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법과 관련 규정에만 너무 얽매이고 예산의 절감에만 치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합법성도 중요시하겠지만 합목적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이 위원님들 승인시의의도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한 집행의 바탕 위에 예산 집행의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총괄은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 현액 16억 9,385만 4,000원에 지출액은 15억 1,830만 2,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7,555만 1,97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10.4%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12.7%보다 2.3%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의사운영은 불용액 비욜이 10.9%로써 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운영은 불용액 비욜이 8.2%로써 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00만 원으로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석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석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세입·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서 본예산 16억 2,043만 4,000원과 추경예산 6,642만 원 예비비 700만 원 총 16억 9,38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15억 1,830만 3,000원은 지출하였고 1억 7,555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중 30% 이상 불용된 내용입니다. 불용 사유가 우측에 있습니다마는 집행 사유 미발생이나 집행잔액과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억 1,883만 9,000원 중 5억 6,96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4,919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에는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써 직원이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6억 4,495만 1,000원 중 5억 5,9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583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국외수행여비 일반보조금 민간이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일반운영비 물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583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876만 4,000원 중 8,56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석구 3페이지는 서두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로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가 되는데 외빈초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남아있고 국외여비도 당시에 공무원들이 나간 일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중 13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집행사유에 대한 미발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배상금은 저희가 총 34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증인을 신청해서 와서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3만 4,000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의정운영비로 국내여비와 해외여비인데 해외여비는 집행사유가 발생치를 못해서 전액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 1,560만 원에서 나머지가 918만 5,000원인데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