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일 행자부에서 주관한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증원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정원 1,165명을표준정원 제외를 포함해서 1,28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은 1,178명으로 하고 보정정원은 11명으로 해서 1,189명 그 외에 표준정원 제외정원인 고용직 98명을 포함해서 총 1,287명을 중구 정원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고시 5월 9일자 그리고 시행규칙지침 5월 13일자 구청장방침 6월 10일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정원변동현황을 별지로 하나 드렸습니다. 저희 구는 98년 7월 이전까지는 1,464명이 총 정원이 되어서 그 중에는 구청이 1,438명 의회직원이 26명이었습니다. 그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299명이 줄은 1,165명이 이제까지의 정원이었습니다. 1,165명 중에서 24명이 의회직원이고 구청은 1,141명이 구청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1,287명을 구의회와 저희 구청, 구청은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집행기관 인원은 1,223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24명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표준정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자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축된 정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5월 1일날 각 232개 기초단체와 16개 광역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우리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인구라든지 각종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자동차등록대수라든지 이런 환경수요가 많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수시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번 표준정원에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1,165명보다 122명이 늘어난 1,287명의 정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인 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종전에 100명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표준정원에서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1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표준정원에서는 인구도 종로가 19만 정도 되고 의원수도 많습니다마는 종로는 저희들보다는 이번에 불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같은 업무량을 소화하더라도 도심지의 어려움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표준정원 외 정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고용직입니다. 현재 지도원 소위 옛날에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저희 구청으로 오면서 명칭이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은 표준정원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상 조례에는 넣으라고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표준정원에서 넣을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은 소멸직입니다. 지도원들은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을 못하는 소멸직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에서는 빠져나갑니다. 다만 이번 조례상에는 정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원은 104명인데 이제까지 정원이 98명으로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98명을 그대로 조례상 정원으로 넣어서 관리토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1,28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제 정원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의 구청 집행부 정원은 늘리고 의회 정원은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의아하시거나 서운하신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놔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464명이었을 때 그때 구의회 직원이 26명이었고 그 다음에 180명이 줄어서 1,282명이었을 때 구의회가 23명이었습니다. 구청이 1,259명이고 그런 추세를 보고 다른 인근 구의 여건도 저희들이 파악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원을 그대로 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마는 혹시 의회에서도 그 동안의 업무량이라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6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보정정원 산정을 위한 보정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의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행 정원총수 1,165명에서 122명이 증원된 1,2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63명 의회사무국 정원 24명으로 구분되어 제출된 것으로 증원된 정원총수 1,287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준정원이 1,178명 보정정원이 11명,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는 고용직 지도원 정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 고시내역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 표준정원이 1,178명으로 보정정원은 표준정원 대비 35명이 늘어난 1,213명으로 되어 있어 고용직 정원 98명을 포함시키면 현재 정원 1,165명에서 1,311명으로 최대 146명까지 증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 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 35명의 30/100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부칙에 따라 11명의 보정증원정원을 책정하였고 나머지 24명은 단계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며 또한 현행 고용직 정원 98명은 표준정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직종, 직급구조 변화에 따른 정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고시에 의한 공통된 내용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공무원증원문제를 말씀하셔서 의회의 인원증원 문제 이런 것도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비교를 해봐도 중구의회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중구의회에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했던 부분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 방법은 그것이 저희들이 이미 한번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지어서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을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차피 지금 정원을 서류상으로 변동을 시켜 놓더라도 현원이 없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은 연말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연말에 정기의회 때 저희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이 있다면 그런 수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1,287명 정원을 준수해야 됩니까?

정원상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1,178명이 표준정원이고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정원을 35명을 줬는데 이것도 3년에 걸쳐서 증원을 하되 그것은 기관장 임의의 사항입니다. 보정정원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자치단체별 임의조항 사항이기 때문에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쓰되 한꺼번에 쓰면 안 되고 1/3씩만 써라 해서 11명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인데 30명을 다 쓰려면 앞으로 3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행자부에서 3년 단위로 다시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정원을 표시해 놓더라도 현원이,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의로 못 뽑습니다.

거의 강제조항일 수도 있네요?

아니, 그래서 표준정원은 고정되는 것인데 보정정원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구청장 임의조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쓰는 이유는 쓴다고 해서 바로 현원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표준정원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안 썼을 경우에 중구청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쓴 것 아니냐 그것을 현재 표준정원을 가지고 다시 줄인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원은 다 쓰자, 다시 현원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원은 현재 대비 122명을 추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보다 122명을 더 쓸 수 있다고요?

더 쓸 수 있습니다.

122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한다면 사실 아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직원은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의회직원은 24명 그대로 아닙니까?

이대로 통과되면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를 보면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밑에 일할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 의회에서 최소한 두 명은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 인원 24명을 26명으로 수정안을 제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인원을 두 명 더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뒤에 보시면 조례개정안의 핵심이 1,287명인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1,263명 의회가 24명인데 수정안을 내시면 집행기관은 1,261명이 되고 의회는 26명이 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현재 정원에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 외에 옛날 방범대원들 그 분들을 포함한 정원이지요? 그러니까 정원수에 들어가는 우리 구청의 근무자 정원이 현재 각과나 국 또 예를 들어서 구청가면 출입구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그 정원 외에 지금 필요에 의해서 정식 외로 쓰는 직원들 있지요, 그 숫자를 각 국과 별로 통계를 뽑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정원 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드린 현관의 도우미하고 3층에 보안원을 데모 때문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토목과의 일용직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국 과별로 자료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인원들이 가외로 수고를 많이 하지요. 그 분들을 정확하게 각 국의 어느 과에는 이런 직원 몇 명 몇 명해서 통계를 좀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지도원은 총 몇 명입니까?

지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98명인데 현재가 104명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방범원들을 전환했는데 그후로 추가로 뽑은 것 있어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년을 57세로 해 놨기 때문에 2005년부터 계속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 분들의 근속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안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소멸직이지 충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총 1,287명중에서 의회로 2명을 배정하든지 집행부에 배정하든지 그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에 2명이 더 되어 있는 것을 의회로 보내는 것이니까, 총원에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으니까 이 인원에서 집행부에 배치되는 것을 두 명만 의회로 배치하는 것이지요?

정규직 2명을 의회로 더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전체 우리 중구에 행정수요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구와의 인구관계 또 업무의 특성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 과장님을 보좌할 직원이 없다, 이런 명목은 됩니다마는 타구에 전문위원님들을 보조하는 인력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서, 물론 앞서가는 우리 의정에 대한 사무국의 행정을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 다른 타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데로의 이슈화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의 수정발의안을 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의 파장에 대한 우려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상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사발령을 할 경우에 직위가 있는 팀장급 이상은 저희들이 발령을 합니다마는 팀장도 여기에서 의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회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안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지 외부적으로는 절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든 간에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까 통계표를 해 주는데 가외에 쓰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 몇 명 이상 쓸 수 없다 몇 명까지 써라, 이런 규제나 내용을 인원을 쓸 때 우리 구청 자치단체 마음대로 인원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와 서로 비교해서 쓰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 형편에 따라서 이제까지 하던 기존의 업무, 새로운 신발생업무는 아닙니다. 이전에 쓰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서 몇 명을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구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다 그런 인원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어렵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의회사무국의 정원 24명을 26명으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