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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3-07-08

남윤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저녁늦은 시간까지 일일이 숫자를 적어가며 구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조례안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흘린 땀은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안과 함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하신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능 강화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여건에 맞는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소속 및 과명칭 변경 사항으로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행정관리국 소속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 자치활동지원과로 변경하고, 재무국 소속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신설, 분과 및 통폐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기획예산과에서 정보.통계 업무를 분리하여 전자정보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와 사회활동지원과를 자치활동지원과로 통합하고, 복지행정과를 사회보장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하고, 환경위생과와 도시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분장사항 재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행정관리국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으로 이관하고, 행정관리국의 광고물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건설국으로 이관하고, 생활복지국의 위생행정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심의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도표로 다시한번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서 행정기구 개편안 이걸 보고.

박정현위원

과장님, 도표는 며칠을 두고 봤습니다. 생략하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가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 본안건과 큰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다시 연락드릴 때까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C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기능 강화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여건에 맞는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명칭 변경(안 제3조), 국소속 및 과명칭 변경(안 제5조 내지 제8조), 과 신설, 분과 및 통폐합(안 제5조 및 제7조) 그리고 그에 따른 국별 분장사항 재조정(안 제5조 내지 제9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방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를 비롯하여 20개 조례의 관련사항을 동시에 개정하여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기존 행정기구의 대대적인 개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종전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를 재무국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국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국명칭을 변경하는 등 종전 재무국의 관장 사항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과 재정지출의 기능을 동시에 관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의 담당사무가 대체로 비대하다고 알려진 종전의 기획예산과와 복지행정과를 각각 "기획예산과와 전자정보과", "사회보장과와 복지지원과"로 분과를 시도하면서 21c의 정보 및 복지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개정,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전의 사회활동지원과와 환경위생과를 폐지하는 대신 유관부서로 담당사무를 통폐합하여 "자치활동지원과", "산업환경과", "보건위생과" 등 통합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유기적 협력체계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 특징에서 시사하듯이, 이번 행정기구의 조정은 그동안 행정기구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점들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조직의 역량과 경쟁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개정이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전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로 이관 배치함으로써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획예산과 업무가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 속한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건설재정위원회로 이관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기획예산사무가 차지하는 행정비중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획예산과를 개정안의 "기획재정국"에 둘 경우 예산편성과 지출의 재정사무가 통합되어 그에 부수되는 통합행정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해당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재정의 양대사무에 대한 상호 통제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사무와 재정지출사무를 같은 국에 두는 자치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6월말 현재, 중구 등 9개 자치구에서 그러한 행정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 사항은 국별 분장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업무를 종전 행정관리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광고물관리 및 정비업무를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국으로, 위생행정 및 지도업무를 생활복지국에서 보건소로 그리고 재난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국으로 각각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재난관리업무가 최근 대구 지하철화재참사 등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전적, 법률적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수재 등의 자연재해와는 다른 성격의 사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그 업무를 건설국의 하수과로 이관할지라도 재해·재난관리업무로 하고 그 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쪽에서 업무의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민방위계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민방위 조직관리와 교육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남윤일위원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가 비상시 또는 재난 발생시 민방위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쟁점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하수과에남윤일위원

보면 재난관리계라고 되어 있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강동구에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거죠. 건축과에 있던 것을 이번에 하수과로 이관해 놨는데.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민방위계에서 하는 재난관리시 인력 동원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재난관리 총괄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민방위는 총 재난관리에 대한 인력 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게 재난관리를 위한 것은 맞지만 방법론에서, 하수과는 총괄이고 우리 민방위계에서는 인력동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총괄이라고 하면 인력까지 관장하는 것이 총괄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인력만 관리하는게 총괄은 진짜 총괄이죠.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별도로 똑같은 계를 국을 달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계를 다시 만든 것은 아니고.
다시

다시남윤일위원

만든 것은 아닌데 멀리 찢어놓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일단 민방위가 어떤 비상시 인력 동원이라든가 재난 발생시 인력 동원을 위한 인력 자원의 관리라든가 교육이 주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비상시나 재난관리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재난이 인재냐, 천재냐 전쟁이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재난 속에는 인재, 천재 전부다 포함이 될테데 인재라 그러면 수재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가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인력을 관리하고 그 인력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인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대처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그러면 같이 묶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하고 재난관리하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다른 뜻은 아니고, 묶는다고 그러면 어디다 묶었으면 좋겠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민방위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대원을 조직하고 교육 훈련시키면서 평상시에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사시 국가 전쟁시는 을지연습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계고 하수과에 재난관리는 화재 건물에 안전점검 A,B,C 등급 붕괴 우려 축대 관계 수방이나 가스 이런 정도를 평상시에 점검하면서 하는데 유사시에 사람 동원한다면 민방위도 동원할 수 있고 공무원도 동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것은 재난관리에서 하고 민방위 관계되는 그 분야에.

남윤일위원

국장님, 강동구에 몇년도부터 계셨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7년 7개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구조조정 이전부터 계셨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남윤일위원

그 때 민방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재난관리계라고는 없었죠.
지만

없었지만남윤일위원

나머지 2개인가 3개계가 없어지면서 재난관리계로 통폐합된 거 아니예요. 민방위과가 3개계인가 4개계가 있었는데 그게 두 개 계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찢어진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당시에 민방위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최초에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획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계가 있었고 병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계획계하고 교육훈련계가 통합이 돼가지고 민방위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방위과에서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가 근무를 해오고 있다가 조금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전지도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95년 이후부터 안전관리계 재난관리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경

김문경민방위담당주사

95년도부터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게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되네요. 저는 95년 6월 이전 것은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95년 7월1일 이후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같은 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과장님께서 이 조직 개편안을 총괄해서 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이 조직 개편안을 할 때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하셨다고 하면 제가 그런 질문하였을 때 위원님 대안이 뭡니까 하고 여쭤볼 그런 상황입니까? 결국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관리라든가 민방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강동구에도 물난리 많이 났죠. 그렇지만 강동구에 지하철이 총 몇㎞입니까? 8호선, 5호선 해가지고, 또 지하철 깊이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대구처럼,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과에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대비를 하겠어요? 아무리 기능이 잘 되더라도 우리 강동구 구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명부터 보존을 하게끔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평상시 하면서 사건이 나면 구청장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전 기구가 즉각적으로 투입이 돼요. 이것은 평상시에 행정관리만 하고 유사시에 뭐가 되면 청장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유사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직 개편을 할 필요가 없죠. 건설국 하수과 하면 주로 치수 아닙니까? 물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예요? 그렇지만 불이라든가 건축물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토목공사시에 흙이라든가 이런 것의 자연물의 붕괴라든가 이런 것은 치수에 들어가니까 전문일지 모르지만 건축물 화재로 인한 붕괴라든가 지하 구조물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다 재난에 속할텐데 그런 것을 평소에 우리 구민이라든가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사시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축직을 보완시켜 가지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 조직을 여유만 있으면 과를 하나 더 재난관리과라든지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정부 조직이라든지 타 구청 조직도 대형화재가 생겼다 그러면 팀을 별도로 구성하지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대비를 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시에

유사시에남윤일위원

팀을 급조를 해서 한다 그 얘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급조가 아니라.
하게

급하게남윤일위원

하는 거 아니예요, 평상시에 마련해 놓은게 아니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평상시 계획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민방위하고 재난관리 업무에 있어서 나중에 하면 행정관리국장이 관리합니까, 건설국장이 관리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총괄합니다.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일 제쳐놓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소관에 따라서 물 같으면 건설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여튼

하여튼남윤일위원

지금 민방위라든가 재난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선 계를 양쪽으로 찢어놓는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란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한 쪽에 인원의 분포를 많이 몰리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재배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 효율성 속에는 각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우선 있어야 되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정에 전반적인 구정의 행위 그 자체는 각계의 팀이라든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3년뒤, 5년뒤, 10년뒤 구청이 나아갈 길을 소위 말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은 기획조정 내지 정책개발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부서에서.
부서

기획부서남윤일위원

어떤 팀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산경영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제에서 합니까, 전부 어디서 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주무계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입니다.
약에

만약에남윤일위원

과장님이 기획조정 주무 계장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3년뒤에 어떻게 하고 5년뒤에 어떻게 하고 10년뒤에 어떻게 하자. 그걸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억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조직개편안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내에서 회의를 하겠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기획재정국 국장이 주재하는 기획재정국회의에서 국장하고 4개 과장하고 모여서 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천억원이 소요된다 했을 때 재무과, 부과과, 세무관리과에서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장이 과장들 숫자가 많은데 과장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결정은 국장이 왜 있습니까,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수에

대다수에남윤일위원

과장들이 반대를 하면 그걸 무릅쓰고 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있을 수 있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조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네요. 어떤 조직으로 운영이 돼도 상관이 없겠네요? 과장, 국장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갖고 부서간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이 조정한다고 하면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소속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 업무라고 해서 꼭 기획재정국 업무가 아니라 구청 전체 일이지 어떻게 기획재정국의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게...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금전에 한 말씀 다르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기획재정국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획재정국의 업무가 다른 국의 예산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와 다 연관이 되니까 크게 보면 구청 전체의 일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국장 입장에서 대다수에 관할 과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국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소신이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과장의 의견을 따르는 거지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조직을 기본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을

조직을남윤일위원

기본으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의 생리가 자기 밑에 4명의 과장이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반대하면 밀고 나갈 국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저는 이해를 다 못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남윤일위원

이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제하고 같은 설명이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의원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건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얼마 동안 검토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그 과정에 구의회에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직장협의회, 교수들 이런 데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구의회에서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구의회는 일단 우리 안이 된 다음에.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단지 거수기 역할로써 존재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보기에는 기획예산과 최소한 다른 예산경영이나 법제계는 그렇다치고 하지만 기획조정 정책개발은 미래에 강동구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획재정국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기획과 예산은 행정조직에서 분리가 거의 힘든 것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 있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이유 때문에 곤란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획하고 예산은 연계성 있는 업무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성

연계성남윤일위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업무가 도시관리국의 교통관리과 업무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리 구청 업무는 크게 내다보면 다 연관이 있지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조금전에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예산경영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주로 그런 겁니다.

남윤일위원

예산경영계에서 5년뒤에 또는 10년뒤에 예산을 논의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은 주로 1년 단위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기획조정은 1년 단위로 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년부터 기초로 해서 장기적으로.
실만

현실만남윤일위원

염두에 둔 기획을 한다면 강동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을 할 때 어떤 때는 터무니 없이 현실하고 벗어난 부분도 좀 해서 그것을 현실화 시킬 때 강동구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계획에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부담이 따르겠지요. 우리 행정부서는 위험을 전제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기획을 추구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린 것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봤을 때 첫번째 느끼는 것이 국장들의 업무를 안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복지 실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행정과 한 과로는 우리 50만 구민의 복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과와 복지지원과로 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국.과장들의 업무량을 조절해서 균등한 업무량 분배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노력하면 개선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도 생기고...
람이

한사람이남윤일위원

하던 것을 두사람이 해서 시간이 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계량화 시킬 수 없습니까? 시간이 나면 얼마나 나고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 먼저 개편 전에는 6개 계였는데 복지행정과장한테 쏠리는 업무량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 보셨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개량화는 우리 행정 업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남윤일위원

왜 어렵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수량화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남윤일위원

왜 곤란하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모든게 양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양과 질이 혼합해서 나오지.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왜 곤란한지 입증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주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할 때 판단 자료가 뭡니까?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니죠.
한한

가능한한남윤일위원

객관화된 자료를 놓고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양적으로 수치를 딱 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윤일위원

안건 심의를 위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직 개편안은 우리 강동구의 장래가 걸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개편 전이나 개편 후나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낌이 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해를

이해를남윤일위원

못하는 이유가 어떤 객관화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업무량을 조절하고 이런 쪽으로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어떤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강동구 구청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직 개편을 하는게 아니라 단지 있는 기존 인원에 대해서 업무량을 안배 차원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즐겨 찾으셨던 부구청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뭔가 저한테 조금 이따가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니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신 것을 보고 위원님의 질문에 반문을 하지 말고, 물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직 개편이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잘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는 염려섞인 그런 면에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의 운영상 짧게 응답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직 개편안을 본위원도 어제밤에 가지고 가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 봤습니다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은 지난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고 우리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분담 차원에서 서로 조례 내지 예산안을 심의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안을 보면 아주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배 정신에 입각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우리 조직 개편안에 업무를 서로 관장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부각된 것이 없고 단지 수정할 수 있는 과에 명칭이 자치활동지원과라고 하기 보다는 자치를 우리 주민 자치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식이 생각들이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자치행정과가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치행정이 자치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쓰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현재가 자치행정과거든요. 그것 보다 이번에 사회활동지원과로 흡수가 됐어요. 그 두 과의 업무가 통반장 이런 조직을 지원한다든지 사회활동지원과는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자 이렇게 해서 자치활동지원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사회활동지원과의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하고 또한 생활체육과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됐죠? 그래서 자치행정과 내에 사회활동지원과가 포함이 되니까 자치행정과 밑에 사회활동계가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의미 부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이 과에 명칭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자치행정하면 통반 조직이라든지 사실 여기서 하는 업무가 사회활동지원과 업무가 그 쪽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자치행정과 그러면 지금 새마을이다 바르게라든지 각종 단체가 많잖아요. 사회활동지원과가 주로 거기를 지원하고 구정 발전에 업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그러면 그 과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도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이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활동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합치는데 양쪽의 과를 좀 살린다는 의미에서 자치활동지원과로 하셨다 그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위원님들하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정부나 조직 개편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무 자체를 서로 나누어서 물론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는 업무 자체는 서로 균등하게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즉 대민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빨리 인력 관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업무량이 고른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한 쪽 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쪽 과에서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여가 선용 한다든가 쓸데없이 이과 저과 다닌다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현행 집행부에서 개편안 조직안이 잘 됐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고를

수고를류병태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자기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가 발전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직 개편 같은 걸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편할 때 이 개편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 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 10월달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고 우선은 우리 직장협의회, 교수, 서울시 관계 부서 그 다음에 우리 팀장 의견 수렴을 다 했고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부구청장 주재로 정책회의 국장들 주무 과장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토론을 몇 번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위원회나 타 이런 데는 개별적인 의견만 수렴했고 국,과장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과장만 한 게 아니라 교수도 하고.
견만

의견만류병태위원

수렴한 것 뿐이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의견 수렴해서 안이 나온 거죠.

류병태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이런 기구 개편을 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조직 진단한 것은 순수 우리 몸에 체험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일을 해보자.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좋은 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수당이나 이런 걸로 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예산 안 들이고 외부기관에 용역 줄 수도 있었어요.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국,과장님 이하 최말단까지도 여론을 수렴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했죠. 우리가 부서장 팀장 등 179명한테 개별 의견 수렴을 다 했고 각 부서에 전,현 주임급들 198명한테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로만

구두로만류병태위원

의견을 받아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아봤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서면으로 다 받아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여기에서 신설된 과도 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전자정보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전자정보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뭘 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에 2개계에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정보화 또 우리 강동구가 전자 강동구를 선포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계에서 하는 것 보다 과로 해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전산은 모두 다 거기서 할 겁니다.
과를

과를류병태위원

신설하지 않고는 그 업무가 힘들었나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힘이 든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 업무를 더 발전시키려면 지금 현재 계 정도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 법제, 전산 다 하니까 아무래도 추진력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류병태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우리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강동구 내에 천재 지변이나 어떤 재난이나 불상사가 생길 때 주민들의 긴급 연락망은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할 일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연락할 수 있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19가 행정적으로 돼 있고 우리 조직에서는 통반 조직하고 동직원들이 다 돼 있죠. 신속하게 동향보고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동에서 반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다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하수가 어떻다, 화재가 났다.
전화

대표전화임인택위원

같은 것, 화재는 119, 범죄는 112 그런 것처럼 우리 강동구에 대표전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민이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서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을 민원인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비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일 가까운 우리 주민의 민원 연락망이 안돼 있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비상 체계에 대한 연락 체제 그것을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이 조직 개편안 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100% 만족하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는 100% 성공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을

수정을박희성위원

하실 의향도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6개월을 검토한 안으로 자신하고 이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가 재무기획재정과에 같이 이렇게 합쳐진다면 정말 재정의 양대 사무가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세무관리나 부과과에서 세무나 부과를 할 때 이 전자 정보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모든 행정은 전산 정보가 다 투입되고 있고 여기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전자정보과를 이 쪽으로 같이 통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치활동지원과가 사실 생활체육이나 사회진흥 같은게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으로 편입이 되도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업무 보다는 생활복지국에 관리가 더 이 쪽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이나 정책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 그대로 편입이 되는게 더 적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에서 건설관리과가. ○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견제가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지금 부정.견제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하지 말라는 게 견제인데 지금 공무원들 사고가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은 없다고 보고 업무가 기획하고 재정은 붙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만 동의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전산업무를 하니까 전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오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만 전산이 투입된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정에 전산이 다 투입돼 있습니다. 전산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 전체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전산정보과가 그리로 가면 전산정보과는 당분간은 주무과로 놔둬서 더 발전시키고 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부터 그러면 주관국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뒷받침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세번째 자치활동지원과 문제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저소득층 복지 여기에 굉장히 치우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자원봉사가 그리로 가서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복지행정과를 두 개 과로 짤라서 저소득층 복지만 전담해라, 지금 복지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건설국과 도시관리국에 각각 4개 과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교통관리과가 건설국쪽으로 가는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하수과, 도시계획도로과, 교통관리과 이렇게 4개를 묶고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지적과 이렇게 4개를 묶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교통관리과 업무를 건설국으로 거의 업무성질로 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어떤 구청은 건설교통국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박희성위원

공원녹지과와 교통관리과가 많이 의논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관리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협조가 덜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같은 국에 소속돼서 같이 의논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직

행정조직이재명위원

개편안을 위해 총체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생활복지국 사회보장과와 복지지원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복지행정과를 이렇게 두개 과로 한 것은 매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자나 저소득 이런 분들까지 하다 보면 1개동에 보통 400명 내지 500명을 혼자서 감당하던 것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아주 타당하고 매우 잘 하셨다고 하고 싶고, 자치활동지원과 보다는 자치행정지원과가 나을 것 같은데 활동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고 행정은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금번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청 나름대로 지난 6개월 동안 테스크 포스를 운영해서 연인원 직원들이 한 6개월 동안 450명이 동원돼서 업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전문기관인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김종순 교수의 자문을 받는 등 우리 집행부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대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부구청장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운영하면서 잘못된 것은 치유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5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성임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국별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함으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임인택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와 또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는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각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중복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묻고 세세한 사항은 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첫장을 살펴보니까 본 검사인의 검사결과 강동구가 작성, 제출한 2002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적정하다 라는 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 보다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작성한 문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결산특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6쪽을 보시면 잉여금이 98년도에는 250억원, 99년도 320억, 2000년도 420억...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잉여금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재무과장님이 우리 의회 청내에 계시지 않는 관계로 내가 내일 세입세출결산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