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 최정규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고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안의 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각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결산의 승인으로 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소멸되며, 결산승인이 거부되더라도 이미 집행한 예산에는 영향이 없고 정치적 책임추궁만 남게 됩니다. 예산의 승인이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전적인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하므로 향후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세입추계의 부정확,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소홀 등에 관하여는 재발 방지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 법률 또는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적 구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각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활발한 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운용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므로,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한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환경국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 총괄설명과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 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의 세입결산액은 총 33억6,450만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를 수납하고 3,5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별로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999만원, 환경관련 과태료수입이 4,57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2억7,291만1,000원입니다. 회계연도 내에 미수납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889억7,512만6,000원으로서 그 중 509억4,416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액은 지역경제과 28억3,913만7,000원, 농정과 91억8,648만7,000원, 환경보호과 236억6,123만2,000원, 환경자원과 152억5,730만6,000원이며, 지출액 외에 364억9,145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5억3,950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62만원,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4억7,688만8,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당초 사업목적 수행과 맞지 않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기에 부득이 하게 목간 전용을 통하여 4,7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3건에 6억5,000만2,000원이며 사용원인별로는 진접화훼단지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5억6,582만2,000원을, 구제역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4,262만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업 불허가 처분관련 손해배상금으로 4,155만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16건으로서 명시이월이 6건에 7억6,661만8,000원, 사고이월이 5건에 14억8,228만2,000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342억4,255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7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807억4,065만2,30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419억2,528만6,180만원으로서 세입결산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보조금 등으로 809억2,293만1,7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를 징수하고 미수납된 1억8,227만9,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9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799억3,628만6,000원 가운데 419억2,528만6,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액 외에 347억8,410만2,000원을 이월하고 32억2,698만7,8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이 15억1,812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979만원, 예비비잔액이 16억8,90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삼봉2리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편성된 예산과목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으며, 219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차산∼창현간 도로개설공사, 월산·답내복지회관건립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과 조안 소규모하수처리장 4개소 설치사업 등 7건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6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억2,107만8,000원으로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1,896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곡동 하수관거 이설공사비로 3,404만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외 44건인 347억8,401만2,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2건에 36억1,724만7,00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15억5,617만5,000원, 계속비 이월이 11건에 296억1,059만원입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 팔당발전소 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9,975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7,828만9,170원이며 조안초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사업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사업비 1,985만원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팔당발전소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9쪽 기금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1종이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77억6,311만5,880원이고 2002년도에 4억6,459만5,68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4억6,149만8,550원을 이자 차액을 보존하여 기금 현재액은 77억6,621만3,010원이며 1996년도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이후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액을 적립하여 왔으며 지금 기금융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261쪽 당해연도 기금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77억6,311만5,880원과 이자수입 4억6,459만5,680원으로서 총 82억2,771만1,560원이고 이자보전금으로 4억6,149만8,550원을 인출하고 잔액 77억6,621만3,010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268쪽 수입 및 지출계산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81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채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상환과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분담금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0억9,550만원이고 원금과 이자 112억1,313만1,000원을 상환하여 현재액은 60억6,6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은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과 예산전용의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편성부적정,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처분 철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편성 부적정 사유로 지적을 받았으며,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환경국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유형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과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별 심사가 아닌 국별 심사로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결산안, 심사자료 등 질의에 대한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받을 때 불용액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지적이 항상 연도별 발생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는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저희 경제환경국의 불용액을 보면 총 일반회계에서 15억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예산 전액의 총액을 가지고 따져보면 약 1.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따져보면 액수는 큰데 예산 전체 규모로 봤을 적에 상당히 미비한 예산이다. 불용액이 15억이더라도 이게 총 88억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에 15억이기 때문에 1.7%밖에 안 되는 미미한 정도의 불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자체가 너무 무계획하게 세웠다라는 지적을 받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을 반납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 세울 때하고 중간에 예산체결하는 과정에서 전혀 쓸 필요가 없었던,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침출 처리비용으로 5,000만원 세웠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시가 보존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보조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 가지고 업체에다 전체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업체에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후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거는 집행하면서 남은 돈들,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축적된 게 15억이 됐습니다.

1.7%라고 그러셨는데 1.7%가 작년 대비 늘어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거는 2001년도 거하고 비교를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계획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7% 약 15억에 대한 그거는 회계 말까지 그냥 가실 건지?

그거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서 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죠. 금년도 예산으로.

그럼 금년에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1.7%보다 좀 더 줄여서 예산이 제대로 적절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중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범 위원 질의한 거에 덧붙어서 209쪽 보니 예산현액이 799억이고, 지출이 419억을 집행했고 나머지 347억이나 이월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9쪽입니다.

여기 이월조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6건에 이월된 게 7억6,600만원이 이월됐고요.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만 22건에 3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9쪽 말씀하셨죠?

아니, 총액요. 209쪽 거기부터 347억의 이월이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크니까 명시이월만 따지면 43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억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조서…….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 32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들이 그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액에 비해서 지금 액수가 너무 큰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9,696만7,82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사업 예산에서, 경상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3,060만2,000원이 불용액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운영사업비 중에서 1억193만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2억6,632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운영사업비에서 11억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예비비가 17억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이월됐음을 말씀드리고, 하수도 운영에서 11억 중에서 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느냐? 이 사안은 진접, 퇴계원, 진건 지역에 하수관거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당초 계획보다 사업물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이 도비지원 양여금을 제한 국비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도 결산에서 반납하는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당초에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액처리가 불가피한 겁니다.

아까 상수원주민지원사업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2억6,000만원 지원해 줄 거를 이월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다시 이월해서 세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예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올해 지출하고 2003년도에 다시 또 지출해야 정상적인데 그게 왜 이월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매년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83억원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다시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럼 올해 2003년도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300억에 대한 이월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의 이월사업은 계속비에서 이월사업입니다. 주로 하수처리의 기본시설, 화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진건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차집관로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들이 사실 당해연도에 다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들이 여기 219페이지부터 보면, 결산서 219쪽에 보면 사업별로 계속비 집행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들이 쭉 사업내용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계해 놓지 않은 거기 때문에 총괄계획서하고 계산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모여져 가지고 340억이라는 돈이 이월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본 위원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년도 사업을 예산을 잡고 지출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이 이월된다는 얘기죠. 700억대를 잡아 가지고 300억대가 이월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잘못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월되는 사업이라도 몇 년 회계별로 봐서 장기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회계를 다음연도로 잡아 줘야지 왜 미리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수질개선특별사업들이 주로 하반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워낙, 연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하반기에, 8월 9월 달에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연도 안에 집행하지 않는 못하는, 그 안에 예산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게 되면 적어도 해를 넘겨서 발주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걸 참작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이 300억대가 계속 이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체가 우리 동부권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물이용부담금주민지원사업이나 녹지방지사업 이런 한강수계관리기금 2002년 9월 12일 날 확정이 됐어요. 2002년 9월 12일 날. 2002년 9월 12일 날 확정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건이나 화도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조안의 소규모하수처리장 4개소를 추진하면서 그걸 계속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해연도에 계획되고 있는 양여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전액 다 받다 보니까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향후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로를 계속 우리 남양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비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기초이월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한 거는 당해 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대 연도에 불가피하게 2년, 3년 이상 계속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계속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당해 2년, 3년 계속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을 잡아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15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우리 예산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자체가 계획변경이나 취소에 의해서 난 거는,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불용액 사유 발생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거가 환경보호과에서 왕숙천유역 환경관리비에 분담금 1,26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구리시 왕숙천유역 환경관리협의회 분담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구리시 쪽에서 자금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전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비하다 보니까 1억8,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남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산업 쓰레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협동산업에서 처음에는 보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더니 세종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우리 시의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자기네들의 입지가 난처해지니까 그걸 안 받겠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써라." 그래야 시설이 보강이 되어서 세종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연말까지 계속 이걸 쓰도록 권장했었는데 협동산업에서는 자기네들 돈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금년에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증설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15억원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심히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총 예산의 1.7%가 불용액으로 나왔다는데 그걸로 %로 0.몇 % 해서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광전리 비위생매립지에서 1억9,000만원이 남으셨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시설투자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산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둘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당연히 그 위에 시설투자를 하면 지역 주민도 좋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위의 체육시설 같은 거를 보강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광전리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을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거지 그 위의 체육시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로다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 새로 쳤던 거를 다시 되물림을 하는 시설 위에다 곧바로 어떤 바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금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곧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전용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존의 도로, 도로문제라든지 그게 뚝방 쪽이니까 그 옆에 약수터로 갈 수 있는 시설을 차집관로공사 했을 때 예산을 더 충분히 투자했으면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둑방길로 해서.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그 비위생 매립장을 향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정비한 게 아니고 현재 시뻘겋게 침출수가 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공사였지 사후 사용하는 거를 구상한 그런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일응 더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지금 공보체육과 쪽에서 거기를 체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여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국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드린다면 어차피 시설을 하려다 보면 땅을 파헤쳐야 됩니다. 땅을 파헤치다 보면 당연히 원상회복하는 단계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썼을 때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현재까지. 그런 점에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별 예산집행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그다음에 과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처리하게 된 내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산건위에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장소와 입장료 수입 999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진접 화훼단지 소송 판결금으로 5억6,582만2,000원을 지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화훼단지요?

네.

진접 화훼단지 지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 대농이라는 사업대상자를 우리 남양주군에서 군 당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여금 화훼단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농의 자금이 동원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부도처리되면서 이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 그 부도되기 이전에 외국에서 수입자재를 들여오면서 자재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남양주시한테 대동은행을 통해서 수입신용장 지급확약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가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부도가 되면서 우리가 대동은행에서 받아야 될, 대동은행이 보증 선 부분을 우리 시가 변상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저희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가 원금 4억5,100만원하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 그렇게 해서 5억6,582만원을 저희 시가 변상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우리 시에 손해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구상권 발동을 꼭 해야 될 만큼 업무상 위법 부당한 업무행위를 집행했다 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물론 그때 사법처리를 받은 공무원도 있고 인사상 징계, 행정벌을 받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상을 해야 할 만큼의 위법 부당한 그러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액수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시가 2월 달에 집행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먼저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진접 화훼단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와 이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래서 지금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여기다 사업비를 융자했는데 그 사업비를 득하기 위해서 경매처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먼저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경매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입찰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4월 25일 날 1차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최저입찰 가격은 54억5,400만원으로 해서 유찰됐고 2회 입찰 5월 30일 날 됐는데 그때 최저입찰 가격이 43억6,3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27일 3차 경매 들어갔는데 그때 그 당시 최저입찰 가격이 34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인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내각리 산55번지인데 여기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외의 지역,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임야 1만7,000평만 부분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00만원 정도가 낙찰됐고 앞으로 7월 말 예정으로 4차 입찰이 되면 그때는 최저 27억9,0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 낙찰 받는 사람이 원예 화훼영농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낙찰 받는 사람이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일뿐 강제하지 못한다. 그런 게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결과를 보아 가면서 그런 권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빨리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6페이지 검사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월산· 답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시설비 681만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설계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설계비로.

설계비로?

네.

시설비 681만원이?

네, 시설비 대비해 가지고 설계비로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주민이 월산리, 답내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설계를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주민들의 참여하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비로다 반영했다가 그렇게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당초에 설계비다 이런 얘기죠?

네.

시설비가?

네.

왜 시설비라고 했어요, 설계비라고 해야지. 그럼 당초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설명이. 민간단체한테 자본적 보조로 해서 대체로 변경시켰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고 왜 그러한 당초계획하고 다른 변경 과정이 발생됐는지?

그거를 관에서 관 주도로 가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관에서 하게 되면 틀에 짜여져 가지고, 입찰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틀에 짜여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예산편성 시기에 월산·답내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자기네들이 주축으로 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한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 물이용부담금을 갖고 사업하면서 이 사안이 아주 성공사례로, 지금 남양주시에서 성공사례로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유역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나옵니까?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주민들과 가장 생활이 밀접한 그런 부분에 예산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같이 물이용부담금을 한 해 사업비 가지고 안 되니까 2년 차, 3년 차 사업비를 누적시켜 가지고 지상 3층, 지상 5층이라는.

종합복지회관 이런 정도로 목표설정을 잘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현액이 20억7,300만원이죠?

네.

당초에 계획했던 게. 그리고 그때는 월산·답내 복지회관이라고 최초부터 되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4개 부락에 대한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었지 월산·답내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당초에도 그랬습니다.

현재로는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증액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건 추후에 저거를 해 주시고 다만 하나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83억인지 85억인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안에 한 46억, 화도에 한 26억, 수동에 한 10억 뭐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해 주시는데 민간 각 읍면동별로 추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서 입찰해 주고, 사업을 관장해 주고 해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읍면하고 시하고 서로 책임의식이 적당히 일탈되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책임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밑 빠진 시루에 자꾸 물 붓기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거를 지역 주민들의 여론하고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 하고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거저 생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네, 맞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쉽게 편성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없다고 봐지니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9쪽에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말 약 77억의 재원이 있었는데 지출을 보면 4억원대 지출을 했고 적립금액이 한 77억 정도 되는데 기금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은 조성한 기금인데 이 기금은 직접 쓰는 게 아닙니다. 기금은 저희가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7% 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천해서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들한테는 2.5%를 우리 시가 그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 발생한 게 4억5,000만원이었는데 그것 만큼 이자가 발생되어서 기업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발생한 이자하고 맞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자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해 주는 쪽에 기업인들이 돈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소기업 지원기금이라는 게 담보문제가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니까 기업인들이 쓰지 못 하는 것들이 사실상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 기금 관리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거지 별다른 어떤 기금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약 2.5%요?

그렇습니다.

2.5%. 그러면 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자 4억 정도를 지원한다면 남양주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이걸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발전동향이 날까요?

현재 한 53개 기업이 이자를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받았단 말입니다. 수혜를 받았는데 그 수혜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발전동향이 개선책이 나왔는지 분석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자 차액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 만큼 그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경영효과가 나오죠.

나온다는 추상적인 것 말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왔다든가 내수에 뭐가 나왔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지역의 고용효과가 창출하고 이런 건데.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해 이런 분석을 해 나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별 기업에 1억 몇천만 원 준 거 가지고, 그 부분이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이 사실 어렵죠.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줘야 우리 예산운영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한번 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183쪽입니다.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이 4,155만5,000원이 사용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83쪽요. 예비비지출.

환경자원과장 원종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치가 우리 시 화도 묵현리가 되겠습니다. 천마산스키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94년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처리절차가 먼저 내인가를 내주고 나서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93년도에 검토를 할 당시에는 가능한 걸로 검토를 해서 내인가를 내줬습니다. '95년도에 허가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수질관리특별대책지역이라는 폐기물 재생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시에서 그때 해 줄 수 없다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소송이 '95년도 들어왔는데 불허가 처분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잘 처분을 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재판부에서 우리 시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서 배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셨나요?

거기 특별대책지역 내에, 그러니까 건축폐기물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내인가를 내줄 당시에 입지 불가라고 판정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도 입지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네?

관계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걸 처리하겠다고 해서 협의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다른 사건처럼 공무원의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의는 없죠, 당연히. 공무원이 구상을 해야 될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했느냐를 따졌죠. 이거는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구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하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관련 부서의 실무 과장이나 계장은 그 업무에 늘 접하는 업무인데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하는 업무인데 그거를 잘못했다는 것은 중과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이 사건이 '94년도에 생긴 겁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법 검토 과정에서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관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건데, 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도시계획국 재정운영결과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의관련 자료를 참고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은 예산총액 414억9,883만4,000원 중 256억3,896만4,93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48억6,946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억9,040만5,0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억9,940만6,440원으로 이 중 8억6,627만6,5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3,312만9,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결산안은 심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11억3,874만9,000원 중 29억9,876만5,36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4억3,492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7억505만5,6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86억2,492만9,440원으로 이중 57억3,227만7,690원은 수납하였고 28억9,265만1,7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인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주택과 소관 사항인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69억4,610만2,000원으로 이중 306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3,492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대부분이 예비비인 55억811만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8억2,599만6,090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4억7,343만3,72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5,256만2,370원으로서 택지매출 수입 중 상업용지 매각 중도금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41억9,264만7,000원으로 이중 29억9,570만5,360원이 지출되었고, 11억9,694만1,64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7억9,893만3,335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42억5,884만3,97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4,008만9,380원입니다. 이어서 170쪽에서 181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으로서 미집행 도시계획 실태 조사 및 지적고시 등 12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311억8,972만원으로 이중 178억7,614만18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28억8,817만5,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평내 희망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의 공사집행잔액인 4억3,187만4,82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과 183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 토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2개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금 5,055만4,000원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의 명시이월사업으로 현대식 풍차 및 물레방아 법면보호공사는 주민 이용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우중대피소 신축공사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건립하고자 하여 예산에 1억4,5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과 197쪽에 사고이월사업인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 용역사업은 경기도의 구역조정 승인 시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승인 후 실시설계 중으로 예산액 9,572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6,832만2,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2,739만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쪽과 202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13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32억8,229만5,000원 중 186억2,615만3,000원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 146억6,514만2,000원은 이월하여 앞서 계속비 집행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7쪽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으로 앞서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함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에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유토지가 편입되는 공사는 우선 용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집행잔액도 추경예산 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등의 경우 향후 발생할 위반사항은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함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3∼4년간 부과한 내역 등을 토대로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내 희망아파트 주택융자금 회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평내 희망아파트는 사업승인 미이행에 따른 장기 미준공 상태의 아파트로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준공처리 후 융자금을 납부하겠다는 납부의식 팽배로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승인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추진 등으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단 김매기사업 예산의 불용처리로 예산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화단 김매기사업으로 당초 편성한 600만원의 예산은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활용코자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공공근로 일용인부를 적기에 투입하여 목적사업을 예산집행 없이 완료하였기에 불용처리된 사항으로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 조정용역을 중지했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구역조정 승인 시까지 용역을 중지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조정에 대한 중간보고까지 했고 여러 가지 제반요건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공되지는 않고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냥 중지되어서 그거는 우리가 천마산군립공원을 조정해야 되는 타당성과 그다음에 조정해야 되는 지침표, 어떠한 경우에 해야 되는가? 그런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안요? 어떤 기준안요?

이게 기준안이라는 게요. 조정을 할 수 있을 때 산자락

그러니까 구역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구역.

그렇죠. 구역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땅의 기준.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제표를, 그래서 점수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보고했는데 좀 부족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어 있어서요.

그럼 기준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사에서, 저희가 전문 용역사에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용역을 중지해 놨다면서 무슨 용역사가 이거를 보고합니까?

용역 중에 중지가 되는 거죠.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맥 이해가 좀 부족한 게, 경기도에서 구역조정 승인 시까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승인 시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지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중지해 놨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지한 게 벌써 1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 뭐예요. 2002년도에 해 놨으면 벌써…….

중간보고 해 놓고.

한 1년 이상 됐는데 1년 정도 되는 동안에 어떤 기준, 무슨 기준을 잡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재워요?

그것이 우리 재정비도 그에 뒤 따라서 안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83년도에 해 놓은 이 내용을 20년이 지나도록 내팽개쳐 놨다가, 1년 동안 잠재워 놓았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끌고만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잔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경기도에서 이게 뭡니까? 구역조정을 하는데 경기도나

경기도에서 구역조정한 게 아니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경기도나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천마산군립공원은 '83년도에 지정되어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중지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맞춰서 2회에 걸쳐서 조정하려다가 결국 하지도 못하고 이걸 다시 조정하는 건데 조정의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에 따라서 용역보고 중간에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경기도방침도 그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할 때 기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성숙되지 않아서 중지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행정편의 용어로 뭐 주변여건이 성숙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자고.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하니까 지금 2회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되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고 하니까 겸사 겸사 해서 자꾸 미뤄만 나가는 거 아니냐고, 이게. 이런 저런 내용만 가지고.

현재의 입장에서 용역을 계속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그 정도의 어떤 공원면적 축소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사실은 그 용역이 중단된 겁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이고 남양주시는 또 경기도에 속해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고 광역도시이고 그런 관계인데 시에 있던 공무원이 경기도도 가는 거고 경기도에 있던 공무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근무도 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서로 인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어떤 뭔가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될지 말지 이게 퇴짜 맞았는데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일을 안 하고 간다면 지난 20년 동안은 뭘로 보상할 거고, 또 앞으로 몇 년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고요, 이거를. 얘기를 더 이상 길게 진행은 안 시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걸 좀 목표설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82쪽을 보시면요. 배상금 부당이득금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도로사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했는데 그 사유지가 우리 군도로 쓰고 있던 도로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금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182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2,500만원 지출이 됐고, 184쪽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지출했는데 그 첫 번째에 있는 위치는 미금중학교에 저희가 도로 개설한 부분에 민간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그 땅이 재경부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할 때 국·공유지니까 안 주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국가에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긴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것도 도로 부분에 땅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소송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돈을 줬고 그 사람이 땅을 살 건지, 우리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자율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러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있지만 미불용지 개념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있을 때는 국도나 지방도 이런 데는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안 했습니다. 워낙 미불용지가 많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패하고 나서 유사한 분들이 소송에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대책도 없고 예비비가 없으니까 보상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7월 6일 상을 당해서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건설과장이 대리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 재정운영 결과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과 기금현황,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권고 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억7,62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99억996만8,000원 대비 19%이며, 미수납액 80억3,376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에 대한 사유별로는 고질적 체납액이 36억6,701만5,000원, 무재산, 거소불명이 37억9,803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억4,820만2,000원, 기타 3억2,0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2년도 총예산 규모는 1,716억5,805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28억2,862만8,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5.7%를 지출함으로써 588억2,94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87억3,318만원, 사고이월비 70억5,788만9,000원, 계속비 이월 347억5,816만3,000원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505억4,923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인 82억8,019만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091만4,000원으로 3%이며, 예산집행잔액은 80%인 66억6,149만원이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6,77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억1,257만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8억8,431만9,000원의 51.4%이며 미수납액 23억7,174만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로는 고질적 체납이 1억134만원, 거소불명 및 무재산이 9,006만1,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8억2,458만1,000원이며 기타 3억5,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1억8,156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4,371만9,000원으로서 이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이 2억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2.7%인 19억2,371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불용액의 99.4%인 19억1,154만9,000원은 예비비 지출잔액이며 1,216만9,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기금은 14억7,530만9,680원을 수납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또한 4억2,009만8,520원을 수납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 11번인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용액은 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 시 산출액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과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 합리적인 추경예산 운영, 수시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투자사업 예산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순으로 전 단계가 완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만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은 연도 내 집행 가능액만의 요구를 통한 투자효과의 조기 실현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투자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용역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사고이월사업으로 시행 중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을 수용하여야 하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2002년 3월 6일 용역중지하였으며, 심의완료가 불투명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성과분 1억원만 정산처리하고 잔액 1억1,570만원은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불용처리된 잔액에 대하여 2003년 5월 19일 추경예산에 확정되고, 2003년 5월 도시계획재정비의 확정으로 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도 2003년 5월 30일 용역재개하였으며 2003년 8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 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3번,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하여는 도로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이후 자금이 교부됨으로서 예산에 반영치 못한 사항으로 향후 자금이 적절한 시기에 교부되도록 상급 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소홀 및 관리번호 20번, 세외수입 세입원 관리부실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재·세정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차량 및 그 외 재산 등의 압류 등으로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9번, 세외수입 세입예산 부족 편성에 대하여도 연간 처리현황 및 평균 세외수입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직원들이 세부적인 지도를 받았으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결산검사의견서 17쪽인데요. 세입예산액이 23억인데 수납액이 25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거를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금이 한 800만원 정도가 넘어왔는데 2001년도 이월금이 800만원인데 2002년도 이월금은 23억이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금 844만3,000원은 저희가 퇴계원 지역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계약해 놓고 그것이 국·공유지다 보니까 사전에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점유자가 포기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사후에 했다가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잉여금 23억3,000은 조금 전의 설명에도 나왔듯이 저희 예비비 19억을 포함해서, 저희 집행잔액을 포함한 23억3,000이 잉여금으로 이월된 겁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입추계를 하면서 예년의 수납액 된 거를 추정치로 해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잡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납액이 세입예산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에는 미납액을 안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그 추계를 하면서 예년도에 수입된 거를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초과해서 저희가 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불용액 많이 발생됐고요. 그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오남∼금곡간 도로개설공사, 작년에 8억5,000정도가 이월됐는데 이월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오남∼금곡간 도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현근입니다.

네, 어떻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검토의견서 30페이지 보면 오남∼금곡간 도로개설공사가 '95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지금부터 8년 전에 설계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상은 진행되어 있고 사업이 착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상이 언제 실시를 했는데 그 구간이 어려운 난구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8년 전인데 8년 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가 택지개발사업장 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부는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그게 과거에도 택지개발 확정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공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매년 계약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이월비라도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기한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당초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매년도 계약할 때 그때.

아니, 이 오남∼금곡간 도로의 종결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그게 택지개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공정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택지개발 외 지역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내 지역을 지금 할 수 없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그 외 지역을 포함한 당초의 공사계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공사기한은 계속 같이 사업이 이월되면 같이 이월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96년도에 설정할 때는 200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요?

네, '96년도에 최초 사업계획 할 때는. 그런데 택지개발 때문에 자꾸 이게 이월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2004년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를 공사기간하고 총 공사비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가치창출과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농촌, 농업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별다른 재해없이 순조로운 영농을 추진하고 있어서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 DDA와 자유무역협정 FTA,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따듯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활기차게 영농을 해 나가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에서 107쪽까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예산액 4,750만원에 대하여 기타 사업 수입을 포함하여 수납액은 5,363만3,850원으로 미수납은 없고 세입징수결정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은 37억1,78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3,569만8,800원입니다. 그 차액 8,218만5,200원은 불용액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8,904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3만8,000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271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운영은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수입금은 총 5억195만9,220원으로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 이자 195만9,220원이며, 지출은 21개 농가에 융자금 4억9,070만원을 지원하였고 1,125만9,220원은 이율이 높은 신종 환매채권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문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결산이 없어 바로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9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2억원은 팔당1리 하팔당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외 5건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부담액으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억1,400만원은 수산1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지하수개발 공사 외 14건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25억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보전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행위로서 매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고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과 자문 등을 공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0억2,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08억6,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0억4,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이월액이 14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 중 예산의 이월은 노후관 교체공사 외 4건 10억5,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외 3건이 되어 49억6,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강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강수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7월 1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