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기능중에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결산의 승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일련의 세금이 제대로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이 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사후에 감시기능 사전에 편성하는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결산을 승인하다 보면 자료의 미비함으로 말미암아 결산 기능이 수월치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안을 가지고 제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 대표결산위원과 5명의 결산위원들이 한달 남짓 집행부에 결산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외부적 감사가 될 것이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이 된 것을 이렇게 결산서를 가지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근거해 가지고 각 세목별로 의회에 승인받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을 승인을 받을때는 반드시 예산안의 산출에 근거한 결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또 있었고 재무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어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 회의록을 뽑아 왔습니다. 작년 1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였습니다. 본위원이 당시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목에 따른 각 세목 각각의 산출기초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의 일부 항목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일부 항목이 500만원 증액이 되면서 예산을 증액해 줬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이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풀 예산으로 같이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산이 되지않도록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근거로 한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제출을 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회의록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장이 지킬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지않습니까? 부구청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서 당시 라진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결산자료를 낼때도 의회에서 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산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입니다. 어느과 하나라도 작년에 부구청장이 의회에 예결위 출석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산출기초에 근거로 한 결산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까지 약속을 해 놨는데도 그것이 의회 행정에 반영이 되지않는다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집행부 국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들 앞에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결국 실행이 안된다면 집행부에 행정의 최고 수반인 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해당 과장님들 이러한 지시사항 안 받은 과 있으셔요? 작년 예결위 지나면서 내년도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할때는 산출기초를 근거로한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예산부서로 부터 지시사항이 되었든, 받으신 과 있으셔요? 재무과장님 계셔요?

재무과장 강만수입니다. 조용구 위원님께서 2002회계년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에 있어서 성과별 예산이 아니고 국과별 예산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 예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기초사항대로 복사지를 100장 사겠다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사지를 50장을 샀느냐 일일이 과목산출 기초 내용대로 결산하기가 어려워서 결산서안을 그런 폼으로 해서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에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작성할 시간적인 여력이 1주일 이내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안이 아닌 몇개의 항목만 추려가지고 위원님이 관심있는 부분만 산출기초를 근거로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되었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주안을 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부구청장님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 행정적으로 차후에 각과를 통해서 공문으로 하달이 되고 각과에서 취합되었느냐 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시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받으면서 보고받은 자료는 결산서안으로.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야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재무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힘들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금년에 시행이 안된 것은 결산검사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제도를 할 때 위원님들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한달전부터 결산제도를 하시도록 해 주시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데 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분을 위원장으로 하셔가지고 회계업무에 그러한 분을 두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정리가 되고 제 생각에는 만일에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될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2005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식부기를 운영하도록 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결산보고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료가 방대하고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이 안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결산 검사제도가 제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2004년부터는 복식부기를 채용하게 됩니다. 연습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복식부기가 운영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한달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위원들이 예산안을 이월이든, 예산상에 있어서 모든 회계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각각의 영수증을 다 뒤지면서 결산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결산위원을 대신해가지고 임무를 맡긴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복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증액시키고, 삭감하고, 신설하고 완전히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그러한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이 결산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결산서를 봐서는 증액삭감에 대한 그런 고뇌에 찬 주민들의 의사에 반영해 준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항목을 삭감해서 B항목을 증액시켰는데 원래대로 집행부에서 쓰다보면 똑같이 써버려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감독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이과정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안됐잖아요. 결국 부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와서 공언을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산출기초에서 지출을 하도록 챙기다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이 됩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었는데 500이 삭감되고 500이 됐구나 그러면 500에 맞춰쓸려고 노력을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않으면 지방의회의 결산에서 지적을 당할테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위원님이 작년에 자료를 받으실 때 증감되고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을 썼나 안썼나를 이런 것만 뽑아달라고 해서 일하기가 수월해졌으니까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 하면 그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가 될 것같습니다. 저도 재무과장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재무과장을 떠나는 바람에 그것을 못했습니다마는 결산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런 부분을 봐달라고 해드리면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을 해보고 이렇게 보지만 거의 전례 답습적으로 이런 보고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의회에서 결산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을 검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데이타를 다 내드리니까 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사에 대한 존중 이것을 타협안을 내보자구요. 내일부터 예결위가 연결이 되면서 예결위 위원들이 어떻게 주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위원회는 전체적인 산출기초에 비교로 한 결산은 어렵다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증액 삭감된 부분은 있잖아요. 그게 한 20여개 남짓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에 근거로 한 결산안서 내시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검사대표위원도 해보고, 예결위원도 3년 연속해보고 했는데 조금전에 조용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해올 줄 알았어요. 제가 예결위원도 계속 3년동안 했고 대표결산검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결산검사때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주고 제대로 지출했는가 이것이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해놔가지고 물론 한가지만 물어서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해도 하루 걸려요. 미리 산출기초에 의한 그것만줘도 가능하겠는데 해마다 혼선이 빚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결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요구한 것은 안해주고 의회에서 뭘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특별히 그 예산이 합목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위원님 나름대로 관심있는 분야가 있을거예요. 복식부기가 되기전까지는 그래서 만일 황병권 위원장님이 상일동 무슨무슨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 관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공사 다목적 복지관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이러이러한게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결산할 때 제출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일반행정비니 복사지 몇 매 이런 것부터 소소한 일까지 전부 품목별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는게 어렵다는 뜻이지.

항목에 예산이 1억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들어서 9,000만원을 썼다 1,000만원이 이월이다 항목 무슨 거기에 대한 일반행정비가 예를들어서 1억이다 한다면 복사지 몇 개 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목에 1억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얼마썼다 이렇게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따질 수 있는 예비비를 왜 썼느냐, 왜 이월을 시켰느냐 이것밖에 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죠?

모두에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속기록에도 나온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마다하는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만약에 보이콧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는 것이 구의회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가지고 검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보다는 또 위원님들 보다도 전문가가 검사한 것이니까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게 만일 승인이 안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책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해줬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이 위원들한테 해줄 것을 안해줬다고 따르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따르는 거예요?

집행부에 책임이 있겠죠. 집행부가 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도출된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하지않고 자의로 쓴 부분이 있다 해서 만일 승인을 안해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작년에 손쉽게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대비 지출한 사항을 해줘야만이 결산을 하겠다하는 조금전에 속기록도 나오고 부구청장까지 답변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는 하나도 안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알아서 쓰라고 하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을 거부했으면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님, 교통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일단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얼마, 시설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지금 44억 9,592만 7,000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됐단말예요. 이거 예산심의할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심도있게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이월이 됐어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매입에 절차가 있다든가 여러가지 등등해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선행절차가 이행이 안됐거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거나.

다음연도에 선행절차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게 아녜요? 구청장 방침만 하면 우선 지시사항이나 방침받아가지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거예요?

이 명시이월금은 구에서 사전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된 겁니다.

이 사업전체가 명시이월이예요?

10쪽부터 12쪽까지는 명시이월이고 12쪽 하단부터 17쪽까지는 사고이월입니다.

이 서류를 제대로 해와야 그것이 몇년도에 무슨 사업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도 잘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물어보겠는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산안 세울 때는 제 기억에는 1,180억원으로 알고서 결산서에 보게 되면 예산액이 1,658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죠?

일반회계에 당초기정예산액이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137억 6,5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84억 7,100여만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액이 1,650억여원인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2,170억이나 되네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이것은 세입항목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징수예정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0억으로 추가해서 징수를 결정했는데.

그런 점은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수한 세액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구청을 탓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방자치에.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큰 문제점이 세입을 결정해 놓고 지출을 써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들어올 전체적인 예산은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고 세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없는 들어가게 되고 쓰다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우리가 1년동안 쓸 것을 미리 다 짜놓고 세액을 결정합니다. 특히 영국같은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복식부기 쓴다고 해결될 것 같으세요? 하나도 해결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산에 큰 비중을 두지않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처음 일반회계 할 때는 1,180억 밖에 안되는데 추경으로 해서 특별회계까지 다 해가지고 해 봐야 1,650억원이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징수 결정액은 2,17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출예산 실제 수납액이 자그만치 1,870억이 되었죠? 실제로 수납한 것이 1,870억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쓴 것은 1,380억원 밖에 안되요. 이런 모순점들이 우리 예산에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이런현상이 생기는지.

세입과목이나 기타 세입관련 각 담당과에서 어떤 예정액을 세입으로 올렸고 실제 수납액이 얼마고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그만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빼도 자그마치 210억원이 이월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더하느냐 결국 구청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열성을 내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초과 달성을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구태여 세액을 징수하라고 난리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데 늘 가슴아프게 생각하니까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고 언젠가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16페이지 도로건설 이월액이 많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시설비중에 천호동 451에서 410번지 도로개설 도로, 도로개설 사업인데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및 부대비 전액 이월된 거 아니예요? 4,948만 8,000원.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를 그 해에 못 마치게 되니까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시설하고 무슨 시설비를 쓸려다가 이월되었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과 종 세분화 인데 종세분화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금년 6월말까지 종 세분화하는 예산을 2002년도.

2003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했겠네요?

예.

2001년도부터.

그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시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을 왜 그때부터 발주를 해요?

그때부터 조사를 하고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간선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이 지연되어가지고 집행이 늦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수용을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협의보상을 하다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수용을 합니다.

이렇게 50%는 이월이 생기겠네요? 도로개설 문제는.

보상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수반되지않는 공사는 공기내에 100% 완료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수용까지 가기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이월되는 액수가 전부 보상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종 세분화 이런 것은 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보상사업외에는 없습니다.

17페이지 하일동 89-3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풍납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구획지정용역, 이 세가지 다는 1억 2,000정도 전부가 이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일동 89-3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일동 종합개발계획이 나오기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그 노선에 ��춰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월이 된 것이고,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덕동 종점문제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풍납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이것도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납로지구 지구단위 계획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자꾸 이월을 시키면서 하느냐구요.

이것은 구에서 임의로 못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사전 자문 내지는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사유가 사전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이거지, 무슨 서울시만 얘기해요?

이것은 추경사업입니다.

만한 것은 추경에 올리지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은 어느때 편성하는 것입니까?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긴급히 사업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줄 압니다. ○

사업이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추경을 왜 이월 시킬 추경을 편성하냐 그 얘기예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 급히해서 이월을 시킵니까? 긴급하지도 않는데 긴급하다고 속이고 한게 아녜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게 아녜요?

지구단위계획같은 것은 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검토기간이 있고 해서 공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편성을 해가면서 해야 할 사항을 안한다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동이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더딜 수 있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에 욕심만 부리지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과는 철저히 보겠습니다. 다른데 긴급히 들어갈 예산을 도로과에서 가지고 간게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전년도대비해서 43.3%나 증가하고, 불용액도 9.3%나 증가합니다. 아울러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에 추계 본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입추계가 작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세입예산안이 1,658억이 실제 수납액은 1,870억이 돼가지고 세입예산안보다 실제 수납액이 한 212억이 추가해서 버텨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우리 구에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에 증가도 있을 수 있는데 뭘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결국 이러한 세입이나 세출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반기에 바로 예산지출이 되어서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의 복리가 향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이 연말로 몰리므로 말미암아 그만큼 지역발전이 시기가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결국 그것도 지출도 못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한단 얘기죠. 매년 이렇게 세입추계가 잘못되고,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43%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추계라든지 산출기초 등 그에 따른 결산들이 정확해야 되는데 매년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결산검사의견서 3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 25개 자치구를 전체 대비해주세요. 어쨌든 각 자치구들도 결산을 했었을테니까 그 내용들을 퍼센테이지, 액수를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다른 25개 자치구에 대비해서 세입추계 그리고 이월액에 등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추계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25개 구중에서 1등이다라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추계가 잘못돼서 결국 25개 자치구중에서 맨꼴등이다 하면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에 능력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께요. 아주 잘못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이 21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2003년도 예산을 잡을 때보면 132억원을 잡아요. 그 차액이 79억원이나 남아요. 무슨 얘기인가하면 전년도 세입 그러니까 다음회계년도 2002년도에 있어서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는 시기가 11월말이죠. 보통 11월20일에 의회에 안이 접수가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총계를 내고 인쇄하기전까지는 11월중순쯤 될 것같은데 그러면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날짜가 한달 반 40여일 남아 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9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다음 회계년도 예산을 잡느냐는 거죠. 하여튼간 재무과장님께서 결산에 대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계를 정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됐다는 얘기를 들어야죠.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계약에 있어서 단가를 낮췄다고 하는 긍정적인 요인은 물론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그거이외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본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소관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해는 조금 부족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누가하는 겁니까? 최종결정은 구청이예요, 시장이예요?

구청장이 합니다.

그게 구청장이 하는 권한이면 어디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장이 해야될 사항을 구청장한테 위임한게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안전진단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구청장의 사무고 결국 자치사무죠?

예.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위원회가 구청에 하나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름이 뭡니까?

안전진단평가단입니다.

안전진단평가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의 고유사무인 안전진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지금현재는 구청장이 우리가 재건축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예전에는 조합까지 조합이 구성된 후에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예비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예비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평가가 됐을 경우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때 정밀안전진단으로 갑니다.

심의기능이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작년부터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의 사무고 구청장의 사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러한 안전진단심의단이든, 평가단이든, 위원회든 그러한 기능은 조례로 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회나 평가단에 인적구성을 조례로 제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조례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두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현재 와서 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

말씀드리는게 뭐나하면 아까도 구청장의 자치사무라고 말씀하셨고, 위원회 기능이 심의, 자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근거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주장해 왔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안전진단평가단은 관련 조례가 없죠?

없습니다.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비안전진단할 때는 지금같이 많지 않았고 위원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했었습니다. 근래에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 구청이 11명으로 늘어난 것같습니다.

지금현재 새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평가단을 5,7인을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것은 없는 것같습니다.

이번에 7월부터 시행되는 그법에 의해서는 관여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산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얘기를 하는거고 도시관리국장님, 조례로 만들어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는게 아녜요?

제가 재무과장을 할 때는 평가단이라는 것은 없었고 안전진단직원이라해서 안전진단원해서 세 명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가단을 구성한 사항 정도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할 사항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11명씩 증가가 되다보니까 위원님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같은데 그 당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이 세 명이 됐던, 20명이 됐든 그게 적고 많음이 중요한게 아니죠.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어떠한 자문기관도 조례로 명문화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본위원의 주장, 의회의 주장을 묵살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 수당이 얼마 지급됐습니까?

343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한해동안예요?

예.

회의 네 번 했죠?

9회 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네 번 개최해서 16건의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68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688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서 지출하셨어요?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회 수당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위원들 수당을 별도 예산 항목을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전년도 예산안 즉 2001년도에 연말 정례회때 심의한 주택과 예산안 심의때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전혀 안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겨지면서 2002회계년도 중간에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빼쓰신게 아녜요?

아닙니다. 건축물안전점검해서 14만원×3명×20일 해서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57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건축물 안전점검 이게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안이었나요?

예.

안전점검하는게 또 다른게 있잖아요? 복합건물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하는게 재난법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840만원이 어떻게 지급된 거죠? 그러면 이게 688만원이라고 하셨죠?

344만 3,000원 지급.

840만원 대비해서 그만큼 지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나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예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강남구에서 조례 내용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4월달 강남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기존에 안전진단 평가에 있어서 아파트 효용 가치와 지하주차 공간에도 심사기준을 묻는 조례개정을 해서 거의가 6월말 되기전에 통과하게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7월1일 주거환경정비법이 되기까지 지역구인 둔촌동에 육안안전진단 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정법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 얘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추가해서 그런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은마아파트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결국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고 회의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전체 지역에 고르게 그 지역에 형평에 맞게 구조에 형평성만 따지지 말고 한정된 강동구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타구와 평균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 전용에서 세무관리에서 보조 사업중에서 세무관련 업무 연찬회의가 있어요. 페이지 200페이지, 사유에 보면 세무관련 업무 연찬회 장소가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됨에 따른 세목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배정이 된 것이죠? 배정협의하고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받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 7월 20일날 받았습니다.

연찬회의가 어떻게 방침을 받아서 어떤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한 금액이 있지않습니까?

예산전용한 이유는 국외 여비를 했다가 국내 여비로 바뀌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국내 여비로 바뀌는 것이 예산전용이 된 것입니다.

4,600을 잡았는데 국내에서 3,600을 쓸 수가 있습니까?

4,600만원 중에서 구백 몇만원은 경상비를 사업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경상비에서 여비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9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외 여비를 국내 여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총 지급액이 3,600만원을 국내에서 썼다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썼습니까?

제주도 연찬을 갔습니다. 직원이 102명이 국외 금강산을 갈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로 제주도로 102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을 많이 받아서 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받아서 시장님 승인을 받고 시의원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102명이 그 동에 한사람, 각 실과에 한 사람씩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님 9쪽에 공원녹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에 5,200만원 예비비를 쓰신게 있는데 월드컵 대비 꽃길 가꾸기 사업에 꽃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표으로 천호사거리에 가면 지하철 출입구벽이 있습니다. 벽에 꽃을 조성해서 하는.

그 앞에 예산전용에도 나와요. 월드컵 꽃 관련해 가지고 선사주거지에 꽃탑 시설하면서 2,000만원, 행거 설치하면서 2,500만원 전용을 또 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도 꽃벽조성하면서 5,200만원 그리고 행거화분하면서 1,800만원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전용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재난도 아닌데 예비비까지, 예비비에서 지출 내역중에서도 6건중에 가장 많은 예산액을 예비비에서 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각종 행사와 더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을 것입니다. 전용해서 쓸때는 공원녹지과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들어서 전용하면 전용하나 해 가지고 다른데에서 빼서 다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든다 하면 전용 5,000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전용해서 2,000쓰고 또 예비비에서 또 빼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을 해서 써야만 했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명시이월시켜 버렸는데 10억원이나 되는 작지않은 돈입니다. 조만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교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유를 보면 교부가 지연되어서 연내 설계가 불가능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사고이월되었으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운동구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반기까지 연기시켜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연내 설계가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설계같으면 겨울철에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했을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전반기 3,4월에 바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몇달간이라도 먼저 잔디구장을 쓸 수 있지않나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우리 구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꽃길가꾸기라든가 아름다운 강동 가꾸기를 위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 예산은 얼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송파구는 상당한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님, 아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에 예산에 잡히지않은 육안안전진단평가단에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내역서를 저에게 주시고 육안안전진단을 하면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내역서를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법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발효가 됩니까? 저희 둔촌지역 같은 지구단위 계획은 약 75%가 진척이 되었다고 보는데 약 2003년 12월말까지 예상된 금액이 3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 1,000만원만 집행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올해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 그것과 연계해서 알아봐주시고 자료요구한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이 건은 제안이유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도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이 길동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길동도시자연 공원은 일자산의 정상부근에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공원으로서 하단부 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을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인근 기존 공원의 보상 예산 확보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무단경작지 등 공원지역이 시급한 지역으로 면적을 축소토록 통보됨에 따라 면적을 축소하여 공원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당초에 83만 3,300㎡로 올라갔으나 이번에 13만㎡를 줄여서 70만 7,032㎡로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공원과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은 지난 금년 2월10일 제111회 의회 회의에서 의견 청취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서울시 주관과로부터 면적을 축소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동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건은 당초 일자산 정상부분에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길동 도시자연공원 하단부에서 제외된 지역을 추가 공원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 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서울시에서 「무단경작지 등 공원지정이 시급 한 지역으로 면적을 축소」토록 통보해옴에 따라 축소하여 공원지정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원시설이 공원용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공원시설로서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일자산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추가 지정면적 97필지 24만 4,905㎡중 사유지가 90필지에 24만 3,642㎡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대책과 토지수용 예산확보 등을 전제로 확장된 공원면적 83만 3,300㎡를 2003. 2. 10 강동구의회 의견 청취를 득한 후, 동년 2. 25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요청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추진하여 왔으나,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확정예정지 하단부 남단부분에 임야 약 10만 6,268㎡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원면적 72만 7,032㎡가 이후 추가로 축소될 경우 도시 자연공원으로서의 효용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동일한 사유로 추가 변경되는 사례의 방지와 총 소요경비 시비 167억원의 연차별 수급계획을 수립, 차질없는 추진이 요망되며, 금번 축소된 임야 10만6,268㎡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으로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공원지정이 확정되면 기 지정된 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공원 예정지로 이전하고, 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원공간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면 현재 설명하신 바와같이 길건너는 생태계 공원이죠? 거기는 관계없고 파란라인만? 거기가 개인사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

강동구에서는 대 환영할 일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올리면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해주고 매입 들어갑니까?

금년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빨리 올려가지고 금년 추경에 올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준다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환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아다리길 옆에 있는 민가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다 보상을 합니다.

이름을 왜 길동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서울시 임동규시의원님도 이것을 올리면서 우선 이거부터 결정이되고 난 다음에 천호대로를 밑으로 해가지고 하던지 길동이 아니니까 둔촌동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명칭 변경은 차후에 도시공원계획변경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정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확대도면에 이 점은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제외된 부분은 언제쯤 할 의향이십니까?

그것은 시간을 좀더 끌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계획을 결정할려면 재정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공원과측에서 재정계획이 뒷받침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우선 10만 6,268㎡를 줄여가지고 우선 공원계획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리셔서 합류해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전부다 시에서 보상을 받는거죠?

그렇게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공사비 4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 아차산 광진구 등산 코스를 멋있게 해놨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둔촌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아주 좋은 휴식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공사비를 설계할 때 장기적으로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에 맞게만 세우지말고 장기적으로 몇년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동원한다든지 또 모자라면 시에서 한다든지 계획을 장기적으로 멋있는 작품을 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지금 약 16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2004년도에 아니면 금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가 대충 나왔는데 여기보면 표준지 3개소 평균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에 표준지 3개소로 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보상금 산출할 때 지역마다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발췌해가지고 그것으로 개략적인 보상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보면 1.3배 정도되야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번 공시지가 가격이 전부 인상되고 했다는데 여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여기는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상안을 생각해서 1.3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은 보상해줄 땅이니까 강동구 전체에 24에서 25%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매입을 할 것이니까 이 자체만 뺀 것이예요?

이것은 사실은 인상된 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계산을 미처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상안이 다 됐다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알고 있는데 여기만 계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3배로 해주는 겁니까?

1.3배는 원래는 인상안을 반영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한 것만큼 우리가 시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시위원이 서울시 예산을 대충 얼마를 잡았대요?

추경에 약 한 30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잡는다하면 우리 보상 제외한 나머지 보상한 금액을 대충 산출한다면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실질적으로 방침받을 때가 시간이 이번 공시지가 올라가기 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변경해주기가 뭐해서 우선 올렸고 그다음에 이게 변동되는 사항은 앞으로 보상을 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보상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억 다음에 추가로 되는 예산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1.3배라고는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책정계획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대충적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보자구요. 저 면적을 제외한 땅 이 땅이 대충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에 30억을 잡아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얼마정도가 부족하다 이것을 내년 예산에 잡고 점차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게 연차별로 세운 그 위에 보면 167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다만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간 금액만 반영이 안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게 200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연차별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0억이 먼저 되면 나머지가 추가로 되는게 한 15% 정도 올라간다 해도 지금 나머지 90억중에 10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잡아준다고 했어요?

연차별로 해주는데 지금 추진에는 방향이 길동도시자연공원이 방아다리길이 있지만 위에 도시자연공원은 공중에 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조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진입로라든게 모든게 사유지고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규정도 없고 공원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은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위에 있는 각종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불법시설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여러가지 휴식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위에는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주고 밑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어디를 지정합니까?

방아다리길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산을 잡을 때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보상지는 지금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무단경작지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가 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4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노력을 하다보면 빨리 될 것같습니다.

보면 명일동 근린공원 여기에 우리가 사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상 순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사도 받고 지적사항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상 순서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두번째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께서 추진한 사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다보면 이것은 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지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됐을 때에 민원인에 불편이 이루말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예산 확보에 만반을 기해가지고 앞으로의 대처방안도 뒤에서 어떠한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포함되지않는 지역은 어떤식으로든 포함을 시키겠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땅도 결정을 이렇게 했다고 공람공고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습니다.

쉽게 그것도 한다하면 그분들에 민원은 없겠습니까? 공람공고까지 다 했는데. 또 제외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 2월에 할 때는 이 파란색 부분까지 넣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공람공고를 거치면서 이것은 제외해놓고 공람공고를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통보를 해줘야지만 공원에서 제척이 됐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결정이나 거치기전에 공람공고를 또 했어요?

제척하면서 또 했습니다.

우리한테 받을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람공고를 하고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제외된 곳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은 안됐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이 예산을 목을 잡고 예산을 받을게 아닙니까? 무조건 받다보면 다른 공원 길동이나 명일동공원으로 가다보니까 목을 잡고 예산이 온다할망정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남상수 계장님은 4개년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기가 길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안에 2년 내지 3년안에 공원이 조성될 수있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시의원님이 부탁한 사항도 있기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해야지만 예산도 많이 따올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