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 12-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12-1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12쪽까지는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출농산물 품목발굴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시범사업은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준하우스 200평 1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료되는 9월 20일경에 원목 2,500본을 입식해서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 전량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수출목표는 100톤이며 현재까지 15톤을 수출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과 주생산시기인 10월부터 11월에 집중 수출을 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4페이지 화성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업인 47명의 재배면적 30ha에 봉지씌우기 작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조피작업기, 포장상자등을 제작 지원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출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가 대폭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농약 사전검사, 적기 수확등을 추진하는 한편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이용한 규격상품 선별로 상품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5페이지 절화수출단지 육성사업은 고품질 종구 6만구 이것은 백합입니다. 구입계약을 기존 완료하였고 현재 하우스 시설보완 및 온풍기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중에 백합 추가분 14만 4천본과 아이리스 49만본의 우량종구를 증식해서 11월 내지 12월중에 생산 수출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16페이지 화성포도 수출단지 육성은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지 198만매를 지원해서 현재 봉지씌우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농약 안전사용과 물관리, 적기 수확등에 주력하여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포도는 30톤을 수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나라 하고도 얘기중이므로 200톤을 준비해서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7페이지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규격화된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히고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도의 농정국 지원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신청대상자 현지실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에 선정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현재 9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23-18페이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중에 화훼재배 새기술 보급사업은 에너지와 노동력 절감 및 출하시기 조절로 품질향상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훼 베드재배 사업은 양액재배시설이 완료되어서 9월부터는 장미를 생산, 출하할 예정이며 분화류외 단경기 생산 출하사업과 화훼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난류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처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시설중이며 9월부터 저온처리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9페이지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및 재배환경기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과 에너지 절감에 목표를 두고 9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심토파쇄기를 투입하는 연작장해 시범사업의 일부와 지하수 이용 냉난비 설치사업, 가공오이 비가림 재배등 1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6개소는 시설 설치중으로 9월말까지 완료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0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과실 생산사업은 포도농가의 품질 향상을 위한 비가림 및 점적관수시설을 완료하였고 저농약 과수재배사업도 배 재배 농가 3호를 대상으로 병해발생 경감을 위한 조피 작업기와 해충포획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이를 활용해서 해충발생량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농업과 배치되는 농약살포 횟수 절감을 반드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1페이지에 버섯재배 생력화 사업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 체계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재배사를 신규 환경 개선시설로 교체중이고 액체종균 이용기술 사업은 완료되어서 현재 병버섯 재배에 활용중입니다. 발효살균 생력화 사업은 배지제조기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6회에 걸쳐서 총 18톤의 배지를 제조해서 활용했습니다. 열회수용 환풍기 이용 사업은 4개소를 완료해서 활용중이며 나머지 1개소도 8월중에는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2페이지 특용작물 및 건조냉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인 양잠산물을 급속 동결 보관해서 부가가치를 지금보다 더욱 높혀주는 사업으로써 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건누에 7상자와 동충하초 3상자등 총 10상자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용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 생력화 사업도 자동관수 시설과 해가림시설등을 완료해서 활용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4페이지 과채류 봉지 결속장치 개발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지난 5월달에 한국농업전문학교 박광호 교수팀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중에 시제품 7종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남양과 송산 1농가씩 2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시범중입니다. 향후 결속장치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실증시험에서 나타난 개발봉지에 관한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완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4페이지 단호박 하우스 덕유인재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의 품질향상 및 노동력을 절감코자 추진한 본 사업은 0.2ha규모 5개소에 하우스 덕 유인시설과 그물망인 네트를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규격과 색택이 우수한 상품과 생산을 위한 착과 유인관리에 주력하기 위한 시설이며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했을 때 보다 과일 자체가 굉장히 형태도 예쁘고 색택도 좋아서 서울쪽의 좋은 백화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확관리등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2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건조저장기술보급을 위한 본 사업은 논두렁 조성기, 비료살포기등 농자재를 지원해서 13개소 57.4ha의 시범포와 벼건조 저장시설 1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논뒷그루 맥류 단지와 완료하지 못한 건조저장시설은 조속히 설치해서 적기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료관리 및 종자 자율교환등도 가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지역 특산품화 사업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찰옥수수를 연중 판매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비닐피복기 3대를 지원해서 10ha규모 단지를 적기에 파종 완료하였으며 영하 40도의 급냉시설과 저장시설도 발주해서 제작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냉저장시설 설치와 함께 정밀한 포장 관리로 맛좋은 옥수수를 적기에 수확, 판매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냉시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저장시설 5평짜리 1동을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35,000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ha를 하면 ha당 4만개를 생산했을 경우 40만개가 생산이 되어서 그것의 10의 1 정도밖에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저장시설을 늘려주면 우리 지역에 많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현재 2,279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했고 이중에 1,139점을 검정 완료하였으며 정밀검정을 위해서 농업기자재인 증류수 채취기등 5종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시료 채취 1,221점, 토양검정 2,361점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시비처방 및 농가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2004년도에 농촌진흥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업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페이지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사업외 2개소에 11.8ha의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농업인 현장기술교육을 현재 한번 추진했으며, 앞으로 농업인 현장교육을 세 번더 할 것이고 평가회도 두 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녹비재배작물 시범단지, 이것은 헤어리베치를 심게 됩니다만, 1개소 10ha를 설치해서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29페이지 조직배양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요구에 부응하는 우량조직 배양묘 생산공급과 자생화 품종 보존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풍란과 마늘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묘를 현재 7천본을 생산했고 증식재배한 조직배양 마늘종구 1,500점은 7월중에 농가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실증시범포내에 자생화 증식포에서 현재 매발톱꽃등 10종 15,000본과 새로운 자생화 59종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량종구의 지속적인 생산공급 및 새로운 자생화중에서 분화재배가 가능한 품종등을 선발해서 자생화 식물원과 연계한 판매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식과 농가 분양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0페이지 꽃묘생산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 꽃묘를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시민정서함양과 기분좋은 화성시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250평을 활용해서 현재 벌개미취등 5종의 초화류 12만 4천여본을 생산해서 15개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분양한바 있으며 현재 육묘중인 임파첸스 국화등 28,000본의 꽃묘도 분양해서 가로화단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1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촌조성사업입니다. 농작업생활기반 정비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작업 능률 향상 시범사업과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은 농작업시 피로경감을 위해서 파종기나 비료살포기등 농작업 보조구를 10농가에 보급했고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 20농가중 18농가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2농가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조기 완료해서 건강한 농촌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2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가공 및 저장방법에 관한 기술연구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은 현재의 생활과학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 추진중이며 우리 지역의 경쟁력있는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현재 고려대학교 박원목 교수와 용역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가공교육장 시설을 활용한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15회에 걸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포도가공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양봉 영농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벌꿀생산교육 및 포장상자 디자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포장재 개발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자체품질 인증 부착포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벌꿀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정착해서 농가소득을 높혀나가는데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4페이지 농산물 품질고급화와 소득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입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영농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도 해결하고 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은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등 4개 과정에 4,282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포도등 4개 과정 1,200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5페이지 농업인 단체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경쟁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5개 단체에 3,19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 과제교육등을 다섯 번 실시했고 14일부터는 2박 3일간 활초동에 위치한 한울청소년 수련원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야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행사, 예를 들어 수련회라든지 농민문학제, 농산물 품평회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혀주고 전통문화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름철에 하던 하계 수련회를 하지 않고 10월중에 다른 행사와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단체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6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마을과 나이드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순회 수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경기계 고장시에는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692대의 농기계 수리와 1,290대에 대한 보관 정비 현장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농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내의 농기계 공작실로 가져와서 수리토록 하고 이 현장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계속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37페이지 우리 꽃 순회 전시회는 우리 꽃에 대한 이해와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시민정서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분경, 분재, 목부작, 동양난등 우리 꽃을 소규모로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신영통 현대 아파트 2단지와 우림그린빌리지, 동남메리트 수정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관람했고 특히 아파트 부녀회 및 학교 자모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꽃 강좌 및 화분갈이, 전통요리 교육등을 병행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꽃의 증식보급을 통해서 한 농가에서 적어도 자생화 1화분 정도는 기르기 운동등을 전개해서 우리 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8페이지 제2회 화성시 자생화 전시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앞두고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1회 전시회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자생화, 분재, 화훼작품등 총 천여점 내외의 작품을 8일간 전시하였으며 전시기간중에 꽃누루미, 풍란기르기등 취미화훼 강좌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생화 식물 관련 동호회 육성등 자생화 보급에 힘쓰는 한편 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화성의 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9페이지 농업정보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수출농업인 및 전업농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221명, 수출컨설팅 교육 178명을 실시했으며 향후 100명 이상의 농업인에게 정보화 교육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생산성과 경영기술을 향상시키므로써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40페이지에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향수가 어린 테마마을을 만들어서 농촌생활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감면 요당리를 선정하고 현재 마을특성을 살린 전통문화와 농업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주)이장에 의뢰해서 현재 1차 보고회를 마쳤고 2차 보고회를 곧 지역 관계자를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체험학습 시설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1페이지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망을 이용한 수출농가 컨설팅 사업은 수출품목인 배, 포도, 백합등 28명의 수출농업인에게 농진청에서 개발한 작목별 표준진단표를 이용해서 인터넷 활용 경영진단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70명 이상의 수출농입인에게 인터넷 컨설팅 지도로 수출작목 경영기술개발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자생화 증식 분양사업은 제부도 정보화 시범마을에 해당화 동산 복원을 위해서 지난 3월달에 해당화 8천본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자생화 식종 15,000본을 지속적으로 증식해서, 관내에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성가꾸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공급 사업은 화성배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꽃가루 4,590g을 채취해서 금년에 90ha분인 2,670g을 공급했고 1,920g은 명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장 보관중이며 향후 상품과율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인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 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절충중이고 저희로써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벼랑 끝에 섰다는 심정으로 부지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일을 더 주시면 8월까지는 보고 드리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화성포도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도봉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포도 통합봉지 지원사업해서 580만장을 지원해 주는데 농림과에서의 얘기는 한 장에 25원중 16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수출용 포도봉지는 한매에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출용 포도봉지는 17원이고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전체 포도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는 수출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농가들을 별도로 수출용 봉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다르고 저희는 집중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량을 30톤 계획한다고 했는데 전체 생산량의 몇% 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계산을 못해 보아서 정확히 몇%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담당과장님 아시면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3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판촉활동도 했고 금년에 일본쪽과 동남아쪽의 물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200톤까지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가가 국내에서 판매해서 얻는 수익하고 수출했을 때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국내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체가 다 국내에서 판매가 된다면 국내가격이 조금 떨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출을 내 보내는, 수출하는 가격과 국내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손해는 안보고?

네, 손해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무려 40종류가 넘는 사업을 계획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16쪽을 보면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19쪽을 보면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또 22쪽을 보면 과채류 봉지결속장치 개발사업, 31쪽에 농특산품 가공사업에 공히 포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가지 품목을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우리 화성에서 벼농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벼농사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도 브랜드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를 높혀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소득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안이 포도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집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봉지 결속장치 같은 것들은 그것도 물론 포도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시기는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기도 어렵고 해서 봉지 묶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계를 한번 개발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된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국이라든지 내용을 상세히 했으면 하는 바램에 공감을 하고요, 농림과에서는 포도봉지에 대해서는 5,800만장에 25원씩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구입하는 것이 틀립니까?

그것은 농림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제조하는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같이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17원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네.

17원에 대한 계약서 있지요?

그것은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견본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견본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민자본으로 해서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야 겠습니다만,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화성시의 포도를 재배한 농가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량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오히려 단가가 떨어져야 하고 수출 배에 대한 포장재는 질이 더 좋아서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17원과 25원의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면별, 농가별로 해서 얼마씩 지원한 금액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자기면에 지원된 사람들한테 실제 나가봐서 포도 봉지가 어떻게 씌워진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2-28페이지 조직배양 마늘 종구를 분양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양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종구를 분양하는 것 같은데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종구분양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수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2-30쪽 농업인 단체 수련회를 통합하신다고 하셨는데 5개 단체가 다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회장단과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모아졌는데 읍면 회장들과 협의를 하고 난후에 최종결정을 할려고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됐다고는 보고를 못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통합하셔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가 하나 빠졌습니다. 포도 총 생산량에 대한 수출량이 몇 퍼센트나 되나 하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읍면별로 재배면적과 생산량과 수출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하반기에는 좀더 열심히 좀더 세심하게 앞을 보며 업무에 임하여야 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중점 추진방향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첫째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도모와 둘째로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한해지역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및 풍요로운 농촌건설과 셋째로 재해로부터 국토보존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으며 넷째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기분좋은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7-9쪽은 총괄이지요?

네.

다음에 7-10은 분야별, 계별 총괄이지요?

네.

12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2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 1개소, 시도 7개소, 농어촌 도로 12개소, 기타 1개소 해서 21건에 올해 예산이 29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지방도에서 1건은 현재 용역중에 있고 시도 7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중이 3건, 보상중이 1건, 공사중이 3건, 농어촌도로 12건중 용역중이 9건, 보상중이 1건, 공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용역중에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4건이 완료되고 금년 12월에 5건, 내년도 4월에 5건이 완료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중인 2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5건에 대해서는 금년내 2건, 2004년도에 3건이 완료되겠습니다. 7-13쪽에 대해서는 21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세요.

7-14쪽 재해예방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6개소, 소하천이 6개소, 구거정비가 15개소에 전체 27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소요예산은 9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7건 중에서 용역이 6건, 보상중이 3건, 공사중이 4건, 완료가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용역중에 있는 6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2건을 완료하고 8월에 1건, 9월에 3건이 완료되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사업발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연내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7월에 1건, 8월에 1건, 12월에 2건이 완료되겠습니다. 7-15쪽은 27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분야입니다. 전체건수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2개소, 농어촌정주권사업 6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1개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건, 방조제 개보수 사업 2개소, 저수지 사업 5개소,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3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1개소,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 4개소, 소형관정 개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19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전체 78건중 용역중이 22개소, 보상중이 3개소, 공사중이 44개소, 완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중에 있는 것은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은 6개소에 보상중이 3건, 공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1개소에 11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 2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사업은 준설로서 5개소에 용역중이 1개소, 공사중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3개소에 용역중이 20개소, 공사중이 14개소, 완료가 9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건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은 현재 4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120공인데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중 22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21건이 완료되고 11월중에는 1건, 12월중에는 공사가 20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상중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연내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44개소에 대해서는 8월말 준공이 2건, 12월말 준공이 4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 많은 것은 영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바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7-18쪽하고 19쪽, 21쪽까지는 78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7개소에 2003년도 예산이 6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1개소, 취약지 정비사업 2개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2개소, 가로등 설치공사 8개소, 인도설치공사 4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1개소, 교량보수 및 가설공사 2개소, 자전거 도로 실시설계 1개소, 차선도색공사 3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3개소, 도로유지관리 3개소, 마을 진입로 포장 26개소, 인도설치조사용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57개소중 용역중이 8건, 공사중이 11건, 완료가 38건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장안면 청사 입구의 인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 2개소는 공사중 1개소, 완료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1개소로 공사중 1개소, 완료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8개소중 공사중이 2개소, 완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도설치공사는 4건중 공사중 1개소, 완료...

과장님, 그 아래 향후추진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중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중 8건이 8월중에 용역이 완료되고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 11건에 대해서는 7월에 공사완료 3건, 9월에 공사완료 4건, 11월에 4건이 되겠습니다. 7-24쪽, 25쪽, 26쪽까지는 이 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부서에서는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된 업체수는 2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갱신등록 업체수가 130개소, 갱신보완이 67업체, 등록취소가 16업체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건수는 13건이 되겠으며 관리담당부서에 8건, 기반조성담당부서에 2건, 시설담당부서에 1건, 보수담당부서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2건은 승소를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토지보상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는 보수담당부서에서 93개 노선에 대해 2003년 6월부터 7월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방재담당부서에서는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을 200명으로 구성해서 2003년도 1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주요활동으로는 화재예방캠페인, 재난시설예찰과 생활보호 대상가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부서에서 춘계, 추계 양수장비 점검을 매년 춘계는 3월, 추계는 9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261대, 대형관정은 157공, 송수관로는 120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수담당부서에서는 교량점검을 2003년 6월 2일부터 부터 6월 23일까지 73개소에 대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003년도 1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에서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수담당부서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매년 10월 3째주 목요일과 금요일 24시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굴착관리심의회를 1/4분,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는 실시했고 3/4분기는 7월에 실시하고 4/4분기는 10월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도로제설 대책기간을 편성해서 대상 도로 52개 노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재와 인원 및 장비동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기상특보시에는 준비단계, 경계, 비상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9일날 재해 사전대비점검을 실시했고 5월 21일에는 실과소 및 읍면동과 유관기관에 대해서 방재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 21일에는 수해예방 공사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했고 6월 26일은 대형공사장 및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여 금년중에 목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편익을 우선에 두도록 하겠으며 시대변화에 앞장서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7-12쪽에 보면 도로분야 보상중이 2건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7-13쪽에 보면 남양-유포간에 있는 사업하고 양감면의 신왕-용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리-원평간 도로공정이 50%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보상은 86%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상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상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순수하게 보상만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설계중에 있는 것이고 유리-구장이라든가 제부리라든가 발안천변에 대해서 공사와 보상이 같이 병행중에 있습니다. 남양-유포와 신왕-용소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보상만 실시하는 구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상리-원평간은 보상이 가능합니까?

현장소장과 지역주민들을 현장사무실에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포장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을 실시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기 보다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해줘야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단,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된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86%다 하는 것만 아는데 그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불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1차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작년도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주필지는 목씨 종중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가 협의되어야만 공사가 원활하게 되는데 조만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상협의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신청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도 않은 것이고 토지수용을 바로 해서 빨리 응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ha당 단비는 2,500만원중에서 8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2천만원 정도는 국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천만원이다 했을 때는 2천만원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퇴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경지정리할 부분은 상당히 있음에도 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경지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경지정리 해야 될 대상지역이 남양지역, 송산, 서신지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포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ha당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꼭 경지정리를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시비내지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노력을 해서 경지정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하셔서 대책상황실 준비단계등 3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황발생시에 음성 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재해상황실안에 상황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안에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위험요소가 상황판안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현재 화성시 내에 비가 몇 미리 왔을 때 위험이 초래될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이 미리 예측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책자라든가 지침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대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지역에 대한 상황판단을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호가 연례적으로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재해가 없었던 지역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되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해가 없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경우는 없었는데 재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다행히 저희 지역은 전임자들께서 재해에 대해 많은 인식을 하셔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화지구가 막혀져 있고 화옹지구가 막혀져 있고 어은천이라가 남양천이라든가 밀물때에는 침수가 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졌고 시화쪽도 마찬가지라서 배수문 관리만 잘하면 침수나 재해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지역은 수원시에 강우가 많이 왔을 때 황구지천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황구지천을 따라서 태안, 정남, 양감면 지역이 배제가 안되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곳은 오산천 주변에 동탄면이 있는데 신갈저수지 수위가 많이 상승이 되면 수문을 개방했을 때 동탄지역이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1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강우량이 크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사료되는 부분이고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할려면 강릉 정도의 폭우가 화성시에 내렸다고 했을 때도 안전할 수 있게끔 재해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하천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하천 부분은 굉장히 원활한 부분입니다. 해변을 가로 끼고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좋고 바로 빠진다는 잇점이 있지요. 대신에 우리 시 산림의 형질변경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경사가 많고 얼마전에 바로 그런 부분의 사고를 접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하천도 중요하겠지만 산림관계, 경사도 관계에 대해서 화성시의 어느 지역, 어느 부분에 석산이 있다, 분포되어 있는 것을 면밀히 판단하시고 어려우시지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니면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하시던지 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취약점으로 발견이 되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안이 있을 것이고 2안이 있을 것이고 3안이 있을 것이다. 1안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인원이 몇 명 동원되고 어느 장비가 동원이 되어서 몇 시간내에 복구가 되겠다, 아니면 예방이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최종화 위원께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하천, 구거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물론 정비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2004년도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한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중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대책에 석산이나 기반조성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 지역등을 파악해서 근무에 만전을 기해주실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여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선3기 시대 시정 방향키라 할 수 있는 5대 역점 시책에 발맞추어서 금년도를 교통행정기반구축 원년의 해로 정해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일해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교통행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과장님, 8-10쪽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 예산이 수반된 개별사업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안전도시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 및 점멸등 갓길봉 설치와 비봉-송산간 306호 지방도선의 충격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신호등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에 있어서는 태안읍 진안리 한신대 입구와 안녕리 대한전선앞 사거리, 향남면 동오사거리, 정남면 용수리 마을 입구등 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통학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써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정착의 첫삽을 뜨는 시책사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비대상 학교인 병점소재 송화초등학교등 5개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침서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업무편람을 적용해서 앞으로 일괄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관련 용역사업은 총 3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교통정책의 기본틀을 짜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지난 2002년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의 기본요소가 되는 계획인구라든지 도시계획시설등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 동안 일시 중지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4일자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용역을 재개 했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실있는 교통정책비젼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까지 동탄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망도 상당히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로망 개설로서는 교통수요에 따른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분당선과 연계한 용인 상갈에서 동탄신도시로 이어지는 광역 철도운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안양대 도시정보센터에 의뢰해서 지난 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건교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기본계획서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수시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택시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태안,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택지개발, 공단개발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대중교통수요예측등 택시이용 편의등을 위해서 현행 택시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추진해서 금일 오후 4시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택시공급 책정시부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첫째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로서 농어촌 공영버스가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에 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총 11개 교통애로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보충해 주고 있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분기별로 제때에 적정한 손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7월부터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구조개선에 따른 유가인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운송업계 부담 경감은 물론 경영개선차원에서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사용량에 따라서 유류세액 인상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객인 경우에는 ℓ당 지급단가는 LPG인 경우에 64.05원, 경유인 경우에는 61.27원씩 계산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인 경우에는 경유에 해당되는데 ℓ당 지급단가는 55.7원씩 계산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7억 3,900만원을 확보해서 여객업체의 경우 3억 300만원을 지급하고 화물업체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서를 취합해서 금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품의중에 있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첫째로 버스승강장의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도시형 승차 대기소를 321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소 설치 목표로 상반기 동안의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완공이 9동, 공사중 13동으로 22동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구간이 4동, 도로점용허가 이행중이 5동으로 미착공이 9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화성시 관내에 총 78개소에 2.8km가 됩니다. 금지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와 아울러서 상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총 7,084건에 2억 9,04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루평균 50건을 적발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1인당 하루평균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병점역 주변 및 신영통 현대아파트 일대는 중점 단속을 하고 읍면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14쪽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 동탄, 양감등 3개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병점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토지주들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협의점을 찾아서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등에 있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금년내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탄 주차장의 경우는 현재 실시설계 시설을 마치고 개발행위 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가 지나면 공사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감주차장의 경우는 진출입로 개선요구가 쟁점 사항입니다만, 화성경찰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금월 중순경에 공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2003년도 택시 공급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택시제도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택시증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일소입니다. 자동차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날이 갈수록 방치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총 128대가 발생해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에 필요한 기간은 발견 신고시부터 폐차 말소 최종처리까지 약 3개월간이 소요됩니다. 방치차량은 도시환경미관을 훼손하는 한 요인이 되는 만큼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병점 전철 역세권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우리 화성시에서 역사적인 전철개통이 되었습니다. 병점전철역 역세권 일대는 교통수요가 어느 지역보다도 폭주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점역을 정점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해서 9개 버스운행 계통을 재조정, 신설 확대하는 등 시민불편해소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연계해서 역사 하단부에 육교설치와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역사앞 도로상에 있는 전주가 4개 있는데 이설이 되는 대로 마을버스를 투입,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후면도로를 확포장 하고 병점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교통소통에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1쪽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현재 읍면동 인력으로는 청결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고 승강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버스승차 대기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전부 민간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수탁업체의 광고수주 애로로 인해서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본후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각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의 공영주차장을 2000년도에 설치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무산된바 있습니다. 현재 팔탄면 소재지에 복지회관을 거의 다 짓고 다음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복지회관 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생산녹지지역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대상 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탄 공영주차장 설치대상부지라고 신청을 하신 것인데요. 도시계획과와 같이 판단을 해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산녹지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위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로 새롭게 물색해야 되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주차장이 없다 하면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회관 관계에 대한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복지회관 건립과 맞물려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팔탄면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라도 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여건이 자연녹지지역이 별로 많지 않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면에서 일부 개인소유땅을 복지회관 앞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가 도시기본계획에 각 읍면동에 시가화 지역을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팔탄면 소재지가 시가화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화 지역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 또 불가능하다면 조례를 해제시켜서라도 생산녹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지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고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차장법상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팔탄지역 도시시가화 예정지에 편입을 해서...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테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팔탄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별도의 대체 토지를 물색해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구 관련해서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되었고 동부 지역은 재정비가 들어갔고 발안권과 남양권도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시가화 예정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9개의 도시지역인데 9개의 도시지역이 전부 읍면급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정비를 하면서는 제가 주차장 하고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미리 계획을 해서 아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아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전부다 도로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시설물 즉 도시가 됨으로써 필요한 시설물을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으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에서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도 해야 되고 공설운동장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을 안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재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교통과에 주문을 하는 사항이 읍면의 소재지급에는 주차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둘째로 주문하는 것이 버스광장내지는 버스승차장소, 조금더 크게 얘기하면 터미널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라. 그래야 앞으로 도시로 발전할 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용역발주한 상태니까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도시계획지역내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3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무산되면서 제가 면민들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재지안에 공공주차장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 10시쯤 와서 불법주차 했다고 딱지를 떼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영주차장 하나 없이 딱지만 떼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 시로 오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더 넓혀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도시계획과와 조율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조율을 안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서의 주차장, 그것은 복지회관을 지을때부터 같이 깔고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그런 쪽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부속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건물주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당초에 사회과 쪽에서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생각을 못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통과 쪽에서도 부지만 선정이 되면 하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란 말이지요. 세부적으로는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태안 병점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입한 가격과 시중가격과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사람들이 팔면서도 난리를 치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면장님과 의논을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 시에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소재지 공공시설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주차장을 외곽지역에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팔탄면의 공영주차장 자리는 제가 보기에 복지회관앞 그곳이 다 생산녹지지역인데 그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를 해제시키든지, 용도변경을 시켜서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앞으로도 몇 년씩 조정을 해서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난은...

생산녹지를 해제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김겸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팔탄면장님이 공영주차장 할려고 몇 백평 매입해 놓은 것 알고 계세요?

네,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을 푸는 일은 나중 얘기이고 시에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할려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거쳐져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부지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는 면에서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허가사항이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뒷받침은 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화성시의 공영주차장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면 뿐이 아니라 타면도 그런 곳이 많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이동시장실때도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용도지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팔탄면에 시행한 바가 있고요,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까지 공문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해볼려고 노력은 해 보았습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김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했어야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김겸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면사무소에서 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것은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안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약은 못하는 것이지만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수신청을 해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팔탄면장님과 만나 보셔서 공영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일정 부지를 같이 미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용도변경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협의사항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오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는 신청하면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안, 배양리쪽에서 너무 오지니까 기안, 배양, 안녕, 병점 마을버스를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다 하는데 시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안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지노선을 포함해서 마을버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마을버스가 종전법에는 면허제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까?

주변의 관련 버스노선업체와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안, 배양리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주사 서관석입니다. 기안, 배양리에서 마을버스 등록관계로 저하고 수차례 상담도 하고 제가 설명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일반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다니더라도 횟수가 적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불편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즉 예외적으로 마을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안, 배양리쪽에서 안녕리로 해서 병점을 거치는 노선은 수원여객 24번과 신원여객 46번, 경진여객등등해서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해당 거주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간선도로변으로 나오는 교통불편 때문에 마을버스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일반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이 되고 과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10분 간격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시간을 짧게 잡으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안, 배양리 쪽에서 24번, 46번 버스를 탈려고 하면 걸어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직접 다녀오셨나요?

광도아파트라든지...

광도나 우림이나 평생은 진입도로옆에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간 자연부락, 기안초교부터 그런 쪽의 얘기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민원발생이 심각하니까 담당자가 앉아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여기서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택시를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택시 공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공급을 할려면 사전에 택시에 대한 실차율 조사를 합니다. 택시실차율이 60%가 넘는 다든지 또는 급격한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택시증차에 따른 공급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택시공급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택시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택시 근로자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증차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사업주를 위한 증차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증차해야 되는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비예산 사업을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일소가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7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화성시 관내차량도 있을 테고 관외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관내 차량일 경우에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강제처리가 됩니까?

일단 무단방치차량 조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먼저 소유주 신원 확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자진 처리기간 20일이 주어지게 되고 그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해서 강제 폐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강제 폐차를 한 후에 저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상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범칙금 부과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동안 128대분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완료 74대는 자진처리 이행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은 강제처리 공고라든지 자진처리 명령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신 것 같은데 관계 되시는 분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범칙금내지 과태료로 인해서 압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강제처리 되었을 때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면서 강제처리가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강제처리가 되면 범칙금을 100만원내지 150만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1개월 동안에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안에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안에 플러스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과 별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압류된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되는 것입니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시고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계 김행님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계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치차량에 대한 압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리되었을 경우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그 가격이 없는 경우가 무단방치차량이 되어 있거든요. 차령이 넘어서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어서 승용차인 경우에 차령이 9년 이상이고 화물은 8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교통건설부령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압류가 100건이 되어 있든 20건이 되어 있든 저당설정이 아닌 경우에는 말소신청을 해서 압류기간별로 한달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을 주어서 그 기간안에 그 사람이 다른 차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다시 대체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에다 폐차의뢰를 해서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류된 부분, 채권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말소를 하지만 그 자료는 보관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차를 샀을 경우에, 그 당시에 시점 자체로는 정지가 되지만 압류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오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해서 다른 차를 샀을 경우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시효 기간이 있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 법이 바뀌면서 10건을 처리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성시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습니까?

네, 시청 하단부에 임시보관을.

몇 평이고 총 몇 대까지 차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출퇴근용 버스하고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 40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태안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범법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 하겠다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두가지 사업 측면에서 보면 견인차량 보관소가 적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최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화성시의 권역별로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지물색이라든지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 추진계획에 이미 그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범법 차량은 많이 적발을 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히 시책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조정 확대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고 질의도 드렸는데 서신에서 수원역까지의 버스노선을 동수원까지 연장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원시청에 알아보니까 화성시청과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발이라할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태안 안녕리, 보통리쪽에서 동수원 방향으로 버스가 없습니다. 안녕리쪽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인구유입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수원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원시를 방문하고 관련업체 조율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버스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탄면 장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신에서 수원역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동수원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업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신에서 수원역을 거쳐서 수원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남양여객이라든지 수원여객에 기회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위치까지는 와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다 하는 대답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것입니까?

실제로 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녕리쪽에서 동수원쪽으로 가는 노선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과 같이 서신에서 수원 버스터미널쪽으로 가는 노선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을 각 읍면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읍면동당 1개소 이상씩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 3월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대상지를 물색해서 올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2006년까지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씩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최웅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버스노선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렵게 2개 노선에 대한 개설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노선 개설이 요망되는 곳이 몃군데나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와 맞물려서 버스 노선이 개설되어야 하고 송산지역과 안산지역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연계하는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하고 인천국제공항 방향쪽으로, 동서간에 좌석버스 부분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다루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발안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쪽으로 노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수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드려도 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죠. 화성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면서 수원 팔달문 중심의 생활권이 동수원으로 이전되면서 노선이 다시 개설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안을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노선 개설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노선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특별하게 버스이용실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수요예측을 체계있게 하셔서 그것에 의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네, 택시제도 용역은 있는데 버스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머리만 가지고 추진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도 버스노선개설을 위해서 버스이용실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예측에 의한 노선 개선이라든지 단계별 노선 확충, 합리적인 운영방안, 관외 연결버스노선 확충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 그런 쪽으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모든 일이 추진되어야지 시민들이 이 얘기하는데 쏠리고 또 과장님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짜서 할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2쪽을 보시면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관리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청결, 청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지요.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위탁관리 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셨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버스 승강장 민간위탁을 향남면 백토리에 소재한 (주)SD하고 했는데 버스승강장 청결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버스승강장 파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현지를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나가서 점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내지 3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기로는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번이면 2번이고 3번이면 3번이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2번인가 3번으로...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신 것은 아니고요?

네, 출장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 5, 6월 4개월 동안에 2번 내지 3번 나간 것이 수시로 나간 것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강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청결문제가 말이 아닙니다. 직원중 어떤 분이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느낌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이것은 승강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농지까지 쓰레기가 날라들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종이만 날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리병등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수탁업체에만 미루실 것이 아니라 수탁업체에서 청소와 관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해 나가셔야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각적인 지원대책이나 보완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도 읍면동장 소집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우위수탁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시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주변의 쓰레기 오물을 줍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기로 했으면 잘 안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도 안되면 또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금년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승강장의 청결 유지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기분좋은 버스승강장의 면모가 갖추어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4쪽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에 지급기준이 실제 승차인원 곱하기 운행횟수했지요?

네.

실제 승차인원은 누가 파악을 합니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주기 위해서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했습니까?

네.

몇 번에 한번씩 하십니까? 담당자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운수행정담당주사 서관석입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하신다?

네.

그러면 2번 가지고 평균치를 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때 조사한 것은 상반기에 적용을 하고 하반기때 조사한 것은 하반기에...

상반기는 대략 언제 했습니까?

4월달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8월이나 9월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한창 바쁠 때 가서 하시네요. 농촌에 4월달이면 상반기중 제일 바쁠 때, 또 하반기 8월이나 9월도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공무원들이 실차를 해서 과연 몇 명이나 타는지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 물론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상반기에 3번을 한다든지, 또 상반기중에서도 농번기와 농한기를 바꾸어서 한다든가 다음에 하반기도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횟수에 대해서는 상반기때 한번, 하반기때 한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상반기중에서도 농한기와 농번기, 하반기도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해서 실제 실차를 해서 파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의 김겸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설치장소 용도변경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용도변경 하는 것이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김겸 위원께서 양지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간에 추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온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김경오 위원이 말씀하신 기안리와 배양간의 공영버스 증차 검토도 현지확인후 타당성을 검토해서 증차가 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화 위원이 말씀하신 유가인상 지원금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령을 해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화물개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꼭 수령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규석 위원이 말씀하신 견인차랑 보관소 문제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반기 추진사업계획 보고서에는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바램이었습니다. 즉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시행했다든가 지금 소각장 공모하는 것처럼 그쪽에 인센티브는 없지만 공영주차장으로 화성시에 매각할 수 있는 공모계획도 해서 프랭카드도 걸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견인보관소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신부터 새로 변경된 수원터미널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것도 지난 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추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차병표 위원이 말씀하신 화성시의 종합적인 교통망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箏?구간은 증차가 되어야 한다는 교통망 계획수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망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풀이 그안에서 자란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한번도 와서 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것은 아무리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면장과 협의를 해서 각 읍면에 도로미화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잡초를 제거해 주고 먼지를 털어준다면 그런 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임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해달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업무계획 추진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미흡했다, 쉽게 얘기하면 유가인상도 조금더 보완을 해서 몇차례 동안 일을 했는데도 수령을 안했다든가, 승강장에 대한 문제도 그 사람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애로점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면보고 해 달라 하는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가 내용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알찬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사업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현재 금년도 예산 4,200만원을 확보해서 게시대 12개소에 대해 설계를 4월 30일날 해서 7월 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관리 주체인 광고협회 화성지회에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10쪽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0만원인데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표준모델 개발사업자 선정 의뢰해서 계약이 6월 30일날 되어 있습니다. 60일간의 준공을 거쳐서 모델이 개발되면 향후 완료되는 대로 옥외광고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불량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사항인데요, 상판개보수 29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 19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이 43개소이고 그중 29개소만 현재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보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밤실지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문호동 밤실마을인데요. 현재 예산이 4억 9,300만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19세대 미만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용역은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 취락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실시계획 용역 인가 신청이라든지 토지분할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 공용물류단지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구포리에 있는 18만평의 공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건교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에 광역계획 진달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대도시 성장관리권역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금년도 12월에 완료예정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진단을 해서 확정된 후에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 BT단지조성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송면 야목리에 9만평으로 BT단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도 1억을 확보해서 공용물류단지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진달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대도시 성장관리권역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서 건설부에 진달을 해서 확정이 되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완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52개중 취락지구 지정은 30개소 0.5㎢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는 현재 경기도에 진달을 해서 경기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6월 27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7월 15일날 소위원회를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5만 회배 이상 23개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계획이고요, 집단취락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19호 미만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병행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절차를 거쳐서 해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마을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대양2리 솔미지구와 팔탄 율암리 쇠내지구에 대해서 기위 주민설명회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계약 착공해서 준공이 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화시설, 수질시험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 째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도록 읍면에 시달해서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수조사를 마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고물 표준모델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해서 총 2,100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도 약 695만원 정도를 부과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수임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물은 금년도에 점검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1,527건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건축물 41건을 현재 점검한 상태입니다. 점검 실시를 해서 완료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건축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도로변의 입간판은 도로로 부터 거리를 두고 허가를 해줍니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도로로 부터 입간판이 1m이상,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50전을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입간판들이 많이 서있는데 사실상 허가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할 때 입간판에 가려서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허가를 내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장소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는 고정시키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통방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이른바 매송에 공용물류단지하고 BT산업 조성에 대해서 27만평을 도시계획변경용역해서 2억원이라는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고 사항에 의하면 성장관리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2003년도 12월말 완료가 됨과 동시에 변경용역을 발주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용역비가 2003년도 본 예산입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발주에 대한 계획을 하셨을 때 성장관리 용역이라는 정부의 용역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예산편성 하셨던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2002년도 7월달에 공용물류단지를 확정 통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사님이 별도로 “성장관리권역 6개 권역을 재정비해서 다시 검토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획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먼저 예비 용역을 끝내고 본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그러면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GB구역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GB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수립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의 6개지구에 대한 대도시 성장권역을 집어넣어서 해라” 해서 하다 보면 건교부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도시계획이 왜 이때까지 안되었느냐고 경기도를 질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그냥 가고 성장관리권역이 별도로 갔어야 하는데 같이 가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가다 보니까 늦어진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이 가서 지금쯤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걸리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용역발주를 도에 비해 좀더 일찍했으면 이미 발주가 되었을 사항 아닙니까?

문제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같이 하도록 됐기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차라리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2002년 7월 24일에 건설교통부 입지타당성 검토결과 수용 통보 및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다 받아놓은 것이지 안했으면 승인도 못 받고 공용물류단지와 BT단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차도 결정이 안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었는데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촉구한 사항을 유념하셨다가 착실하게 업무가 마무리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서면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0-8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번 화성도시기본계획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6월 14일에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도면화 하고 보고 서류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3개 권역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7월 14일경에 보고서가 완료되면 건교부에 제출하고 공람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권 도시계획 추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3개권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가야 됩니다. 태안권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개발의 압력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미 발주가 되어서 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각 구역에 대한 주거지역 종세분한 것도 같이 해서 종세분한 것은 도에 올라가 있고 재정비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안을 확정해서 금년도에 공람 공고하고 내년도에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1쪽과 10-12쪽은 같은 내용인데 발안권과 남양권 도시관리계획도 금월중에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받아서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다음달부터 용역이 착수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말까지 승인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아마 기간이 늦어지지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내년말까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넉넉히 잡은 것이고 최대한 빨리 계획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13쪽 서신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현황조사가 다 끝나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이 대충 나오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는 공람 공고를 하기전에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을 갖고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하고 공람공고해서 금년도말까지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제일 먼저 토지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수의계약을 주어서 제일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품의를 돌려서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도 왜 빨리 할려고 하느냐 하면 빨리 가면 국비를 50%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부하고도 미리 얘기를 해서 빨리가서 다만 100원이라도 국비를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또 적성평가가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이 빨리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금월중에 계약을 해서 일단 내년 3, 4월이면 안이 나올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조암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조암도시계획 하면서 지금은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을 안바꿔주고 바꿔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해줘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월중에 업자선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오타가 있는데 7월에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3월로 되어 있는데 3월이 아니고 9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12월달에 승인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16쪽 비예산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 관리계획도 가면서 그것은 단지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을 개발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발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토지공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먼저 개발할 것이냐,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금액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비법정 계획이지만 안을 확정해서 도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17쪽은 선진도시기법인데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몇가지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라든지 기반시설 연동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연동제에 따라서 기반시설 분담구역을 지정하고 분담계획 수립하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종합경계방안하고 두가지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엔진에이 용역은 금월중에 입찰이 나가서 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자금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용역은 저희하고 토지공사가 같이 감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금월중에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임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지침을 잡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통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다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해 주는 것으로 타 시군에 앞서서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인데 조례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지침이라든지 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수원대학교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이것도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9쪽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도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11일에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현재 계획은 25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종세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신지역이 상안리하고 매화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1.24㎢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면적에 대한 가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가감이 없습니다.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로 넣었다가 건교부에서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현장에 나와서 시가화예정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자연녹지로 일단 가고 다음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전체적인 가로망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 대한 가감은 언제 재정비를 합니까?

그것은 남양권 재정비할 때 적성평가와 같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 면적만 가지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취락지역에 국한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취락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고 그것과 연관되어 붙어있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흥구역이다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생산녹지나 그렇게 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취락지역이라는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종화 위원님,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면소재지 부근에 진흥구역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양감과 정남이 비슷한 것인데 취락지역외라도 사실 양감이나 정남이나 취락지역으로 잡혀 있는 면적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한다면 그 밖에 있는, 정말 도시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지역이 빠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니냐? 아마 양감면도 향후 몇 년 후면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지금도 공장이 많이 유입이 되어 가고 있고 정남 같은 경우도 아마 수년내에 2만 이상의 인구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꼭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맞게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최종화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취락지역만 도시계획구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취락지역은 우선적으로 가고 그외 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가도 생산녹지지역으로 밖에 못간다 하는 부분이예요. 안간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취락지역은 우선 가고 취락지역외 지역에도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취락지역을 76년도에 지정해 놓았는데 도시계획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는데 그 지역이 진흥구역이다 하면 다른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진흥구역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생산녹지로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갈 수도 있다라고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로 하는 부분,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계획을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람하기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많이 주시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확장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늘려서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정하다 보면 도로망이 선행되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권 침해가 되고 지금 그어놓은 도로망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2004년도 3월달에 열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도 미팅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은 내가 지역의원이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섰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을 축소해서 현실에 맞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지역을 늘릴 수 있는 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락지역은 100% 도시계획지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76년도에 취락지역으로 묶어놓았지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줄이고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지요?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형식적으로만 취락지역을 묶어놓았지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양감이나 정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게 도로를 중심으로 진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곳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지 형식적으로 농촌을 갖다가, 개발도 안되는 뒷동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서는...

그런 것은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조정을...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연구를 합시다. 도시계획과장이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 공포하기 전에, 공포해 놓으면 바꾸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림 그릴 때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확정되기 전에 주민 공람, 열람, 또 시의원들과의 미팅이 있는 것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볼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확정된 사항도 아니니까 앞으로 주시해 가면서, 아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시계획과장도 그러한 입장에서 보아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리라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꼭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