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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78회 제3차 본회의2003-07-08

심낙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심낙관 의원, 김성태 의원)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낙관 의원, 김성태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4건의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심낙관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이 부시장님께 질문하기로 되어 있으나, 부시장님이 도에 급한 출장관계로 대리 답변토록 사전양해 해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당초 계획되었던 김덕영의원님의 시정질문인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이 질문시 답변내용과 중복되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사오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낙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심낙관 의원입니다. 당면한 시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해의 아픈 흔적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동택지지구 확대 개발로주거지역 확대와 시내권을 조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설과 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고, 인구가 밀집하고 도시 기능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도시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동지구 택지가 개발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삼척의 신주거, 신개발지로서의 면모로 발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가지 중심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동택지가 개발되면서 시가지가 좀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지 내에 움푹 빠져 있어 남쪽에서 올라가는 외지 차량이나 동해 쪽에서 대구, 부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든 차량과 관광객들이 우회하는 7번국도를 타고, 먼 발치에서 조차 삼척시가지를 인식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체된 삼척시가지를 밖으로 끌어내어 스쳐 지나가는 외지인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동굴다리에서 (구)부국제제소와 7번국도, 교동택지로 이어지는 교동 산 125번지 일대의 20여필지 14만 3천㎡의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여 일반주거 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은 98년도에 완공된 교동지구 택지개발시 함께 포함해서 개발하여 삼척의 취약점을 보완했어야 했지만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본 지역은 교동지구 택지와 비교하면 약 30%이상의 주거지역 확대가 되며, 인구는 약 5,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7번국도 삼척대학교 입구에서 교동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도시계획대로 3-4호 시내진입도로는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절개지면인 산 190번지외 17필지 일대의 산을 절토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남는 공간은 시내 진입부의 분위기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며, 7번국도를 우회하는 차량과 관광객에게 삼척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 확보는 물론 시야에서 스쳐 지나가는 삼척에서 머무르고 들러서 갈 수 있는 "관광 삼척”의 캐치프레이즈에 걸 맞는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종합운동장을 종합적인 시민체육공간으로서의 조성 계획은 없는지 부시장님 출타 중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하천변에 설치한 체육시설물이 대부분 피해를 입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남녀노소가 주·야간을 불문하고 삼척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물로는 여러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명시설이 미약하여 야간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어두운 곳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삼척종합운동장 주변을 확장하여 체육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시민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야간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외곽을 포함하여 보안용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프로축구팀의 야간 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용 조명탑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태풍피해 체육시설물의 완벽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의장

심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심낙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택지 지구 확대 개발로 주거지역 확대와 시내권 을 조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굴다리에서 (구)부국제제소 뒤편 산 지역일대 택지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삼척도시계획상 산 125번지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기술력과 재정력을 갖춘 건실한 사업자가 있을 시에는 앞으로 적극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 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교동택지를 완료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교동택지 개발 연장 차원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대학교 입구에서 교동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시내 진입도로 인근 모서리 부분을 절토하여 진입도로 확장 및 시내 조망권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척대 입구에서 현대아파트간 시가지 진입로 서쪽 임야는 도로 절개면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쪽 산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 비탈 붕괴현상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지역을 어떤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서 하도록 민간업자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일부 부도 문제도 있었고, 토지매수 하는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시를 몇 번 찾아 온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삼척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서쪽 산을 전체 절취를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이런 사항은 민간택지조성을 적극 유치토록 추진함으로 인해서 절취했을 때 시가지 조망권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의장

심낙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낙관의원

예 ! 간단하게 핵심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장님이 공설운동장을 내려다 보시면 막혀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예,

심낙관의원

인정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사실상 안보입니다. 동부아파트에서 고개를 넘어오면서 바로 내려다 보면 산이 다 막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공설운동장만 보이지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정진권 의원 답변을 한 자료에 보면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3만 8천명의 인구유입이 되고 몇 년 후나 장기간을 볼 때는 100만명 정도 될 수 있다고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솔아파트 1차는 끝났고, 2차를 짓고 있고, 3차만 끝나면 지금 택지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에 삼척에는 엄청난 택지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남산절단 공사도 해야 합니다. 남산에 있는 택지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건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면 추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삼척시에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 왜냐하면 삼척시에서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도 확실하게 잘 낼 수 있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땅이 평수로 보면 4만 3천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산을 매입해서 보상을 해준다 해도 큰 돈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재 교동택지 개발에 있는 주거지역 땅이 평당 가격이 100만원 갑니다. 상가지역은 200만원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척시에서 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아파트에서 삼척대학교 까지 가는데 보면 막혀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도 절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용의가 없으신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우선 먼저 보충질문하신 시에서 택지개발 하는 의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어차피 거기에 투자했을 경우 만일 땅이 안 팔리면 우리시 예산이 1년에 약 2,000억원이 되는데, 예산이 엄청난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를들면 토지공사가 교동택지하고 사직택지, 그리고 인근에 북평공단을 해놓고 땅이 분양이 안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시가 택지개발을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업비를 우선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해서 나중에 땅이 안팔리면 이자가 가중되고 가중되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사업은 민자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지, 시가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산 봉우리를 보면 일부 야산이면 사업비가 조금 덜 듭니다. 산세로 봐 가지고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드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 올려고 주택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다가 사업자가 워낙 안 좋고 재정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절토 해놓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다가 어떤 골조만 남겨 놓고 마무리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승인을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민자로 가야지 시가 하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삼척대 들어오는 입구의 시유지는 전부다 절개지 입니다. 절개지는 지금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봉우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봉우리는 자를 수 있는데, 지금 올라가면서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은 전부 절개면 입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의원

그럼, 교동 산 125번지 일대 20필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예, 시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낙관의원

지금 현재 교동택지 개발 14만 2,822평을 개발했는데, 용지비가 140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140억원 밖에 안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만평이 지금 지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용지비가 몇 십억밖에 안 되잖느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삼척이 어디에 있느냐, 이골은 무슨 골이고 넘어가면서 정라진만 보고 아파트만 보고, 동양시멘트를 보면서 여기가 삼척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갈런지 모르겠지만 스쳐지나가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도시가 연결이 안되고 전부 잘라내서 이상하게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인데, 지휘부나 집행부 에서 우리 삼척시가 직접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언제가는 세월이 흐르면 좋은 업자가 나타나면 할 수도 있고,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게되면 쉽게 편하게 한다고 하니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연구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양성자 가속기 같은 사업이 들어와서 택지가 부족할 때 택지 보상가도 높아지고 어려워지는데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 사업이 안 되는걸로 저는 인식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심낙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승호 입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종합운동장의 종합적인 시민체육 공간조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대부분의 체육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시민들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장기간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에서는 체육시설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전체 시설물 14개소중 공사가 진행중인 남양체육공원 등 3개소를 제외한 11개소의 수해복구를 마친 상 태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체육시설물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여 시민들의 체육공간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낙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척종합운동장 주변을 확장하여 체육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시민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삼척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 주변 공간은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에 의하여 비교적 체육동호인 위주의 일부 시민들만이 선택적 수혜를 받아 활용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체육관 운동장 등 모든 체육시설 사용이 체육동호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사용신청에 의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은 잔디 및 우레탄 시설 보호를 위하여 축구 및 육상경기 종목 이외는 일반시민들에게 개방을 제한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주변 확장과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시민 수요충족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장의 기존 스텐드 시설 보수와 노후 잔디교체 등이 우선되고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한 결과 약 3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회 협의를 통하여 시설 개보수는 물론 추가 시설물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야간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명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동장에는 의원님께서 우려 하시는대로 청소년을 비롯하여 일일 평균 주·야간 약 3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야간 운동장 조명을 수 차례 조정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밝기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 밝기 정도면 청소년 탈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시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한 조명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운동장의 조명시설은 주위 보안등과 운동장내 본부석 상단의 조명으로서 시민활용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만, 야간 경기 조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폐회된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강릉시 종합운동장에서 최초로 조명을 이용하여 야간 개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야외운동장으로서의 야간경기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위해 신축된 운동장에서의 프로축구와 야구경기장에서의 경기정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첫 번째 항목에서 답변 드렸듯이 기존 운동장 개·보수 및 시설확충 검토시 포함하여 야간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정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피해 시설물의 완벽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14개소의 체육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현재 시민테니스장을 비롯하여 11개소의 수해복구를 모두 마치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존 수해피해 체육시설물 자체가 대부분 국·공유지에 시설되어 있으며 위치한 장소가 하천변으로써 피해 불가항력이었습니다만, 피해복구시 물넘침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옹벽등 시설물을 보강하고 기초를 기존 지반보다 높게 설치하는 등 차후의 수해에 대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순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낙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심낙관의원

예 !

이정훈부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안에는 2개정도 시설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쪽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좀 깜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으니까, 두 서너개만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식수대 있는 쪽이 상당히 깜깜합니다. 입구에 들어가 보면 등 두 개를 가로다지로 켜 놓아서 너무 밝아도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오고 화장안하고 오고 이런 차이 때문에 너무 밝은 것도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고, 밖에 쪽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주위에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4, 5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시민들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걷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 있어서 등은 지금 점멸되어 있는 등이 제가 파악하기는 6개 등이나, 7개 등이 점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를 하시고 좀 밝게 하시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체육시설도 전부다 수해가 나서 고수부지같은 곳은 하나도 없는데, 최대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예 !

심낙관의원

그리고 경기용 조명탑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었고 시설을 할려면 엄청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세 번째 태풍피해 시설물 완벽한 복구는 충분하게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것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수부지 쪽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오십천 고수부지에는 게이트볼장 하고 축구장, 인라인스케트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고수부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아직까지 하지 않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계획은 있고 올해는 안됩니까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올해 합니다.

심낙관의원

참고적으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예산관계 때문에 저번에 얘기가 있어서 구차한 얘기는 안겠습니다. 고수부지 쪽에다가 도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시비를 좀 들여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확정 안되었지만 오십천 고수부지에는 게이트볼장 4면정도 해서 시 단위 행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시설물은 하천변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태풍 루사때 시설물 피해가 있었지만 하천변의 시설물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질문사항에 조금 비켜 갔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도 체육시설물이니까 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5천만원 가져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낙관의원

당연히 시비 50%를 들여서 지어 주어야 되는데,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보십시오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추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의원한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의원이 도비예산을 따다가 도의원과 협의를 했던 간에 그 예산을 따와서 힘들게 했으면 여기에서 집행부 쪽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지 그저 머뭇머뭇 하고 골치가 아프고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시장님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시장님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차후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부시장님, 국장님과 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부시장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면 신기리 375-4번지에 “학교법인 대진 교육재단”에서 건축중에 있는 「신기강원종합박물관」은 당초 2002년 5월 착공하여 삼척세계동굴엑스포 행사 기간중인 8월에 개장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계획을 변경 증축하면서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는데 본 건물이 완공되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만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재단측의 종교시설인지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의문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주민들은 당초 사업목적인 종합박물관의 운영은 지역정서와도 맞고 대이동굴지대를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재단의 종교행위를 병행하거나 아에 건물 준공후 종교행위의 장소로 전환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건축허가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목적”외의 종교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시립박물관 설립계획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 또한, 주민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목적외로 사용되었을 때 삼척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박물관 건축현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상식 외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공무상의 필요한 출입을 하려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접근도 어렵다고 하는 소문마저 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건축개요와 향후 준공시 박물관 등 제반 시설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주민대표자를 초청하여 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적극 권장하여 자리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박물관 건축 현장을 알리는 38국도변에 있는 간판 내용이 처음에 삼척종합박물관에서 태백종합박물관으로, 현재는 강원종합박물관으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물론 건축주 측의 선호도와 사업성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관광삼척의 이미지와도 부합이 되고 위치적으로도 적정한 위치라고 볼 때 환선굴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가칭 “환선종합박물관”등으로 개칭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향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은 많은 물량이 외부업체로부터 용역설계가 되어 착공하게 되었으나, 대부분 현장여건과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으며,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확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주 주관부서의 확실한 결정 답변이 없어 차일 피일 세월만 허비한 부분이 많고, 누락된 추가시공 부분과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추가 시공부분의 수해복구비 소요액과 예산이 부족하여 복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이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주는 되었으나 착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착공하지 않고 있는 현장은 금년 우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김성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승호 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 강원종합박물관 설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박물관 공사는 당초 2002년 8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을 등록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출원하여 등록을 득하고, 200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당초 전시 예정이었던 소장품 14,000여 점의 전시 수용 공간부족 등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로부터 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확대 변경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3차 변경 승인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시에서도 사안에 따라 농지, 건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해당부서 단위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당초 등록 용도외의 행위시 제재 수단과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당초 목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등록권자인 강원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1차 시정을 요구 후 불이행시 등록 취소 및 고발 등 의법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강원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용도외 사용문제로 현지를 실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실무담당자의 의견도 우려와는 틀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외부인의 출입규제로 지역민으로 부터 상당한 의혹을 사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시에서 권장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사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던 바 현재 박물관에 전시될 소장품들이 공사현장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훼손, 분실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해 오고 있으나, 시민 누구라도 공식적으로 방문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언제라도 책임자로 하여금 안내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제로 최근에 야음을 이용해 절도행각을 일삼는 자들이 자주 출현하여 경비인력 보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박물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긴밀히 협조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박물관 명칭의 지역이미지 연계 또는 연상되는 가칭 환선종합박물관으로 명명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종합박물관은 가칭 상태로 명칭부분은 설립등록 당시부터 우리시에서 지역이미지에 걸 맞는 명칭을 제안하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성태의원

예 !

이정훈부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재단측에서 2차 계획은 들은 바가 없습니까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지금 3차 증설되는 부분이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차후에는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김성태의원

박물관 쪽의 2차 계획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안쪽의 계획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갔을 때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 외 부분적으로 동굴과 연계될 수 있는 중간지역에 아니면 우리 삼척 지역에 그런 내용은 들은바 없습니까 ?
승호

한승호문화공보실장

박물관과 관련없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들은바가 없습니다.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박준양 산업건설국장 입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추가시공 결정, 추가예산액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양일간내린 태풍“루사”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수해피해 중앙 확인과정과 병행해서 즉시 응급복구에 주력하여 민생안전을 기하여 왔었고, 또한 항구복구 추진계획은 용역 및 자체설계 및 발주단계를 거쳐 금년 1월, 2월중에는 각종 공공시설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3월 해빙과 동시 콘크리트 공정을 적극 추진을 해서 수해복구를 활성화 촉진토록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동절기 적설기간이 17일간입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겨울에 토공작업 이런 공사들이 불가능하게 된 실정이 되었고, 또한 3월 해빙이후 강월수가 36일간 입니다. 예년에는 강우량이 약 300㎜가 왔는데, 금년에 내린 강우량은 최대 노곡면이 948㎜ 동 지역이 731㎜, 평균 752㎜가 현재까지 강우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많은 예산과 복구물량을 단기간에 일시적 추진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었으나 사유시설에 주택복구 1,178동을 완공하였고, 어렵게 이야기했던 것 농경지 917㏊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하여 현재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복구는 749건 중에 386건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363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시공중인 사업은 현재 우기철이기 때문에 하천변 호안과 교량은 하부공정, 그리고 하상정리 등을 우선 시공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시공 요인에 따른 설계변경 소요예산은 사업장별로 자체 사업비를 최대활용하여 기존 피해시설에 대하여 일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태풍 루사 피해이후 지형변화가 극심했고 하상 퇴적 등으로 저희들이 측량설계하면서 계획부 선정기준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작년도 용역발주 자체 설계를 할때 모든 수해복구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개략 설계도서를 받아서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은 설계 변경토록 하는 그러한 방침을 정하여 처음부터 수해복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설계감독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설계변경도 조기에 하도록 해서 조속히 수해 복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면 수해복구 때문에 민원에 많이 봉착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의장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성태의원

예,

이정훈부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설계가 용역으로 많은 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역 설계팀들이 현지에 나설 때 상당한 문제점이 늘어났는데, 현지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읍면 개발팀 들과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원주나 서울에서 그 지역형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적도면만 보고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자주 설계변경 하다 보니까, 공사가 사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으라고 할 수 없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이 큰 공사들은 거의가 용역으로 설계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산업건설국장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절차를 따지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모든 것을 거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조금 협의가 잘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해가 났을 때는 한 10년간은 수해가 나도 30억원, 많아야 4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 수해복구 사업에 임하다가 갑자기 몇 천억원에 대한 막대한 수해복구에 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과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바로 이러한 큰 경험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이런 재난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데 이 일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크게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태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8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