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위탁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연말 안에 완공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 충원이 필요할 텐데 공무원 모집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탁하겠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충원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과 종합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은 충원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연말 안에 완공이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충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갈텐데, 현재 충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직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에 법인직영이나 위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위탁이라면, 위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면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위탁할 것인지, 신청도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수탁자를 정하게 될텐데, 그런 내용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남구나 다른 지역에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단위든 단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지 않고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겠다면 다 해줘야 되는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여성회든, 어디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 단위는 누구라도 수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최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관리 부분에 몇 사람 정도 필요한 지, 대충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1억3,200만원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말씀은 수해가 나서 피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따른 보강공사까지도 같이 함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보강공사까지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임시방편으로 피해복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공원 수해 부분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실공사에 따른 보상내용으로 되어 있었지요.

원천적으로 하려면 공원을 만들면 안됩니다. 앞전에 언양에서 태풍 ‘소델로’ 때문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이 잠겨서 이전한다고 하던데, 적어도 하천 옆에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원상복구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 가서 ‘앞으로 여기에 예산지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뻔히 하천 옆에 지어 놓고 집중호우 오면 다 실려 내려가고 피해날 것이 뻔한데,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런 질타를 안 받으려면, 앞으로 행정에서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만 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까지 완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