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외 3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제4항 규정에 이러한 과태료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비된 법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안건에 대한 의안발의시 검토를 마친 안건으로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회에 증언과 진술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된 우리 구의 조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한번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을 강제하게 하고 아울러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증언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내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만 7쪽에 별지서식과 10쪽에 별지서석을 보면 조문에 있어서 평행구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건데 중간에 2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쪽에 있는 별지4호 서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구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명시시켜 놓는다면 법조문을 평행구조가 맞을 뿐만아니라 우리가 예를들어서 법원에서도 무슨 판결을 하더라도 무슨법 몇조 근거에 의해서 하듯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를 해서 맞춰놓는게 낫지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이 뭔지 전문위원이 말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7쪽과 10쪽에 각 2호중에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이렇게 위반사실에 대한 고발 기준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같이 우리 조례도 그런 조항이 특별히 8조2항을 보시게 되면 1항2호에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아울러서 제8조의3에도 각각 1호와 2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용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의안계의 담당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9쪽에서는 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그리고 제10쪽에 있는 별지4호 서식은 조례 제8조의8에 의한 이렇게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나중에 이의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조항을 의거해서 할 때에 이해를 돕고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황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6쪽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첫째, 금액이 적당한지 한번 묻고 싶고, 두번째 불출석시 1회 초과라하면 1회 이상 2회, 3회가 되도 금액을 200을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않은 것같으네요. 증언거부도 1회 초과에 100이라고만 써 있지 1회 초과할 때마다 100만원씩인지 아니면 1회 초과 2회, 3회 되도 나중에 100만원만 부과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네요?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숙의를 하시고 말씀을 교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불출석은 1회 초과는 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회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회도 될 수 있고 한데 감사나 조사 한정된 기간중에 최소한 많으면 3회 적으면 한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조사특위같으면 긴 기간동안일 경우에는 5회, 4회 불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조사에 관해서는 2회, 3회 이렇게 정도가 된다고 하면 200만원이 적당한 것인데 이것은 두가지 이유, 하나는 3회 정도가 됐을 때에도 2회 될 때 200만원으로 하되 이 금액에 정도는 하나 실현가능성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이것이 부과되면 하나에 경각심을 불러주는 경고성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양면성을 생각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황병권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6쪽에 보시면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싶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타 자치단체의 부과기준을 보면 강남구와 인천 광역시와 여주, 유성구, 서울특별시 5군데를 비교하라고 하셨는데 여주군의 안을 보면 위반 행위를 보면 출석요구에 불응, 전체에 대해서 되어 있고 물론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성실한 답변을 하지않고 부분 부분만 답변하고 증인으로서 불리한 답변이라고 생각할때는 답변을 거부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분화 해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성실과 불성실의 답변은 생각차이에서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출석을 시켜서 묻는 과정들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지, 증인이 이로운 답변만 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군의 위반행위를 보면 구체적으로 증언 전체 거부와 증언 일부 거부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까지 제도가 없다가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별표, 페이지 전부 붙여서 얘기를 하던 사항이거든요. 우선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지금까지도 보면 불 출석하거나 증언거부를 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때 이럴 경우 우리 의회 위상도 높이고 한다는 의미에서 제재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불 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것도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부과하죠?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예.
황병권위원장
기준을 마련하는 안이니까 또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액수가 적다든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해야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면 되니까 조용구 위원님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넣는거, 별표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를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의견조정조용구위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좀더 효율성있게 규정하기 위해서 현행안에서 위반 행위들과 금액으로 구분하고 위반행위별로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을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출석 요구 불응 2회를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출석요구 불응 1회를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그리고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중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다음에 제8조의 3을 추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중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다음에 제8조의 8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방금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5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내일부터조용구위원
결산특위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임위원회도 끝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