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도심지의 연막 소독을 할 때는 깜박이를 켜도 뒷차가 가까이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안전 관리 대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면별로, 지소별로, 진료소 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료만 지급합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하는 곳이 있고 두 번 하는 곳이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노인들이나 주부들 건강 댄스가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요구도가 뭔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한 지역에 15명 내지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6쪽에 수질 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 불량 조치를 몇군데 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어디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수질 검사를 하는 지역이.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의뢰 오는 항목에 대해서 8개 항목밖에 검사를 못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질 검사가 화성시에 상당히 심각하더든요. 화성시 전체적으로 오염된 수질 검사 분포도를 어느 지역이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대략 분포도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한번에 할 수 없지만 저희 비봉 나름대로 한 곳을 보니까 먹어서도 안되고 끓여 먹어서도 안되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구요. 거의 70%가 나오더라구요.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수질 오염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11-26쪽에 노인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낀 것은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주로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인가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받는 대략적인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물리치료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들을 위주로 하는 물리치료기가 필요하지, 뛰는 것은 사실 필요치 않다, 제가 여러 가지 한방 치료나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물리치료기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경로당에 보급하면 좋겠다는 것을 의논을 해서 이왕 운동기구를 각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지급할 때 선정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기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저희가 각 노인정에 헬스 운동기구를 보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보급한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기기를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에게 물리치료기기를 보급할 수 있는 것은 기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기기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한정되어 있는 간단한 발마사지나 의자등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가 아니죠. 그런 부분 이외에는 노인정에 물리치료기기를 보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보건 의료 사업 측면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기의 경우 물리치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보건소내에서는 물리치료사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중에 노인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물리치료기를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마기, 찜질기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물리치료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노인들이 좋아 하는 기구를 노인정에 보급하는데 같이 조언을 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11-19쪽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등록된 인원이 약 5천명 되고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서 1만명이 넘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현황등은 전혀 없고 5천여명으로서 등록 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희귀성등 생각지 않은 병이 많이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난 번에도 에이즈 때문에 질의를 드린 바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드린 바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방치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체계가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온 자료 가지고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 통제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은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 전부 접촉을 하고 내국인끼리의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시군 지역에서 건강 검진과 진료를 해 본 결과 간염과 결핵과 에이즈와 모든 감염성 질병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에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 검진이나 진료를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시작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으로 약 1년 반 정도는 기업주와 기업에 연계되어 있는 단체와 교육, 홍보, 방문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체 건강 검진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18쪽에 정신질환 문제인데 전문 기관에 의뢰 한다고 하셨습니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에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을 할려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현재 20가지병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명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위탁 사업으로 하면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설입니다. 화성시에서 어디에 시설을 해 줄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금년, 내년까지는 생각을 해 보고 내년 정도는 이 사업 전환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이지 바꾼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비봉면 유포리에 있는 정신질환자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비봉 유포리에 정신 질환자 때문에 지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말씀 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업중이거나 하반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의 문제점등 시행착오를 얘기를 논하는데 자료로 늘 갖고 있고 메모 하고 있다가 행감때 필요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좋은 대안등도 내 주시고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간 당번제 운영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 인해서 지역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배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에서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병의원이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있으면 그 약국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그런 병원이 없는데 약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응급실이 있는 병의원을 홍보를 해서 지금은 교통망도 좋고 웬만하면 30분 거리면 응급 진료실이 있는 병원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원님들이 보건소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치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 및 정신질환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문제점이나 시행의 착오등에 있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쪽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의중을 받들어서 성심 성의껏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내지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건에 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63백만원,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에 지원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측량결과도사업, 전산화 사업에 2억 57백만원, 무인증명 발급기 구입에 1억 1천5백만원, 민원통합창구 시스템 구축이 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사업 첫 번째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주소를 도로중심 체계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기본도 제작 및 도면 출력은 기위 완료를 했고 건물 주출입구 조사는 95%, 도로 조사 기종점 설정은 65%, 그리고 태안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6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양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기위 통장 회의때 한 바 있고 현재 총 공정은 3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태안읍 사업 설명회도 이장님들에게 한번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종점 설정 완료를 8월 29일까지 하고 도로명 부여 완료는 9월 15일, 그 다음 건물 부여 완료는 10월 24일까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11월 28일까지, 준공은 12월 19일까지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부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측량 결과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 결과도 사업은 지적관련 영구 보전 문서인 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해서 영구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색인 작성 완료를 5만 7천 69매를 완료를 했고 색인 조서 및 스캔, CD필름 제작을 35%, 전산 입력 작업을 90%, 전체 공정은 3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이크로 필름 제작 완료는 7월 말까지, 조사 작성이나 스캔, CD필름 제작 완료는 9월말까지, 검수 수정은 10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대를 구입을 했고 3대는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는 3월 20일까지 요청을 하고 남양과 송산에 4월 17일까지 설치 완료를 했고 21일부터 서비스개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로 확보된 3대는 7월말까지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도 겸해서 발급이 될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약간 기일은 연기될 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을 한데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정은 다소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통합 창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적 관련 제증명에 창구별 구분 발급 체제에서 증명 민원 발급 절차를 통합해서 행정리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건축물 대장 전산 입력을 4월 20일까지, 저희가 통합시스템 구입 요청을 6월 18일날 해서 현재 설치를 해서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해 가면서 발급을 하는 사항에 있고 이것을 발급을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도 좋치만 저희 인원도 약간의 감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번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일용직들 노조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전산화로 인해서 5명이 그만둬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감축이 되어도 일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은 기분 좋은 민원실 조성과 민원인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분 좋은 민원실 조성은 저희가 직원 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시키고 있고 민원 무료 상담도 하고 편의시설 제공도 하고 세무 상담은 132건을 했고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95건, 공장 설립 상담은 150건, 그 다음에 팩스와 복사기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고 미니 정원 조성을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문 대상자를 2백명을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설문대상자에게 우편 발송을 했고 앞으로 또할 것은 결과 분석도 해야 되고 하반기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 민원실에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또 잘하는 사람들 표창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을 492개소를 했는데 적발이 41개소로 과태료 부과가 31건, 영업정지가 7건, 등록 취소가 한건, 고발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게시물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28건, 무단 장소 이전을 3건, 영업정지는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를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이 1, 그 다음에 미등록으로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하고 사용한 것이 6건으로서 7건이 되고 등록 취소는 휴업후에는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재개업을 하도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2건은 중개수수료가 과다 징수된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가 1건등 2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고 중개업소를 9월달에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1월 1일자 기준을 4월 30일까지 지가 검증을 끝마치고 5월 29일날 의견 제출을 받아서 6월 3일날 심의를 해서 6월 5일 통지를 하고 중토위에 6월 13일에 올려서 현재는 열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1일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20일까지 검증을 하고, 이의 신청을 8월 29일까지 하고 심의 결과를 10월 14일까지, 그 다음에 중토위에 10월 15일까지 해서 10월 31일까지는 공시를 하도록 하고 12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엘지카드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카드 수수료를 1.5%～2%를 줘야 되는데 사실 액수가 커지면 받으나 마나입니다. 유독 엘지 카드만 수수료를 안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엘지 카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지, 삼성, 현대등 다양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세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무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격려차원에서 자료도 충분하고 고생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백숭기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최상규 주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구순회 주사입니다.

일반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와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에 출판 목표로 금년도에 2억 1천 240만 4천원을 펀성해서 현재 1억 1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요 용역 사업은 현재 모두 발주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말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지금 원고를 교정 및 편집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까지는 1차로 금년도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 원고를 모두 받아서 금년안에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출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4주년 3.1절 기념 추모행사는 3월 1일날 도지사를 모신 가운데 제암리 일원에서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3.1절기념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술 세미나를 2월 26일날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에서 개최 했으며 3.1절 기념 추모 행사로 3월 1일날 추모식 및 만세 재현 행사, 학생 마라톤 대회, 순국 재현극, 사진 전시회, 글짓기, 공모접수등을 실시하여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운동 유적지 조사 학술 용역은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원대학교 박물관팀과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송산 지역을 주로 이미 밝혀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제암리 순국 유적지 주변에 개인 토지 소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변 개인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해서 일대 면적을 확대해서 완전히 성역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난파 홍영후 선생 생가 주변 정화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개인적인 기념사업은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국도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주변 정화 사업을 실시해서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영후 선생의 생가 주변을 역사적, 음악적,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민족문제연구소등에서 난파 홍영후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난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악계 인사들은 음악적 업적을 높이 사서 친일 행적은 친일 행적대로 인정을 하고 하고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쪽으로 기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난파 일대기 제조명 사업등 음악적 업적과 친일행적등을 총망라한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는 3월 21일날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 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통합 문제가 거론이 돼서 2월 27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단체 임원들을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승격 기념식과 간단한 음악회를 하고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때 민속경기나 체육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조효행 문화 행사는 정조대왕의 능이 있는 융건능 일원에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1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가지 종목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화전 및 미협 정기전은 5월 9일날 실시했으며 효 서예 휘호대회는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효백일장, 5월 10일 융능에서 실시하는 등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조 효행문화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는 당초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비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9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3회를 실시했으며 4천 2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나머지 48백만원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능 단체 육성 지원은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효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실버악단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1백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은 6개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워서 현재 23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실적을 보면 문화예술촌 쟁이골 지원에 3백만원, 화성시 국악협회 연주회에 3백만원, 화성시 음악협회에 4번에 걸쳐서 14백만원, 미술 협회에 3백만원을 지원해서 23백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하반기에 17백만원을 추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회에 화성 효마라톤 대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5월 4일날 약 15천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외국인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외국인이 참석을 하고 또 화성시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인일보와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중앙 언론 매체 2개 신문사에서 공동주최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중앙언론 매체와 경인 iTV 이천 방송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사 정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전국 규모의 효마라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성시장기 체육대회는 작년도와 같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10월중에 6개 종목에 걸쳐서 시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당초에 9월 2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일정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장소도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나 시기등은 추후에 별도로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당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자체 소요 사업비로 8천만원, 개최지 지원비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지구내 체육공원의 건립은 6천만원의 예산의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동탄과 향남 택지개발 지구내에 체육공원내에 들어갈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일 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필요한 체육시설 전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연도별로 설치해야 될 계획, 타시군의 경우 택지개발시 체육시설을 어디에서 설치하고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지 종합적인 화성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다음은 충효예향 해피투어는 작년도와 같이 금년도 방학기를 맞이해서 타지자체 주민들을 우선으로 2천2백60만원을 투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별빛 축제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키로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는 관계로 5월 24일날 준비만 해 놓고 몇 가지 행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은 현재 몇 개 대학 및 기관에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상품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화성시 문화관광상품으로 선정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아직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은 관광 책자 추가 제작 및 관광지도 추가 제작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화성시를 알리는데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용 부스는 세계도자기 비엔날레 개최지에 우리 화성을 알리는 홍보용 부스로 설치하기 위해서 9월경에 개최되는 세계도자기 비엔날레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10개소를 용역을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 제부도 유원지는 봉사단체 활용은 해병전우회와 민간기동 순찰대를 약 40일간 1일 10명씩 해서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 예방 및 행락질서를 유도하기 위해서 1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18억의 예산과 전체 2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부대시설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도가 완료돼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끝나서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종합적인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로 지정 되어 있는 당성 발굴 및 복원 공사는 내년도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억을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28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당성 발굴 및 복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은 현재 남양 향교에 총 6건에 대해서 5억 4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원 건립은 당초에는 효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명칭을 효행원으로 바꾸어서 현재 융건릉 앞 부지를 최종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부지가 융건릉 앞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약 130억 정도의 소요 사업비를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 매입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괴 도서관 건립은 금년도 말을 준공 목표로 전체 사업비 36억 5천만원을 투입,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층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말안에 준공이 되는 것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가 조각품이나 도서관에 맞는 예술작품을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도서관 준공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별도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길성리 토성 문화제 지표 조사는 향남면 요리와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백제 시대때 토성이 있는데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표 조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지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는 유물이 다량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발굴조사등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해서 최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관계로 최소 면적이 문화제로 지정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 가칭 제1회 화성 효행 승무제 및 백수제를 금년도 9월 20일 용주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승무제는 조지훈 시인이 승무라는 시를 용주사에서 쓴 것을 기념하고 99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시 회갑연을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은 절차, 궁중음식으로 해서 100세이상 되신분들 장수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백수제를 하고 2부에 승무세, 3부에 산사 음악회 및 청소년 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 8천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용주사에서 5천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무제 추진은 9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를 했고 불교 TV방송과 생중계 관계, 산사 음악회 추진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효 문화 축제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화성시와 수원시 공동 주최로 사단협인 세계 효문화 본부에서 약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인 무대는 수원시 청소년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되고 저희 지역에서는 용주사와 융건릉 일원에서 약2억원 상당되는 이벤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5억 중에 국비가 4억, 수원시가 8억, 화성시가 3억, 수원시와 화성시 3억과 8억중에는 50%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화성시 전체성과 맞는 프로그램이 공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기획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수원시 행사에 들러리 서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도립 공원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도립공원을 추진하는 배경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와 자연 환경 보전, 그리고 기반 시설 확보등에 목적을 두고 현재 해상 도립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화성시가 40.475평방킬로미터이고 안산시가 우리가 배가 되는 82.59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행정심판이 건설교통부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9월경에 행정심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계속해서 도립공원 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난개발 방지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립공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주민들과 시에서 일방적인 도립공원이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도립공원 지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으며 남한산성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안면도, 남한산성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대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학교에 박물관이 있는, 과와 개별적으로는 안되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사람들이 보고서를 낼때도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읍면장들에게 확인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몇사람만 확인해 보면 만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대개의 경우 많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에 두 번 수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협찬금은 없고 물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효마라톤대회때 완주 메달을 주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마라톤을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완주메달 주는 것과 타 지방자치단체 완주메달과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선 작년보다 크기가 적고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예산도 신경을 썼고 올해는 금도금한 것이 보기도 좋은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나면 색이 바래고 도금한 것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은 금도금이 안돼서 일단 받는 사람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적고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시더라구요. 어디에서 정보를 잘 아는지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화성시 완주메달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나 시각적으로나 피부적으로 직접 와 닿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체성 확립과 문화, 예술, 체육등 전부 우리 시민들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만큼 비중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은 나름대로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회계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은 5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공사와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신축 공사,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신축 공사, 국화도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 팔탄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등 5건에 총 투자사업비가 45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증축 면적이 본 건물에 5층이 되겠습니다. 5층 북쪽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연면적이 292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4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지난 해 8월 14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6일날 최종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용도는 대회의실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가 입주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를 드리면 시청사를 증축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를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387평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연면적은 152평이 되겠습니다. 투자는 총 사업비는 7억 5천 2백만원입니다. 지난 해 11월 8일 부지 매입을 해서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7일날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한 바 있고, 그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6월 12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달에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한 정보이용시설을 확충을 함으로 해서 주민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영통 현대 아파트 주민자치센타 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반월리 856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621평이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3백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가 9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한 바가 있고 7월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8월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월달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공사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불균형적인 이러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를 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화도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은 123평이고 연면적은 2층 건물에 60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를 했고 7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8월달에 공사 계약과 착공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 11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서낙도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를 하고 주민의 화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팔탄면 복지회관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팔탄면 구장리에 752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 318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9억 7천 2백만원으로서 지난 해 6월 5일날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한 바 있고 지난 해 10월 31일날 공사 계약을 해서 금년도 7월 20일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달말경에 준공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통해서 팔탄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화등 새로운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우정읍 청사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 산 411-1번지외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총 3,738평이고 지하 1층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연면적은 794평이고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6억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3월 13일날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 바가 있고 2002년 10월 13일날 청사 후보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15일날 토지 매입을 완료를 한 바 있고 2002년 5월 20일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2년 7월 31일날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18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사 신축을 통해서 주민 복지기능이 강화된 미래 지향적 청사 신축으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비 예산 사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 재산의 합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되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바가 있고 앞으로 해당 부서별로,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임무를 부여를 해서 합병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등기 되어 있는 무주 재산의 권리 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441필지입니다. 이중에는 미등기 되어 있거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일본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 부동산 공고중입니다. 금년도 4월 12일날 공고를 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공고가 끝나면 이후에 국유화 등기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안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남면 도이리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수 계획과 태안읍사무소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6월 27일날 의원총회때 기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 자료에서는 생략을 하였음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경부입니다.

네.

네.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치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내지는 문화공간, 정보화 시설등 쾌적한 환경,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축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 기간이라도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완공후에도 주민이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부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늘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깊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시는 사회복지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회상 정립에 일조를 하기 위해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좀더 행정의 훈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공설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인근 주민 선진국 시찰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를 하여 일정에 함께 해 주신 김준재 간사님을 비롯한 24명의 주민께서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실적,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사업은 총 4개 분야에 59억 2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국비 45억 5천 7백만원, 도비 6억 3백만원, 시비 6억 9천6백만원이며 기타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국민기초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에 대한 각 목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 분야에 55억 6천만원의 예산중에 29억 89백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4%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역시 소외된 이웃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 분야에 27백만원의 예산중에 1,250만원을 집행을 하여 예산액 대비 46%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등 4개 분야입니다. 향후에는 청각 장애인 수화 교육등에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분야에는 1억 1천 4백만원 예산중에 차량 운영 지원에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액 대비 32%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화통역센타 운영비가 제1회 추경에 도비와 시비, 38백만원이 성립이 되어 그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7월중에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며 경기도 전체 시군중에서는 12번째로 개소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자활 지원 사업에 2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중에 1억 9천 695만원을 지원을 해서 예산액 대비 87.5%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세탁물 재활용품 수집,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1쪽에 비예산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주로 위생 민원업무로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부정불량 식품 수거 단속, 식품 공중 위생 지도 관리 분야이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2쪽에 주요 현안 사항중에 종합 사회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도이리 203-3번지내에 3,300평방미터에 연면적 2,540평방미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을 49억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까지 예산 확보사항은 총 26억 2백만원이며 이중에 특별 교부세 20억원과 국도, 시비 26억 3백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2003년도에 득하여 200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06년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공설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청요리 산119번지 일원에 5만기 규모를 97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건립, 2005년 7월에 안치를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04년 4월 공설묘지 정비 계획 수립이후 2003년 7월 4일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 24명을 포함한 28명이 일본의 납골 시설을 견학하여 공설 추모 공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7월 15일을 전후해서 주민들께서 정하시는 날짜에 약 150명의 인근 주민을 국내 시설 견학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중위생법이 그동안은 규제 완화로 해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전에 있던 기준을 완화를 시켜서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것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분명히 시설의 규모등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퇴폐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쪽에 화성시 이용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부와 저희 실무 부서하고는 계속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접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