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일차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아침 일찍 감사장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황오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오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08일 황오동장 권성택
김대윤위원장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평소 존경하는 김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황오동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주무 이동락, 총무담당자 이희태, 개발담당자 백규열, 사회복지담당자 남미경, 세무담당자 김성락, 교통행정담당자 손대호, 건축담당자 임도경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방세 체납일소 이 부분의 조치내용에 보면은 아직 완료된게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반 편성 2개 반 10명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원인분석 철저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중에 특별히 예년 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현재 저희 동은 체납액이 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가 부임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독려반도 편성하고 매주 세무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마는 세무담당자 외 동장 이하 전 직원이 담당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반 편성 2개 반 10명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1개반이 몇 명이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5명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반은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1반 실적이 어떻다. 2반 실적이 어떻다는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반은 2개 반인데 사실상 22개통에 직원이 몇 개통씩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반, 2반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움직이니까 1반은 몇 통, 몇 통, 몇 통 이런 형태로 배당되는 통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조치내용이 진행 중에 허위로 조치결과를 만든 겁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체납세 징수독려 반을 계획에 의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1반이 누구누구 아무나 5명이 나간다고 1반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분담 통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결국 이제 이 부분이 허위라는 얘기인데 2개 반 편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허위 아닙니까? 감사 나온다니가 지방세 체납 일소하는 조치내용, 조치결과를 이렇게 허위로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허위보다는 사실 저희 동 직원이 전부 10명뿐입니다. 10명이 22개 몇 개통씩 맡아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2개 반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직원이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여야지 2개 반 편성한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해놓고 아무런 결과 없이 이런 것은, 허위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불법 돌출간판 철저 조사라고 지적이 됐는데 조치내용에 보면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래 놨는데 계고장 발부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겠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일지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일지 한번 가져오도록
김대윤위원장
동장, 전수조사한 일지하고 계고장 발부한 대장을 감사장에 제출하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감사자료가 제출되면은 다시금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고 다음은 연번 3번 각종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없는 것 맞습니까? 민원사항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서면상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구두상 민원사항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구두상도 저가 온 후에는 기억하는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황오동은 그러면 지금 잘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민원이
김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연번 4번하고, 연번 5번하고
김대윤위원장
4번, 5번 연계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개발자문위원 위촉을 할 때 동장님 혼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저희들 개발자문위원님이 김호인 시의원입니다. 시의원님이 사실 저보다 지역실정에 더 밝기 때문에 동 발전을 위해서 추천해 주면 저하고 수의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위촉을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의원하고 의논을 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시의원님이 개발자문위원장이십니다.
조광조위원
개발자문위원장이라도 이것은 동장이 하는 수도 있고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하는 수도 있고 등등 있는데 황오동은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이 지역에 시의원이 밝기 때문에 시의원에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주로 시의원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의논해서 합니다.
조광조위원
교체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작년에 조금 교체됐습니다. 단체장들은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교체됩니다.
조광조위원
본청에서 한나라당협의회장을 개발위원으로 넣으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일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저희들은 받은 일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틀림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조광조위원
다른 데는 다 받았다 그러는데 왜 여기는 안 받았다고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방금 조광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자문위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원수가 15명인데 회의일수가 5일 했습니다. 개최일수는 6일인데 실제 회의일수는 5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5일 했는 중에서 15명이 다 참석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다 참석할 때도, 거의 다 하는데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올해는 5월에 했을 때는 위원들이 교체 됐기 때문에 전원 참석했습니다. 15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앞에는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올해는 저가 기억하는데 전원 참석했습니다. 5월에 첫 회의 할 때는
박순구위원
그러면 출근수장이 보조금으로 해서 실비가 지급되는데 얼마씩 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1인당 1회 5만원씩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회의 네 번했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네 번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부탁드릴게요.
김대윤위원장
방금 박순구 위원이 요구한 참석자 명단 회의록일지가 있으면은 회의록 일지까지 사본해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동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자문위원 위촉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조금 있었다 또 언론에도 약간 비쳐졌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특히 지난 선거로 인해서 위원 자체가 바뀔 때 조금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그게 본인의 의사나 여기 보면은 왜 해촉이 되고 왜 위촉이 됐느냐 하는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추천도 있고 또 부녀회장 이임으로 인해서도 있고 또 사임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본인이 사임을 하고 싶어서 해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의원이 개발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본인이 4, 5회정도 회의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은 의사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들한테 앞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개발위원 능력도 없고 할 형편도 못되고 그래서 자진 포기한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한, 두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볼 때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황오동에도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난번 선거 때 누구를 도왔다 누구를 안 도왔다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해서 해촉을 하고 또 어떤 사람 새로 넣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사실은 하고 불평불만이 주민들 사이에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문위원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라고 보는데 유지들간에 가장 화합되고 단합돼야 될 그런 시점에서 위원 위촉하는 것 때문에 편가르기 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기존 위원들이 자기들이 계속 개발위원으로 남기로 희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서 4, 5회 참석도 안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바뀐 것 외에는 해촉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본인이 사직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만류를 했습니다. 더 해주십사 하고 저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까지 도와달라고 해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동장님, 저희들이 어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오늘 세 번째 읍면동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개발자문위원회에 당해지역 시의원이 참여하는데도 있고 위촉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 황오동은 이 지역출신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혹시 지역 시의원이 동장에게 내가 맡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언연 중에 시의원의 신분으로 꼭 내가 맡아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적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제가 작년 7월 22일에 황오동에 발령 받았는데 그 전에 벌써 위원장 맡고 계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전번부터 맡고 있었다? 그래서 올해에도 위원들이 모여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올해 당초에 5월에 회의했는데 만장일치로 유임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한 가지 여기 황오동 민주당의 당동책이 누구인지 압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잘 모릅니다.
이종근위원
한나라당의 당동책은 누구인지 압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남자 말씀이십니까?
이종근위원
그렇죠. 한나라당 협의회장 그러잖아요? 협의회장,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누구인지 몰라요? 파악이 안 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한영훈씨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분이 여기 보니까 전번 변경 전에는 안되어 있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변경 전부터 체육회장입니다. 자생단체장은 자동적으로
이종근위원
개발자문위원 위촉 변경되기 전에 그 분이 개발자문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자료에 없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없었고, 위촉되고 난 후에는 들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한영훈씨가 한나라당 협의회장이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중에 설이 있었어요. 시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한나라당 읍면책임자를 넣어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할 때 위원회가 여러 개있지만 개발자문위원의 위촉현황 자료를 제출하라 이래서 제출해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황오동에도 변경 전에는 없었고 변경 후에는 한나라당 책임자가 있었어요. 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황오동도 변경 전에는 없었는데 변경 후에 한나라당 책임자가 개발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것은 앞으로 더 계속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시중에 나도는 설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장께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저희들 개발자문위원은 바르게, 새마을, 방범대장, 청년회장 등 자생단체장은 개발자문위원회 규정에 자동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그렇게 돼있고 어떤 누구한테도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하라는
이종근위원
한나라당 책임자가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뭔 직을 다 맡고 있어요. 명분은 있습니다. 현직을 맡고 있든지 아니면 전직을 하고 있든지 하기야 당의 이쪽 정서로 봤을 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니까 한나라당도 책임자가 하나 단체의 전직이든 현직이든 책임 맡고 안있는 사람이 될 리가 없죠. 책임자 될 리가 없는데 명분은 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세 군데 다 변경 전에는 안 맡았다는 말이에요. 맡지 않았어요. 변경 후에 다 선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증이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누구한테도 지시를 받은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당을 보통 보면은 개인한테 안주고 개발자문위원회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도장만 죽 받고 사인만 받고 그 돈은 개발자문위원회 총무가 있으면 총무가 관리해서 그 돈 갖고 있다가 쓰고 이렇게 하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별보다는 재무통장에 넣어서 도장 받고 참석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최병준위원
참석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개발자문위원들이 도장을 자기가 올 때 돈 5만원 받으려고 다 가져옵니까?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기 보니까 도장은 그대로 딱 찍어놨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회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똑같은 글씨체의 도장을 동에서 새긴 것 같은데 해 가지고 개발자문위원 수당지급명세서에 도장을 일괄 사인도 아니고 회의 나오면 도장을 다 갖고 나와서 찍지는 않을텐데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동장님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도 황오동만 그렇다라고는 안봅니다. 앞에 지나온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라는 자체가 이것은 엄연하게 개인이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당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받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서류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수입 75만원, 75만원 수입해서 여기는 개발자문위원들이 1인당 한 분기에 만날 때마다 3만원씩 회비 내는 모양이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별도로 냅니다.
최병준위원
그것하고 전부 수입 잡아서 지출 떨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서류는 여기에 첨부 안 하는게 맞지 싶어요. 3만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보니 개인 적으로 내는 돈을 여기 넣어왔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첨부 안 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작년까지는 동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체 개발자문위원회 자체에서 다 주고 저희들은 일체 금전관계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가 오기 전까지는 동에서 총무담당자가 통장을 갖고 있었는데 저가 황오동에 부임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개발위원회에 넘겨주라고 해서 지금은 일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회비 납부실적이라고 해서 분명히 동장님 여기 오신지 한 1년 되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1년 되는데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받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 가지고 회비 3만원씩 해서 올해는 안 그러더라도 이게 전년도 것 같은데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작년도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맨 하반기부터는 동장님이 여기 취임하셨잖아요?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아닙니다. 저가 와서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계속 하던 연속성 때문에 작년까지는 동에서 그것을 했고 올해부터는 일체 개발위원들한테 넘겨줬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일일이 다 못 챙기시겠지마는 야유회, 노래방비 10만원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에 비치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가 딱 비치할 서류만 비치하면 되지 여기에 미납회비가 얼마며 뭐 얼마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할 필요성이 없다 앞으로는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개인들한테 분명히 지급을 하고 또 사인도 정확하게 받고 참석 안한 사람은 지급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볼때는 참석하고 안하고 무조건 전부 다 찍어서는 일단 내가 볼 때는 전년도까지는 회비를 다 내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의 재원으로써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드리고 올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투명하려면은 통장으로 넣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일수가 규정상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개최일수 연 6일로 해놨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수시로 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개최일수 4일에 대해서만 수당 나가는 거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4일밖에 못 나갑니다.
김대윤위워장
그 다음에 황오동에는 여론모니터위원회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여론모니터 유명무실하게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전혀 안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별로 하는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 사람들 수당 나가는게 있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왜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산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산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여론모니터위원회도 해촉하면 되겠네요? 그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지금 별 활동도 없고 해서 그대로
김대윤위원장
왜냐하면은 별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동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것 같으면은 위원회 실적 같은 것 그런 것도 우리 감사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서 누락시키지 마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론모니터회장은 김홍해씨고 회원은 2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6개 위원회 중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이 단체 저 단체 그래 가지고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복되면은 그 목적에 충실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은 골고루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 발전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중복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안 되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가급적
김대윤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골고루 주민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해서 동 발전 내지는 시 발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박순구위원
동장님,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 보면은 개최일수 5번에 5번 다 100% 15명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돈 액수를 보면은 그 돈이 안됩니다. 계산이 착오된 겁니까? 100% 다 참석하셨는데 돈 액수가 3백65만원 가지고는 100% 다 지급할 수 없다 말입니다. 5만원씩 안 된다 말입니다. 내 말은요. 4만 몇 천원밖에 안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산상에 개발자문위원은 1년에 4회 해 가지고 1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것은 수당을 못 줍니다.
박순구위원
이것은 작년에 4번하고 올해 1번 그래서 5번했잖아요? 그런데 왜 1번 더 한 것을 수당을 못 준다 이 말입니까? 계산상 안 맞잖아요? 아까 전에 동장님 답변하실 때는 참석 안하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만 여기 서류상에는 100%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맞는 거에요.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뒤에 조금 서시고 담당자 누구입니까? 회계담당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작년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4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15분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작년에는 14명입니다. 개발자문위원님이요
박순구위원
작년에는 왜 14명이고 올해는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작년에는 의원님이 탈퇴하셔서 14명이었습니다.
박순구위원
탈퇴하면 바로 위촉 안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동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임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추천 못 받아서 14명 있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4분기 전부 다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그랬습니까? 그래야 보고서가 맞게 되죠.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몇 회 째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작년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회 째이지 싶습니다.
박순구위원
잠깐만요
김대윤위원장
작년에 14명이 4회 회의를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당이 2백80만원이죠? 2백8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5명이 다 참석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75만원이죠? 그러면은 총 3백55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이 더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박순구위원
그러면 2/4분기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예.
박순구위원
6월까지는 그대로 15명하고?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예.
박순구위원
그러면 6월 이후부터 14명으로?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예.
박순구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동락 예.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4, 5번에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만 해두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금조성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다라든지 또 보상금을 변칙으로 지출하는 등의 그런 부분이 오늘 신문과정에서 조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6번, 7번 연계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오타입니까? 7월 5일 날짜에 세 번 끊겼고 7월 7일 날짜 카드가 세 번 7월 16일이 세 번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타 같고 신용카드사용부와 동장님 결제 하에서 사용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료 제출한 부분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 두 가지, 세 번째는 35페이지 2월 4일 날짜에 장시식당 그러면 강변로에 있는 식당 말하는 거죠? 2만원 지출 같으면 이런 금액부분이 한 사람 시켜도 2만원 모자랄 겁니다. 한 사람 시키면 벌써 3만원 먼저 첫 번째 질문한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33페이지 7월 5일 날짜에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쓰는 거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 못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7월 5일, 7월 5일 똑같은게 두 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세 번 찍혀 있거든요. 이것은 오타 같고, 신용카드사용부에 보면 7월 5일 날짜에 9만6천원이 한번 찍혀 있고 7월 5일 또 지방기능 9급 양숙화씨가 31만5천원을 카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고, 저가 먼저 칭찬을 드리는 부분은 25개 읍면동 중에 황오동만큼 격려금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100% 카드입니다. 이 부분은 수범사례로 먼저 칭찬을 드리는데 2만원짜리 식사도 가능하고 여기 지금 3만3천원 식당으로부터 상당히 질타 받을 부분인데
김대윤위원장
동장, 지금 현재 7월 5일자가 세 건이 있고 7월 7일자가 또 세 건이 있습니다. 33쪽에. 날짜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은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날짜가 중복된 겁니다. 저는 그때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장부정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회계가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회계담당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자료가 요구되면은 최종까지 동장이 확인 안 합니까? 담당자가 서류 올라오면은 그것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확인 안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확인을 하는데요 저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7월 7일자 이것도 오타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오타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김병태위원
이것은 사용부의 오타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부 작성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 입니까? 동장님이 황오동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1년 다 되어 갑니다.
김대윤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정확하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작년 7월 22일에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신용카드사용부에 지금 당장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5월 날짜 동장님 결제도장과 10월 동장님 결제도장이 똑같습니다. 동장님 성함도 아닌 것 같은데, 전번 동장님이 누구십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이영우동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난인줄 압니까? 자료가 잘못 되고 잘 되는 것은 동장 책임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허위서류 작성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허위는 아니고 오타가, 저가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날짜가 이렇게 중복되는 이게 오타랄 것 같으면 그게 바로 허위서류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고의가 아니면은 파악을 미처 못한 그것도 죄입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것은 김병태 위원님하고 신성모 위원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해 주십시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황오동은 2백40만원입니까? 예산이?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연 2백 4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연번 8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황오동의 사업추진현황을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은 황오동은 실제로 크게 공사할 그런 데가 없다 그죠? 그리고, 황오동은 시가지에 위치하다 보니 사업할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읍면동에 가보면은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8건 중에 5건을 한 업체한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다 수의계약건수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8건 중에서 5건이 이 회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주게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여기 아직 올해 것 발주 안한게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포함을 못했고 별로 이유도 없고 일을 처음 와서 한번 해보니까 워낙 일을 야무지고 견실하게 하고 또, 여기는 많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계속 줬습니다.
최병준위원
일을 워낙 잘 하니까 또 미덥고 하니까 여기 줬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경주에 건설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번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고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자꾸 내려가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도 워낙 경주에 건설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먹고살기 힘드니까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특혜를 준다 어떤 데 특혜를 준다 어떻다 자꾸 이런 잡음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물론 잘 하니까 줬겠지마는 또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8건 중에 5건씩 주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물론 동장님 재량껏 하는 것이지만 다른 업체들도 또 지역에 있는 업체, 황오동에 있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는 지금 여기에 포함 안됐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아직 설계가 안돼서 황오동 사람에게 못 줬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업체는 회사이름이 뭡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제성건설입니다.
최병준위원
제성건설은 8건 중에 2003년도에 한 건 줬다 그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가 볼 때는, 저 뿐만 아니고 감사나온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눈에 확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여기 말고 또 대창건설이라는 데에도 곧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져서
최병준위원
대창건설도 지역업체인데 대창건설에는 한 건도 없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올해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성림조경 사장은 어느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의혹을 안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업체들도 같이 하여 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누가 대표이고 누가 어떻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2002년도 추진사업이 5건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벌써 이미 배정됐을 건데 어떻게 해서 10월 이후에 11월에 다 지금 공사가 몰려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당초예산 아닙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후반기에 온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당초에는 공사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올해 2003년도 부분도 당초예산에 사업 잡힌 것도 아직 시행 안된게, 지금 공사설계 두 건하고 있다 그랬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한 군데는 지금 설계하고 있고, 한 군데는 설계가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설계가 곤란하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수관로 하는 것 그것은
김병태위원
당초 건도 지금 5건이고 이미 추경도 5월에 되어 지금 다녀보면 거의 당초사업은 다 끝났었거든요 끝나고 추경사업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 배정된 사업대로 빨리 추진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최병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이 배정되고 업자선정을 하면은 시의원에게도 사업현장을 안내해서 알려줍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시의원님 다 안내해드립니다.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다 말씀드립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시의원한테도 업체선정을 할 때 협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시의원님은 간섭을 안 하십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성림조경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조경사업을 하는 전문업체거든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인터록킹, 하나는 실제 조경입니다. 소공원 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주게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포장공사도 있고, 인터록킹 공사가 있고, 하수도정비가 있고, 또 소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터록킹 설치공사 이것도 조경사업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그 사람이 인터록킹 설치면허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8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6번, 7번에 가서 조금 전에 확인 됐습니까? 신성모 위원님 확인됐습니까? 하자 없습니까?
신성모위원
오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인쇄 잘못 됐습니까?
신성모위원
인쇄 잘못 된 것 맞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연번 7번에 7월 19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30일, 12월 27일, 또 2003년도에 와서도 5월 1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부 24만원씩 금액이 똑같습니까? 24만원 맞춰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사실 직원들 급식비라서 사기진작비 등으로 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 밥 먹는 그런 것까지 제가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래가지고 돈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딱 24만원, 23만원 거짓말이라 해도 좀 끼워 맞춰서 좀 하지 슬기롭게 말이죠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 단조롭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권동장, 안 그래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조광조위원
좀 하려거든 끝 단위도 좀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지 딱 24만원, 24만원으로 기재해 가지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앞을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좋은 지적이 아니고 지적하게끔 만들어 놨잖습니까? 동장 연번 6번, 7번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9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은 현금지출은 예산상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를 초과하여 지출을 한 부분도 이 서류상으로는 조금 그런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접대성 경비 및 물품구입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대상업소에 그 대가를 계좌입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동장 아시겠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 설계변경건은 없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조사도 물론 해야 되겠고 예정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 사업장 여건과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정할 것은 사정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봐주기 식으로 적게 사정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지양하시고 또 한 개 업체에 과다공사를 그렇게 수의계약 해주면 그것은 앞으로 황오동 주민숙원사업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를 가져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물론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경주시민 30만이 내는 세금에서 예산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한테 다 줍니까? 잘못 됐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장
경주 건설업자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해줘야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식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신문하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회관이 경로당, 전부 경로당이 세 개가 있는데 경로당이 두 개는 무허가로 되어 있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무허가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남부경로당은 황오고분지역에 있기 때문에 곧 철거가 되고 선덕경로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부터 개인집 비슷한 것이라서 건폐율 초과로 양성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조치를 해버리면 노인들의 휴식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그것도 아닌 경로당인데 이것을 무허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이런 것은 시켜주는게 안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현재 건폐율 때문에 양성화하기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해서 그런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개인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명색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도 조금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어떻게 법대로 다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희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처박아 놔놓고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에 있어서 일부 새마을 회관의 경우 자주 이용하지 않으므로써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회관도 동장이 자주 방문하여 훼손된 곳이 없는지 또는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동장님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상왕위원
여기는 다른 읍면동보다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적습니다.
김상왕위원
다른 것은 그대신 업무량도 적으리라 믿고 지금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고액체납세 관계가 108명에 5억7천7백만원 이거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하는 가게로 친다고 하면 외상값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여기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의 살림을 사는데는 이게 세금이 들어와야 수입이 들어와야 지출할 목도 있고 한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여기에는 약 12년 전에 고액 체납이 있는가 하면 10년 전에 있는 것도 한 2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외부에 있는 사업체들이 약 70건이 되고 황오동내의 고액체납이 약 사십몇건 5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조금 신문할 수 있도록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증언대의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담당자는 여기 근무 하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7개월 되었는데 이게 12년 전의 외상값 다 고액 체납 다 거둬들이라고 하면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많이 밀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만 그저 인수 받았지 또 담당자가 다른데 가면 이 명단 또 인수인계 해주고 넘어가고 그런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특별한 대책을 한번 세워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액 체납액을 최고 줄일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입니까?
5년인데 10년 되었는거 12년 되었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또 많은 사업을 이 지역에 시 예산이나 국비를 당겨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잘 쓰고 하는데 돈 거둬들이는 세금 거둬들이는 이 업무는 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금 거둬서 여러분들 월급을 받아 쓰리고 하면 이렇게 미뤄 놓았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8년, 9년 되고 4년, 5년 되어서 근자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고액 체납자로 분류가 되어 버렸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지. 문제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방법 없는 것을 이제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걸 철저하게 징수관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동향리라든가 재산파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다 부도나고 살림도 다른 곳으로 다 옮기고, 도피한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게 바로 고액 체납으로 지금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서 제일 중요한게 수입 사업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벌도 없고 적당히 넘어가고 문제로 지적되어 걸리지만 않으면 넘어가고, 승진에도 결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것이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져 있는데 이 조그마한 동네에 말이죠. 5억 7천이면 6억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전 직원이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은 돈 거둬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는 조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를 만들어서 하고 앞으로는 이런 더 이상의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방법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44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김준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87년도에 부과를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황오동 203-40번지 압류했다고 그랬는데 압류 날짜가 언제입니까?
‘88년 8월 4일 지금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조치했는 날짜가 미기재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88년 8월 4일날 압류했습니까?
‘87년도 10월달에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88년 8월 4일 날에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그 이후에는 아무 조치도 없었네요? 그죠? 조치를 취한거 있습니까? 그냥 압류만 해뒀지 그 이후에 조치한게 없지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서류상으로 압류만 해 놔놓고 그 다음에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결손처분 기준에 볼 것 같으면 재산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5년 이내에 결손처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매절차라도 밟아야지요.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그거 왜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독촉했을 때 언제 내겠다 언제 내겠다 그러고 늘 미뤄왔습니까?
상속세든 뭐든간에 체납되었으면 압류를 했다 또 일정기간 동안에 해결안 될 것 같으면 경매조치를 한다라든지 해서라도 이 체납된 금액을 받아들라야지요. 문제는 압류를 한다.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압류한다고 누가 겁냅니까? 압류해 놔도 차 타고 다니고 사업하고 다 하는데 조금 전에 김상왕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 세금이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입니다. 이 재정이 안 들어 왔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마는 앞으로 봉급도 못 받는 문제도 생깁니다. 무엇으로 줍니까? 바로 이런 재산세는 물론 시에서도 애를 씁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읍면동에 책임을 전가시켜 놓았으면 이 책임을 다 하셔야지요. 이 책임 다 못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 업무태만입니다.
지금 압류를 해두고 경과가 몇 년 이후에 경매 조치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여기 고액 체납자 볼 것 같으면 이 분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밑에 가면 황오동 손정섭씨 1천만원 넘습니다. 또 신학조씨 2천6백만원 또 뒤에 주욱 가면 아까 보니까 7천만원짜리도 있던데 7천만원, 4천 얼마짜리 2천만원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셔 가지고라도 이 체납은 분명히 받아들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자금난, 자금부족 이런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사망했다라든가 사업을 파산해서 파산선고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세금은 무조건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계시고 담당자도 같이 옆에 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익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황오동에서는 특히 타 읍면동보다 조금 특이한게 많습니다. 세금을 받을려고 어떤 반을 편성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안 받을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볼 것 같으면 아까 결손대상 과정이 다른 읍면보다는 상당히 많은데 상당한 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된 부분은 결손대상 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2000년도에 부과되는 체납액을 결손대상으로 지정해 놓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대상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오히려 결손대상을 지정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사망했는 사람은 결손대상에 넣어줄 과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뭐 어떻게 되어서 이런 대상을 지정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보면 우리 황오동에만 포니가 세대 있습니다. 포니 타는 사람이 세대인데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내에서 포니 굴러다니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세대가 있을 것 같으면 가끔 눈에 뛸텐데, 포니 타는 사람은 전부 결손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충분한 해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장님이 하셔도 좋고 담당자가 하셔도 좋고
그 부분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부과일이 2000년도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무재산 낼 능력이 없다라고 뭘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 얘기듣고 재산 없다 요즈음 TV에도 많이 나오지요? 양심 뭐 있잖아요?
자기 앞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릴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추적도 안하고 단지 중앙전산망만 쳐다보고 결손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전산망 하나 믿고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결손대상 아닌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러면 사망했는 사람은 전산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결손 대상에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에도 갈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취업하면 월급이라도 압류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2000년도에 부과했는 것을 지금 무재산이고
결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손 처리해 버리면
결손으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결손이란게 뭡니까? 세금 못 받아 들루는걸로 툭 쳐버리는거 아닙니까?
결손 대상이라고 이미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물론 각종 압류나 차량 압류했는 것도 조치 일자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결손 대상의 사람이라고 봤을 때 5년 동안 제가 어떤 방법이든 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미 5년 동안 어떤 방법이든 내가 재산을 내 앞으로 안하고 타인의 명의로 했을 때 5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횟수가 지나갔을 때 결국 결손 대상의 소지를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받을려고 노력도 안하고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까지 부도가 났고 무재산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까? 결손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결손대상으로 지정도 안 하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여기 부도나서 경매 진행중이 몇 건 됩니까?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부도나서 그런 것을 확실히
그것도 모르면서 부도났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제가 심리하는 그 과정에 답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이 된다고 자부합니까?
미흡합니까? 전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제가 이거 감사 종료되면 수일 내로 하나하나 전부 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동장님 챙기신다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황오동이 세 번째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없었습니다. 또 미납자로 하여금 결손대상의 명분을 준다는 것도 아주 위험한 행위 같고요. 이게 5년이나 10년 이정도 된다라면 모르겠지마는 결손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거의 2000년도에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납부고지가 되었고요. 이것을 왜 벌써 이미 포기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저 중앙전산망에 들어가면 부동산만 확인이 됩니까? 다른 것도 확인이 됩니까?
부동산만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명단을 주욱 보니까 지금도 공치러 다니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회원권 같은 것은 전산망에 확인이 안되지요?
조그만한 신경만 쓰면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95년도 정도 압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이 차 타고 다니는거 확인 됐습니까? 안됐지요? 압류했는거 중에 부과를 ’95년도에 했는 모양인데 몇 년도에 압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를 아직까지 타고 다닌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차는 벌써 폐기되었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금 무적차량으로 다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압류해도 헛일입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 부동산이나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압류를 해야지. 소모품은 이것은 압류하나 마나입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회원권 같은 것은 특히 골프회원권 같은 것은 자기명의가 아니면 회원 자격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압류하면 최고 안전하고 그것은 현 시세에 계속 소모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 시세대로 가니까 그것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두 조로 10명이 편성되어서 세무행정 하는데 굉장히 노력한 듯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러면 안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체납액을 받을려고 하는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갈려고 하는 건지 내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데 동장이 조금 전에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내가 경주시내 사람이라 누구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돈 굉장히 많아요. 전번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와서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대로 그 사람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고 경주시내에서는 공도 치러 다니고 그것도 회원입니다. 7～8천만원짜리 회원권을 가지고 공치러 다니는 사람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압류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꼼짝 못해요. 부동산이 없다면 부동산이야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지마는 회원권 특히 골프회원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자기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좀 써서 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받도록 해야지. 차 이거요,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압류해서 바로 경매에 안 넣으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됩니다. 앞으로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을 할 때도 압류 넣었으면 바로 시의 본청에 이야기해서 압류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래야 시세가 있는거지. 몇 십년 지나고 나면 폐차 다 되어버리는데 압류만 해놔서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거 좀 신경 쓰세요.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저 아까 승합차는 8년이지요?
승합차는 8년이고 승용차는 9년이고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은 모릅니다. 지금 주민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동에서 주민들에게 전부 통보를 하세요. 통보를 해서 수고를 해 주세요. 해서 수고를 한다는 것은 뭐냐 일괄적으로 그것을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든가 헌신적으로 해서 하면 니, 내할 것 없이 다 할거 아닙니까? 아이구야, 이건 좋은 기회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 한번하고 나면 금액이 획기적으로 줄어질거 아닙니까? 줄어지면 솔직한 얘기로 얼마 안 되는구나 여기는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범도 되고 하니까 담당직원을 한 사람으로 딱 그걸 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 언제까지 전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신성모 위원이 지적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대한으로 받을건 받고 정 안되겠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여기 이 장부에서 삭제되도록끔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한번 봉사를 해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공고 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장 칭찬 받고 담당직원 칭찬 받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이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2번은 체납액중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적극적인 자세의 결여로 받을 수 있는 체납금도 연체되고 있으며 고질 체납액의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압류만 하였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징수독려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4번 2003년 어버이날 행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 주관 행사에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64만원
승환
김승환위원
64만원에 그러면 자 부담이 자 부담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자 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노인들 버스 공유석 임차비입니다. 동 예산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버스 수송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조금액이 시에서 준거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급식비만 나왔고 차량
승환
김승환위원
자 부담 그러니까 차비를 노인네들이 직접 냈다는 말씀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자 부담이 아니고 동 예산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동 예산으로 그러니까 보조금 이외의 돈으로써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일반예산에서 버스임차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십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차량 임차료
승환
김승환위원
차량 임차료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동에서 무슨 재원으로?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동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로
승환
김승환위원
차량 임차료? 그래서 이 임차료를 내기 위해서 썼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14만원이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하루
승환
김승환위원
14만원 같으면 100명 움직인다고 그러면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세 군데 경로당에 모시고 실내체육관까지 갔다가 다시 또 경로당 앞에까지 세군데
승환
김승환위원
무슨 차로?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버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뭐 어떤 버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45인승 버스
승환
김승환위원
14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아는데 해서 싸게 했습니다. 오전에만 썼습니다. 종일 하는게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연번 17번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산불 감시요원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저희들은 산림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21번 시 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동장님 우리가 시 소유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물론 대지 그 다음에 도로 이렇게 주욱 있습니다. 있는데 현 사용 실태는 보면 거의 다 도로고 나머지는 경로당 세 군데 그 다음에는 사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갔을 때 도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그 지목에 실제 도로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놔 뒀다가 어차피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 개설하는걸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지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현재는 점사용료를 받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점사용료는 지금 여기 보니 안 받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점사용료를 받는데는 대부계약 했는 것은 한번밖에 없네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사용실태에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21번 시 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22번 구제역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당 없으므로 연번 23번 보안등설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황오동에 보안등이 전부 234개밖에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
확실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조사 숫자는 234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고장난거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저희들 매일 분담직원이 통장한테 매일 연락해서 마을 동향은 매일 파악하는데 현재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전기요금 439만원 이게 2002년도 납부금액 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작년도
김대윤위원
전체 2002년도에 납부한 금액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안등 234개중에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있습니까? 집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 하나로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 노선에 보안등이 10개면 10개를 커버하는거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집중식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부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자동으로 차단되는거
김대윤위원
보안등이 지금 몇 kw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품위 받아서 수리 할 것 같으면 몇 kw짜리를 갈아 끼웠다 라고 그렇게 안 나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숫자만 확인하고
김대윤위원
설치만 확인하고?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숫자만
김대윤위원
보안등은 보통 150kw를 씁니다. 한 등에 그러니까 150kw짜리를 설치하는데 이게 부착식은 말이죠. 요금 기준을 한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한전에서 고지서 날라 오면 그대로 전기요금 납부하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
한번도 확인 안해 봤지요? 동장이야 지금 이 보안등이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우리시 살림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전에 가셔서 집중식으로 했을 때의 전기 요금 하고 부착식으로 했을 때 이 전기요금을 파악하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
해 가지고 부착식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서 이 부착식으로 한등당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매깁니다. 그 다음에 집중식은 이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사용했는 양만큼 부과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가정에 보면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했는 양만큼 세금을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착식은 뭐가 문제 있느냐 고장이 났든 안났든 무조건 보안등 한 개당 12시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요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익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25개 읍면동을 다 조사할 것 같으면 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안등을 12시간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실제 사용 적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집중식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것 같으면 계량기 하나에서 정액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켜고 필요 없으면 끄고 전기를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좋은거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한전에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만일에 집중식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부착식으로 하지요. 방법 없이 부착식으로 했을 때는 만일에 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온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아마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전기고장 나서 통보한 예는 한 건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보할 것 같으면 사용안한 그 기간만큼 그 보안등 하나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감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선에 나와 계시는 동장님이 해야될 몫이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번에서 23번까지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장시간 우리 동장님 이하 전 직원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마을 쉽게 말해 동향 관리대장이 황오동에는 따로 비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아픔이 뭐며 필요한게 뭐고 이런 부분을 다 기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동의 행사 여러 가지 동향 보고를 본청에 항상 동향 보고를 하지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주요 동향은 즉시 합니다.
최병준위원
매일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아닙니다. 주요 동향이 발생할 때만 합니다.
최병준위원
할 때만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청에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시의원님한테도 거의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매일 동네 일어나는 일들을 구두로
최병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은 어쨌든간에 이 지역의 대표거든요.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시의원에게 동에서 이런 동향 보고라기 보다도 동향에 대한 동장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사실 그렇게 활동을 못합니다. 마을의 주민대표고 또 마을의 구석구석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원은 다 알고 의원이 활동하고 뛰어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뛰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동의 직원하고 동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내가 볼 때 시장님께 아마 보고를 안 하겠냐고 내가 보는데 물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주민과 가까이 있는 시의원이 실질적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게 바로 동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동장이 왜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의원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바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대충 대충 했더라면 앞으로는 항상 동장님께서는 이 지역 의원하고 이런 동향 지금 여기 아주 좋은네요. 마을동향 관리대장이 있는데 항상 그 마을마다의 어떤 문제가 있고 동향이 생겼을 때는 항상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 할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한달후면 세계 문화엑스포가 우리 보문단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시내동에 중심동에 있는 우리 황오동에서 아마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우리 동장 지제이 8대 운동이라는 것을 압니까? 지제이 8대 운동 압니까? 뭔지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잘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잘 모릅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
큰일났네.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 시장님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젼 경주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책자란도 보니까 이게 꼽혀있고 한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제이 8대 운동을 볼 것 같으면 친절, 다정, 양보, 온순, 평등, 공평 이래가지고 주욱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제이 운동은 모른다고 치고 우리 민선3기 시장 시정5대 방침 압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10대 중점과제도 압니까?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그것까지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씩 이 책을 보고 검토를 해서 어떠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 동 직원들 잘 격려하시고 동민들 지도 계몽해서 진짜 경주가 잘 살수 있고 부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황오동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황오동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황오동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관계로 황오동 홈페이지에 직원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들어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오동의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지사항도 한가지도 없고 문화유적지가 황오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비싼 아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각 읍면동 홈페이지를 만드는 중인데 문화유적지도 준비중이고 관내도도 준비중이고 홈페이지 전혀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마는 출향한 황오동 출신 출향 인사들이 자기 동네 고향을 한번 방문했을 때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읍면동 만큼은 관리를 하여 주십시오. 너무 미진하게 지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오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황오동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장마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장마로 인한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