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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8

이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기

정권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 이맘때 2001년의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이야말로 제4대 영광 군의회 출범 이후의 기간 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을 위해 구성된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예산 집행의 합법성 및 합리성 등을 면밀히 살펴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 회에서 다루게 될 각종 심사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00회영광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06)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 세입 세출 및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심사 등을 위하여 2003년 7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07)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는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의 고금리 자금상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채무액에 대해서 차입선과 조기상환 또는 금리요율 조정 등을 건의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고 즉시 해당 실과소에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방법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에 차입선을 파악해서 금리인하를 별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의 7%대 고금리 채무액 약 8억6,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함과 아울러 기왕에 상환해야 할 부분이어서 차기 추경에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실장님께서는 7%대 고금리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예산 결산 위원 들이 결산검사 를 하면서 2.5~9%대라고 이야기 한 것은 9%대의 채무액이 있으니까 9%대라고 제시했을 텐데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9%대는 주민 들에게 융자해 준 주택자금 관계로 9% 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8%대로 작년에 인하 조정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현위원

됐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검사

결산검사김용현위원

는 올해 했는데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 사항이 미처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8%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다른김용현위원

부분도 우리 금고의 각종 기금들을 보면 보통 4~5%대 이자던데, 군에서 군금고에 맡겨놓은 예금은 더 적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순간예금입니까? 정기적금이 아니고, 일반예금.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물론 자금관리 부서 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은 기간 을 정해서 예금을 시키고, 또 일정금액은 단 기간 으로 조정을 해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금

정기적금김용현위원

같은 경우도 5%대를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4%대 정도 될텐데. 역금리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금해서 받는 이자보다 대출 받아서 내는 이자가 높다면 바보짓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영광군일 수도 있다. 물론 경리 부서 에서 어떻게 하는지 복잡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십억원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다른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방채 발행한 걸 보면 우리가 금고에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지방채 이자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앞으로 계속 유념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 하더라도 전국적인, 또 도내의 전체적인 금리 인하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적으로 저금리 방향으로 선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운용 부적정입니다. 당초에 예산 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해야 하는데, 불용액 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도정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도·시군 6~7급 실무담당자의 국외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핵심실무요원 특별연수 국외여비 로 4,19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을 시행 하지 않을 경우 정리추경에 감을 해야 하나, 감을 하지 않아 지적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집행을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 지시에 의해서 6~7급 공무원 핵심실무요원 특별연수비로 예산 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22개 시군 공통적으로 시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연중 자주 자문을 구했는데, 도에서는 실시한다고만 하다가 12월에 와서도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못하면 정리추경에라도 불용액 으로 털었어야 되는데, 사업추진 일정이 애매모호해서 못했습니다.
예산

예산장재곤위원

을 편성해서 심의 하는 과정에서 의원 님들께 이런 부분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계시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장재곤위원

꼭 필요한 만큼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정리추경 이전에는 불용액 으로 처리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잘못 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의회에서 의원 들이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 을 확정지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면 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의회에서도 심의 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희들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22개시군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해서 일괄적으로 갈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시군장재곤위원

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공문도 발송했겠지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도

그랬어도장재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자주 전화해서 확인한 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재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지방세 를 징수결정 하였을 때는 당해연도에 완징을 해야 함에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울러 200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군 군세 체납액이 7억2,763만원이 발생되어 2003 회계연도 로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보고 서 작성시점인 지난 6월 23일까지 해서 9,740만4,000원을 징수하고, 보고 서상 미징수액이 6억3,02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해서 약 5,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어서 현재 5억8,0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에도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와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도 산하 공무원 449명이 함께 참여하는 체납자 책임징수제, 군·읍면 합동징수반의 지속적인 운영,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체납액이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미징수 이월액 7억2,763만원은 2002년도 기준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과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7억2,763만원 속에 과년도분은 약 40%정도입니다.

이용주위원

징수실적이 13.4%에 9,740만4,000원이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미징수액이 6억3,0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데, 나중에 가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수밖에 없지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까지 가는 경우도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이용주위원

압류가 68건에 7,100만원, 자동차 압류 23건에 300만원, 예금· 봉급 압류 266건에 2억4,246만원 등등 채권확보를 했는데, 봉급 압류를 당한 공직자들은 어떤 공직자들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공무원 내지는 기업체 임직원도...
리군

우리군이용주위원

산하 공무원들도 있어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외지에서 여기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체납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용주위원

채권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100%, 200%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기피를 해가지고 묘하게 자기재산을 다 빼돌려서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결손처리하는 답습형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13.4%밖에 안 되는데, 이부분은 반드시 세정담당 분야에 계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재산추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위원

위원 입니다. 이용주 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용불량자들이 유형별로 볼 때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있을 경우에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 의뢰를 하면 일반 신용불량자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것이

그것이장재곤위원

8건에 약 7,000만원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죠?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장재곤위원

자꾸 이월돼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예.

장재곤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받아 낼 수 있는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다 하셨을 것이고,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최후 수단으로 이런 조치까지도 하게 되고, 이런 조치를 당하면서도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장재곤위원

본 위원 이 본회의 장에서도 한번 이야 기한 바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체납액은 갚지도 않으면서 여관에서 잠자고, 식당에서 밥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로 돼 있어야 되겠느냐? 이름은 거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명인사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금융추적도 농협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도 하셔 가지고... 농협만 하면 다 나옵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관내 농협, 광주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위원

묘합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재산상태나 신용조사를 해보면 전혀 없지만 보통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충분하게 면담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웃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체납차량이 467대에 1억원이 넘는데, 번호판 영치해서 찾아갔으면 많이 줄었겠네요?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일부 찾아가기도 하고...
용할

사용할장재곤위원

수 있는 차량 번호판입니까?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재곤위원

그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번호판 영치하면 바로 바로 내던데, 이렇게 많은 대수가 있으니까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467대분의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일부 찾아가기도 하고, 또 떼어오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기로 내버려두겠다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재곤위원

징수과정에서 읍면 공무원들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낸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고질적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재산추적 등 법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윤옥

문윤옥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농협장재곤위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서 상환독촉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보고 그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에 반영 조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집행 불용처리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지원비 67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미집행액 67만원은 제26회 군 민의 날 공로패 및 감사 패 제작비 등으로 제26회 행사시 수상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땅히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용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노인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가정복지 보상금 과목에서 400만원을 보조위탁금 과목으로 전용한 후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인학교 운영지원사업비는 노인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도 6월 3일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으로 전용하여 전용액 400만원은 2회에 걸쳐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00만원은 충효교실 운영사업비로 당초 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국고 보조사업 인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로 추진하고 본예산 에 불용처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에 신중을 기하고 불용액 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것은...
인을

노인을김용현위원

위한 보상금 을 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면 자칫 사회복지 과에서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한 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또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 운영을 위해서 과목을 바꿨는데, 예산과목 의 총액이 3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노인학교 예산과목 바꾼 것을 300만원을 안 쓴 것으로 지적이...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총액 300만원은 어쨌든 간에 안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위원

안 쓴 300만원까지 합쳐서 총액이 얼마냐구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예산 총괄 총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300만원은 남아 있는데...
용현

김용현위원

400만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기 그러는 겁니다.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400만원에 대해서는 썼습니다.
는데

썼는데김용현위원

, 지적사항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일단 300만원을...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결산검사 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지 지적사항 나오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위원 들이 이해를 못하잖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불용액 300만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3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이렇게 바꿔 쓰느라고...
분에

그부분에김용현위원

대해서 이해를 구했어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감사 를 안 받아놔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고 내용을 사전에 보고 는 드렸었습니다, 주무과하고...
이런

이런김용현위원

부분이 다음에는...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항

지적사항김용현위원

다르고, 처리결과 다르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종록

이종록사회복지과장

주무과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용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결산검사 위원 들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이런 부분 지적이 안되도록... 결국 지적을 잘못했다는 결론 밖에는 안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가 지정되었음에도 후보지 주변 주민 들에 대한 견학을 시행 하지 않고, 예산 497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성산리 주민 등 80명을 1차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입지 결정 고시가 된 이후에 2차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만 결정 고시 자체가 지연되고, 또 고창 주민 들은 선진지 견학 자체를 거부하고, 성산리 주민 들은 2003년도 실시하기를 요청해서 불용처리하고, 2003년도에 320만원의 예산 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출 예산 을 정확하게 소요 판단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익년도 예산 에 반영 반환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리 하였다는 지적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태풍 루사로 인한 축산시설 피해농가가 피해복구를 포기함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일부 농가의 경우 재해복구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등 도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2003년 1회 추경 예산 에 미반영하였으나, 2회 추경 예산 에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농정과에 의회에서 승인 해준 예산 이 있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 예산 들이 각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대부분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 한가지라도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한가지라도 예산 서와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는 예산 이 있다면...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미미하게 조금씩 남은 것은 차액 발생으로...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알고 있고, 그밖에 예산 중에서...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밖에 예산 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용주위원

?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라도 의회에서 2003년도 승인 해준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등 목별로 세워졌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예.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 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쳐 볼까요? 과장님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경고 를 했습니다. 실무담당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예산 서대로 집행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태풍이용주위원

루사 피해 같은 경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허위 보고 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태풍피해는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보고 하지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는

그럴리는이용주위원

없겠습니다만 보고 를 할 때 허위 보고 를 해가지고 피해도 안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보고 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만약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저희들이 알면서 허위 보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읍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허위로 보고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과는

농정과는이용주위원

없다는 것이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용주위원

, 요사이 신안군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검찰청 수사를 받는 등 좋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과는 그런 일이 없죠?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하십시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보조금 은 보조금 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실적 정산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 에 반영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처리를 소홀히 하여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국제규제 어업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에 대하여는 금후 추경 예산 에 반영후 반납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완료시에는 즉시 정산후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에 반영하여 추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완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과년도 연체액을 징수한 결과 총 7,513만4,000원 중에서 3,092만7,000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과년도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납부독려와 급 수정 지처분을 하고 있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폐전조치 및 연체자 재산압류처분 등으로 체납 수도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께서도 보고 를 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대강 알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액중

채무액중이용주위원

상당수가 상수도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이용주위원

상수도요금은 미징수액이 징수액보다 더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읍면에서 작년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거의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1억2,000만원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징수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가 많아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액이

체납액이이용주위원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급 수정 지처분이라든지 조치내용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급 수정 지처분을 87건하고, 재산압류 3건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수액

미징수액이용주위원

4,402만7,000원이 90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전액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못한이용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 보고 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재산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과나

재무과나이용주위원

지역개발과 상수도계 등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하 공무원 급여 를 이런 돈으로 준다고 했을 경우, 만약 체납액이 많아 못 받을 때는 공무원 급여 도 못 주겠네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강력히 대처를 안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무과나 지역개발과에서는 강력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인척지간인 사람의 세금 때문에 저한테 묻기에 바로 가서 압류하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거예요. 여기 90건 외에 상당수라면 얼마나 더 됩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과년도분만...
도고

과년도고이용주위원

금년도고 간에 토탈 털어서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말겠지 하는 식의 답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에 이 세입 이 잡혀지지요?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용현위원

매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을 많이 시켜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천 단위란 말입니다. 전출은 매년 억 단위로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영광읍쪽에 어디서 누수가 되고, 얼마나 되는가 탐사를 한다고 많은 금액을 예산 에 반영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누수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하지

징수하지김용현위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비싸게 만든 물을 누수 없이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미징수금도 없게끔 하시고, 누수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불갑천 개수사업 등 기반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 및 여건변화 등으로 과다 불용액 이 예상될 때는 추경 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과다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추진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시설비 예산 액 40억3,876만4,000원이고, 지출액 이 22억1,917만원, 사고이월 액은 11억5,769만1,000원이고, 불용액 은 6억6,190만1,000원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불용액 6억6,190만1,000원중 4억원은 2001년 12월 불갑천 개수 특별교부금 으로 정리추경 예산 에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예산 을 교부하지 않고 직접 시행 함으로써 4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2억6,190만1,000원은 가음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33 건의 농업기반사업비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이후 예산 편성시 불용액 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고이월 사업 등의 공사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유병남위원

위원 입니다. 2003년도에 도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유병남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는 도비에서...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 확보해서...
제가

제가유병남위원

듣기로는 그 이전 사업은 국비로 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도비로 원래 국도비를 합쳐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도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재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유병남위원

올해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유병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 편성된 예산 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에 조정하여야 함에도 수당 9,107만8,000원을 과다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고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세출 예산 을 편성함은 물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필히 추경에 반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보건소 는 수당 이 9,1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직원들이 읍면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많은이용주위원

줄은 아는데,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어떤이용주위원

판단을 못해요? 숫자 판단을 못했어요, 계수 판단을 못했어요?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당초 직원 수를 감안해서 예산 을 편성하고, 예산 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주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 각 실과소 인원 대비 계수까지 따져서 예산 을 승인 해 줘야 되겠네요? 통상적으로 인건비 , 수당 등은 그냥 다 승인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1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다 예산 서를 올리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1,000~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당 에서 9,107만9,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부터는 예산 심의 할 때 보건소 장부터 하나 하나 다 세어서 계수 따져서 예산 승인 해 줘야 되겠습니다?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로가

앞으로가이용주위원

아니라, 보건소 는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보건소 결산검사 할 때 서류검토하면서 왜 이렇게 불용액 이 많냐고 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회에 예산 올린 자체를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당 에서 9,100여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니 이게 뭡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농업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시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2002년도 당시 결원 이 적게는 2명에서 6명까지 생겨서 충원계획이 사실상 불확실해서 정리추경시 조정치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5,832만3,000원의 불용처리된 수당 이 보건소 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충원계획이 있어서 예산 을 세워놨었던 것이죠?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지금까지 충원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그때 당시 2002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4명의 결원 이 있어서 결원 보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공채 모집을 했었는데, 불행히도 실력이 미달돼 가지고 신규직원이 탈락된 사례가 있었고, 또 타 시군에서 고창이나, 무안, 신안, 순천에서 영광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기존 직원들이 있어서 한참 교류를 추진하다가 성사가 못 되어 충원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충원대상은 지도사들입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지도사도 있었고, 생활지도사도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그분들은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자격증은 지도사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고 관계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한 확보대책이 없어서 사실상 이쪽으로 못 오게 됐습니다.

이용주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 와 달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원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많지요?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위원 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7월 1일부로 전부다 충원이 돼서 1명의 결원 도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아! 충원했습니까?
장옥

김장옥농업개발과장

예.
빨리

빨리이용주위원

충원을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충원이 됐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3.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2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2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2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2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2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2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2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2년식품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12. 2002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07)
의사일정 제3항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 한 안건 들은 지난 7월 4일 제10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심도 있고 면밀한 서류검토와 심사 를 거쳐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 이미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는 이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 : 별첨)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금 결산 승인 의 건까지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 해준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운용계획서대로 운용하지 않고 지출 한 금액이 있어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장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 해준 운용계획서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위원장 님께서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며, 그런 조건 하에서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

정권기위원장

이용주 위원 께서 의사 진행 발언 하신 대로 세부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반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휴회의건 (12:10)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2년 세입 세출 결산 서 및 각종 기금 결산 서의 검토·확인 및 심사 를 위하여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2:11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