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캐릭터월드 주식회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면, 자치행정국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동·면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동·면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포1동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김포시 김포1동장 김준태.

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동·면 소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계약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상급기관 감사지적현황, 2003년도 시민의 날 행사 시지원금 집행내역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면별로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면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포1, 2, 3동 동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촌면부터 하성면까지 6개 면의 면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고 특정 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먼저 지명을 하시고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2동장님에게 신문하겠습니다. 감사내용과는 별도로 2002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 시에 동·면장 결산감사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2동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김포2동에서 보니까 통·리장 수당 활동비가 불용되었습니다. 5159만원 중에서 322만원이 불용되었고, 김포3동도 8930만원 중에서 96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2동장님께서 우선 불용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포2동장 배춘영입니다.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유로는 지금 통장들이 반상회 시 참석을 하면 저희가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만 실제 참석을 안 하신 통장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이구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번 5월달에 통장님들이 단체 사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이 되지 않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무튼 2002년도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구요, 그러면 기준이 반상회에 참석을 해야지 수당이 지급되는 거고, 참석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지급을 안 해야지 정당한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포2동, 김포3동, 양촌면, 대곶면 빼고는 전액이 지불된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참석을 하였으니까 지급된 것이겠지만 2동, 3동, 양촌면, 대곶면은 참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과연 지급한 것이 통·리장들이 다 참석한 것이 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면장님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수고하신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2동장님한테 그쪽에 전문가이시고 지금 신도시와 관련돼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 갖고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토지지가를 조사할 때 2동에는 토지지가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포2동장 배춘영입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공시지가요원이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지가는 그 지역에서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동·면에 1명씩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요?

네, 공시지가 관리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면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동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제가 2동쪽에서 보니까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가격이 이번에 공시지가를 확정해서 내보내니까 올렸니, 내렸니 하는, 특히 2동 지역은 신도시가 되니까 내렸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동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동장님이 시의 관련부서에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본 건데 전혀 토지가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올리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실무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공히 1, 2, 3동에나 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한 번 봤고, 올해도 보니까 공사계약현황이 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현황이 특별히 잘못되었거나 잘되었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동·면장님들이 수의계약이 요즘에 하향추세로 내려가기는 하니까 좀 더 공사계약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리자가 있는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나름대로 동·면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무래도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상대업자가 있고 이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면장님들이 그걸 하실 때 선정도 그렇고 기준원칙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는 나름대로 세우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신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면장님들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여기 보면 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식비라든가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의 경비를 조달하고 해야 하는 거는 동·면장님들이 더 앞장서야 되는 거죠?

김포1동장 김준태입니다. 김포1동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포1동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김포1동에 유지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김포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약 2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김포시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김포1동의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1동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식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흥을 즐기기 위한 이벤트 행사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거기에 더 이상 추가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동장 입장에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 해 주고 그 나머지 거는 김포1동발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면이 공히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형평성은 비슷하겠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동·면이 공히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형평성은 비슷하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2000만원의 시 지원금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동·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구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은가, 또한 인력 선 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원하는 체제에서 아마 저도 경험해 보면 한 달, 두 달 전에서부터는 아마 거기에 매달려야 체육대회를 한 번 치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치르고 나면 좋은 얘기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지원금을 늘리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 지원금의 안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조금 필요가 없더라도 필요없을 때는 지원을 하신다면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시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모든 행사는 치를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치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다른 면이나 동에 대한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3동의 소재지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한두 분의 식사제공을 소홀히 했다라면 그분들에 대한 원성이라든지 여론이 많이 파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로 행사가 원만하게 치뤄진다라면 전체적인 시 부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면 더욱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다 보면 대민서비스 부분에서 약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행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면 여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하다 보면 대민서비스가 떨어지고, 나름대로 2000만원으로는 턱도 없이 되지 않는 것을 예산 세워 가지고 해 줘봐야 사실적으로 예산만 축나는 거지 어떤 생색도 나지 않고, 차라리 4000만원, 5000만원씩 나름대로 여력을 두고 동·면장님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 2000만원을 내려 주고 어디 많이 음식, 손님 많이 오나, 선수들 잘 참가했나 하는 걸 따지는 것 같은데 꼭 우리 기관 내에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어떤 축제로 거듭나고, 또 성적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적의 문제도 이게 1등, 종합우승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뒷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종목별 우승으로 한다든가 해서 화합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결국 문제는 예산이 좀 적은데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동·면장님들이 앞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수고가 덜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추가신문을 하면 시비에서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어떤 시민의 혈세입니다. 거기다 어떤 분의 얘기는 발전협의회의 또 회원이에요, 발전협의회가 기금을 어느 정도 공공유관기관으로써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또 발전협의회 회원이 회비를 내고, 또 그날 당일날 현장에 가서 부조금을 또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중부담을 갖게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담을 모든 면민이라든가 관심있는 동민들이 다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소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동·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면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면장님들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로 보면 김포1동, 김포2동, 김포3동의 집행내역이 서로 틀리거든요, 틀린데 그 집행금액은 총괄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쓰라고요? 그리고 김포1동 같은 경우는 2동이나 새마을협의회쪽에서 많은 불우이웃돕기부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3동을 보면 작년의 행감에서는 새마을 조직쪽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보조되고, 자부담도 합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새마을쪽에서는 한 건도 안한 사항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김포3동장님께서 어떻게 된 사항이고 또 김포3동의 시협의회 연회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십시오.

김포3동장 박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인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자료에는.

이건 1동이나 2동이나 3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가 동·면에서는 남·녀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시된 정액보조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170만원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여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청소년선도캠페인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이런 걸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액보조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구요?

네, 다 정액보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을 거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동이나 2동이나 3동이나 어떤 인구 편차에 의해서 집행금액이 틀려지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인구나 2만 인구나요?

네.

동·면일 경우에도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이번에 김포3동과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는데 새마을쪽에서 정액보조해서 활동한 게 없습니까, 왜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는 그 단체에 기본적으로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나간 거고, 나머지 자체사업비 같은 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데는 불우이웃돕기, 자체 식용영농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기금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면장님께 우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1, 2, 3동이 각각 프로그램 면도 다르지만 과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왜 그런지 답변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포1동이 10과목인데 김포2동은 28과목, 3동이 17과목인데 이렇게 동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의 아량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일 많은 2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2동장 배춘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8개 과목에 26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26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13개 프로그램 정도를 시행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약 5개 과목을 더 추가해서 18개 과목에 26개 반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항상 저희가 분기별 주민의견을 받고 또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장에게 보고를 하면 동장이 시행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2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김포1, 3동과는 상당히 도시화 또 문화시설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독립된 동으로써 접근성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애하니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욕구가 많아서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해서 장려까지 받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켜가면 앞으로 금년도에 평가를 하면 전국 1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진행되는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동장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동하고 3동은 무슨프로그램 자체도 차이가 나지만 7개 과목씩 차이가 나도 주민들이 그런 욕구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포3동장 박현진입니다. 지금 시설과목 개설을 하는 거는 시설이 우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이용하는 걸 본관으로 보고 있는데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쪽 별관 선관이 들어가 있는 1층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장소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의 개설과목 민원 전화도 올 수 있고, 건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일단 개설과목을 선정해 놓고, 일단 수강희망자를 모집하거든요, 모집을 하면 거기에서 최소한도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사람 주장 가지고 대개 못 미칠 경우에는 개설을 안 하고 한 10명 이상 20명, 30명이 되면 개설을 하고, 또 하다 없어지고 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의가 되고 하면 다시 우리 동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김포3동이 그전에 읍사무소 자리인데 그전에 3동하고 1동하고 썼는데 지금 1동이 새로 신축해 나가고 지금 1동사무소 자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갔는데 1층은 3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겁니까?

1층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동장실하고 통장단 사무실이 반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상담실이 들어가 있고, 반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설정하지 못 한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다 공개가 되고, 각 지주들한테 엽서를 통해서 배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2동장님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시위로 많이 건의를 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거의 개별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호 정도 했는지는 모르구요?

네, 거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면에서는 재무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취합될 수 있는데 동에는 재무계가 없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바람직하게 이의제기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2동에 신도시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향후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의 모든 기관 내에 공직이라면 그렇고, 유관기관에 그분들이 갖고 있던 직을사퇴한 이런 것이 언론에도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의가 되고, 또 어떤 식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사실 신도시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에서 오는 어떤 행정쪽에 반하는 표현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는 동장단, 그 다음에 남·녀새마을지도자,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해서 실제 5개 단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위원회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실감에서 오는 주민들의 표현이지 사실 동기능에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각자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단체가 움직이는데는 실질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행정적인 주민등록문제, 민방위문제, 그 다음에 각종 도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도로포장이 파괴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장마철이 닥쳤는데 배수로문제 이런 걸 상실감 때문에 아예 그걸 하면 뭐하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상당히 행정의 공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실제 동장,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다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가 각 동·반장님들을 통해서 각자 개인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만나면 협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단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저희가 각 단체장들이 돌아와서 평상시 하루이틀에 끝날 잍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2～3년간의 어떤 공백기간을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전체 어떤 주변의 공직자나 위원님들이나 통장들을 달래고 해서 평상시대로 돌아와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현장 속에 많은 시민들과 통·리장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이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어떤 지속적인 최일선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지역사회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단절되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통장분들은 우리 행자부에서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일정액도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구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6월달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은 외형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줬을 뿐이지 거기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냐 하면 자연부락 26개 통 중에서 13개 통만 사퇴를 했고 13개 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런 소위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 행정의 현장 책임자로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만 이런 지역의 유관기관과 도움자에 있는 통·리장들의 어떤 사퇴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리반장조례규칙에 의해서 사실 동장이 사퇴를 냈다고 해서 동장이 어떤 해임 요건이 없습니다. 어떤 봉사자들이고 그래서 통에서 선출돼서 오면 위촉할 권한만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뽑는다는 부분도 안 되고, 각 동에서 선출해서 대리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대리로 해서 행정공백을 메꿔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부분이라 사실은 많이 호소하고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백을 진짜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통과 동 간의 어떤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공백뿐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정말 주민등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부락별로 직원들이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하면 개별적으로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해서 공동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하는 것이 안될 뿐이지 개별적으로는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속히 단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개별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계시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은 저희가 간섭하거나 또 만류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동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 공백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모습이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1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를 한 300명 정도 하네요, 그런데 여자를 다 합쳐도 남자 헬스 300명에 못 미치는데 상당히 헬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계속적 장비 같은 것을 개선하거나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요?

김포1동장 김준태입니다. 저희 김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초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같이 공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서고를 줄여 가면서 에어로빅장을 서고자리로 다시 옮겼고, 그 다음에 헬스장을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그런데 넓게 하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장비를 이번에 런닝머신을 5개를 추가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김포1동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한강스포츠센터 수준 정도로 올리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고, 또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분들이 많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량이 되고, 먼저번에는 5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5대를 더 구입해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뒷받침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00명 정도라면 엄청난 인원인데 과용돼서 새로운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포3동은 사우동과 풍무동이 분동됩니다.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을 풍무동분들이 겪게 될 텐데, 특히 주민자치센터도 자율적으로 풍무동에서 유지를 하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준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만전의 태세가 되어 있나요?

김포3동장 박현진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3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선관위하고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3층을 쓰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 2층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쓰려고 구두협의는 되었고 해서 3층으로 선관위가 올라가려면 거기에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현재에는 누가 사용을 하든지간에 1차 방수라든가 시설의 개보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과정을 예산부서와 윗분들의 협의 보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올라간다면 저희가 일단 2층까지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자치센터의 공간이 넓어지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풍무동사무소하고 사우동이 분동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무동에는 임시청사 150평만 가지면 겨우 사무실 시설하고 한 15평 정도의 회의장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 생각하지 못 하고 있고, 풍무동사무소가 임시청사를 사용하다가 본 청사가 확정돼서 신축이 완료가 되면 그 때 아마 자치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면 다른 임대시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겠지만 현재 3동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1, 2, 3동 동장님들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통진면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진면에 공사현황이 2002년도 말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이번에 올라온 자료인데 26건의 공사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25건, 그리고 관내 입찰 1건 그래서 26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50%가 통진면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타 동·면을 보았을 때 대개 20%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그랬는데 유독 통진면만 50%라는, 정확하게 26건 중에서 13건을 수의계약으로 해 준 게 있는데 그만큼 일을 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지역적인 배려에 의한 건지, 또 수의계약을 해 줄 때는 면장님의 권한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담당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26건의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동·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안간의 돌발적인 재해라든가, 또는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또한 그럴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도움을 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동·면 행정의 추진상 문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특정업체인 경우에는 지금 아스콘포장은 우리 김포시에서 여러 업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은 업체가 아스콘에 대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면장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어느 업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통진면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설명을 해 주셨는데 밤사이에 300m～400m의 큰비가 쏟아져서 퇴수로가 날아갔다든가 해서 처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공사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공사기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대개 한 달에서부터 어떤 건 두 달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통진면 소재에 계신 건설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50% 이상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통진면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여기에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담당님들하고 상의해서 사항에 따라서 어느 공사는 어떤 업자한테 맡겨야만이 잘 할 수 있나를 충분하게 상의하셨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동장님과 면장님들의 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동·면장님들이 일일이 이것을 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담당들이 아마 달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일점인 임상희 면장님 한 번 답변 좀 주십시오.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월곶면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대장에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아 준다는 부분보다는 각자가 명령을 받고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각자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 같구요, 제 경험 같은 경우는 기본에서 조금 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초과근무수당으로 봤을 때 많이 타시는 동·면장님은 그만큼 지역관리를 잘 하신다고 봐야 되요. 왜냐면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과장으로 올라와 계신 분은 진짜 지역주민들이 칭찬할 정도로, 아침 출근하기 전 새벽에 지역의 구획을 정해서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새벽에 다니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네들도 찾아뵙고 젊은 아주머니부터 모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일일이 다 들어 주시고, 그러나 그런 사항이 초과근무수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의 일정하고 일요일 휴무에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달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김포시다 그러면 비슷비슷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차이가 연 100만원 이상 난다, 덜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느끼기에 그만큼 지역의 행사에 빠지시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느낀 점이지만 지역 시골의 정서는, 우리 김포는 전원도시, 도·농복합도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면 단위에서는 면장님 그러면 진짜 옛날의 사또·원님으로 그렇게 받들고 계시거든요. 힘드시지만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더 열심히 자리에 계실 때 잘 해 주시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셔서 좋은 의견을 참고하시면 우리 동·면뿐이 아니라 그만큼 김포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각 동·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촌면장님께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서 신동마을 재해예방공사는 하수도사업을 한 겁니까?

네.

그게 다 완공이 됐죠?

덜 됐습니다. 다음 달에 시청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고촌면 전체의 경로당을 손댄 겁니까, 아니면 몇 개를 지목해서 한 겁니까?

환경개선사업은 향산2리 상향에 해 준 겁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번국도에서 소망기도원 가는 도로 재포장은 수의계약한 건데 천등고개에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완공됐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전호1리 연결도로 포장공사는 어디를?

그것은 서울에서 들어오는 도로 육교 밑에 가든 하나 있죠? 가든 둑방으로 해서 동네안길, 지난번에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시멘트가 깨졌기 때문에 그 위를 재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는 길을 한 겁니다.

이것 완공이 됐어요?

네, 완공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하여 면민들에게 수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면장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반드시 대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도 그런 얘길 했었는데요,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포에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또 지침이나 기준이나 규정도 또 하나의 같은 법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동장님들한테 신문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포2동, 김포3동, 양촌면, 대곶면에 통·리장 수당이 지급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액 지급이 다 된 데가 투명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한 건지, 아니면 지급을 안 하고 불용을 시킨 데가 투명하게 기준을 제대로 지킨 건지에 대해서는 동·면장님들 스스로의 자각이 좀 있기를 부탁드리구요, 더불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분명히 기준은 있었습니다. 입장객·요원 몇 명, 응원석 몇 명, 응원석에는 어떠어떠한 장비만 사용할 수 있고 이벤트 회사나 어디에 의뢰를 해서 응원을 할 수 없다, 또 하다 못해 줄다리기를 할 때 축구화를 신으면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벌어질 때 보니까 전혀 기준이 지켜진 데가 없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한 데, 규정을 지키자고 한 데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실정에 있어서 어느 면 어느 동이 예산을 많이 썼다, 예산 많이 쓴 것 자랑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꼭 지키는 동·면장님들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덧붙여서 초과근무수당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뭐 정맥인식기인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면만 보더라도 최저 3600여 만원에서 최고 7000여 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직원의 수가 한두 명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직원이 있는 면인데도 30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건 투명한 초과근무가 아닙니다. 그저 사인해 놓고 상급자 할 수 없이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다 보니까 최상급자도 인정을 받고, 어떻게 2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물론 면의 인구와 면세에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 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라 동·면에서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흘러 다니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먹는 사람의 돈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좀 관리를 하셔서 투명한 초과근무수당이 돼서 선량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2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양촌, 대곶, 월곶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액 불용됐고 통진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가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또 대곶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결산서가 없으셔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이것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뭐 쓰다가 남은 게 아니라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신문이 아니라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고촌면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입찰과 수의계약의 금액기준 차이는 얼마입니까?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도급액 3000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입찰을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을 뺀 도급액이요?

네, 도급액이요.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세밀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보면 주로 각 동·면의 남녀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인데 이 단체들은 정액보조이죠?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이건 정액보조입니다.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에는 연 얼마입니까?

각 단체별로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두 단체니까 2400만원?

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요?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로 고촌은 남자가 60만원, 여자가 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85만원, 양촌에는 한 푼도 없고, 그리고 통진은 120만원, 120만원, 170만원이고 대곶은 남녀새마을지도자 1000만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0만원, 월곶은 남녀지도자 두 단체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 하성은 60만원, 60만원, 90만원인데 왜 이렇게 면별로 차이가 나죠? 양촌면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한 푼도 보조를 받지 않은 건지, 보조를 받았는데 자료에는 없는 건지.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저희 면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70만원, 새마을지도자에 12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12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2002년도 8월 14일 이전에 지급이 됐고 자료제출은 9월 1일부터 2003년 5윌 31일 안에 집행된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자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원을 해야 하는 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지원해 줘야 할 단체로 존속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교 후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는 데가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님들이 월 2회씩 계도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도 1년에 한 두어 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촌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거두어서 다른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구요, 정액보조 외에도 자부담을 월 2만원인가 3만원인가를 거두어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 볼 때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활성화가 잘 되어야 하고, 또 정액보조도 받아야 되는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면장님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가 임의보조단체는 아니고 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120만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70만원 상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크게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양촌면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에 지원이 계속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면장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줄 알지만 우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이든 뭐든지 정액보조금은 어쨌든 다만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단체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김포시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는 잘 살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고촌면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그쪽의 얘기듣기로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묘지를 불하해서 팔아 가지고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김포시장묘시설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원래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공동묘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신곡리 지구 하나, 태리지구에 하나 있는데 신곡리 지구는 만장이 돼서 이제 허가를 안 해 주고 태리지구에는 지금 한 30기 정도 남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지난 4월 30일자로 그 조례가 바뀌어서, 먼저는 관외 사람도 신고만 하면 갖다 매장할 수 있었는데 4월 30일부터는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관외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서 1만 8000원의 수수료와 3만 2000원의 관리비 해서 5만원만 내면 됐었어요. 그것만 받으면 해 줬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5만원만 받은 게 아니라 서울의 병원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묘지를 쓸 사람들을 자기가 소개받아 갖고, 묘지를 하나 쓰는데 보통 묘소까지 해서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금 낫게 한다 하는 사람은 봉분 밑에 대리석을 둘리면 1기에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50만원짜리는 100만원 얹어서 250만원 받고 250만원짜리는 또 거기에다 100만원 얹어서 350만원 받고 이래서 보통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서 여기에다는 5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설치비로 하고 한 100만원 정도는 자기가 먹은 거죠. 그게 그 사람이 ‘시에서 관리인으로 위탁받았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한 거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한 100만원 정도씩은 사기를 해서 쓴 거죠. 그런데 저희가 책임이 있는 것은 조례 24조에 의해서 동·면장에게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원래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공동묘지가 오지에 있습니다. 오지에 있다 보니까 신고할 때 가서 한 번 보는 거지 사실 주기적으로 가지 못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단속을 못 했지 않나 하는 책무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차후에 제가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우선 장비를 못 들어가게 해야겠다,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맡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요구해서 거기에 문을 달려고 합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장비 1대를 갖고 있으면 허가할 때 그 사람만 열어 줘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보가 있었으면 발견이 됐겠죠.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접수가 됐으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5월 16일자인가에 한 사람을 그런 유형으로 가져온 사람을 고발조치했어요. 결국 그 고발조치가 씨앗이 돼서 발각이 된 건지는 몰라도 왜 고발을 했냐면 서류 낸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돈 받아먹었고 우리가 반려했는데 그게 불씨가 돼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들었다면 당연히 반성을 했겠죠. 일반인들끼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소개하는 과정 때문에 얘기가 있었으리라는 추측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1건 2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이 거기에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할 정도로 진행되는 동안 관에서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거기에 묻힌 사람들의 유형별 통계를 보니까 고촌면 거주자가 1/3, 외지인이 1/3, 또 김포동민들이 1/3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건데 여기 사람들이야 내 지역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할 일이 있겠어요? 1/3이 그렇게 된 건데 그 1/3이 한두 달 단기간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2～3년의 장시간동안 한 달에 1～2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집계를 냈을 때 언론의 보도된 대로 본다면 35기 정도라고 했는데 35기가 1년째라고 하면 한 달에 3건인데 이게 1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떤 달은 없을 수 있고 어떤 달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면민도 들어가고 김포주민도 들어가고 이렇게 섞이니까, 그래서 사실 집계를 냈을 때는 많다고 하지만 기간으로 볼 때는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건수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촌면은 관리인을 언제부터 두고 했었나요? 저희 부친께서도 3년 전에 갈산 공동묘지로 가셨는데 당시만 해도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관리인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갱이까지 하면서 갈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고촌면에서도 당시부터 관리인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묘지는 각 동·면이 똑같겠지만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없고 묘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리인인데 지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면에서 따로 묘지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지정된 게 없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새마을 단위로 묘지를 담당했지만 원래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거든,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새마을 담당한테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총무담당 산하에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분담을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쭉 한 사람이, 면에서 기능직이나 누가 해서라도 그 사람이 쭉 해 왔으면 현황파악도 좋고 관리도 좋은데 조금 있다가 새마을 담당이 ‘난 솔직히 말해서 업무가 많아지니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업무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볼 때는 연관성이 결여된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은 관리인데 현재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 볼 수 없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피해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발생될 수 있을 건데요, 월곶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월곶면 갈산 공동묘지에는 울타리를 스테인레스로 다 쳤죠?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갈산 공동묘지에 지금 울타리를 스테인레스로 다 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생각과 맞습니다.

장비를 운영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도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수차례 가 보지만 지금 담장이 많이 헐어져 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철 구조물로 울타리를 해 놓은 것이 한두 번 사람들이 건너다니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비는 포크레인에 한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원초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고촌면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 두 군데로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나 소기구는 다른 데로 다니고 큰 장비가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상관없고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의장님도 거기의 묘지를 쓰셨다고 했지만 그 전에는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았더랬어요. 아카시아나무가 많으니까 장비가 없는 사람은 쓰질 못 하게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장비를 동원해서 그 아카시아나무를 전부 제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언젠가는 거기에 석축을 쌓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지작업을 해 놓은 거지, 그 경지작업하는 것을 한꺼번에 싹 했으면 좋은데 1기 1기 쓸 적마다 그걸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주 일부러 거기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산속 오지니까 면 직원이 집도 없는데 거길 왜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념상 공원묘지에 가는 것은 선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면에다 신고하는 것은 허가가 안 나니까 공동묘지 가는 것처럼 신고만 하고 쓰지는 않고 자기 선산으로 가는 것이 사실 장묘문화로써 그 단속을 엄격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못 하고, 실제 우리 고촌 것도 계획에는 20기만 남았어요. 20명만 쓰면 만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가 자체를 우리 면에서 해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을 어디에 모셔야 되느냐, 전부 다 화장해서 뿌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은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 동·면장 워크샵을 할 때에도 만장된 데다 납골묘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만장되면 만장된 대로 그냥 놔 두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걸 다 파헤치고 거기다 납골묘를 설치하면 차후 돌아가신 분들 모시는데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 환경 기타 여러 가지.

면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창피한 노릇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용해서 이권을 취득한 사기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문제라든가 관공서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35기의 사기가 이루어지도록 관공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곶면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철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는 사람이 하는 것을 과연 막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자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번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설·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말로 진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고촌면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을 오지에 있어서 못 봤다, 몰랐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난 면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분명히 관련된 직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은 벌어졌는데 실제 당사자만, 장사업자만 검찰에 처벌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 우리 관에서는 거기가 오지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고촌면장님이 고촌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건데 좀더 소상한 보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의 위원님께서 또 거론하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세세하게, 예를 들어 당시에 관리한 직원, 관리하는 직원이 아까 관리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지정된 관리자가 없다라는, 지정된 관리자가 아니라 당연히 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면 복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해야 될 직원,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직원의 명까지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우리 고촌면장님께 말씀 좀 드립니다. 특별히 자료를 내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자료는 내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면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질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사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직원이 잘못된 사항은 없어요. 단지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5만원 받을 것을 더 받아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묻힌 사람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묻힌 거예요. 처리는 된 건데 결론적으로 사기를 그 사람들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과정을 고촌면장이 지금 구두로 얘기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서류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과 감사를 할 때, 일단 묘지에 관련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에는 35건이라고 했는데 35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언론만 탓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면에서 파악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파악은 못 했죠. 왜, 사기한 사람도 못 만났고 서류는 정식으로 해서 하자가 없고 다 돈 받아서 그대로 처리한 것이고, 단지 결론적으로는 묻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줬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30일자로 관내 사람만 하게끔 된 거예요.

지금 면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겠고, 또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이 매장을 단순하게 신고해서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옹벽을 쌓는 경지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기마다 한 게 아니라 어느 공간은 치워놓고 그 사람이 작업했다 이거예요. 그 당사자가 고촌에 사는 사람이라구요, 그리고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미 기 소문이 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냐, 과연 고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니까 나름대로 면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문제를 서류로 정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관련된 타 부서에 얘기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시고 해당 과인 복지과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허가처리 사항을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계표만 내는 건데, 아까 황금상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경지작업하는 것을 보고도 왜 제지가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반성도 하지만 크게 발견된 것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는 1기 1기 그 사람이 해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왜냐면 그 사람이 묻고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데 자료는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추가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몰라서, 사실 저는 도급액과 관급액 총 합쳐서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인 줄 알았더니 아까 고촌면장님께서 3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액 3000만원 이상”은 3000만 1원부터입니다. 대곶면, 1동, 3동을 제외한 각 동·면 공히 도급액 3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2동 3건, 고촌면 4건, 양촌면 2건, 통진면 3건, 하성면 6건인데 월곶면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관급과 도급액이 구분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6건이고 월곶면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하성면장님, 왜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가세 10%가 포함되면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은 전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급액 말씀드린 것은 전부.

고촌면장 신명철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성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3000만원이 넘었는데 왜 했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3000만원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을 한 금액까지 다 합쳐서 여기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 넘은 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약할 때에는 3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하수도도 더 해 달라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3000만원이 넘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겠지요, 그러면 월곶면장님 2002년도에 보면 아까 제가 관급액과 도급액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군하～갈산 도로확포장공사의 도급액이 7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합쳐서 9900만원이고 그런데도 이게 수의계약이 됐거든요.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표기가 저한테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부가세가 공제된 순수 공사비만 된 건지,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공사계약에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면장님들께서 아무리 투명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따로 어떤 사람은 3건 수의계약 했는데 나는 1건뿐이 못 했으면 1건 한 사람은 3건 한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또 동·면장님들도 비방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명절 때나 호우 시에 비상근무가 좀 부실했다는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올해 또 장마철이 오고 태풍이 불어 올 시기가 옵니다.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재해근무, 또 휴일근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들은 시민과 호흡하는 최일선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는 것에 최대 초점을 맞추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의 욕구와 분출을 수렴하고, 또 발로 뛰시는 우리 동·면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신문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고촌면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상에는 한 공사장에 300만원이다라고 책정되어 있으면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7～8건을 하게 되면 거의 1건 정도는 더 하는 걸로 저희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도 똑같겠지만 설계변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들어가는 거는 남는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잔액이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정이구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전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예산을 내려보내구요, 농로포장 2500만원 이런 부분이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불용액 없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서 결산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서에는 주민숙원사업이 8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8건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금액이 남는다든지 그랬을 때 작은 거 1건을 마저 해서 금액을 다 집행한 걸로 결산서에는 보고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사업 딱 되는 걸로 해서 집행하는 걸로 보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잔액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잔액이 조금 남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금액은 거기에 거의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서류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희가 할 때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가서 250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으면 그 결산검사에서 2500만원을 집행했다라고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랬는데 더 추가돼서 제 말씀은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설계변경돼서 3500만원이 되었다 그랬을 때 500만원의 돈은 어디에서 하느냐, 추경으로 세워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면장 포괄시설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 시설비는 당초 어떤 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쓰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업장에서 설계할 때 딱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맞춰서 설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설계비의 남는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시설비 면장 포괄사업비로 충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요.

남은 거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한 사업장 더 해서 지출하죠.

더 할 수도 있고, 또 포괄사업비에 더 들어갈 수도 있구요?

네,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면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해외연수에 12개 항목으로 먼저 5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은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공직자들이 선진행정기법을 지속적으로 습득,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책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인원은 모두 94명으로 2002년도에 70명, 금년도 상반기에 24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이상이 2명, 5급이 18명, 6급이 21명, 7급이 16명, 8급이 11명, 9급 4명, 지도직 6명, 기능직 및 청경 등 13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수 주관별 현황으로는 중앙에서 실시가 4명, 경기도 주관이 41명, 국제교류가 14명, 시 자체 주관실시가 32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으로는 지난해 예산 1억 9500만원 중 1억 4482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2억 500만원 중 상반기에 640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서별 업무연찬 연관한 해외연수를 집중 실시함과 아울러 팀별, 기능별,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김포변전소설치 공사와 관련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한전측에서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집단적인 발발이 야기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어제는 주민들이 청와대앞 시위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될 상황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림주택조합원 반발관련은 지난 6월 27일 상황이 종료된 상태로 세대당 합의금 1650만원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인운하 백지화 여론관련은 연내 정부의 입장결정관계로 잠재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북변터널 주변도로 일방통행 시행관련의 집단민원은 상가측에서 요구하는 제시안을 수행하여 4월 30일 상황이 종료된 상태로 중·단기적으로 해결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곡택지개발지구 지정관련한 민원은 5월 30일 공람의견서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송택지개발지구 지정관련 또한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과 양촌면의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어제 시장님을 면담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될 사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촌면 은행정 교회 신축관련은 건축주와 마을주민 간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중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걸포지구단위 종세분화관련 민원은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6월 4일날 제출하였으며 잠정해결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하는 자료목록 중에 20만 대비 조직개편 용역 결과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께서 이 자료를 보고하시는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57쪽 벤치마킹에 따른 해외연수 결과 및 시정 접목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시의 전반적인 정책 비교견학과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통한 교류·협력강화, 그리고 선진외국의 비교시찰을 통해 교통, 복지 등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코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는 지난해 9월 24일과 10월 2일, 2차는 금년 3월 2일과 3월 18일 실시하였으며, 1차 벤치마킹은 유럽 4개국으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인 공영버스제 도입과 경전철 유치, 교육, 환경 등을 비롯한 도시미관 등 종합적으로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교통, 복지정책의 입안시 적용코자 실시한 사항이며, 두 번째 벤치마킹은 일본과 미국, 브라질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자매 결연단체인 미국 리버티카운티의 의장이 새로이 선출돼 자매 결연 재 조인과 시의 현안사항인 교통문제 및 외국의 계획도시 방문 벤치마킹을 통해 시의 각종 정책입안 시 활용코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주요시책 시정 접목사례는 첫 번째 미국 조지아주 리버티카운티 자매 결연 재조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버티카운티 의장이 2000년 3월 1일 새로이 선출되어 결연단체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재조인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교류전」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문화탐방을 위한 학생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조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미술작품 교류전은 2회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여성회관과 현재는 태산가족공원 전시장에서 85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앞 녹색 스쿨존 포장과 59쪽 일방통행 지정 확대, 시 직영 시영버스 운영, 굴절버스 운행과 60쪽에 교통시설 안내판 일원화,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진·출입 등의 8개 사항의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교통과에서 별도 시행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무원 전보제한자 전보사례입니다. 지난해에는 1년 미만자 전보인원이 모두 18명이며, 5급이 4명, 6급이 7명, 7급이 3명, 8급 이하가 4명, 기능직 1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 미만 전보가 6급이 2명, 8급 이하 1명으로 3명을 전보조치했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보직부여 및 기능을 보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반승진 및 전보대상자와 연계됨에 따라 부득이 현직위 1년 미만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전보 사전의결을 거쳐 전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 공무원 성과금 지급기준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전년도 말 현재 현원의 95%로 지급 등급 및 지급률은 S등급이 15%, A등급이 30%, B등급이 50%로 지급하되 다면평가실시 전의 지난해에는 3, 4급은 목표관리평가로, 5급은 근무평정을 50%, 책임관리를 10%, 부서경쟁을 10%, 부서경쟁력을 10%, 상급자평가를 30%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6급은 근무평정 50%, 책임관리는 없으며, 부서경쟁력은 20%, 상급자평가 30%를 적용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지급기준을 3, 4급은 목표관리로, 5급은 근평 50%, 책임관리 10%, 부서경쟁력 10%, 다면평가를 30% 적용하며, 6급 이하도 근무평정 50%, 부서경쟁력 20%, 다면평가 10%로 하며, 금년 새롭게 지급하는 청원경찰은 다면평가 100%로 평가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해에는 지급대상 576명 중 542명을 지급하였으며, S등급이 86명, A등급이 172명, B등급이 284명으로 지급 제외는 34명이었습니다. 지급 총액은 3억 3984만 8000원이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그 위원 수는 75개 위원회 수로써 위원 수는 768명으로 공무원이 203명, 일반인이 565명이며, 개최 횟수는 평균 2.7회로 20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재 정비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으로는 폐지대상위원회 4개 위원회, 통·폐합대상위원회 10개 위원회, 중복위촉위원 정비대상이 33개 위원회에 19명으로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1월 6일 창립하여 현재 (前)시의원이신 김창집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예산지원현황으로는 지난해에 8000만원의 예산액 중7995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8000만원 중 상반기 38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 및 활동사항은 2001년 11월 19일 주민투표법 제정 입법청원서 국회제출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주민투표법 조기시행을 위한 국회앞 1인 시위가 70회,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검단편입 원인무효소송 준비를 하고 있으며, 65쪽 조직분야에 대한 성과는 검단환원운동 추진과제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검단환원운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며, 매주 월요일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분야로 검단환원과 관련 다큐멘터리 드림시티방송과 홈페이지 제작 및 김포신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고 검단환원과 관련한 책자 및 홍보 팜플렛 제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검단의 불법편입 근거자료 준비와 이를 토대로 해서 검단편입 원인무효소송을 제기, 소송 추이에 따라 검단지역의 환원 가능성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김포의 급속한 발전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검단지역 주민들이 김포시로의 환원여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6쪽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공직자 체력단련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김포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인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하되 관내 민간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모두 6250만원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지원한 현황은 모두 166명에 580만원이며, 업체는 관내 6개 체육관이며, 종목별로는 헬스가 36명, 수영이 29명, 에어로빅 9명, 테니스 11명, 스쿼시 2명, 검도가 3명, 탁구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월간 15일 이상 근무한 자는 월 15시간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1일 2시간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월 75시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부서별의 개인별 지급내역이 게재되어 있으며,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예치현황은 6월 현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합쳐 모두 15억 4430만 4057원이며, 장학기금을 조성한 총액이 16억 3560만 3000원으로 시비출연이 13억 8951만 8000원, 민간단체가 기탁한 장학금이 2억 4608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장학금 지급내역은 6년간 총 431명이며 4억 44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구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민간참여자 기부금 내역은 16개 단체 개인이 2347만 3170원을 기부하여 장학금으로 입금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한 사유와 법적근거는 근무시간 조정내역은 30분 조기출근과 30분 연장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을 금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의 조성을 하기 위함이며, 다만 학교수업과 자기계발 등 중요한 개인적 사유가 있는 직원은 해당부서장의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제14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쪽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으로 지난해 모두 11개 단체보조금 1억 8220만원 중 집행액 1억 7327만 5000원이며, 정산잔액은 892만 5000원입니다. 동 11개 단체에 대한 보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내역으로써 모두 7개 단체에 예산보조금 1억 7820만원 중 상반기 집행액 8984만원, 정산잔액은 8836만원으로 단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시간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직급별로 각각 다릅니다. 5급이 시간당 단가 8062원, 6급이 6840원, 7급이 6138원, 8급 5500원, 9급이 4932원, 기능10등급이 4462원, 청원경찰이 5219원으로 단가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6급 직원들께서 1시간 하는 게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지금 거의 400만원 이상 육박하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분들을 따져보면 허가과에는 거의 10명 가량 가까이 되고, 도시개발과 같은 데도 한 6명 정도, 각 부서에 공히 7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건설과가 9명 정도 이렇게 한 400만원 이상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이 저희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초과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60만원, 70만원 이런 부서가 있고, 어디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연간 500만원 가까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격무부서에는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했던 것이 본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부서별 기능조직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실제로 개개인 업무분담에 따른 업무의 시기적 또는 업무별, 기능별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을 보면 현저하게 2～3배 차이지는 사람도 있는데 동 사항은 여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고생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수당으로써 최소한의 저희들이 예산적 보수로써 격차가 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5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한다면 그걸 산출해 보면 거의 6급일 경우에 한 6000원 가량이 되는데 결국은 한 달에 주일 빼고 한 20～25일 근무한다고 쳤을 때 결국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타 기업체보다 어떻게 보면 근무량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늘 하게 된다면 요새 6시 퇴근인데.

아까 자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으로 8시 30분 출근하고 6시 30분 퇴근입니다.

거기다가 초과근무로 3시간씩 한다면 출·퇴근시간을 빼면 공무원들이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다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의 조직진단으로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는 이원화현상 때문에 처리하는데 작성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조직운영이 가능한 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평성이 분명히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만 해도 3국 2담당관 18개 과에서도 상당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행정과에 보직을 받아서 온 상태에서 3번에 걸쳐서 야근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허가과, 시민과, 도시개발과, 지역경제과, 기획실, 행정과는 보통 10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있으며, 허가과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적 개정사항으로 폭주되는 민원으로 그날 들어갔다 그날 출근하는 상황인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의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할 방안이라든가 어떤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걸로 대체하겠다?

네.

아무튼 상당히 무리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 가까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면 하루에 3시간씩 1년 12달을 해야 가격이 나오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5급, 6급이 되더라도 하루에 6시 30분에서부터 3시간 이상 초과해서 9시, 10시까지 근무를 매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아무리 직원들이 대민서비스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친절도면에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부서나 다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회기 중에는 직원들도 9시, 10시, 11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총 1년치 근무수당이니까 그걸 통계로 했을 때 작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하는데 과연 공직하시는 분들이 이 돈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닌데 결국은 무리하게 1년 12달을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강구를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애로사항을 덜고, 조직배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 작년도나 지금이나 결국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자료가 연기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 때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럼 그 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구요, 하여튼 이런 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집단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4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고촌면의 경우 은행정 교회 신축관련 민원보다 더 오래되고 큰 민원사항이 신곡택지개발지구 럭키, 봉림, 신성주민들의 민원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며칠 있다 시청광장에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 민원은 현재 행정과 소관 민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관리 중에는 수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잠정해결 상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으며, 럭키, 봉림은 이번 달 7월 3일날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정식 집회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는 게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도 시에서 수용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저희가 여기 집단관리대장에 게재된 사항을 떠나서 도시개발과의 고촌면 수기민원은 전세입자에 대한 민원이고, 럭키, 봉림아파트에 대한 것은 고촌 신곡개발지구 편입에 대한 민원으로써 저희 행정과에서 집단민원관리대장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인 민원대책사항을 해당 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개발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 책자를 보면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빠져 있어서.

해당 과에서 수기는 잠정해결이고, 럭키, 봉림아파트는 7월 3일날 야기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날 상한으로 해서 자료제출 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다음 주쯤에 여기를 한 번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회신고를 지금 아직은 접수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집회신고를 제출한다는 사항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충 받으셨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도 요즘 우리 김포시의 신도시문제 때문에 모든 과가 무척 예민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 발생은 각 부서의 자기 관련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아마 정리해서 보고되신 것 같은데 이 집단민원이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사전예방에 시위가 있거나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사전에 인지해서 줄이거나 하는 방안이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책없이 오면 요즘 같이 계속 일이 있는 것입니까?

사전예방에 대한 책임행정 추진을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을 비롯한 중간관리자가 소관업무만큼은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 확행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또 불시에 오는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대안 제시와 이해로 대처하도록 시행을 행정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에 야기되고 있는 신도시개발 또는 도시계획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집단민원은 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여쭤보는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시장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부시장님인데 그 다음 순서로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집단민원이 있을 때 본 위원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한 건데 우리 시에서 별정6급이 비서실장이 계신데 민원인들하고 무슨 다툼이 있었다는 게 요새 종종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실 자체는 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서실에서 각 국에 해당되는 국장하고 협의가 안되고 즉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이 안 되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난다는 표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하고 저도 과거에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민원인들하고 같이 욕설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차례가 되니까 결국 언론에도 나고 이랬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법 제57조에 “공무원은 시민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때린다고 맞거나 욕한다고 욕만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처하는 방식이 니가 때리니까 나도 한 번 때리고, 니가 욕을 하니까 나도 한 번 욕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이 욕을 하니까 나도 욕을 했다 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그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마주 싸워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일이라는 건 누구나 공히 같은 생각일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진짜로 해결하지 못할 사항 같으면 바로 담당 국장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국장이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비서실에서는 큰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실 사후에 조치가 된 일인지 모르지만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국장님이 직접 대화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

네.

그 정도라도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의 시장실을 들어갔을 때 시장실을 대신하는 비서실장의 위치인데 당연히 직속상관인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이 뉴스가 나면 어떤 조치를 했고 하는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국장님이 틀림없이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답변은 고맙습니다. 다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있는 직원 해외연수로 작년도에도 한 5000여 만원이 사용되지 않았고,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해외연수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잡아놓고 전년도 거도 실시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예산 5000만원 상당이 남은 것은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돼지콜레라의 발생과 12월 대선과 관계해서 부시장님을 위시한 유럽연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억원 중에 상당금액이 남은 것은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팀별 배낭여행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이달 말까지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금액이 잔액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작년도에 집행하신 내역하고, 간 분들 자료하고, 현재까지 실시된 거하고, 가신 분하고 지원된 금액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신도시대책위라고 해서 5명인가 6명 보강을 받으셨죠?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원이 우선적으로 5명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5명이란 걸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봤고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잡혔으니까 보고는 되리라고 봅니다만 30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30명의 대체적인 민원에 대한 용도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어느 부분만 5명이 된 것인지 일단 묻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도시지구가 480만 평, 그리고 양곡지구와 마송지구에 대한 상당 부분의 택지개발을 포함해서 일련의 소요인원이 적어도 4급이 소장하는 사업소 수준으로 해서 30명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과와 사업 시행과로 해서 과를 2개 과로 신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현재 경기도를 경유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5명은 실제 지금 신도시 발표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경에 지구지정이 결정돼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면 그 때 가서 인원을 보충해 준다는 전제하에 우선 5명만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만 대비 조직개편과 신도시에 대한 그걸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토지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부동산관련 계라든지 또는 신도시와 관련된 도시개발계 이런 데에 인원이 적정히 돼서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관련 계 그런 데는 토지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같은 거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인원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적절히 조직진단을 통한 것이나 또는 신도시에 대비해서 적정히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쪽에 있는 직원 근무시간을 변경한 사유로 법적근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근거라고 그랬는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일찍 오고 조금 늦게 가라는 건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무시간의 변경이란 것이 14조에는 공무원들도 우리 헌법의 기준에 있는 노동시간의 하루 8시간 노동을 지나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건지, 그러니까 근무시간 변경, 8시간을 넘어서 9시, 10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요?

법은 상위법을 저촉할 수 없으며, 헌법에 공무원은 3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해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면 무한대의 복종과 봉사를 할 본연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 법체제로써는 공무원의 생활권이나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건대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맞지 않다고 보냐면 얼마 전에도 근무시간이나 근무연한, 연령 이것 때문에 일용직인 청소관리하는 분들이 장기간 여기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물며 정식으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민을 위해서 30분 일찍 오고, 30분 늦게 가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나름대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이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니더라구요. 다만, 한 가지는 이런 걸 시행할 때 어떤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해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월 한 번씩 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 당위성에 대한 걸 분명히 설명을 해 주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 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대다수예요, 당연히 하라니까 하고 당연히 그렇게 퇴근하라니까 한다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하는 거에 반하게 일방적으로 아직도 그런 권위적인 걸로 될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침 30분 일찍 오는 거는 딱부러지는 이유가 되는데 퇴근시간 30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걔 중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희생이 결국은 시민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복종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당연히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아침 일찍 30분 출근과 30분 연장근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번 해 줄 기회를 가졌었는지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직원들이 다 모였을 때 언제 한 번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 직원에 대한 주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달한 사항을 중간관리자인 국·과장이 전달하였으며, 본 사항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 복리후생 또는 사기진작에 대한 시책은 민선3기 김동식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상당한 변화가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그런 시책의 일환이 토요 격주 휴무제 시행이나 또는 이번 하계 직원교육실시 같은 사항은 상당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된 사항이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특히, 미화원 노조관계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할 경우에 공직근무상황이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위하달식으로만 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옛날 대선배님들이 근무하던 조건보다 상당한 변혁을 갖고 왔고, 앞으로 또한 거기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개혁적인 사항이 앞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점진적이고 내부적으로 변화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걸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공무원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중에서 아침 30분에 일찍 온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30분 일찍 온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퇴근시간에 대한 거는 명백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까 보니까 나름대로의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하는 거는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이런 시행을 할 때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적어도 그것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할 때에는 적어도, 왜냐 이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 더, 또 30분 더 늦게 뜨거나 일찍 오는 문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매일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든지 일찍 올 수 있고 또 늦게 보통 갑니다. 통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일 9시간 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상급자로부터 명확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보다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인지하거나 느끼는 것이 얼마만큼이냐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위주의적으로 권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편한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학교를 다닌다든가 자기계발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또 학원을 다닌다든가 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융통성 있게 하도록 했고, 이러한 사항이 마치 일방적으로 결정권자가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상당한 직원들이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직원들이 그런 불편을 배려해 주었는데도 불편이 나온다는 것은 그 조직에 그만큼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이해도 부족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이것이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방적인 지시를 했지 언제 직원들한테 그 사유에 대한 것을.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핸디오피스의 “맘껏말하세요”에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등에 대한 것을 답장해서 과장들이나 동·면장들이 그걸 충분히 배려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공문으로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얘기를 깊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반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혜를 주거나 어떤 걸 보조를 해 주고 직원의 복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는 하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약을 하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형식이 지금 30분 일찍,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반갑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배려한다는 얘기처럼 해당부서장이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얼마든지 재량권을 줘 가지고 일찍 갈 수 있게 해 주고, 좀 늦게 가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건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걸 시행할 때 제가 유념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근무시간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더더군다나 전 직원에 해당되는 좀더 기본법을 벗어나서 어느 누구든지 8시간 이외의 근무를 할 때에는 그 근무에 상응하는 수당이라든지 무슨 명목으로든지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아침 일찍오는 거는 토요일날 휴무로 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일찍 오게 했다, 그러면 30분 일찍 오는 거에 대한 걸 보상이 초과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건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되어서 적어도 부서장, 즉 시장이나 부시장 정도가 월례회 때 한 번쯤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구상을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결정해서 핸디오피스로 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지 말고 공개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변화를 하면 좋겠다, 과거에는 그런 게 얼마든지 통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처리업을 하는 일반 임시직 고용도 생각지도 않은 장기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에 공무원노조 이런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다 불편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린 거고, 이러한 비슷한 어떤 제안을 주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 공직사회에도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드린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되고 어떻게 된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서 제가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큰 일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겁니다. 어쨌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 직원 중에서 5%만 안 주고 95%를 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를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앞서 제가 자료를 보고드리고, 62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직급별로 평가를 해서 인원 수의 퍼센트가 제외되는 인원은 지급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특별한 노력으로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지출을 절약하게 한 뚜렷한 근거가 있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성과금을 주는 것입니까?

네,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성과금이란 거는 성과상여금이라고 일괄적으로 하는 상여금이죠?

네.

그렇다면 5%에 대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불만이라든가 또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S등급보다 못 받은 A등급이나 A등급보다 못 받은 B등급이 일부 노정된 상태 또는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외대상으로써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표출을 다만 못 하고 있지 못 받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나 상실감은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성과금지급규정상 제가 와서는 이걸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받아도 보고 차등지급도 받아보았지만 상당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그런 감정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를 제외시킬 때 사적 평가가 많이 개입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대리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5%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95%는 다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5%를 안 줬을 경우에 불만이 크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거의 저희가 그 5%를 제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결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휴직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채워서 지난해에도 하다 보니까 결원되고, 휴직내고 이런 징계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이 결원에 대한 것은 넘겼는데 사실 5%의 결원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직원들의 불만이 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로서는 성과급을 지급해서 큰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시행되는 사항이지만 특별한 노력으로 시정의 발전에 대해 공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더 성과급을 몰아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말수당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규정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네,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만 대비 조직개편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줬는데 어떻게?

납품기간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를 어제 받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이 나갔습니다.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되면 조직내부에 동요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일단 납품을 받은 이후에 정식적으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 되면 21만이 더 증가되는데 그 때는 또 다시.

그 기준은 매해 연도 말,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98,000명인데 금년 말에 205,000명이 된다 그러면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3월에 20만 기구인 4국 18과로 행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은 금년 말 안에 20만이 초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1국 2과가 증설하는 것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20만이 됐을 때 1국 2과가 증설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진단을 하냐 이거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만에 육박하는 행정기구가 과연 적정한 것이냐,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1개 부서에 편중하는 요인, 또는 각기 기능별 적재적소의 분리 이런 것의 조정결과, 현 체제의 조직에 대한 분석, 그리고 2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공직을 해 보셨지만 그것이 내년 2～3월에 신청하면 3월에 딱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에 21만이 증가돼서 40만에서 50만의 인구가 된다면 다시 또 조직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그것까지 겸해서 조직진단 의뢰를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보면 폐지대상 위원회가 4개 위원회이고 통폐합대상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중복위원 정비대상이 3건인데 이것은 한 위원이 2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해서 중복위원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개 위원회에서 폐지대상 4개 위원회, 10개 위원회는 통폐합대상 위원회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려고 합니까? 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물론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관할하는 공무원이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려면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전화연락도 해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됩니다. 매일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하려면 그만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는데 정비할 것은 조속히 정비를 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12월 말까지 목표를 두고 정비를 하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간은 사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폐지나 통합이나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정비가 민간인인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끝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환원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환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희망이 보입니까?

현재 김포시민으로서 검추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라면 과연 검단이 김포로 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회의적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검단은 당연히 김포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광역시 강화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 점차 검단이 김포와 거의 생활권이 동등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의 예산이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벌써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네,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시화되질 않으니까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존치시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폐지시키고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시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검추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창집 전 의원님이나 거기 임원분들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술을 하였습니다마는 인천지역을 상대로 한 환원소송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준비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20만 시민들,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직원해외연수 사항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이유가 있죠? 과장님, 왜 나갑니까?

우선 선진문물을 봐야 된다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보고 와서 또 어떻게 해야죠?

실질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녀와서 반영되는 게 몇 %라고 보세요?

다녀오면 첫째는 개인적인 안목은 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김포시 현 행정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고 활용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는 자세는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오신 분들께서 탐방문이나 여러 가지 써 내는 것도 있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별로 나가는데 나갔다 와서 제출하는 자료를 누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다 모아 놓으십니까?

행정자료실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좋은 선진문물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갔다와서 결론은 그것을 우리 김포시에 접목을 시켜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또 여기 57쪽에도 보면 “벤치마킹에 따른 해외연수결과 시정 접목사례”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로 갔다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중앙에서부터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자꾸만 보여야 될 것이고 발전적인 것을 자꾸만 공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58쪽의 “해외비교시찰 주요시책 시정 접목사례”에서도 보면 미국 리버티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3월 14일날 김동식 시장이 나가셔서 재 조인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교류전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탐방을 위한 학생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 경제적 교류활성화를 위해 정보교환도 하고, 또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초청, 상호 전통 및 문화교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교류전을 우리 김포에서 이번에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했고 현재는 태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했고 현재 이동을 시켜서 태산공원에다 전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35점이고 한국작품이 50점 해서 85점이 있는데 이 한국작품은 김포 청소년들의 작품입니까? 거기에 전시되는 작품들이 누구를 기준점으로 한 작품입니까? 사진도 있고 미술도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 못 해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안 가 보셨어요? 뭐 저도 안 가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리버티카운티에서 온 35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구요, 한국작품은 미국으로 보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를 했었고 2차로 태산가족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각 중·고등학교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한국작품이 50점이라고 했죠?

서로 쌍방이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리버티카운티로 보낸 거죠.

갔다온 것이 지금 여기 85점.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것.

미국에서 온 35점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의 것 50점을 미국에 보내서 그쪽에서 전시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을 위한 미술작품 교류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년의 시각에서 보아야 되는 입장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50점이 우리 김포시 학생들의 어떤 사진이냐 그림이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견작가들의 것을 사서 했다든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교육청에서 수집해서 그 중에 우수한 작품을 보내 주고, 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까지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학교까지 전시가 되지 않고 1차 마치고 2차로 하성의 태산가족공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작품으로 100% 하고 있다?

네.

어떠어떠한 학생들이 50점을 냈는지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탐방을 위해 학생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올 것이고 우리 김포시의 청소년들도 선발돼서 미국 리버티카운티와 또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제반의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현재는 미술작품 전만 쌍방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로 쌍방향의 청소년들이 문화를 탐방할 수 있도록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지금 이 4가지에 대한 것은 점차 그런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명목상만 올려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명씩 어떻게 하자는 게 없다?

네, 그것은 교육청하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명 정도라도 서로 교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고, 재 조인까지 했다면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네, 해야죠. 하겠습니다.

매년 5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6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공직자 체력단련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월 2만 5000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시행된 지가 4개월 됐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일용직까지 포함했을 때 전 공직자가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전부 다 했을 때 700명입니다.

700명인데 월별 계에 16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월에 39명, 4월에 88명, 5월에 39명인데 700명 중에서 40명도 못 넘을까요?

이것은 직원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희망은 희망이죠.

이것은 개인의 정서나 참여에 의한 능력에 따라서 인원이 늘거나 줄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4월에 88명으로 늘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름철에 와서는 인원이 현저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이나 6월이면 제일 운동하기 좋은 시기인데 이렇다고 하면 이게 무용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안 봐도 뻔하다고 분명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39명을 실사해 보면 몇 분이나 한 달에 나갈까요? 그냥 등록만 해 놓은 것도 꽤 많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39명 중에서 진짜 20명 정도는 가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짚는다면 각 스포츠가 많습니다. 스쿼시도 있고 파크코스(park course)는 테니스이고 대곶은 스포츠 이랬습니다. 대곶은 제가 봤을 때 헬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21명이 업무가 끝나고 헬스장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제가 봤을 때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 참여는 못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양촌, 통진, 하성, 월곶, 고촌 이런 데는 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제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도 분명히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통진 같은 데는 자체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두 군데 있고 테니스장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체력을 단련하려는 직원 개개인의 성의와 정서와 취향이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예산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체력단련비나 개인의 계발을 위한 외국어 강의,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한 강의를 받으려면 영수증에 개인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이나 후생복리비, 직급보조비 같은 업무활동비는 개인지급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물에 주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혜택을 받기에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 본청에도 지하실에 헬스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한강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골로 다니는 풍무헬스클럽이 따로 있어서 거기를 다니지 차마 여기를 못 나오는 겁니다. 한강스포츠센터로 옮기지를 못 하기 때문에 2만 5000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강스포츠센터에 가야.

법적으로 개인에게 주지 못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임차료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한강, 김포, 대곶.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인원 수만큼 보조금을 체육관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물 임차료로 그 체육관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시설물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복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통진면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하는 데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통진면장님이나 통진 직원분 중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그렇게 안 해 줬습니까? 계약한 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인사담당한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관내의 체육시설 관장들이 시청하고 시설임차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대곶은 21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진면 직원 1명이라도 통진의 고려헬스클럽에 가서 하겠다,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해야죠. 헬스는 월 5만원이죠?

네.

행정과장님, 지금 테니스는 레슨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레슨비는 모르겠습니다.

꽤 비쌉니다. 수영이나 헬스 이런 것보다도 한 3배 정도 비싸서 15만원 정도 내야 되요. 그렇지만 20일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좌우간 그렇습니다. 이게 이왕 힘들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우리 700여 공직자가 진짜 다는 못 한다 하더라도 1/5이라도, 100 몇 십 명이라도 가서 항상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만큼 또 새벽이나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가서 운동하면서 땀 빼면 다음 날 진짜 개운하고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이 틀려져요. 왜, 하체와 상체에 힘이 생기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에 노력 좀 해 주시구요, 계속 39명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없애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남북교류사업 12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 좀 주십시오. 이 돈이 남북교류사업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세우는 1200만원이 북한에 지원되는 사업인지?

제가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급목적이라든가 지급방침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6월 30일 김포신문을 보면 1차 추경 때 예절교육관을 탁아소로 운영하겠다고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다시 또 예절교육관의 이용객이 선호돼서 탁아소에서 전통혼례 장소로 개방이 됐다 이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시도하다가 잔디에서 한다고 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신문내용은 봤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탁아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성회관에서는 뭐 잔디마당만 이용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전통혼례 장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어린이집 증설은 곧 확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시기는 준비를 금년에 마치고 내년 1월 이후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은 잔디마당이 비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중 개방이라는 표현보다는 탁아소 운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1차 추경에서 정맥인식기인가 그것 때문에 그 때부터 시작해서 본 간사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면 사무감사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건 공직자 스스로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초과근무수당이 투명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혹시나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타 가는 공직자라고 해서 근무평점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타 가는 사람은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타 가는 사람은 업무를 못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덜 타 간다 이렇게 인식이 될까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덜 타 가는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바쁘게 다른 일 안 하고 업무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아껴 주는 건데 근무평점까지도 초과근무수당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평점을 하는데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의 과다로 참고가 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동·면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차등이 있는 것은 저도 고촌면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과, 그리고 실질적인 초과근무수당은 명령에 의해 확인을 거치고 예산지출의 결재를 받은 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직원들이 일일이 얼마만큼 확인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급의 차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의 다소만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점에 반영하는 것은.

네,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동·면도 보고 본청도 보는데요, 물론 행정과장님도 고촌면장을 역임하셨지만 면 행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만 다른 동·면에 비해서 2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아무튼 상급자의 확인이나 감시보다는, 또 상급자를 포함해서 공직자 전체가 공무원윤리강령과 복무규정에 따라 사회 관념상 도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구요,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윤리강령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별정직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공무원 범주에 해당됩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더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징계사유가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호, 2호, 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 감사파트에서 김포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적법 조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구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첫째는 법규위반, 둘째는 직무태만, 셋째는 품위손상으로 양정에관한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민원인과의 다툼이나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킨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상급자, 또는 감독권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경고 내지 문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물론 내가 먼저 나쁜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인이 먼저 했다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인과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별정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나 감사파트나 행정과장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사유가 된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 아까 제 의지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관장하는 상급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상급자인 시장님께 징계사유가 된다고 징계품의를 올려야 징계가 되는 겁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급상 6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급 외에 본청만 하더라도 여러 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십니다. 왜 같은 별정직이라고 해서 시장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그걸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품위가 같이 더불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권한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부서라고 하면 시장뿐이 없는 겁니다.

아니죠, 김포시 조직 직제규정상에 나와 있는 책임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부서가 어딥니까? 기획담당관실의 감사파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감사파트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간사가 생각할 때에 물론 민원인들만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공직을 수행하는 관청에 오셔서 서로 점잖게 대화를 하고, 또 토론을 이끌어 내서 이해하는 상황이 되어야 할 텐데 이미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심기가 좀 불편해 하는 상황에서 그걸 또 답변을 못 해 주고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서로 상소리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별정직입니다. 특히 별정직인 경우는 더욱 더 민원인과 대화를 잘 해야 되고 민원인의 이해를 이끌어야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획담당관실의 감사파트와 기획담당관과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무원 품위손상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하고 추가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행정과장께서 기존에 있는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김창집 위원장님과 그 외 많은 간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환원에 따른 일을, 뭐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런 결론을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에서 보면 신도시 개발, 경인운하 건설 등으로 인해서도 환추위원들의 지지율이 상승이 예상된다,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1월 6일날 창립이 돼서 현재까지 만 3년 6개월동안 추진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환원이 된 것으로 목적이 달성된 것이고 환원이 안 된 현 상태로는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단이 김포로 다시 환원될 것을 열망하는 김포시민이라면 과연 검추위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환경여건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검단면 불로동, 마전동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포시를 경유하고 김포시 문화권과 경제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환경으로 추세가 점증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쪽의 긍정적인 것으로 저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추위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일했었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중론은 사실상 회의적 측면의 얘기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과장께서도 감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검단 분들의 지금 김포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저희 생각과 그쪽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상이하게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의 여론을 저희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주민투표법이라든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법이 통과되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마지막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구의회나, 더 나아가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애향적 마음은 김포의 어떤 누구나 가장 중요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들은 왜 검단을 뺏기게 됐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검증을 해야 되고, 그 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더불어 저희가 비판하거나 그분들을 척결해야 되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과거의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또 검추위의 주축 멤버로 일하니까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의 역사이고 현실입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어하기 위해서는 향후 검단이 ’95년 3월 5일날 넘어가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행정에서는 검토해야 되고 검증된 사실을 평가해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김포반도의 모습에서 점점 왜소해지고 많은 부분이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힘이 약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자꾸 뺏겨 나갔습니다. 향후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없다고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에서는 상당히 외향적인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를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다시 여러 가지가 재고되어야 한다, 이것이 충분히 감지되고 있는데 자료는 항상 그런 모습과 역설된 자료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신도시라든가 지역의 대변혁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복합적인 생각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되고 바람직한 앞길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박수치는 것보다는 그럴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화에서는 현재 경기도로 환원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또 법적 소송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검추위의 활동으로 봐서는 좀 미약한 점이 있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단 사람들은 벌써 ’95년도니까 근 10년 가까이 되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우리의 현실과 멀어지는 감이 있을 겁니다. 현재 검추위에서 크게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또 한 가지로 부딪히는 실정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단 주민들이 다시 김포로 되돌아올 의사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도 현재 측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으로 봐서는 과거의 원당리, 불로리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의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서,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사가 전혀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소송에 의해서 찾아올 수 없다면 아예 손을 떼고 다른 데로 예산을 돌려야 되지 않냐는 말씀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점검을 하고 검추위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의 분들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런 측면이 뭐냐면 지금 김포가 대단위 신도시라든가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재산적 손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데 지금 검단은 공영개발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그분들이 어떤 지가상승이라든가 재산적 증식이 많이 됐다고 얘길 합니다. 사실상 다행이다 이러한 측면의 얘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여러 가지 변화와 변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의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투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시민단체로 한 성격 같은 것도 상징성이 많으니까 이어 나갈 수 있구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시의회라든가 시장 직속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회니까 의회에 그런 검추위특별위원회를 둬도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직속으로 산하의 기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해서 되레 이 외의 시민단체에서 검단환원운동이라든가 이걸 전개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주고 그래서 고양 고취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향후 대안을 하시구요,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비판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검단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활동의 장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의 얘기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인들의 거론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풍문이 돈다는 것도 검추위가 자꾸 왜곡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향후 지역에서 활동성이 있는 분보다는 원로이면서 지역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이 상징성을 갖고 이런 것을 이끌어 갈 때 좀더 여러 가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검단환원 추진에 보다 더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검추위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하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존중을 하고, 또 어떤 새로움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건의사항이기도 하구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정례적으로 해 온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신도시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라든가 투쟁위원회가 형성돼서 조직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시로서는 어떠한 조치라든가 예산지원 방법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 김포2동이나 양촌면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2개 동·면의 의원님들도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도 신도시와 관련해 거기 대표들 모임이 있었지만 이것이 철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상 어느 일부 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활동에 대해서 동·면장이 지금 활동을 하는 활동경비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도 상의를 한 바도 있고, 일전에 양촌면장하고 김포2동장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모임이라든가 사회단체 거기에 대해서 큰 보조는 안 되지만 식대라든가 이런 경비 정도는 2개의 동·면장 것을 당겨서 써라, 그리고 다음 추경 때 우리가 양촌면과 김포2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2개의 동·면에서는 우선 동·면장의 업무추진비를 많지는 않지만 당겨서라도 쓰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10월경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우리도 모르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어제 여기에 대표들도 오셔서 브리핑까지 받고 오늘 아침에는 책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자료도 수집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바로 상부에 건의를 또 할 겁니다. 그것이 한두 번에 이어질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를 1차 상부에 건의하고 보고를 드렸지만 2차적으로 어제 와서 브리핑까지 한 자료를 또 다시 상부에 건의하도록 준비중에 있고, 사회단체에서 소요되는 일단의 경비 정도는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대책위원 여러 분들께서는 열악한,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보상을 받으면 주머니에 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다 부채인데, 또 지금 돈을 거출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처한 입장이 아니니까 다들 마음뿐이지 그런 느낌을 100% 갖진 못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은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 돈콜레라도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상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서 그분들이 재산상 손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김포시 장학회 운영현황인데요, 개요를 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재단법인이고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있다면서요? 김포시장학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장학금의 의미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록펠러라든가 빌게이츠 등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가들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갑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기의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되는 측면이라고 봐야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그쪽의 자본가는 그러한 측면이 강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빌게이츠는 자기 아들한테 200만 달러밖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한국에서도 장학회라 하면 대개 기부문화라든가, 소위 말해서 자본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발생됐나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비를 출연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깊게 많이 재론을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6억 3500만원을 출연했어요. 올해에도 한 3억원의 시비가 출연됐고 민간에서 2300만원이 출연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시에서 돈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시민한테 준다 이런 차원이고,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장학생이면 고교생 대학생 이렇게 학생 중심인데 김포장학회는 운영규모가 커서인지 몰라도 단체라든가 교사연구비 이런 쪽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 김포장학회다, 제가 볼 때는 조례의 자료를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여론수렴한 것이 없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97년 12월 11일날 유정복 (前)김포시장님께서 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셔서 이사 18명과 감사 2명으로 해서 장학회 인원은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은 내년도 그러니까 2004년 2월 10일이 임기가 만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항에 대한 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현재 사무국을 설치해서 2003년 5월 27일날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의 전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순수한 재단법인으로써 김포장학회가 운영될 것이 란 걸 설명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향후 순수한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시비 출연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못 합니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으로써 저희 행정과에서 사무를 관장해 오다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인수인계가 된 이후로 출연 여부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건의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떠한 확정된 진로를 결정짓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선배위원들께서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고 이런 재단설립의 근거를 제시했다면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대의기관이였기 때문에 어떤 시민의 합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시점이고 다시 현재의 시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 김포의 시민들이 김포장학회에 대한 어떤 출연에 의해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문제가 어떤 시민의 성토대상이 되지 않는 바람직한 혈세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공직자 체력단련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6개 업체에 연인원이 166명이죠?

네.

그런데 이걸 아까 답변하기를 장소 임대료 식으로.

체육관과 계약을 해서 임차성격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이용하는데 얼마씩입니까?

1인 월정액이 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1년간이든 한 달간 계약을 하더라도 그 장소를 시청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이 되어야지 한 사람 가면 얼마, 1～2사람에 얼마 그러면 개인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제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효과적인 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기업체에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을 이용하면 전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반을 지원해 주더라도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 본인에게 지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구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허용이 안 되고 임차료로 해서 쓰면 그 직원에게 2만 5000원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 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제도적으로 1차, 2차 적인 행정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개인별로 지급해 줄 수가 없죠, 체력단련비란 것이 지급되고 있죠?

그거는 규정으로 체력단련비가 정액으로 되고 있죠.

정액으로 체력단련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력단련비를 보조금으로 주고 또 주고 하는 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한강스포츠 등 6개 업체를 연중 계약을 해 가지고 시청직원 몇 사람이 가서 활용하든지, 10사람이 활용하든지, 100사람이 활용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이 현재 적어서 홍보하고 독려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청직원이 한 700여 명이 넘죠?

동·면까지 다 해서 그렇죠.

전 직원이 월에 2만 5000원씩하면 나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하셔야죠.

그런 걸 생각할 때 6개 업체를 연중 계약을 하든가, 꼭 인원 수에 대해서 제약을 한다든가.

제한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서 운동을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실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88명, 지금 현재 5월달에는 39명밖에 체육관을 한 달에 이용하는 사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의 추가신문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걸로 아까 김진억 담당님이 나갔다 오셨는데 지금 답변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소관이 행정과 소관입니다. 끝나면 별도로 드리면 안될까요?

나는 나갔다 오셔서.

평통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과의 행정계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신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그리고 담당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98건의 보조금이 18억 1121만 7000원, 자부담이 26만 1473원 그래서 집행액이 17억 8156만 2000원, 그래서 정산잔액이 1081만 1000원으로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98건이기 때문에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때 그 때 답변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개최된 제5회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액이 총 2억 4521만 822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대비로 966만 2110원, 그리고 그 밑에 종목별 물품구입비로 해서 291만 1000원인데 이거는 경기에 필요한 물품대로 지출이 되었고, 참가자 유니폼에 있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입장요원 유니폼이 360만원, 종목별 문구비가 50만 760원, 그리고 인쇄비가 208만7800원, 시상금이 530만원 이건 응원이라든가 입장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행사보상금으로 660만원은 군악대라든가 의장대, 댄싱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319만 5500원인데 모자 83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라든가 플래카드, 표시판, 리본, 애드벌룬, 우승기꼬리 등 해서 713만 1000원이 지출되었구요, 그리고 OX퀴즈를 했는데 그 진행자에 대해서 50만원이 지출되었고, OX에 따른 퀴즈상품 4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567만 6000원, 또 간식비가 22만 4000원, 그리고 이벤트에 8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음향이라든가 도우미, 축포, 연막, 풍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사용료에 32만 4000원인데 이거는 한강볼링장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꽃다발에 14만원, 또 수삼 구입한 거는 25만8000원인데 이거는 하성에서 온 해병대 사령부의 의장대하고 군악대가 왔기 때문에 보답하는 사례로 수삼을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랜드 고적대 300만원 지출되었고, 또 진행요원 조끼 107만 2050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대가 8만 7800원, 그리고 사진 현상비가 4만 9750원, 동·면 출연 전원에게 동·면당 2000만원씩해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면이라든가 동호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동·면을 통해서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주요 시설물 내용은 간이운동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 부대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 그래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인데 2000년도에는 7개 학교에 7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2000년도에는 급식시설 위주로 지원이 되었고, 또 2001년도에는 5개교에 9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때도 급식시설 위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7건에 5억 3300만원인데 급식시설하고 이 때부터 환경개선사업의 일부가 지원되어서 전부 완료가 되었고,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지원된 학운초등학교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급식소인데 이거는 7월 25일경에 준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6개 학교에 27억 1279만 2000원 중에서 12개에 18억9279만 2000원이 교육청에 교부결정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완료된 학교도 있고, 또 설계라든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나머지 4개 학교 장기중학교하고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김포공고 등이 있는데 이거는 대형 투자가 미확보된 상황으로 확보되는대로 저희가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원근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기준은 총 사업비 중 50% 이상 도교비가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도교비가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비가 확보된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미술품 구입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작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서예가 4작품, 동양화가 5작품, 그리고 유화가 2작품, 사진이 3작품, 그리고 휘호, 병풍, 서체, 서각이 각 1작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치장소는 영상회의실에 2점, 의회에 1점, 국장실에 3점, 시민과에 1점, 본관 계단에 3점, 문화체육과에 2점, 비서실에 1점, 시장실 2점, 별관 2점, 행정과 1점 이렇게 저희가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애기봉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애기봉에 현재 현황 및 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일대가 173,010평입니다. 이게 전부 국방부하고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 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이 있구요, 그런데 애당초에 설립근거는 국방부 예비라든가 향군사업법에 의해서 1987년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개설했고, 현재 경기재향군인회에서 업무를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방문객을 보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87년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애기봉을 개설해서 재향군인회, 통일관광, 중앙고속을 거쳐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통일관광이라든가 중앙고속에서 운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애기봉 관리운영권을 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 해병2사단에서는 김포시에서 투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운영권 인계가 지난하다, 또 재향군인회에서는 그간 2000여 만원이나 투입했는데 시설보수하여 운영하는데 시에서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애기봉 개발에 저희가 공동대처한다는 의미로 시에서 시설투자를 통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봉 개발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4월 28일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보면 1단계, 2단계 구분으로 해서 했는데 1단계 계획은 애기봉 정상 부근 지역을 50,000㎡ 정도해서 1차로 했고, 2단계는 배후단지로 해 가지고 한재당 부근 밑쪽을 2단계쪽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개발방향은 아까 말씀대로 1단계 지역에는 통일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타워, 전쟁체험관 이런 걸로 하고, 2단계 지역은 배후단지로써 위락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업 주최는 절충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 지자체하고 관련기관이라든가 민간인이 공동참여하는 절충식 개발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및 재원조달은 1단계 사업이 한 100억원 정도 나왔는데 공공 부분이 64억원, 민자가 93억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공부분에는 토공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 오수관 이걸 공공시설로 하고 있고, 이걸 64억원도 마찬가지로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하면 2단계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아시다시피 조각공원이라든가 수련원, 유격장, 대명포구 여러 가지 연계된 관광벨트로 해서 관광수입도 증대되고 수지분석도 계획대로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군부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군부대 협의를 못 본 상태이고, 용역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구두로 선행된 건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명문고의 육성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명문고 육성하는 것은 아주 학부모님들의 전체적인 여망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발단된 것은 1999년도에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거기에서 명문고 육성 논의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관련 학교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간담회라든가, 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라든가, 또 학교에도 방문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했고, 또 금년도에 맨 밑에 보면 2003년 4월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반논란이 대두가 된 상황에 있어서 99쪽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는 다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또 문서로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6월달에 교육발전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평가지표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행은 1년차인데 금년 3월인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하면 내년 2월달에 집행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1위에 2500만원, 인문계 우수실적고 15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1위에 1500만원, 기타 고등학교는 500만원씩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명문고 육성 평가항목 그랬는데 사실 평가표를 보면 시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보듯이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대의 진학실적이라든가 대회성과라든가 수상실적 등 기 나와 있는 실적과 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 에 시행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한 학교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조기발굴이라든가 전문인력의 집중육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사업개요라고 한 거는 학교설립의 제반절차로 생략을 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10월달부터 특수목적고설립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희망자 및 조사, 부지 파악에 시에서 나서 가지고 설립희망자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3월달에 군부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인데 조건부는 그 부지가 학교설립을 하면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군부대에서 협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월달에 설립자가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설립 계획승인하고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신청 중에 있는데 자꾸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당초에는 2006년 3월 정도 개교예정으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 서류가 상당히 보완요구도 많고 그래 가지고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게 문제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안을 민간인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토지적성검사 등을 평가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월곶에 분진중학교 테니스장 보수현황입니다. 이거는 199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1330만원하고 시비 1700만원을 해 가지고 분진중학교 부지 내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현재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 유입되는 토사 같은 게 많이 흘려내려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옹벽공사를 했는데 그 옹벽공사가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L=58M이고 H=2.8M이고, B=0.15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를 1998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부터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노면이 공사를 하다 보면 전부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위의 도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라이트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다시 1회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덕포진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상황인데 제목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당초에는 영상테마파크로 거기에 백남준아트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게 안 되었고 그래서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뀔 것 같은데 위치는 아시다시피 덕포진 있는 신안리입니다. 거기가 81,675평이 되는데 그 중에 국유지가 9.5%이고 사유지가 90% 정도 됩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는 한 1245억원 정도 분석을 하고 있고, 자금조달은 민간투자자가 조달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95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로 계획이 확정되었고, ’96년도에 군부대 동의도 받았고, ’97년도에는 인구영향평가, 교통영양분석, 환경성검토가 완료되었고 ’99년도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확정되었고 그래서 다시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국토이용변경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추진해 보려고 용역까지 검토를 했는데 투자섭외 후 재신청하라고 도에서부터 다시 되어 가지고 현재 이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앞으로 투자자를 섭외해서 투자자가 섭외를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접대용 지원계획사업에도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IM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가 없었는데 그동안에 한 투자자가 외자 500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이 다른 자본을 적극 유치가 거의 되었다고 해서 개발의 의사를 밝히고 세부계획을 김포에 제출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은 추진에 따른 관련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정책감사를 받은 결과인데 결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약 요소와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또 앞으로도 인천공항 주변에 대규모 관광지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사업성과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권고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접경지원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도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건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력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장릉회주산책로 문화재 출입구 폐쇄원인 및 향후 처리방안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로가 2002년도 11월 1일날 장릉지구관리소에서 폐쇄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목적은 산불발생이라든가 인명사고, 수목 훼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폐쇄를 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들하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협의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표명했고, 또 문화재청장한테 저희가 공문서로 건의를 했는데도 위의 내용과 같은 회신이 왔고, 또 5월달에는 시장님이 문화재청에다가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문화재도 한쪽은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어 상당히 어려운데 좌우지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87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지원해서 각 동·면으로 풍물경연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 후 잡음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잡음이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지지난해에도 한 번 했고 작년에는 동·면 풍물경연대회를 했는데 많은 예산을 동·면에 지원도 못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관람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1회 때도 통진에서 1위를 했고, 작년에도 2위를 했고 그러니까 다른 동·면에서는 매년 거기는 전국대회에서 1등한 동·면에서 나온 팀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문화예술제를 중봉문화예술제를 통합하는 걸로, 그전에는 금파하고 중봉예술제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통합을 해 가지고 9월달에 여기다 통합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일단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 우승팀은 시연하는 조건으로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동·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표출하고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동·면의 사무장하고 총무담당들 회의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일단은 풍물경연대회를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건 배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9월달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관람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말들이 많았고 한 상황이라서 그걸 알고 있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촌 같은 경우를 보면 풍물놀이팀이 없어요, 농협에서만 운영하는 풍물반만 있는데 수준으로 봐서는 무척 허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은 통진면 같은 경우에만 잘하고 하는데 우리 고촌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쪽에 동네체육시설현황 중 고촌면 당산미산 정상에 설치된 체육시설현황이 빠졌습니다. 적지 않은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는 누가 했으며, 앞으로 보완과 정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수도 배수지 위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동네체육시설로 지정이 된 거는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로 지정한 것이 현재 14개이고, 그 외에도 동·면 등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 보강을 많이 했더라구요, 했는데 그거는 아마 고촌면에서 한 것 같고, 먼저도 우리 예산에 고촌면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상수도 탱크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가 되면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촌면 파크코스공원은 애시당초 주민들이 관내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고 보니까 테니스장만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다고 말이 많습니다. 배드민턴과 족구장, 또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걸 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등산로는 정비를 할텐데 거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원개념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 배수 주위에 하려고 하는 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협의가 되면 아주 훌륭한 체육시설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부지를 좀 사야죠?

물론 그것도 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테니스장 운영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고촌테니스협회에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여론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테니스장 조성한 다음에 관리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봤을 때는 시 전체 테니스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김포시에 테니스협회란 총괄적인 기구가 있어서 일단 김포시테니스협회에다가 일단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레슨비를 받는 거는 자체 운영비로 전부 충당을 하도록 하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뒤에 한 3면은 고촌면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2면은 다른 클럽에서 활용을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면당 한 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시 테니스협회에서 다 관리하도록 했는데 아마 다소간에 위원들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 테니스협회 회장이라든가 간부들한테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만이라도 고촌에 있으니 고촌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의 위탁 집행사항 중에서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단체에서 결산을 하면 어떤 식으로 영수증 처리나 결산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때 그 때 정산보고를 받는 데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보조금을 연말에 가서 보조금 검사를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감사부서에도 보조금지급 단체를 감사했는데 무조건 영수증처리가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많은 걸 전부 간이로 하는 것,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미리 하시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인정될 수 있는 거는 그런 지침을 예산을 쓸 때 미리 지침을 둬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라,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보조금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을 쓰는 거에 문제가 첫 번째로 되고,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사례를 어느 부서가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대충 몇 개를 요청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청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보는 건 효과성에 있을 때 어느 공연장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느 공연은 상당히 인원동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인원동원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아서 적은 사람이 참관을 하게 되어 보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여기 각종 행사를 하는데 일단은 홍보를 하게 되면 적어도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다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연이나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보면 듣도 보도 못한 게 물론 제가 못 챙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보조금, 적어도 자체적으로 우선 하는 행사의 사회단체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돼도 시에서 단 몇십 만원이라도 보조금을 받는 행사에 시의원한테도 안 알리고, 참석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입니다. 알리지도 않고 행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전혀 그 정도로 안 알릴거면 행사 자체는 어느 행사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행사는 돈을 수백 만원 쓰고도 몇 십 명에 불과한 여성회관 강당이 텅빈 공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정을 해야 될,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말로 끝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면 풍물경연대회를 심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예산 지원 차원에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이런 걸 동·면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했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 문화원을 통해서 동·면이니까 동·면별로 하나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에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결산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간이영수증 이런 건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나마도 영수증을 첨부 안 하는 경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영수증은 첨부를 하죠?

그럼요, 저희도 그래서 정산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수시로 작년에도 교육을 했고, 가급적이면 카드결재를 하고 또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하는 걸로 인식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 동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그런 행사를 가보았을 때 사실 관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할 것이구요, 그리고 올해 제가 감사를 드린 거는 그래도 그전에는 참여를 못하셨는데 금년에는 행사 때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결산된 게 다 보관되어 있죠?

네.

제가 실무 과에서 복사할 필요없이 볼 수 있게끔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이 체크를 해 주세요. 칠백의 혼 공연한 거하고, 동·면풍물대회, 제1회 중봉예술제, 그 다음 미술협회에서 한 제2회 김포사생대회, 김포미술제, 필오케스트라에서 성탄음악제, 문화원에서 한 2003년 달력제작, 연예인협회에서 한 제5회 시민의 날 전야제, 생활체육협회에서 한 K2리그에 대한 걸 열람으로 복사하지 말고 자료를 보여 주세요.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 별도로 메모를 해서.

네, 메모를 해서 한 번 그대로 보게끔 해 주세요.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91쪽에 시민의 날 행사 비용현황에서 이벤트라고 있는데 그 이벤트란 것은 예를 들어서 해병의장대, 에어로빅 이런 거 말고 별도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죠?

이게 이벤트란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라든가 축포라든가 연막이라든가, 풍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벤트 회사에다가 별도로 맡겨서 했나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병의장대나 에어로빅은 그 때 당사자들한테 지급하고.

네, 이벤트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미술품구입대장을 주셨는데 이게 ’91년도까지 그런데 ’90년도 것밖에 없어요, ’80년대나 이 때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군청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그 때는 미술품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걸 일체 구입이 없다가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1990년대 이후서부터 구입하고 그전에는 구입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옛날에는 미술작품을 많이 구입하지 못 했구요, 근래에 와서 많이 구입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대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는 게 이게 다인가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고 기증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라고 하니까 그전 거는 보지를 못 했으니까, 사실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리대장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죠,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네.

다음에 같이 기증품까지 있는 걸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기증품한 것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문화원이란 단체가 있고 예총이란 단체가 있죠, 그런데 성격은 아직까지 구분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문화원은 무슨 역사 유적에 대한 어떤 출판물을 한다든지, 예총은 공연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분은 현재 없는 거죠?

성격이 다르죠.

성격은 다른데 뭐는 하고 뭐는 하면 안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행사는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해 주었나요?

그전에는 문화원에서 전부 문화예술행사를 다 통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예총이 생기면서 예술분야쪽에는 예총에서 많이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전통보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해 내려오던 게 쭉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일부는 문화원에서도 예술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거는 엄연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예총은 예총대로의 행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그렇습니다. 문체과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게 하나 있는데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물론 소속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지출해 주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동향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총 지부장이 임기 전에 사퇴를 했단 말이죠,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일이 있어서 예총 같은 데서는 임기를 마쳐서 다음 회장이 임기가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예총 지부장이 중간 임기 전에 사퇴를 하고 새로운 예총 지부장이 뽑혔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기사가 되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도대체 순수하게 한 예술단체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문체과장님이 전혀 의회에 일언 반구 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구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면 뭔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라서 그러신 건지 왜 의회에는 예총건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는지 그걸 한 번 지금이라도 소상한 내막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소상한 내역은 사실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는데 문화원에는 저희가 정부로부터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문화원이고, 그리고 예총은 자율적으로 지부별로 모여 가지고 예총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총 지부장이 임기도 못 채운 상태에서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조율을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전 지부장님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총은 한국예총지부 김포지부로 별도로 구성된 지부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로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탄생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국장님께서도 금년부터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아마 정립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중요한 거는 사건의 요체가 정확하게 뭡니까? 간단하게 예총 지부장이 이유없이 그냥 병이 있어서 나간 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지부하고 아마 예총사무국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뭡니까, 그걸 파악하지 못 합니까? 그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다르다고 해서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안 합니까?

글쎄 여기서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적인 문제는 아닙니까?

네.

공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감사장까지 와서 물어보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주례회의가 있는데 거기가 분명한 우리의 정액보조단체예요, 그 다음 모든 행사를 거의 시 재원에 사실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단체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전혀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공개적인 이런 석상에 와서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거라고 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건 시의회 의원들을 눈먼 장님으로밖에 취급을 안 한다라고 얘기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집행부가 와해가 되어 가지고 신문기사도 나고 지역에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보고를 안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니까, 행사하니까 예산을 달라하면 위원들은 거수기 기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걸 일일이 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적어도 그걸 알려주셔야 이런 부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건 과감하게 예산을 주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데 이렇게 좋은 격려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면 이런 부서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대로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의회의 역할이란 것이 뭡니까? 그냥 그 부서에 아무 알지도 못 하고 다만 올리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위원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저는 심각하다고 보냐면 예총 지부장이나 예총 사무국장이나 연루된 문제를 왜 그랬는가 하고 궁금증만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얘기를 해 주겠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너무 그런 문제를 소홀하게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알아서 뭐하냐 하는 뜻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 걸 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일이 있으면 단체에 대한 거는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입장이 그러시다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청취하는 걸로 하고 아까 제가 요구한 걸 서면으로 해 주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 경기도 연극제 참가로 1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B.B.S.김포시지부 제7회 청소년가요제 10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사업으로 1403만원인데요, 김포시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 체육행사지원 3000만원으로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합쳐서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복사할 수 없으니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주무가 되셔서 그 서류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YMCA에 관계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정인국 씨 손해배상청구라고 그러나요?

글쎄 그거는 제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습된 걸로 알고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뭡니까?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 당사자끼리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쪽에서는 불가 회신만 8월 27일날 해 준 거예요?

네.

그 이후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구요?

없습니다. 그거는 당사자끼리 해결된 걸로 알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하자면 사격선수에게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에도 중·고등학교에 사격선수를 학교에 종목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가요, 그 선수들을 많이 지도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아직까지 학교에서 사격선수를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사격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격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사격에 관련해 가지고 채택된 바가 없습니다.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체육종목으로 사격선수들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글쎄 뜻이 있는 분이 계시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거니까 계기만 마련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운급식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거죠?

네,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궁금해서 갔는데 한 쪽에는 급식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쪽은 강당식으로 조그맣게 무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공이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한 25일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러면 통진문화체육관은 준공됐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있죠?

그것 준공은 다 됐죠.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술품 구입내역이 쭉 있어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때는 구입을 안 한 것으로.

그 때는 작품을 구입 안 했나봐요. 예산을 그쪽에다 투입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별도로 작품구입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없었구요.

작년에 세우질 않은 겁니까?

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세워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구입한 게 어떤 거였죠?

밑에 보면 올해 2점 구입한 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작품이 본청 2층 계단에 있고, 지도무위(至道無爲)라고 손영학 씨의 작품을 구입한 것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구입한 건가요?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신동호 씨의 “꿈”이라는 작품.

다해서 1600만원이 지출됐나요?

아니죠, 하나는 500만원하고 손영학 씨의 100만원하고 신동호 씨의 1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한한국 씨는 기증한 것 아닙니까?

기증식으로 했는데 표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표구비 정도로 한 겁니다. 처음 협의할 때에 아마 억 단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산다고 했더니 기증식으로 얘기가 돼서 표구비만 들어간 겁니다.

표구비만 줬다는 거는 뭡니까?

아니 표구를 제작하는 그 비용.

그게 작품구입비로 된 것 아닙니까?

작품구입비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작품구입비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그것을 수용을 못 하니까 표구비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3월 27일자 김포뉴스에서 한한국 씨가 기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랬는데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기증이라기보다는 너무 귀한 작품으로 대외적으로 알아주는 작품이고 도에서도 기증식으로 해서 표구비 정도 주고, 그게 상당히 귀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표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500만원을 표구비로 지급한 겁니다.

보도에는 기증으로 하고 여기에는 지출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출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출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해 보면 기증이라고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분에게 표구비 차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했다?

네.

그러면 영수증 받았겠네요?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순영 씨의 저작권 시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는데 저희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도 사진을 전부 찾아 가지고.

아직까지 그걸 검증을 못 했어요?

네.

시간이 꽤나 흐른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영수증을 복사해서 가져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신문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동·면 풍물경연대회를 며칟날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9월 28일날 하는 것으로 공문을 시행했는데 일단은 동·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것은 유동적이고 정확히 9월 28일날 한다라고는 결정을 안 하고 의견수렴을 해 놓은 상태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이 지원됐죠?

네.

금년에도 출전하는 동·면의 선수팀에게 지원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면에 평균적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처럼 동·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10월 2일인가가 노인의날로 9월 28일하고 10월 2일은 3～4일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0월 2일날 노인의날에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의견도 나왔어요. 10월 2일 노인의날 행사가 있는데 행사주체가 2개가 돼서 복지과 실무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운동장에서 노인의 행사를 따로 하고 풍물놀이 따로 하고, 어차피 그분들도 운동장 전체를 써야 될 입장이어서 그건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작년처럼 그런 방법으로 노인의날 행사와 똑같이 겹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오히려 노인의날 행사를 더 흥겹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려면 동·면사무소에서 며칠 준비하고 뒷바라지해야 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각종 행사가 잦음으로써 동·면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작년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행사와 겸하면 노인의날 행사를 더 흥겹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결정을 하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하성 마곡의 동네체육시설이 6월 중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준공됐어요?

네, 그것은 됐습니다.

어디에 체육시설을 했습니까?

마곡3리 마을회관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 1식, 농구대 1식, 파고라 1식.

거기 광장에 완전한 건 아니지만 농구대 같은 것도 하나 세워 놓고, 정확한 정규코스는 아니지만 3 대 3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남이 보기 좋게만 하려면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시민의날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꽃다발 밑에 “수삼”이 뭡니까? 이건 감사는 아니고 몰라서 묻는 건데 “수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삼은 안 말린 것, 지금 마송 같은 데서.

아! 인삼을 샀다는?

네.

그러면 인삼을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성의 사령부에서 군악대하고 의장대가 와서 부대장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성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풍물놀이하고 노인의날 행사가 나왔는데 시민의날 행사가 시의 다른 행사와 같이 겸해지는데 4월 1일 평일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이걸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해서 주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될까요?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고, 또 언론에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5월 15일에 관련되는 여러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와 관련한 강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강구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집약하게 됐구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도 발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 2～3개월 전에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참석범위도 그렇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돼서 아마 내후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의회 주례회의에 오셔서, 아까도 동·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응원단하고 입장객하고 기준이 다 있었습니다. 응원단은 몇 명이고 이벤트 회사를 이용한 응원은 할 수 없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엔 동·면에서 다 무시가 돼 버렸습니다.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었으면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조차도 그걸 제지 못 했습니다. 물론 이미 행사준비를 다 했고 당일 행사장에 오니까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지를 못 했겠지만 다음 번에는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준수해서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동은 소외를 안 받게 대회를 치러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각공원입장료폐지조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때 얘기하다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입장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혹한기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것을 안 받았다,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다시 입장료를 징수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잘못 판단하셔 가지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던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말을 서로 알아듣질 못 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안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 입장객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겁니다. 조례에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다면 분명히 그걸 준수를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누가 결정을 내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합의를 그렇게 한 겁니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1월 12월 1월 2월은 나중에 보니까 안 받았더라구요. 그걸 우리가 사전에 받지 말라고 그런 협의를 한 바는 없고 워낙 입장객이 없으니까 아마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조각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직원이 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만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 관부터 먼저 지키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내용들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신문내용이 물론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타 시·군의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김포시에 굉장히 무성의하다 이런 식의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지만 또 다른 신문에 보면 문화체육과 담당직원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군부대 동의를 득했다 이런 좋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무성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그 설립자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우리 시가 원했던 사업인데 마침 이런 투자자가 있으니까,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행정력이든 인력이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목고 설립계획안을 제출해서 다시 보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보완사유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환경성 검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주가 그겁니다. 그분이 사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군부대 협의받는 것도 실무담당이 부대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군부대까지 협의를 받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땅 문제라든가 구비서류는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웬만해서는 잘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언론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성을 검토하고 토지평가가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토지 그런 서류를 만들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겁니다.

글쎄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특수목적고 유치는 사실 김동식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김포출신도 아니고 관외 출신자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그 다음에 덕포진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백지화될 듯하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문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아까 설명하시면서 민간업체가 어떤 외자를 가져오려다가 투자를 포기해서 다른 국가의 자본을 가져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됐는데 과연 이 덕포진테마파크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글쎄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 10여 년 정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 개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시유지라든가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을 때 관외의 투자자 섭외가 용이한데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투자자가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현재 그것은 잘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잘 돼 가지고, 아까도 왔더랬습니다마는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김포시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장릉회주산책로 문화재 출입구 폐쇄원인 및 방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앞에 있던 조선조, 비록 임금님은 아니셨지만 임금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신 왕릉을 훼손시키자고 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거긴 분명히 이중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얘기하는 산불발생이나 인명사고, 수목훼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과 토요일은 아예 장릉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산책하고 저녁에 회주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첫 번째 출입문만 통과해서 빙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회주산책로로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청도 내부 문은 닫아 놓고 안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하고 외부 바깥문만 열어 놓으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관리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좀더 수고를 하셔 가지고 내부 문은 잠궈 가지고 시민들이 아침이건 저녁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더라도 바깥문만 열어 주면 금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주산책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릉이나 릉침 및 제사공간을 전혀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영우 간사님이 질의한 덕포진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 추가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이 ’95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10여 년 정도 가깝게 일을 추구해 왔는데 지금 여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시에서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 분석한 것이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 자료를 연도와 월·일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사실상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애드벌룬도 아니고 현실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냐 생각합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투자자의 외자유치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일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띄워 놓은 일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이 있구요, 지금은 되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됐는데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상품적 가치라든가 많은 시민들의 휴식터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행태의 행정은 상당히 애드벌룬이었다, 소위 말해서 선거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주민들을 속이고 그 안에 무자비한 비용이 낭비되고 투자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옴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구상될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구체화되고 충분히 의논되고 자료가 검토됐을 때 일이 추진되어야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공감을 사죠. 10여 년씩 끌어와 가지고 오리무중이 된다면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목고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애기봉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기봉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정서에 반향되는 입장이 아니라 지역정서와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연구하거나 검토된 바가 있나요?

애기봉이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대가 조각공원을 시작으로 유역장 포구로 연결하여 관광벨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좌우지간 1단계 사업만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1단계 사업이 잘 돼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 2단계 사업은 아마 투자자가 또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계획대로 한 번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지역이니까 일단 군부대와 협의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덕포진은 벌써 수억 원이 들어갔고 애기봉도 계속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계획이 변경이고 변경이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향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신뢰성에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해 줄 수 없어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애기봉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 앞으로 실시할 때 실시계획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로 나누었다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 다음 민자유치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2차적인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지금 경기도재향군인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시설 자체는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에 있는 애기봉이 외부에서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상태의 안보관광지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분단된 국가였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지금 기본적인 용역은 끝났습니다. 사단장님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군부대와 관련된 것은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이번에 재향군인회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는 아까 문체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벨트화해 나가야 되겠다, 사실 덕포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도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면서도 부끄러운 실정이고, 애기봉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태산가족공원부터 연계시켜서 벨트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금리와 양택리 방향으로 애기봉 가는 노선도 접경지역지원법에 적용을 해서라도 도로개설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공투자를 해야 될 부분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또 우리 시 자체 예산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받을 거라든가, 아니면 접경지역지원법으로라도 투자될 부분은 이번에 아주 세세하게 검토해서, 기본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거기가 군사지역으로 군사보호시설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해병이사단과 재향군인회의 전향적인 도움을 얻어야 일이 성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일이 되도록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도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에 대해 모순되거나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정하셨는데 향후 애기봉에서도 덕포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한한국 씨는 기증을 했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작품을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그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분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액자구입으로 나간 500만원이 한한국 씨한테 입금된 것이 아니라 표구사에 입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자산취득비로 작품을 구입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자산취득비로 표구를 위한 액자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여기서 작품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아니 작품구입비로 여기서는 사용을 했는데 그게 표구사로 돈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적법하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내용하고 다른데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500만원이라는 액자값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생각과 한한국 씨에게는 우리가 시민의날에 그걸 기증한 대가로 아마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500만원이라는 작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시에서 있었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작품성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돼 있기 때문에, 또 소재도 김포를 상징으로 해서 글이 들어가 있고 지도도 김포지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작품을 구입한 게 아니고 작품을 기증받고 표구비로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표구비로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감사하다고 감사패까지 드리구요.

그렇습니다. 뭐 작품을 보기 나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작품 값어치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또 우리 김포를 상징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가격을 줄 수는 없고 사례비로 표구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기증하신 분한테 과연 그런 모독적인 일을 해서 되겠느냐, 여기 작품구입비로 된 부분을 그분이 보고, 또 시민들이 작품구입비로 500만원 지출됐다는 내용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땐 그분이 애초에 김포시에다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과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금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한 건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는 금액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다,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억 단위까지 나온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은 못 하고, 그러면 뜻도 좋고 김포의 상징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누가 구입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까?

압력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봐 가지고.

그분이 그냥 기증하겠다면 받는 거지 기증하는데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난 그것 알 수가 없어요.

작품 자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작품인데.

그런데 우리는 작품구입비로 했지 않았습니까?

작품구입비가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표구제작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표구제작비나 다른 품목으로 달았어야죠.

작품하고 표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명목을 달 때에 재료비라든가로 달아야지 작품구입비로 500만원을 달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증받아서 표구를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액자가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증을 받아 가지고 표구를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한국 씨가 기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품을 기증받았다고 치자구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품구입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것은 산 것이 아니라 표구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기증받아 가지고.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얘기해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표구비를 지불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작품구입비라고 해서는 안 되죠.

자꾸만 반복되는 얘긴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품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표구해서 작품이 된 거죠.

그러면 재료비라든가 경상적경비로 해야 되는 거지 작품구입비로 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작품구입으로 500만원을 썼는데 시민의날에는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해서 감사패를 주고 김포뉴스에서는 기증했다고 크게 화면에 떴고, 과연 어떤 게 옳으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한한국 씨 입장에서는 작품을 시에다 기증을 한 겁니다. 한 건데 표구를 알선해서, 어차피 표구하는 것을 그냥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표구비로 500만원 지출한 것은 작품구입비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럼 표구비네요, 작품을 기증받아서 표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재된 거죠. 작품구입비로 예산을 세웠죠?

세웠습니다.

여기로 다 소진되면 또 다른 작품을 구입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작품구입을 왜 한다고 예산에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과 문화인들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사 달라고 하면 나름대로 환경정비상 또 사 줘야 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작품을 하나 의뢰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나름대로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솔직히 이 표구비라는 게 관리비나 이런 차원 아닙니까? 표구까지 합쳐 가지고 작품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자료 구입내역으로 봐서는 기증까지 하신 한한국 씨한테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듯이 그냥 구입했다는 것으로 표시가 돼서 사실 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 자체는 그렇게 억 단위까지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소중한 작품으로써, 사실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표구로 예산을 여기에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표시 자체가 그렇게 세세하게 한한국 씨의 작품을 받았는데 표구비로 썼다고 표시가 안 된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 자체에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은 저희의 실책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품구입비로 다 소진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작품을 구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작품에 대한 표구비를 재료비라든가로 쓰면 다른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예산이 없으니까 작품구입비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표구비로 지출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귀하게 아끼는 것을 내주신 건데 거기에 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시면 쉽게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황금상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추가로, 작품제목이 “21으뜸김포GIMPO”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작품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제목 자체가 “21으뜸김포GIMPO”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김포를 뜻하는 글자를 정리해서 형상화한 것 아닙니까?

네.

그것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김포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구입을 원했던 건데 우리가 구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기증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금 우리 위원들도 좀 의아해 하는 게 500여 만원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쉬운 얘기로 예술작품은 부르는 게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이걸 했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준 거냐, 유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는 몰라서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에 우리 김포시가 농락을 당한 거냐,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21으뜸김포GIMPO”로 해서 사라고 했는데 안 산다고 하니까 ‘표구는 내가 지정한 데에다 해라’, 그래서 그 표구비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싼 데다 해서 만족해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감사패까지 줬다면 진짜 아니할 말로 우리 시가 농락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이분 개인적인 명성에 비하면 말을 제가 잘못하는 건지 몰라도 전혀 생각 없이 그런 데서 표구비를 달라는 거니까 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표구값이 한 5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것 다 확인해 보고 과장님이 진행을 하신 건지?

저희는 표구 자체가 500만원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출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 통상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표구와 비교해 봐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값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와 차액이 많이 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알아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5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알아보신 건 아니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아본 결과 그렇게 한 겁니까?

비교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구요?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안병원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91쪽 좀 봐 주십시오. 시민의날 행사비용에서 지금 ○·×퀴즈 진행자 비용으로 50만원 지불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한 거죠?

네,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분이 청소년수련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까?

청소년수련원의 지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해병 의장대 식대말고 수고비로 나간 금액이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서울랜드 고적대는 300만원 나갔고, 공개행사 보상금에서 나갔습니까? 공개행사 보상금 660만원 중에서 해병 의장대 식대, 또 17사 있었죠?

17사는 없습니다. 의장대하고 군악대만 했습니다.

군악대는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군악대는 50만원 지급했구요, 또 의장대는 100만원을 줬습니다.

군악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의장대도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죠?

글쎄요, 인원 수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군악대가 한 30명 조금 못 되는데 50만원 지급됐고, 저도 ○·×퀴즈 진행자에 대해서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 봤더니 아주 유능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TV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연예계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 없는데 당시 제가 물어 봤더니 청소년수련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가 깊죠?

물론 깊습니다.

사촌이라고 봐야죠?

촌수는 안 따져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 음)

뭐 한 육촌 정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잠깐 와서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는 안 걸렸겠네요. 그런데 50만원 지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그분이 거기에 지도사로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4월 1일이면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평일이었죠?

평일이죠.

그분도 거기서 월급을 받고 있죠?

물론 받고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은 개인이 챙기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공식적으로 들어갔겠네요?

물론 MC한테 5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 날 보셨겠지만 보조요원 2명.

○·×의 보조요원이요?

네.

저도 보조했는데?

보조요원 2명이 도우미로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입니까?

여자분 2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까지 해서 50만원이 지불된 거다?

네, MC보조도 하나 있었고.

요새 쭉쭉빵빵하게 빠진 도우미 아가씨들 하루종일 쓰고 많이 줘 봐야 한 7만원 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자 도우미 두 분에 진행자 한 분 해서 3명이다?

4명.

조금 아까는 세 분이라고 하더니 왜 또 4명이라고 합니까?

아니 보조요원 2명하고 사회자 1명하고, 또 사회자 보조 1명 그래서 4명으로 기준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지불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믿어야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92쪽에 보면 대곶면 율생리 동네체육시설에서 1종 1면, 4종 6점, 7종 18점 이것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뭐를 어디 지칭한 겁니까?

대곶면에는 복지회관.

복지회관 뒤에 있는?

네.

이것은 대곶면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가 돼서 예산을 올리면 다시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3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에서 2000년도부터 우리가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해 주면서 전용됐다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본 적 있어요? 교육청으로 돈만 내주고 나 몰라라 그런 식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이 돈이 거진 50% 해 주죠? 교육청에서 50% 하구요.

네, 보조를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돈이 한 마디로 그냥 날아갔다는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검증으로 한 번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3년 올해까지 돈이 지원됐는데 2002년도까지 돈을 주고 나서 아예 교육청에다가 맡겨 놓고 뒷짐을 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중간중간 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장확인을 저희가 못 했는데 이것도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직접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요?

네,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했더니 이상은 없었습니까?

네.

만약에 2000년도에 해 놓고 2001년도 말이나 2002년도 초에 시설을 이용 안 하고 싹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저희한테 전부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아마 2003년 본예산에도 사우고등학교까지 해서 한 28억원이라는 돈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돈만 주고 끝낼 사항이 아니죠. 우리 문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 28억원이라는 돈은 관심이 아니에요. 아까 500만원 갖고도 대단했는데 신경 무지하게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만큼 또 책임이 따라야 되요. 그냥 서류로만 보실 게 아니라 힘드셔도, 뭐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 번 돌면 하루면 현장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여비도 나오잖아요.

현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덕포진하고 애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문수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전부 다 두 군데가 1370억원대예요, 그러나 덕포진도 벌써 추진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유야무야합니다. 많은 지역분들도 걱정을 했구요, 또 애기봉도 지금 공공 310억원, 민자 1060억원 정도 했다는데 이게 이 기간 안에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김포의 명물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좌우간 문체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맛있는 밥이라도 사 주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에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기존에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실한 공사거나 중복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포공고체육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급조돼서 학교장이라든가 어떤 로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향후 헐어지고 또 새로운 건축물이 섭니다. 이런 중복투자에 따른 결과는 결국 시민의 혈세가 시민으로부터 되레 저희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초래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로드맵(단계적 이행안)이 구축돼서 향후 제한적으로 지방자치나 경찰자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학교의 예산을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감독이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줬을 경우에 저희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저희한테 화살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자치가 되면 그런 문제가 일소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줬어도 책임을 유도해 내는 장치라든가 시스템이 있으면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신문하실 분, 황금상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이고 정말 고생 많은 문체과에 자꾸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나온 학교문제에 대해서 우선 저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확정 일정이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하는데 제가 학교 중에서 한 군데를 신청하려고 적어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체과에서 서류상 받아서 했다, 그리고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하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었다고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만약에 간다할 때 과장님 별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에 갔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한 데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가서 현지를 가보겠다, 그래서 갔을 때 과장님의 입장은 당연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내하고 이러실 수가 있는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서류상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거나 이렇게 된 거는 없죠?

없구요, 애당초에 뭐뭐를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다가 주위의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계획변경을 해 주고 합니다.

지금 혹여나 얘기를 해도 안병원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애시당초 명목하고 다르게 만약에 시공이 되었거나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도로 환원시킬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별개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현재까지는 일단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로 현장을 가거나 그런 것이 없이 지원하고 교육청에 매끼는 이런 형태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때 문체과와 관련된 거니까 한 군데 우리 위원님 중에 얘기나온 거 중에서 선정해서 한 군데 정도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알려줘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신뢰합니다만 선약이 되어 있어서 자리를 나가신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배드민턴을 한다고 물탱크 위에다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그것이 4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수도사업소하고 타당성 검토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애당초에도 협의가 되었었던 건데 요즘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상수도사업소하고 별개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 가지고 이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말씀입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고 공사발주를 시작하실 거죠?

아니, 그 위에 자체 할 수 있는지가 당초에는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건의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우 간사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월곶 분진중학교 테니스장 보수 옹벽현황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예산항목에 애초에 테니스장 바닥보수라든지 이렇게 들어왔으면 됐을 텐데 옹벽공사비 추가 비용 설계변경 비용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자료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건데요, 예산을 신청하실 때 차라리 구체적인 공사비를 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죄송합니다.

자꾸 신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데 김포신문에 보면 6월 30일자로 김포문화상 위상이 추락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더더군다나 양면을 다 할애해서 나왔습니다. 38, 39면에요,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았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언론에서 판단해서 게재하는 그 판단이고, 저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깥 사회에서 볼 때는 올해는 관내, 차기연도에는 관외 이런 식의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면 올해 관내에 줬더라도, 또 관내에 계신 분을 주셔야 되는 거고, 훌륭하신 분이면 관외에 계신 분이면 어떻고 외국에 계신 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차례대로 하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게 진짜 문화상다운 김포문화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간사님 감사합니다. 문화상 건은 제가 해명을 하면 저도 거기 심사위원인데 어떻게 심사해야 될 건가를 1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실상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니까 여러 가지 풍문이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취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지역의 유지분들이신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민주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서 결정이 되었었다 하는 과정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신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이라는 게 5개 부분에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김포문화인 문화상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적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결정짓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 사람이 문화상을 받았는데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탄을 받고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또 문화상을 받았다고 그냥 자랑삼아 하니까 사람됨됨이부터 보면서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문체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8일 김포시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자치지원과에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정보이용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은 9개 동·면에 현재 97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말까지 1만여 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김포1, 2, 3동과 통진면은 한국정보화문화재단에서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설치가 된 사항이고, 고촌면을 비롯한 5개 면은 시에서 직접 발주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1, 2, 3동은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대곶하고 하성면은 복지회관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면도 주민들 인터넷프라자 개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월곶면 같은 경우에는 민북정보화교육장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운영되겠습니다. 관리는 동·면장들이 책임관리하고 있고, 컴퓨터의 수리나 업그레이드 또는 교육강사 지원 등 이런 거는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컴퓨터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76대의 노후컴퓨터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176대 중에서 80대는 각 부서에서 자체활용토록 조치했고, 96대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대 회수조치한 거는 도저히 쓸 수 없는 34대는 폐기조치를 했고, 62대는 다시 자체정비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복지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장애자한테 9대, 소년소녀가장한테 8대, 모자가정한테 2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14대 해서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운동을 전개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29대는 유관기관에 컴퓨터를 무상관리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프트웨어는 일반사무용으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 MS-Office 등 21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본 S/W는 사무자 수만큼 정품을 확보한 것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크게 이바지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H/W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개인용 컴퓨터는 본청과 직속사업소, 동·면까지 팬티엄Ⅱ급이 30대, 팬티엄Ⅲ급이 253대, 팬티엄Ⅳ급이 435대 그래서 총 718대의 컴퓨터를 배치해 가지고 전 직원 1인 1컴퓨터 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C별로 운영체계는 대부분 윈도우98 위주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보유현황은 전자문서시스템용 SUN F 4800 외 11기종으로써 관리장소는 주조정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지원과 내에 종합전산실에서 구축해서 관리를 운영해서 시스템을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2쪽을 보면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의거 금년에 176대만 컴퓨터를 교체하였다고 했는데 미교체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다수의 컴퓨터 용량이 모자란다고들 하는데 용량 증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 쓰면 내구연한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6대 금년도에 교체된 거는 금년도분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지난해에도 163대를 교체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한 150대 정도로 교체하면서 직원들 장비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동·면이나 사업소에 현재 컴퓨터 용량이 적어서 행정사무를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초창기에 컴퓨터를 설치할 때 경기도의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는 100메가로 썼고, 동·면, 사업소는 0.2메가를 썼습니다. 그 때만 해도 문서 생산량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했는데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까 본청에는 그래도 처음부터 용량을 큰 걸로 해서 괜찮은데 동·면, 사업소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러한 전자결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광케이블로 다시 동·면에는 깔아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컴퓨터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 물어 보니까 제2건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도서벽지라든지 그런 데에 수리를 해서 그쪽에 활용토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올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는 전부 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제2건국위원회에서 사랑의PC보내기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제2건국위원회가 종료가 되었고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이나 학교에 좀 더 많은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감사자료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동의 자치센터가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 성과금은 언제 주시는 겁니까, 도에서 왜 안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에 항의도 하고 질의를 한 사항인데 2회추경에 도의 상사업비가 도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문서로 500만원을 준다고 내려왔는데 안 주면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공신력이 불신의 소지가 온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3회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서 유영록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그거지만 2동에는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위원장님도 사퇴를 하고, 위원들 대부분이 사퇴를 하고, 동장님을 비롯한 몇몇 남은 분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고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비록 작년이지만 한 걸 가지고 장려비가 빨리 내려오면 분위기도 살고 남아서 고생하시는 자치위원들의 사기도 앙양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십시오. 순번 8번에 핸디오피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핸디오피스가 결론은 전자결재용으로 쓰는 거죠?

전자결재, 문서생산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약간의 여유를 둬서 게시판 같은 경우도 있고, 안건도 올 릴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각종 사이트가 있구요, 동호인 사이트라든지 행사 알림이라든지 또 익명사이트로 “맘껏말하세요”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공무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IP를 대야 되니까요,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의장님께서 시의원들도 핸디오피스 연결을 해야 직원들 애경사도 열람도 하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다 알아보았더니 연결된 데는 없고 행자부에 연락을 했더니 의회사무과 직원까지만 하고 절대 나머지는 다 연결이 안 되도록 지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어느 시·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결하면 안 된다고 공문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공무원들이 전자 무슨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내부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용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보면 기밀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 있습니까?

시의회에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평통, 언론사라든지 이런 각 사회단체에서도 다들 연결해 달라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게 빨리 투명해져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어떤 석상에서 핸디오피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거기다가 비판의 글도 좋은데 정말 XX하면 대개가 욕이죠?

네.

그런데 그런 글이 우리 자치지원과장님께서는 체크하십니까, 이걸 체크하는데 우리 김포시청에 따로 기관이 있습니까?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일체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장을 욕하고, 의원들도 정말 XX하면 개욕이죠?

핸디오피스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XX라고 뜬 적은 없었구요.

왜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절대 없었습니다. 또 개인의 어떤 험담이나 이런 거는 관리자 차원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삭제를 할 수 있고, IP를 추적하면 누구라는 것도 나올 수 있죠?

“맘껏말하세요”는 처음부터 익명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 추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막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물론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남을 험담하거나 음해하거나 하는 거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심하게 욕설나오고 그랬던 건 없었습니다.

나오기는 나왔었죠?

비슷하게 나왔죠, 사실상 저도 공보담당관 할 때 공보담당관을 상대로 욕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8급, 9급, 10급분들 정말 힘들죠, 하다 보면 젊고 그러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내가 싫을 때는 나도 욕해요, 소리도 지르고요. 그것이 또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거기다가 띄워서 그렇게까지 해서 공람을 돌려서 동조를 바라고 하는 모습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보고 있고, 또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는 모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정에 바란다”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를 어차피 컴퓨터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자치지원과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과라든지 특히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질문이 들어갔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 물론 제가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은 하겠는데 자치지원과에서는 전혀 기술적인 면이고 전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안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