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안은 동장은 참여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에 편향을 줄 위험성이 내포되어서 공무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요. 순수한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되, 주부들을 주로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모임도 있고요. 또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민단체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서울시 대표 자격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을 몇 사람씩 추천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중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추천 의뢰를 내고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맑고푸른중구21 등의 중구 보직을 갖은 직능단체한테 추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변화된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직능단체장한테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능률면에서는 동장 한 사람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한 명이면 한 명을 추천 의뢰를 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능단체한테 추천 의뢰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소견입니다.

40명으로 되기 때문에…….

잘해야 두 명 꼴로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 받을 때 추천해준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이 추천한 주민은 가능해도 제 생각에는 법리 상 구의원이 추천한 주민을 직능단체에 넣는 다는 것은 조금,

수당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관례가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5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통과돼서 공포되면 이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도중 오세홍 위원님과 조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재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오세홍 위원님과 조영훈 위원님이 수정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정한 내용은 제37조 조례명 주민평가위원회를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로 하고 제 39조 제3항 제3호 직능단체장의 동장이 추천한 주민을 동장이 추천한 주민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7장 주민평가위원회를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로 제37조 본문에 서울특별시중구주민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중구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도시관리과를 격려하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과의 도심재개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및제38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은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중구 진양상가까지 우측 지역으로서 우리 구간은 청계천4가에서 퇴계로4가까지 구역이며 우리 관내를 28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중 중구청입구 퇴계로에 접한 32지구 및 38지구를 구역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32지구는 전에 샘표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용도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퇴계로고요. 여기가 중구청 정문입니다. 여기가 배오개길이고 위로 올라가면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중구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블록입니다. 이 블록과 이 블록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이 나머지 땅은 샘표이고 나머지 땅들은 조그만 필지들로 되어 있어서 애견가게 도로가 있고, 저희 중구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82년 4월 26일에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건설부에서 지정되고 서울시에서 고시를 84년에 사업시행결정고시 및 변경고시를 하였으나 단기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가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노후된 지역으로서 이번에 32지구 및 38지구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재개발구역을 변경을 하고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재개발구역이 결정된 후에 금년 6월 6일에 세운상가 제32지구 및 38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신문에 2개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구역변경에 따른 것은 구역의 면적과 지구계획의 변경내용, 건축계획 변경내용,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내용인데요. 구역 면적은, 전체구역은 세운상가구역으로서 153,377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구역은 종로하고 우리하고 포함된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 뒷장에 변경내용 중에 지구계획변경내용이 있습니다. 32지구는 당초에는 공공용지확보한 면적이 없이 4,950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면적을 측정해본 결과 6,97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용지를 1,560㎡를 하게 되어 있고, 38지구는 당초 면적은 그대로 놔두고 공공용지 면적도 사업계획 할 적에 결정하도록 재개발계획사업수립시행 시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32지구가 되겠습니다. 32지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32지구를 처음에 84년 사업계획을 사전에 할 경우에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대지면적은 52㎡, 건축면적은 3,000㎡ 이하로 하고 전체 연면적은 66,000㎡ 이하, 건폐율은 법적으로 60%인데 57% 이하, 용적률은 1,000% 이하인데 812%, 층수는 21층 지하 6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높이는 원래 90m 이하인데 85m 이하로 하고, 주용도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용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8m 도로가 있습니다. 8m 도로를 기존도로가 나있는 데로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변경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으며, 주민을 위한 공람공고 시에는 주민의견이 없었고, 국민일보와 헤럴드경제신문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변경은 의견청취된 대로 기록해서 구역변경 결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도면상 세운상가 지구가 전체적으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하나도 재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먼저 번에 도시관리과에서 27-65 국도극장 자리를 심의를 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업승인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을 하면서 실제로 사업승인을 하려면 최소한 1년 내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지구와 38지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 도로가 실제 도로는 이쪽으로 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선형으로 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면적은 주변에 거기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60㎡를 확보를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그냥 토지에 대한 도면만 그린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에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5층에는 주거시설로 아파트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높이 같은 경우에는 군 작전 문제 때문에 군부대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가 85% 이하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로 구역변경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구역변경이 된 후에 사업시행인가권은 또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권은 구청에 있지만 그전에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는 또 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 높이는 90m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은 85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및제38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구역변경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일반적인 국민일보, 헤럴드경제에 2003년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제안이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구역변경지정을 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시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은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일간지 말씀도 사실 지금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일간지에 내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연기는 할 수 있어요.

한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2회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한 번하면 2년씩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연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양동지구가 아니라 장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에 한 것인데 공공용지를 확보를 못 해서 준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공이 안 되니까 결국 연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없이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후의 얘기이고, 지금 이런 것은 사업시행인가가 아니고 구역변경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회로 알고 있는데 2회가 지나서 또 착공 못할 경우라면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었는데 실제 착공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시행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용지로 분담한다든지 공공부분으로 띈다든지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계산할 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몇 평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사업을 한다는 말만 했었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