회 체육대회입니다. 문자 그대로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는 체육인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는 체육대회경기연맹 임원이 회장이 단 4명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체육대회 참가시에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경기연맹 회장들을 먼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것은 분명히 체육대회거든요 체육대회는 순수하게 체육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통장들도 좀 주고 표도 받아야 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신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 연번 35번 도민체육대회 참가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시 신문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이 항상 받아서 리사이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강봉종위원장

지적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라는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작년도하고 올 년도하고 선수가 57명이라는 숫자가 더 참가를 했는데 등수는 6등에서 7등으로 가 버리고 여기 임원들 오버된 임원들 이름만 지어서 11명이 가고 또 선수들 46명 더 데리고 가 가지고 자꾸 등수는 떨어지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현장에 위로하러 갔습니다만은 굳이 한다고 할까 이름만 걸치고 가서 늘 따라다니고 노는 사람이 내 눈으로 봐서 저분이 도민체육대회에 왜 와서 있는가 한심스럽습디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서 선심 관광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감히 줄여서 데리고 가란 말입니다. 필요한 선수만 데리고 가야지 이것 보십시오 사람 선수가 4명 가는데 임원이 3명 따라 가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자고 임원 데리고 갑니까? 도대체 시정 조치할 수 있죠 이것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강봉종위원장

현황을 보세요 피통터집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많은 체육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돈 가지고 노는 체육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몇 사람이 먹고 살 정도로 판공비 쓰고 다닐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삼용위원

잘한다.

강봉종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과감히 시정해야지 예산을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없으면 안 데리고 갔을 것 아닙니까? 현황표 보세요 자기들이 빼 놓은 현황표 보라고 몇 개에 몇 사람 데리고 갔는지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0 몇 명은 우레꺼로 따라가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가 파악 할 수 없겠지만은 담당 국장 다음 예산서 짤 때나 선수 선발 할 때나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연번 36번 사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 이것 할랍니까? 김호인 위원님

김호인위원

국장님 저 우리 경주시에 여자 하키팀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이 도비가 거의 다 해서 하키팀을 운영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주시민들 중에 그렇게 여자 하키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체육인들도 대충 여자 하키팀이 있는 것은 알지 무슨 도민체전을 나가서 우리 빛내는 것도 없고 처음에 이 여자 하키팀이 운영되었을 때는 이게 도비로 거의 도비가 한 80% 되고 시비가 한 20%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점점 더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 거꾸로 되어 가지고 도비는 40% 이고 시비는 60% 되고 더 올라가서 또 도비는 38% 가 되고 시비가 62%가 되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각 상비군이 시․군에는 거의 하니씩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 하키팀인데 지금 시군 공히 상비군 운영하고 있는데는 도비 40% 그래서 시군비를 60% 이래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도비가 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김호인위원

이것은 문자 그대로도 상비군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많아야죠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80% 시비가 20% 였다가 점점 해서 지금 오나전히 뒤바뀌어서 도비가 그래 도비가 40% 시비가 60% 60%에서 또 올라서 심지어 62%대 38% 이런 비율로 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시 경주시청소속 말은 시청소속이라 해도 도 소속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 시정해야 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므로 연번 37번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준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준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 마디만 합시다.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우리 현원이 정원과 비례해 가지고 맞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료를 봐 가지고는 경주 정원이 1,393명인데 현원이 356명이거든요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제는 거의 좀 맞아가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거의가 아니고 자료를 봐 가지고는 지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 인원이 남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뭡니까? 무슨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 정원이 1,393명인데 현원은 1,356명으로써

오세준위원

그런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37명이 결원입니다.

오세준위원

결원이죠

근데 그러면 사람 왜 뺐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러나 이게 37명중에 직렬별로 증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직렬은 많고 어떤 직렬은 적고 이래서 이걸 지금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달 끝나면은 조정을 다할게요

오세준위원

그런데 직렬별로 내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직렬별로 무식하다고 자꾸 거짓말 하지 마시오. 왜 그래요

강봉종위원장

국장 답변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세준위원

자신 있는 대답만 해야지 지금 구조조정이 말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남는데 왜 휴직을 시키고 공로연수를 보냅니까? 그 사람 월급 안 줍니까? 지방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말이지 사업하나 하는데 시 의원들이 동네 숙원사업 저희 집 일도 아니고 도랑 하나 복개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도랑 하나 개수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고삐를 대어들이듯이 그런 실정인데 고급인력을 말이지 1년간 놀리고 돈주고 인원이 모자라는데 왜 이럽니까? 물론 승진하는 사람은 빨리 나가 주었으면 싶으지만 1년만 참을 것 같으면 자기도 늦게 나갈 것 아닙니까? 평생 공무원 하다 보이소 60세에 나가는데 나이 60세에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도 한번 생각해봐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 제도는 정부에서

오세준위원

정부에서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1년 후에 1년 연수하라고 공로 연수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있어요.

오세준위원

있기는 뭘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공로 연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공로연수 1년전에 공로연수 시청할 것 같으면 공로연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권장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그냥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타 시군에도 거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타시군 보지말고 타 시군은 부자라 그렇고 우리 경주시는 재정이 약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다문 몇 살이라도 몇 달이라도 공무원 더 하다가 평생을 여기에 몸담고 딴 것 하려고 합니까? 오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라도 해 봤습니다만은 나와서 뭐 합니까? 평생 공직 생활 하던 사람이 공직에서 법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올 적에는 원망 없이 구조 조정해 가지고 인원이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다 되었는데 왜 자꾸 쫓아냅니까?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승진해서 갔으니까 좀 오래 있으면 좋잖습니까? 쫓아낼 사람 다 쫓아냈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타시군의 형평을 보고

오세준위원

타시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오세준위원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 것 같으면 공무원 나이 60세 58세 59세 지금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1년 집에 놔 놓고 빌빌 그럼 돌아다니면 그럼 공무원 신분이라 가지고 난잡한 일도 못하고 얽매어 가지고 1년간 돌아다니면서 등산이나 하고 어디 고스톱 치는데 없는가 싶어서 기웃거리고 말이죠 세상 말년에 상 놈팡이 만들어 놓고 전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문 한해라도 먼저 내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보면 열이 터집니다 구조조정이 다 되었으면 끝내야지 시장한테 건의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신을 한번 밝히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저 건의를 하기보다 지금 사실상 봐 가지고 국장이 건의할 것 같으면 양심에 조금 찌릿한게 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원 핑계되고 좀 강력하게 건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신문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38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김호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이 경주시 신지식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경주시 체육인 대포로 해서 저도 제2건국위원회에 소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신지식 제2건국위원회가 없어졌죠 폐지되었죠 예 폐지되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이날 이 지금 선정된 분이 있는 곳을 제가 일일이 다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방문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여기에 선정된 분들이 정말 우리가 농업분야에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진짜 신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제2건국위원회가 해체되었더라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의 이러한 신기술은 우리 경주시가 계승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위원회가 폐지가 되었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분들을 관리해서 이분들의 신지식 기술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촉구를 드립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관리주체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지침이라든지 그것이 곧 내려오면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인위원

예 그래서 신지식인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배용화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지금 신지식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지금도 무슨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김호인위원

혜택은 없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뭐 특별한 혜택은

배용환위원

혜택은 없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받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정도를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지식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용환위원

지식교환하고 그럼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11명은 다 지금 경주에 살고 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겠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지식인이 되더라도 되었더라도 실지로 기술은 있고 다 있지만 그 업에 종사 안 하면은 그만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업에 종사해야 신지식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해야 되죠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배용환위원

그런데 신지식인을 선발할 때 목적은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진 분들을 그 기술을 갖다가 전파를 시켜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다같이 잘살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신지식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혼자만의 신지식인이었지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기술을 전파한다던가 그 어떤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가져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장려를 하고 격려를 해 줘야되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한다 면은 이게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격려를 해주고 좀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11명을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여기 11명중에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 경주에 안 있고 주민등록은 아마 경주에 있지 싶은데, 경주에 안 있고 자기의 그 직에도 지금 기술은 있지만 종사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카드작성해서 비치해서 관리도 하고 있다 하니깐 좀 본 위원으로서는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분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39번 리․통폐합 계획에 대한 국장이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보다는 담당과장이 아마 더 많이 알 것 같아 과장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통폐합 관계는 조금 전에 전부다 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질문에 이미 정해진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양해해 주시면 모르지만 양해 안한다면 그 질문자에게 발언권을 줘야 되거든요. 정석호 위원 질문자로 되어 있는데 양해 하실랍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면 안 받아도 되고

이삼용위원

넘어 갑시다. 조금 전에 안 했습니까. 했는 것 자꾸 반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봉종위원장

그러면 연번 40번 새마을 보조금사업 이것도 똑 같은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질문자인데 넘어가자면 넘어가고

이삼용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강봉종위원장

연번 41번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현황하고 보충자료 41-1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새마을보조금 관계 이것 조금 전에 해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 했으면 싶은데.

이삼용위원

그것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는날. 내일 모레 하죠

배용환위원

모레하자고요

이삼용위원

네, 보충할 때 그때 하자고요

강봉종위원장

본 질문자가 이삼용 위원이었는데 이삼용 위원이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거든요.

배용환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좋은데로 합시다. 그렇게 하자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41번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자가 잠시 어디 나갔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연번 1번, 이것도 다 했는 것이지요?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질문자가 없으므로, 다른 분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연번 7번 이것도 넘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김원헌위원

41번에 지방세 체납현황 김원헌 위원 질문자가 김원헌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41번 연번 43번하고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가 약 20명되는데 사실 체납액이 110억 정도 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체납액이 301억 정도

김원헌위원

약 301억 되고.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국장으로 해서 약 20명 지방세 징수 전담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징수실적은 거기에서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징수실적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금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전체 징수액이 체납세를 52억 징수했습니다.

김원헌위원

52억요

실적이 이래갔고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정리, 체납세 일체정리 기간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목표관리제를 또 설정을 해서 우리시 공무원하고 또 읍면동 담당공무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국장님 얼마 전에 TV에 방영되는거 체납징수 방법 한번 보셨습니까? 38기동대라 그랬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도 경주시도 그런 방법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 보니까 TV를 보니까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지방세 징수 전담반 그 속에 38기동팀처럼 그렇게 징수할 어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우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그런 특수시책을 강구해서 체납세징수에 전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우리 한간에 징수포상금 관계로 상부로부터 어떤 감사 받은적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받은 감사결과 후속조치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김원헌위원

결과는 심사청구만 해놓았다. 완전 결과는 아니고 확정된 것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징수포상금도 민간인한테 주는 것 있죠. 포상금을 민간인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한테 징수포상금 주는 이런 제도 없습니까?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규정에는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사실은 없구요?

그것도 홍보를 좀 해서 민간인도 이렇게 징수에 일조를 하면 포상금이 나간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알아야 민간인도 징수에 대한 것을 일조를 할 수 있는거지. 앞으로 그런 홍보도 하고 꼭 필요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분 없습니까?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강봉종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증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체납자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좀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유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체납이 되어 있고, 법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내는건데, 역시 여기에도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와서 좀 부탁하고 이래 놓으니깐 세금 받을 수도 있는데 징수하는데 불충분해서 시간을 몰라서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본 견해는 그런 것 좀 눈에 비치는 것 같은데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한건도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눈에 비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경매중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걸 점검을 해 보면은 여기에 기재된 것과 틀리는 것 있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전에도 그분이 감사하면서 몇 가지 그런 것 있던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그것은 확신합니다.

배용환위원

여기에 보니 자꾸 남 이름 거론할 수는 없는데 내가 보니 소유재산경매 진행중 하고 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는 다 해 놓아도 다 해 놓은 것 보아도 뒤에 해 놓아서 돈도 받지도 못하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다 거의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법정에 계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 징수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일부 징수 가능 관계는 경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그 배분에 의해 가지고 그때 경매액에 따라서 우리 순위를 적용해서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이외는 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후순위를 납세후순위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은 일부 그러는 것은 그 두 가지 여건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적에는 그냥 경매처분해서 일부 징수가능 그러지만 도저히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22건 바깥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볼 것 같으면 386세대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잘 받아 내더라구요. 우리 시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런데 서울에 386관계는 현재 서울에는 지역이 넓고 여러 가지 저희들 지방하고 여건이 다소 다른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 현재 기준을 하면은 6월말 현재 하면은 체납액이 전체 22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작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인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00대, 현재 올해 6개월 동안에 1,100대 정도해서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8억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 이외는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으로서 징수담당 분야에 직원 7명으로서도 저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거의가 부도라든지 그런 어떤 형편이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소액분야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세무과 징수하는 담당자들이 노력만 했더라면 세금 놓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놓쳐서 세금을 못 받고. 또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 보면은 묘하게 재산을 분명히 자기 재산인데도 어떤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관리를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그런걸 추적할 수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런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혹시 행정이 발 빠르지 못해 가지고 띄운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만. 전혀 100%는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래도 피치 못할 그 어떤 어디 의회의원이거나, 어떤 무슨 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체면에 의해서 그걸 좀 놓쳤다 이 말입니다. 놓치고 나니깐 못 받게 되고, 또 재산도 빼돌려 버리고, 여기 지금 내가 인명을 거론을 할려니깐 인격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재산 무재산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자기 재산이에요. 그것은 사위같은 사람, 어떤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넘겨놓고 어떤 재산을 처분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하는 거에요. 자기 사위는 인감만 떼 주고 그렇게 하면 되고 통장도 자기 앞으로 관리를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는 것은 여기 그냥 세금 잘 내는 사람보다 호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잘 추적하면은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자기 앞으로 있던걸 묘하고 그 어떤 설정같이 해서, 설정도 안 했는데 설정같이 해서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서 넘어가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은 잡을 수 있는데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돌아서고, 돌아서고 하는데 좀 노력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그런걸 발견해서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거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악덕체납자 관리입니다. 그건 읍면동사무소에도 그 사람들이 행정을 알고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15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현재 6월 결과가, 납부가 6사람에 8,600만원, 현재 미납이 된 것이 9 사람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전부 재산이라든지 여러 경제활동 사항을 조사를 해서 결국 검찰에서 벌금은 벌금대로 그 세액만큼하고, 세금도 현재 살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중고를 겪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재산을 팔아서 자식들한테도 주고, 자기는 빼 돌려놓고 자기는 잘 살거든요. 그걸 압축해 들어가면 안 되면은 뭡니까 들어가 생활하는데 부치고 이래 가지고 자꾸 압축을 하면은 자식들이라도 어떻게 하든가 해서 될건데, 하여튼 그것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나온 김에 이거 답변해 보세요. 신라백화점 부도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주민세는 사람이름이 나와야 안 됩니까? 사람 사는데 대한 주민세 아닙니까? 75페이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신라백화점 그 관계는 사람 사는데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세할, 소득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소득이 아니고 주민세라 해 놓았잖아요. 세목에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 신라백화점이 밑에 재산세 김정수하고 동일한 사람이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김정수씨하고 현재 김정수시 처하고 두 사람이 현재 20순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재산 경매종결했는데 일부 징수 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능하다면 돈 얼마입니까 일부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김정수씨 관계는 ‘97년도 6월에 부도가 된 이후에 경매가 되어서 일부 한 이, 삼백만원 충당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압류채권 평가후에 결손관계를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제일 밑에 재산세 김정수씨가 고인 되었는데 이것 징수불가능 했는데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 버려야 안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계속 검토할게 뭐 있어요 이미 본인이 사망하고 없는데 어디가 받을 때 없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서 어느 기간동안 재산 발생상태를 한 3개월 정도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44번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박춘발위원

과장님 거기 섰는 김에 같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대상이 줄 우리 경주시 직원이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산은 올해에 한 2,7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집행한 관계를 ‘99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집행한 내역이 지적이 되어서 현재 환수조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서류정비에 소홀한 사항은 이미 자체 감사에서 다 징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환수는 부당하다. 이래서 저희 시가 그 계류자로 하여금 건의가 있어서 정부합동 종합감사를 본 행자부에 그것을 이의제기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결정을 안 짓고, 기각과 같습니다만 도로 위촉을 했습니다. 도로 위촉을 하니깐 도가 또 재조사를 하지 않고, 다시 시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가 지금 감사원에다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 내용을 담은 자료를 해서 심사청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이 결과 후 조치를 하겠네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신문할 분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를 마치고 회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강봉종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41번 청사주차장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어디 것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41번 청사 부설주차장. 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우리 시에서 만들었죠? 뒤에 62쪽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님 주차비 줍니까 안 줍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 관용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대상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차요금 때문에 우리가 의회 입문할 때마다 늘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개인 볼 일 보러 시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가 전체 의원이 청사방문은 연간 1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관리업자가 3,500만원에 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시의원들한테 요금을 징수하든지, 아니면 조항을 넣을 때 시의원 차량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든지 이래 주셔야 되지 주차비 받는 사람들한테는 시의원이 공짜나 다니는 사람처럼 늘 불편하게 만들고, 여기 보니까 방문한 차에 주차권에 대해서는 회의, 토론회, 간담회 때는 도장 찍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늘 도장 찍어야 되고, 주차 받는 사람은 의원이 공짜나 다니는 사람. 볼일 없이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전부다 계약상 그것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계약할 때 말입니다. 시의원들 여기 그냥 놀러 옵니까 여기 청에 많게는 몇만명의 민원을 가지고 적게는 몇천명의 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왜 관용차량만 여기에 돈 안 받도록 하고, 시의원들을 돈 내라 그러든지 안 될 때는 돈을 내고 주차하라 그래야지 왜 시의원들을 불법이나 쓰고, 공짜배기 주차나 하는 그런 사람을 왜 인정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의원님들도 회기나 그 다음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부다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뭘 조치합니까 도장찍어 주는 조치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불편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까 그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요금을 차라리 의원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냥 스티커 없이 관용 차량처럼 그런 예우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계약이 될는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스티커 있지요. 요금 찍는거 있지요. 그거 한 장에 얼마 찍는지 압니까? 그거 한 20원 치인 답니다. 그 사람 어차피 요금 못 받을건데 그것만해도 불이익 아닙니까? 주차요금 업자한테는 그래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 때. 관용차량하고 시의원들 차를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읍면에 다니면서 24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많게는 몇 만명, 적게는 몇 천명이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래 왜 여기 포함을 안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무상차량 안 되면은 의원들한테 돈을 얼마 요구를 해서 우리 다 수용할께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도장 찍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월 들어올 때마다 20원씩 오늘 내가 두차례 갔다 왔으니까 40원 그 사람들 손해입니다. 차비도 안 주면서, 요금도 안 주면서 인쇄비만 날라가잖아요. 조치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현황이 그대로인데 뭐 더 파악할게 있습니까 뭘 더 파악한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상대방하고 우리 시하고의 약정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분석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두가지로 제한했잖아요. 공짜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돈을 내겠다는데 뭘 더 협의하고 조사를 뭘 합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돈 내겠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니, 계약이 벌써 성립이 되어서 상대방이 그걸 입찰 받아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파악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안 되면은 후자의 길로 돈을 내겠다 했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제가 분석을 해보고 돈을 내시든 안 내시든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꼭 이번 행감이 끝나면은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문제도 비가 엄청 많이 올 때 손을 일일이 다 내어야 됩니다. 거기도 비를 안 받고 시설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그 표 받는데 있지 않습니까 표 받는데, 관용차량이야 안 주니깐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나와서 비가 올 때 옷 다 버립니다. 한참 눌려서 당겨내야 되지요 그것도 비 안 맞도록 천막을 쳐서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계약이 끝나야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저 말이 나왔으니깐 한번 더 보충질문으로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주차부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계약자를 한번 만나본적이 있습니다. 사실 첫째 저희들이 매일 청에 오지는 않는데, 회기가 열리거나 민원으로 이래 오면은 사실 돈 보다 엄청난 인력도 소모됩니다. 사무국 직원은 그농의 주차비 신경이 써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사실 또 그것이 혹시 일 하다가 잃어버리면 또 야단 받을까봐 이런 신경도 쓰이고 하는데 여러모로 불합리적인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비를 안 내고 다닌다 그러는 것 보다 업자와 지금 현재 이승엽시 업자 있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석호

정석호위원

업자가 지금 한 달에 두 달정도 지금 우리 주차비를 관리했죠? 지금 현재?

그러니 대충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로써는 한 70만원 정도 적자가 난 답니다. 적자가나든. 흑자가 나든 지금 행정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깐 일단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업자랑 논의해서 저희들 24명 정도 스티커를 부치든, 한 달에 3만원을 주든지 그걸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주차료를 7만원 해 놓고 5만원으로 내렸지요 업자가?

그러니깐 거기 적정한 사항 타협 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큰 불편 없이 나갈 때 주차권을 가지고 우리도 다니다 보니 분실할 수도 있고. 또 분실하면은 어디 쫓아가서 가져와야 되고 교통도 방해되고, 또 사실 여러 문제가 저희들 다니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건 아주 신경 조금만 쓰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업자측과 상의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 시의원한테도 주차권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끔 내부적으로 의장님과 상의해서 돈을 3만원 주든지, 5만원 주든지, 안 주든지 해서 앞에 스티커를 부쳐 편리하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되지요?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오세준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여기, 주차요금 징수대상 및 면제․감면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 조례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 계약자와 계약사항입니다.

오세준위원

조금 전에 조례지요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난 조례를 본 일이 없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성실납세자 차량 국세 및 지방세 별도표시 또는 증명제시 해 놓았는데 성실납세자 차량면제 되는거 있습니까? 성실납세자라하면 세금 안 밀리면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나는 세금 하나도 안 밀렸는데 왜 성실납세자 아니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성실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대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는 그런 뜻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런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그것이 아닌데, 돈 4만원 할 것 같으면 우리 한나절 안 나온거 치면 되요. 일비 받아 가지고, 기왕 돈 벌이로 나온 것은 아니니깐 되는데 불편하게 말이지.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표 그거 받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놓았다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의회 업무보다 잃어버릴 것 같으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땀을 빡빡 흘리고 그놈을 찾느라고 다시 올라가야 되고, 야단을 직이는데 돈 4만원 주는 것이 훨씬 헐게 치입니다. 혀 꼬부러지는 소리하지 말고 시의회 의원들 전부다 카드 발급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수탁자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돈주고 한다는데 수탁자와 협의할게 뭐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돈주고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협의해서

오세준위원

더러워 그것 못해요. 돈 4만원 가지고 뭐 하는데, 고스톱쳐도 4만원 되는데,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보충자료 41-1 이것과 같이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7페이지 1번 했는데 이것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 1번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배용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불국동 동사무소 부지를 위치 선정중에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제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를 신청이나 신축이나 증축․개축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 신․증축 문제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에서 동사무소를 짓지 말라하는 지시가 없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하게 되면은 자치센터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지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사무소 협소한 것은 불국동만 아니고, 선도동도 그렇고, 시내 보면은 몇 개동이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전에부터 이 이야기가 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었나 하면은 전에는 읍면에 읍면동사무소 신축도 하고 다 안 했습니까 김대중대통령 들어오시고 난 뒤에 주민자치센터 문제로 인해서 읍면동사무소 전혀 신․개축을 못하도록 법으로써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예산이 안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걸 그래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배위원님 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협소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어떤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도 보면은 처리부분 완료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건의한 사항이 회의실이 증축을 요망하도록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하지도 안 해놓고 처리중 그러면 되는데 이것 완료라해 놓으면 회의실을 지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것 표기가 잘못 되었죠? 맞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분 신문할 분 없죠? 연번 6번 예비비 집행현황 정석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비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 신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경주시민이 안타깝게도 생각했고, 또 몇 년동안 세간에 말도 많았습니다. 행정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방치하였다가 정말 지금 기독병원학원 이 부지 문광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18억 4,000만원이네요 결산액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조정합의금 18억 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8억 4,000만원이 ‘97년도 2월 28일날 병원 신축 허가로 준공 받았네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번 7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행정이 지금 새로운 민선3기를 맞이하고 늘 말씀을 하는 부분들인데 행정력을 좀 즉흥적으로 대처하여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18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권리로써 어디 변상할 방법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영기독학원에 저희들 시유지를 매매해서 토지매매 대금으로 14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매를 했는데 건축과정에서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지가 문화재 보존 때문에 보존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 되어서 상당히 청구금액은 많았습니다만 법원에서 조정이 18억 4,000만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네,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내용꺼리는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행정을 대처하지 못하고, 본인들 일 같으면 이것 6년이나, 7년이나 끌고 소송하다가 뭐 물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지나간 사항을 이걸 그때 신속하게 처리 못한 책임관을 문책을 하든지, 변상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세요. 이것 매일 세간에, 이제 이것 변상해 주고 마무리가 되어 그렇지 이것 한 2, 3년 전에는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유언비어도 많았고, 사실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정말 비판도 많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분, 오세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이거 18억 4,000만원이 말이죠. 왜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얹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조정 결정될 때 몇월 며칠까지 대금을 정산하라 그러는 그런 법원의 조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할려니깐 시기가 맞지 않고, 부득불하게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은 말이죠 소송에 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이것은 줄 수 없다해서 야단을 직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 요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는 확실한 금액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안 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에 안된다고 해서 있었는데 18억 4,000만원 예비비 지급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에 실수로 인해서 이런 변상금을 해 주는 것을 시의회에서는 해 줄 수 없다 그러고, 시장은 예비비가 있으니깐 예비비로 쓸 수 있다 면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18억 4,000만원 줄 때 의회 승인을 받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비비 집행은 그 당시에 불과 아무래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간담회시에 거론을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간담회시 할적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돈을 줘라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나는 이야기 들은바가 없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의 조정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세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8억 4,000만원을 신성한 법정의 판결에 의하여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의원 아니라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줘야지요. 줘야 되지만은 절차상 이것은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깐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덜렁 이것 판결났다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쓰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예비비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간담회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보고가 된거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때 이걸 줄려고 할 적에 안된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삼용위원

계명대학 학교부지 관계는 우리가 법정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계명대학 학교재단측하고 합의를 조율해 가지고 그 당시 원금에서 몇 년간 끌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정도 산출해서 주기로 그렇게 합의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줄 수가 없고, 또 간담회에서도 거론된 사실입니다.

오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더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 한 물어봅시다. 매각된 것 지급을 하고 우리가 변상 지급하고 차이가 4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당한 과실이 있었거나 어떤 위법 부당한 행동이 있었으면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매각을 했고, 또 매각했는

강봉종위원장

국장! 그것은 사정 다 알고,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기고 이런게 안 나왔나요? 답변이 왜 그래요? 팔고 안팔고 그걸 모르나요 내가. 공무원이 이것을 안되면 즉시 물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차일피 미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으니 4억 세금이나 우리 돈 거두었는 것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대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던가 뭐 해야 되는데, 뭐 구차한 변명합니까? 앞으로 어떻할랍니까 이것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사건이 전부다 종결된 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장

종결되었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4억이 날아갑니까? 그럼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겠네요?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사고가 생겼으면 징계를 했더거라도 하나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이하게 대처해서 손해를 이만큼 끼쳤는데 그럼 누구보고 우리가 추궁을 합니까? 국장 답변 왜 그런 답변이 나와요. 이런 것 구상권이나 청구할 용의 없습니까? 내용을 다 압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이 견책을 받든, 징계를 받든, 다른 것은 징계 받아서 감봉처분하고 뭐 했는 것 다 나오는데, 돈 4억 날아가도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잠자코 있다가 업무를 대처를 안 해서 이런 손실을 끼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이런 것 있을 때 즉시 안 되면 빨리빨리 민원처리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 집행했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음에 또 질문자가 나올겁니다만은, 답변이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답변이 듣기가 거북하고 해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더 할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오세준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5번

이삼용위원

위원장! 45번은 성동, 황오, 황남 국공유지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이 충분한 자료로 대처되기 때문에 연번 45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갑시다.

강봉종위원장

질문자 없죠? 김호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증언대로

강봉종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하도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말입니다. 수년 전에 도로부지라서, 도로부지로 된 땅을 도로부지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를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내었다 말입니다. 3회에 걸쳐서 도로부지사용료를 이십 몇만원씩 내라 그래서 내었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징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세금고지서가 나와야 세금을 내는거고 해서 계속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다가, 얼마 전에 자체 감사에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깐 수년 전에는 도로부지로써 한 달에 이십 몇만원씩 내었는데, 이것 왜 세금을 안 내었느냐 이렇게 해서 향후 5년이란 그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1년에 이십 몇만원의 도로부지 낸 세금을 공무원의 실수로 징수를 안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적발이 되어서 5년치가 오백 몇십만원으로 거금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좀 난감합니다. 한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부과가 되고, 어떻게 미징수가 되었는지 한번 이것을 밝혀바야 되겠습니다. 밝혀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해 봐야 장군, 멍군식이고 오늘 위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좋은 정보를 주시니까 이런 기회에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게 앵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느 민원이고 좀 억울하겠죠.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조금의 상식은 압니다만은, 옛날에는 건설부 소관으로써 도로부지가 되어서 이십 몇만원씩 납부를 하다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사회과장할 때부터 위원님하고 말씀은 못해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과장님께 증빙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네, 제가 소상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 신문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 47번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없죠?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 요지 냈는 겁니다. 과장 들어가고 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제일 밑에 끝에 두줄, 교실 4층 증축공사 승인 협조요청 이것은 새로 교실을 4층을 더 짓겠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장

이것 경주시장이 승인 안 하면 못짓죠?

지난번에 학생관 몇 년 전에 학생관도 승인해 줬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때는 철거조건으로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철거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해준 모양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 조건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차피 지어야 될 학교 아니겠나. 깔고 앉아 있을 그것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못한다 하다가 결국 이번 시장 찍어주면 자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왕 그 자리에 여고가 깔고 앉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교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 여고는 우리시하고 시땅인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건물을 승인을 하게 되면 정산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에요 본 위원은. 여기서 이제 월성 교육청 즉 월성동사무소하고 교환하는 조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월성동사무소는 1,055평입니다. 우리 시가 상승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교육청 정산 있으면은 별도로 한번 더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성동사무소 이 건물하고는 지금 현재는 부인을 합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경주여중하고 경주여고 합동해서 학교부지를 육성하고 있는건 압니까 국장?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지을려고 합니까? 경주 월성땅을 인수받고,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특별히 무슨 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고부지가 거기 문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여중부지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받는다 그래도 가운데 도로도 나게끔 되어 있고, 또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것이 보존이 될지, 또 그냥 저희들이 사용이 될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여중과, 여고가 합동을 하듯이 해서 땅을 물색해서 지을려 하는데, 경주시에서 앞으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도시계획에 일환해서 그 자리를 줄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듣기는데, 국장 이것까지 다 압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더 이상 물어봐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경주여고 말이죠 지금 땅이 그때 우리 제방공사하고 난 뒤에 채비지를 우리가 불하를 받은건데 8,37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경주여고가 들어설때는 경주여중, 현재 여중과 여고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고 우리가 경주여고 부지를 준 겁니다. 처음에 줄 때 조건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경주여중을 그쪽으로 옮길 것 같으면 경주여중 부지를 대체 토지로써 우리 경주시가 받아 가지고 지금 봉황로 인가 길을 그쪽으로 키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가 시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자산하고 지금의 자산하고 전부다 조사를 해서 재산을 알고자 했는데 회계과에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내가 오늘 질문도 안 하고 감사도 치워버렸는데, 현재 봐서는 경주여중, 고등학교를 합해 가지고 옮기겠다고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주여고부지에 만약에 집을 더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며 나중에 철거비가 더 들어가 우리 시에 막대한 손실이 오니깐 그건 좀 저지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경주여중에 문화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화재 그러는 것은 그것 상상도 못할 일인데 무슨 문화재가 나옵니까? 사실 그런 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토지로써 가운데 도로 나기 때문에 과연 그것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활용가치가 첫째 적고요, 그 다음 문화재가 지금 우리도 허물은 집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것 있습니다.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또 월성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는 문화재가 많이 출토 될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준위원

그것은 지금 문화재 전문가가 별도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봐서 그것이 옛날 하천이고, 거기 1m 이상 성토가 된 지역입니다. 부지 조성할 때 1m 이상 성토를 해 가지고 부지조성을 했는데 거기 무슨 문화재가 있단 말입니까? 전부다 거짓말이고, 옛날 저쪽 강변에는 2m 이상 성토가 되었습니다. 하천 받아서 성토 해 가지고 제방을 저쪽으로 내 밀어가지고 옛날에 하천이 되어 있어서 골재로 아무것도 없는데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먼저 알고 있는데 그 문화재 있다고 해 가지고. 비석은 넘어져 있는 것 옛날에 있던 것을 그냥 방치 못해서 그 후에 누가 심었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그러는 것은 티만 있으면은 돈 벌어 먹을려고 철사 가지고 다 대드는 그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여고부지와 여중부지를 동시에 선정해서 이전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여고부지를 인수하면 그게 낫습니다.

오세준위원

일단은 학교에 여고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위원님께 좀 알려 드립니다. 부시장께서 오셔서 추가자료 2번에 해당되는 2003년 7월 2일자 인사관련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호인위원

인사발령 그것 지나갔는 것 하지 맙시다.

강봉종위원장

5시에 한다고 했으니깐 할 사람하고 질문할 분 계시면 질문하시라 이겁니다. 5시에 일부러 오시라 그래서 여기 왔단 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지 맙시다.

강봉종위원장

5시에 한다 해서 지금 왔으니까

오세준위원

할 사람은 나중에 별도로 하세요 인사발령은 무슨 시의원이 무슨 인사발령

김호인위원

이것도 다 못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까 대충 걸렀고 몇 페이지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강봉종위원장

한 두분 질문할 분 있으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5시에 일부러 오시라 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누가 인사관련 대문에 발언할 사람 있습니까?

김호인위원

인사는 시장고유권한이고

석호

정석호위원

고유권한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만 합시다.

오세준위원

자꾸 이해가 안가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지 왜

강봉종위원장

이게 자료에 추가자료에 2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당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되었고 하니

오세준위원

시장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여기 시의원 전체 개인적으로 물을 것 있으며 묻고 의원 위상이 손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묻습니다. 나는 그것 물을 것 같으면은 퇴장합니다.

강봉종위원장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변경해서 묻을 것이 있으면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을 분 없으면은 시장님 도로 돌아가시라 하면 되는 건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에 왔거든요 그래 왔으니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질문할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오라고 해서 또 아마 볼일 덜 보고 쫓아왔지 싶은데 그러면 시민과 연번 4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전액 불용현황 이만우 위원님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없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넘어갑니다. 연번 48번 보충자료 48-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 위원님 지나갑니다. 똑같은 것 묻지 말고요 연번 48번도 없죠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강봉종위원장

연번 48번 안진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예 연번 48번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거의가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거의 개인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진정, 탄원, 건의도

안진수위원

예 진정, 탄원, 이런 민원이 집단민원과 분류를 해보면 개인 민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지금 진정 탄원건의 내용의 어떤 결과를 보면은 거의가 지금 대동소이하게 제출자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출자가 근데 유독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화장장 이전문제로 인해서 동천동 개발자문위원장 누구외 몇 명이라는 제출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에는 지금 현재 이래 표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뒷부분에는 비고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전체 134건입니다. 134건인데 2003년도 들어와서 5월 31일 현재 151건입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1년 한해 동안의 민원보다도 2003년도에 들어와서 5개월 동안의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올해가 민원이 더 많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지역경제과 민원이 13건, 환경보호과 민원이 12건, 건설과 민원이 11건 이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보면은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등 해서 상당히 작년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들이 올해도 역시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물론 어떤 민원의 어떤 문제보다는 어떤 절차상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그래서 물론 오늘 오전에도 지금 안강 두류에서 주민들이 왔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적법절차에 의해서 인허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례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건설과나 도시과 건축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술적인 면은 우리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지역현안들이나 이런 실정은 그 지역주민들이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특히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 쪽의 이런 민원들은 어떤 구조물을 하나 하더라도 실제로 구조물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역대표나 민원인들을 우선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설계라든지 이 인허가 사항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은 사전에 참 충분한 주위여건을 판단한다든지 그래 되야 되는데 사실 그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정민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아진 것은 지금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민원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집단 민원이나 개인 어떤 이런 민원들은 정말 우리가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민원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 다는 좋도록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민원을 공무원들이 해결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허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장

다음분 신문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49번 원전지원사업 내역에 오세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원전지원사업은 조금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원전지원사업이 원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 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원전지원사업 올라왔는 것을 삭감했다가 지역위원들하고 한번 입씨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령을 무시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하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그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지침도 예산은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게 아닙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것 보지도 않고 올려 가지고 시의원끼리 싸움만 붙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법령을 내가 법령집을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이 법령집을 전부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다 한권씩 줬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사업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사업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이번에 예산 자료요구를 했는 것은 자료요구를 했는 것을 98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원전지원사업을 가지고 뭘 했느냐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것을 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제가 지금 부르는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사업 같으면은 앞으로 추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는 서류로서 서면으로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길1리 이주단지 조성사업 2억8,525만4천원이 ‘98년도에 집행되었는데 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이 지원금 가지고 할게 아니라 원전에서 별도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단지는 사업계획을 하면은 그 동네 이주할 것 같으면 이주하는 계획을 세울 적에 원전에서 원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원전지원금으로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산리 축사부대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 축사부대공사라 할 것 같으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읍천2리 식당 및 휴게점 건립 8,975만5천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식당휴게점하는 것 같으면은 휴게소 설치는 공공시설이라고 보지만 식당 및 휴게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이것 사 가지고 땅 사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세 나 가지고 동네에 유흥비로 쓰기나 적당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산리 축사부대시설 1,500만원, 하서1리 특산물판매장 부지 매입 5,500만원 ‘99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서 1리는 뭡니까?

오세준위원

하서 1리 특산물판매장 부지 매입 특산물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현지조사를 못해 봤는데 이것도 공공시설인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 읍천 2리 식당 및 휴게점 건립 9,000만원 ‘99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 봉길 2리 횟집 부지매입 및 건립사업 이것 지금 봉길 1리 이주단지 사업도 있고 봉길 2리 횟집 부지 및 건립사업이 2억 2,21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원전기본 지원사업비로서 할 수 없도록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비목에 안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서를 써 가지고 본 감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원전지원사업에 보면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고 부시장이 행정 경주시 행정수반에 둘째가는 어른인데 이런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마땅히 어떤 책임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기본지원사업비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시설물이 있는 시점으로부터 5km 이내를 말하고 그 다음 특별지원사업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을 별도 1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원전특별지원사업이 697억9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전에는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40억인가 써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97억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어떤 뚜렷한 무엇인가를 남기면 좋겠고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회관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먼저 우리 서라벌문화회관 행사할 적에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복도에 서 가지고 구경도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꼴을 봤는데 우리 문화의 도시인 경주 고도에서 문화회관 하나 없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돈을 몽땅 해서 697억을 전부 투자하더라도 신라건축 양식에 맞는 대형 그 다음에 예술적인 회관을 하나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했습니다만은 경주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 봐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고 또 문화예술창단을 위해서는 꼭히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용꿈 많이 꾸는 여자들이 딸도 못 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구상만 한다 한다 하지말고 지금 목월기념관 때문에 엊그제 우리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부지를 하나 택해 가지고 이 공공시설을 각 주변단체시설을 이리 저리 떼어놓지 말고 복합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대로 쓰고 부서 부서에다가 목월기념관 밖에는 공원에다가 건립비를 세우고 안에는 전시실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회관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한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단체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한곳에 집합도 하고 하는 의미로 본다 면은 아주 대형으로 멋지게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시비가 손실이 좀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번에 엘리트라고 해서 특별히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본떼를 보여서 과감하게 이제 나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시도해 가지고 우리 경주 역사에 남는 어떤 큰 기념이 될 만한 건물을 하나 만들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할분 없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때 어느 한 특정지역은 호칭 안 하겠습니다만 약 6만5천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풀게되면 10월 12월 늦어도 작업이 완료된다고 기술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주여고 땅이 약 2만평을 요구하고 있는줄 압니다. 여자중고등학교 그래서 우리문화예술회관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 목월 기념관도 거기 들어가면 그 일대가 맞게끔 또 나머지 1만평에는 녹지대 그 옆에 얼마정도 공원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작업을 하라 해서 안 하게 되면 시정질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강압이랄까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담당 부서에 작업을 1차 하명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세준위원

꿈만 꾸고 있다니까 아까 꿈꾸고 있다면서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부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술회관 짓는 것은

강봉종위원장

이것 해야지 부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해 버리면 부동산을 띠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은 알죠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압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럼 더 이상 물을 일도 없겠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분 없습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장

그럼 시민과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연번 1번 245페이지 200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것이 다음 페이지까지 공동으로 있는데 이미 다 지적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

강봉종위원장

다 지적했는데 미비한 것이 있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저기 말입니다. 지금 시립 화장장 말입니다. 거기 조치를 하라 해 놓으니까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해서 위치가 경주시 서면 운대리에 서라벌공원묘지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조치내용에 보니까 계약이 보니까 2003년도 3월 7일날 되어 있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금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 갖고 이 계약기간 2100년 100간되어 있습니다. 100년 간이라는 것이 이게 있어요 100년이 이게 어째서 100년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부작용 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춘발위원

100년은 지금 현재 공직 생활하는 분들도 100년을 사시지도 못하는데 형편성 맞게 그래도 한 30년이나 20년 해야지 100년입니다. 100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영구적으로 공무원 바뀐다고 해서 실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100년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과장 또 같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규진과장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도 최동식 과장님도 아는 대로 빨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100년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 임야가 없어요 우리 경주시 임야가 얼마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임야는 많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래 임야 있으면은 여기 꼭히 서라벌 공원묘지에 안하고 임야로 어디 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관리상 공원묘지에 안하고는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관리상 여기에 지금 서라벌 공원묘지가 몇 개 있어요 공원묘지가 경주시에 공원묘지가 몇 개 있지요? 그래 몇 개 있어요? 공원묘지 몇 개 있어요? 서라벌공원묘지 두고 몇 개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3개소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3개 있지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 서면에 운대에 있는데 좋습니다. 했으면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3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여기가 낙찰된 모양입니다.

박춘발위원

아니 낙찰 뭐 이렇게 뱅뱅이 돌렸는가요 낙찰된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100년은 좋은데 이왕 이제 100년을 해서 여기보니 1차 7,120만원 계약했지요 입찰 100년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임차료

박춘발위원

임차료 계약했는데 안 그러면 임야에 하던가 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일용직 쓰든지 공공근로 쓰든지 하필이면 하필 서면 해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 서라벌 공원묘지 때문에 일부 지금 우리 사라하고 운대하고 소는 다 죽은 것 알지요 소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라벌 공원묘지 때문에 지금 왔기 때문에 소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지금 일부에 그래 있는데 하필 문제가 있는데 하필 서면에 했어요 서면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심지 뽑기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3개소를 장소를 특정인에게 계약하면 안되고 또 그래서 3개소를 입찰해서 거기가 낙찰했습니다.

박춘발위원

했는데 왜 하필 서면에 했느냐 말입니다. 제가 대표자들 심지뽑기 했습니까? 뺑뺑이 돌렸습니까? 여기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100년 간인데 귀신을 모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0년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100년 간 귀신을 모셔 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잖아요 지금 서라벌 공원묘지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정원이 찼다는 겁니다. 시체가 들어 올데도 없고 지금 오도 갈데도 없어요 없는데 길이라도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100년간 여기 했으면은 국장님 길하면 1차적으로 한 2억 필요하고 2차는 4억하고 6억이 필요합니다. 하면 1차적으로 2억 정도 줄 수 있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돈을 좀 확보하고 해서

박춘발위원

도비는 시체 가져오는 것은 귀신 가져오는 것은 도에서 안 가져 오고 말이야 경주시에서 서면 가라해 놓고 도에서 가져오면 되는가요 이런 것은 빨리 해결을 해 줘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1차 적으로 길부터 한 2억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우리 면민이 알면은 데모하러 와요 지금 100년을 떡하니 계약을 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려사망자가 수시 발생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춘발위원

숫자가 1년에 1명 안 죽을수도 있고 1년에 몇 명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개념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우리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데모하러 올까요 안 그러면 길이라도 해결해 줄 것입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길을 조성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빨리 길이라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데모하러 올 거에요 이것 귀신을 말이지 100년을 떡 계약을 해서 그래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김호인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연번 1번 화장장 편의 시설과 연번 51번 화장장 운영현황 연번 52번 납골당 설치현황 동시에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국장님 하나 드리고 위원님 하나 드리고 예 이것은 정말 인간이라면 가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한번씩 가야될 이러한 정말 반기지 않는 곳입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의도 크기 만한 국토가 지금 묘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을 늘리는데 정말 매우 소극적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머지않아 묘지부족 현상이 곧 닥칩니다. 닥치고 전국의 묘지 면적은 서울의 1.25배 제주도 2분의 1 면적이 지금 묘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매년 24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화장율은 38.5% 그리고 머물고 있어서 10년 이내에 공원묘지와 공설묘지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동아일보 2003년도 6월 20일자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 1월 19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수급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7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사살을 동아일보에서 적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화장장 45개 중에 ‘90년 이후에 세워진 곳은 지금 6개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002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뒤에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 시립화장장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지금 추가되었다는 것이 천막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천막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화장장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부산의 시립 화장장은 흑자를 내고 있답니다. 아주 시설을 잘 해 놓고 있어서 그래서 참 인간이라면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되도록 안 가면 좋은 곳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제가 사무행정감사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번 답변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직접 이틀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이후에 김위원님께서 현지에 가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우선 편의시설로 유족대기실 천막을 2동했습니다. 하고 진입로 정비 및 배수로 설치를 했고 상수도를 인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정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설 확장을 못한 이유가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경에는 그 화장장 일대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화장장을 조금 더 현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국고보조도 약 8억 3,6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고 또 국비도 도비도 일부 확보하게 되면은 내년도 시비 일부 확보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화장장을 현대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신축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개축하고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럼 옆에 텐트 하나 더 치겠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아니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완전히 시설을 현대화 할 것입니다.

박춘발위원

제가 확인해 가지고 시설개선 했다고 해서 얼마나 했는가 가보니까 텐트 하나 치긴 쳐 놓았네요

텐트 하나 치긴 쳐 놓았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 편의시설 편의적인 차원에서

박춘발위원

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국토정화차원에서 이것을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실지로 좁아 빠진 땅 덩어리에 이게 자꾸 국토가 묘지로 날아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강구방안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사항으로 연번 51번과 52번 지금 일괄적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정석호 위원 신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 과장님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 3기 연번 9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신문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위치가 내남면 안심리 122번지 사업주체는 사업주체 민재 이 부분에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현장에 아직 못 갔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되어서 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도 내일쯤 가볼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 4월달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5월 17일날 사회복지법인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6월 11일날 허가가 났네요 그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허가 났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지금 앞에 다루고 있는 것을 하고 연번 9번은 뒤에 나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연번 1번과 51번 52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9번은 안 다룹니까?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전체 일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고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참고사항으로 지금

석호

정석호위원

시작한 이것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과장님 제가 여기 중증장애 내남면에 한번 가 봤는데요

간단하게 신문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전과자라는 문영자씨가 전과자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상대측에서 못한 사람이 유언비어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신원조회조서가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전과사실은 없고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또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국비는 올려놓았고요 우선 시비 원칙은 그 운영비 전체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 인데 사업성질상 우선 시비를 저희들이 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체를 시키면 되니까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사업을 승인을 받아 놓고 안 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5억을 확보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를 5억을 확보해 놓고 추가로 2억7,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죠 그지요

국비 도비는 확보되지 않고 좋습니다. 단 지금 여기 위치상 실질적으로 문영자 여기 법인 사업주로부터는 부담하는 것이 1억800만원뿐이네요.

자료에서 보면은

그죠

엄청난 중증장애인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은 중증장애인 요양원을 짓는데 그 길을 확보는 누가 합니까? 또 시비 부담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러잖아도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길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진입로 예 진입로가 지금 좀 좁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은 좁은 상태인데 그게 폭이 넓은 데는 한 8m 정도 되구요 좁은데는 4, 5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만 이 중증 시장공약사항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요 시비가 7억 7,000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도로확보를 하려고 하면 또 몇십억이 들어갈지 모르고 여기 수용인원은 80명입니다. 그죠

수용인원이 80명이죠 주로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는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누분디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디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누분디 예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

석호

정석호위원

아 누워서 꼼짝못하는 사람들

그래 이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시비가 부담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비로 한 2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가 자부담을 4억6,000만원 자 부담을 4억6,000만원 자 부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운영비도 또 시 부담이 됩니까? 시비가 지원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시비가 일부 보조되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따 누분디 80명을 수용하는데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국비 도비도 지원이 되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이고 시비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운영비는 시비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도로가 정말 앞으로 8m 정도 도로를 닦으려면 정말 여기 사업주 문영자 이 사람이 돈 1억 내놓고 법인 설립해서 이것 하려고 하는데 도로 안 낼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자 부담이 4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석호

정석호위원

그 법인 낼 때 설립돈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본금에서 우리가 빼내면 됩니다.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위치선정이나 어차피 요양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도로 그 부분에 몇억이 더 투입이 될지 제가 과연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주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신중하게 사업을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묘지로 인해서 국토잠식이 연간 여의도 2배 땅을 잠식하는 정도로 많은 국토가 잠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납골 이쪽으로 해서 일단 홍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중에 납골당을 하면 경주시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앞으로 묘지를 쓰지 말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하라 납골당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장려하기 위해서

이삼용위원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 납골당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우리 시에 허가를 떡 하고자 왔을 때에 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되던데 이것을 아주 완화시켜 가지고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아직 업무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잘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대로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도울 생각이고 일부 시비보조라든가 보조상태라도 있어 가지고 적극 장려를 해야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이걸 보통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이 납골당 자체를 혐오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묘는 앞에 놔놓고 보면서 납골당을 하나 만드는 것은 못 보겠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몇 m 떨어져야 된다. 자연부락에서 몇 m 떨어져야 된다. 이래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정관념에서 틀을 못깨고 옛날 고정 관행대로만 민원이 야기되면은 이것은 민원을 해결해서 오십시오 이것은 안됩니다. 시끄러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 중앙정부권장사업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때가 때이니 만큼 우리도 앞으로 납골당 하러 가야 하는데 그런게 바로 섰을 때는 과감히 인허가에 민원의 야기를 한 쪽귀로 흘리고 허가에 치중을 해서 양질을 행정서비스를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것을 관행대로 말이지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금강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화장장은 1932년 같으면 지금부터 약 1세기인데 100년을 1세기라 안 합니까? 1세기를 흘렸는 동안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기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경주시 아주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 세월에 와서는 지금 도시 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주시민 중에도 동천주민들은 많은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동천주민들이 진정한다 탄원한다라고 많은 시민에게 도장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계획을 세워서 절대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야지 현대화 무형무취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관념상 아주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천 화장장이 딴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환영은 안하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장소를 물색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 위치에서 국립공원 해제신청도 해 놓았고 하니까 현 위치에서 초현대식으로 해서 무취라든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삼용위원

만약 시설 투자를 해서 현대화를 했을 때에 동천 주민들이 민원의 야기를 하고 시끄럽게 했을 때는 과장님 그럴 때는 그 해결방안 대책이 있습니까? 어디가도 민원야기는 이것은 혐오물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외곽지로 간다라는 것을 이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하에 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과감히 과장이든 국장이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견해를 물어서 동천 주민이 표가 많으냐 안 그러면 어느 외곽에 갈는지 읍면동에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의 표가 많으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감하게 밀어 부쳐야지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도 타지역에 갈 수 있습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뒤에 알파 적용해 주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시장한테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이 시끄러운 것 내가 책임지려느냐 하면은 어디든지 표 관계를 이해타산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신문하실 때 간략하게 요지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죄송합니다. 오후에 한마디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 신문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여론이 여론이면 여론이고 민원이 민원인데 경남 울산하고 우리 경주시 내남하고 경계선 부분에 땅이 수십만평이 있는데 그 땅이 매입이 거진 되었는줄 압니다. 그래서 화장터나 납골당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 내남면민이 거기 직접 관련되는데가 한 20호가 있는줄 알고 그 길이 내남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울산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식으로 해서 500억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20억을 내남면에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20호에 대한 사람은 근로자라든가 인력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화장 납골당에 거기에 종사를 하도록 하고 식당이나 기타 운영권을 전부 다 주겠다 그런데 과장 그럼 내남에 면민이라든가 거기하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가 온지가 며칠 안되어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조율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서로가 득이 되는 쪽이라면 한번 그래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길은 2군데 날 수 있으나 그만큼 지원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경주시도쓰레기 분리장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거기 받기 때문에 시비를 특별히 더 주듯이 우리도 내남 그 소재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금 매년 조금 주면 그 읍민도 찬성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느냐 고용증대도 되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서류를 민원이 있으니까 그 서류를 과장님한테 줄 모양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현황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3쪽입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 9번은 조금전 정석호 위원께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연번 50번 51번 52번 넘어가고 연번 53번 경로당별 지원현황 미등록 경로당 포함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진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경로당지원액이 2002년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2가지로 나누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02년도 경로당 지원비가 운영비가 2억1,362만원이죠 맞습니까?

난방비가 3억 1,362만원이죠

근데 페이지 뒷장을 넘기면 누계가 나오는데 5억 2,334만5천원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죠? 529만9천원이죠 인정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자료는

안진수위원

예 2002년도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안진수위원

합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원된 금액이 5월 30일까지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의 현재입니다.

안진수위원

5월 30일까지죠 근데 2003년도 전체 운영비나 난방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보다 좀 많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우리 관내 439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법정인원으로 봤을 때는 초과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다소간 부족 되는 이런 부분이 많죠? 완료된 부분이 읍면이 있습니까? 경로당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완료된 데는 여기 자연부락별로 따지면은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완료된 데도 있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많은 경로당이 필요하다라는 예산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유독 이원식 시장이 계실 때는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을 1년에 한 읍면당 2건 내지 3건을 줬습니다. 그지요.

근데 우리 백상승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올 당초예산에 거의 한 읍면에 1건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안진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안진수위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실제는 그지요

근데 저희가 좀 전에 기획문화국이나 행정지원국 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2002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증액임의가 약 52억이 나간 걸로 한 50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에도 예산이 약 4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읍면에 정말 필요한 정말 농촌에 어떤 연령층은 고령입니다.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자기 집에는 고적해서 못삽니다. 아침 식사만 하시면은 거의 경로당으로 나와서 노시는데 여기에 경로당을 지을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인근 포항이나 영천보다 운영비나 난방비가 다소간 더 지원이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나 난방비가 각 경로당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복지과장님으로 이번에 또 오셨으니까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또 한가지는 경로당이 읍면동에 정말 지역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다소 더 신축이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줄 용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경로당이 보면은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이 운영비 지원이 425개소에서 2003년도 늘어서 439개소되었고 미등록 경로당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 지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난방비는 2003년도 2003년도부터 얼마나 되었나 난방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미등록된 경로당 47개가 현재의 소유권 이전이나 이것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옛날부터 자녀들이 혹시 지어서 했는 그런 경로당들입니까? 여기 47개 중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47개는 지금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겁니다. 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 이미 놓여서 있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미등록으로 남아있는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되지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물론 그 중에는 소유자가 사망한 그런 이전 불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등기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에 우리 읍면동 감사를 할 때에 봤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철저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등록 경로당을 소유권 이전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아직 안되고 이래서 정리가 안된 그런 경로당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 에어컨 가스 시설이나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게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에 지급 기준에 등록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운영비도 개수당 40만원을 작년부터 이래서 되겠느냐 아무리 등록을 못하는 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비를 주자 그래 가지고 개수당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40만원 주는데 47개소 이거는 왜 못 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미등록 운영비를 40만원식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글쎄 미등록 되었는데 그럼 4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준다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로당에 너무 편차가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40만원이 다시 말해서 역시 미등록 경로당이지만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라도 구제를 해서 40만원씩은 지불을 해준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특별히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일반 정상적으로 된 경로당은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70에서 80만원 저희가 차등이 난답니다.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7개 아직까지 이것은 무허가 이거나 그런 사안이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중에 40만원 주는 그런 경로당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민간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준공 당시나 허가과정에서 물론 지주의 승낙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났든지 간에 허가를 내서 또 시 보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등기 미비를 해서 완전 등록이 안되고 그냥 있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40만원을 준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 책임은 어디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보조를 받고 경로당을 지었는데도 타 경로당처럼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지요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로당을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건물을 짓고 또 준공단게에 가서 그때에 준공이 되면은 어떻게 독려를 하든지 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돈을 마저 보조를 다 안 해 주어야 되지 청산 안 해 주어야 되지 돈 다 주고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준공허가를 했는데 등기 미비로 해 가지고 미 경로당이다 미등록이다 이래 가지고 작년까지 돈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은 경로당도 있고 동네 자체에서 자력으로 지었는데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구분이 확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거나 저렇거나 시가 책임이 있다고 봐져야 안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민간적 보조금을 주어서 경로당을 지었으면은 등기가 안되었는 것은 물론 동민들도 짓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간에 등기를 하겠다고 해서 안했습니까만은 그렇다면 그게 등기가 안되었을 때 돈을 다 안주고 어떻게 등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 다 줘버리고 준공 다 하도록 해 놓고 그걸 갖다가 동네에 책임을 전가해서 다시 말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미등록 경로당이다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은 시에서 보조를 잘못해 줬으니까 시에서 그 돈을 환수를 하고 새로 줘서 짓도록 원만히 만들도록 해야지 어째서 시에서 줄 것 다 주고 다른 경로당은 보조 다해 주는데 그곳은 등기 안되었다고 해서 보조비를 안주고 말이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대체로 시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립으로 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하천 부지라든가 이런데 지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 그런데 시에서 민간적 보조를 해줘서 경로당을 지은게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든 따지고 보면은 시에서 잘못된 거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정상 경로당과 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지 40만원 해주고 미등록 경로당으로 그렇게 놓아 두어서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좌우지간에 양성화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본 위원이 한 2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소유권 이전도 하고 할때까지 타 경로당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