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79건을 모집하여 실무심사와 창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1명과 우량상 2명을 선정하였으며 7월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장·부구청장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실무책임자인 국·과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양천구사무전결권처리규칙의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단위업무의 세분화와 업무이관 등을 고려하여 286건을 신설하고, 141건을 폐지하며 전결권중 198건을 하향하고 36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1, 2차 검토를 마쳤으며, 우리구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급한 예산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47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억3,600만원과 특별회계 7억6,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공사 1억원 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 64건 중 45건 162억1,000만원을 조기 발주하였습니다. 우리구 일반주민과 경로당 어르신 그리고 직원 등 총 993명에게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기준 종사자 1인이상 고용 사업체와 5인이상 광업·제조업체 2만5,862개소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참여를 확대하고자 양천구홈페이지를 개편하여 6월 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구·동사무소의 다기능사무기기중 내구년한이 지난 PC 260대와 프린터 92대를 교체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사용하던 PC중 재활용이 가능한 204대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기증하였습니다. 각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의 주민이용 인터넷 PC 전송속도를 개선하여 이용자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6월 25일 현재 예산현액 302억2,200만원중 132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민창안과 공무원 제안을 모집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석과 겨울철을 대비하여 교통대책,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정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 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수록한 구정백서를 7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구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예방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수렴된 여론을 업무추진에 반영함으로써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발간하고 있는 우리구 통계연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메인 백본 스위치와 시·군종합행정시스템 하드디스크를 이중화 설치하여 장애없는 네트워크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수입액은 신월4동 한강연립재건축사업부지내 구유지 매각 등 총 11필지 12억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 20일 현재 공사 등 계약실적과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계약실적은 총 828건에 148억3,200만원이며 예산집행 현황은 3억1,500만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확대하여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웹게시판에 지출 종합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주민과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구재정을 확충하고자 외부용역시 선금지급률을 자금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소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등 20일 수당을 수작업에서 PC뱅킹에 의한 입금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지연지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자료 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수행시 활용하겠습니다. 공공예금 통장을 일제조사 후 휴면계좌 해지와 불필요한 통장을 통합정리하여 회계처리의 효율성과 예산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37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세입 징수는 5월 31일 현재 421억6,400만원으로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76.3%가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는 755억500만원으로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71.7%가 되겠습니다. 6월 25일 현재 예산집행은 6,9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21.4%입니다. 2003년도 1㎡당 건물시가표준액을 17만원으로 결정하여 재산세 등 세액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재산세 부과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2002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 우리구가 준우수구에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사업비 약 1억7,500만원을 받았으며 인센티브사업 목적에 맞게 체납징수 활동 및 행정장비 구입 등에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직원 104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세제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민이 알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구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천구세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과 10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송달과 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천구 소재 법인에 대한 조사와 체납지방세 정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분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e-mail로 수령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시스템을 널리 홍보하여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3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 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3억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시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3,277건 6억9,900만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2002년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810건 35억8,300만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지방세 20만7,759건 228억5,800만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송달하였습니다. 2003년 1기분 자동차세 12만2,500건 101억6,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월 25일 현재 예산집행은 1억3,0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26.9%입니다. 자료 5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년도 각종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정리를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5쪽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현재 각 부서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금주내에 시달하겠습니다.

보고서에 7월 1일날 지침을 시달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시달이 안 되었으면 보고서에 날짜를 수정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부터 보고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한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세외수입 추계 및 계획안을 제출받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일선행정동 있잖습니까. 주로 사업들이 일선동에서 추진이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2007년까지 우리 양천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지표를 수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곳은 일선 행정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부서와 일선행정동에 어떤 사업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행정동에서 시급한 현안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모르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안을 제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행정동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백금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관과에서 그 동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관부서에서 일선행정동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해서 그 안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본위원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더 알차지고 주민들이 검색하기 쉽게 내용이 개편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정백서란을 보니까 2001년도 기준 자료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선2기 구정의 변화와 성과 또 향후 추진할 주요사업, 그 다음에 부문별 성과 및 계획 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 및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01년도 기준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9개월이고 전문업체 외주용역의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2001년도 기준자료는 잘못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 기준자료로 개편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투·융자심사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부분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경영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혜자부담원칙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총괄해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같은 경우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적고 매번 기획예산과의 예산배정을 통해서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건 적자기업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런 현상밖에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회사도 어느 정도 재정이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비투자도 해야 되고 시설투자 및 각종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없이 투자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정되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도 또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사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경영화시대에 맞는 재정자립과 아울러서 각 부서의 자립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사실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하나의 위탁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가깝지 않겠느냐 해서 공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김희걸 위원님 말씀처럼 적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수익에 대한 문제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주민들에게 부담도 되고, 관에서 운영하는 공단이 주민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과 공익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고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 강조되다 보면 수익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국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지방경영화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화시대에 맞는 이미지가 창출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적어도 수익이 발생되어서 구청에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는 묘연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는 이런 부분들은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한없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설비투자에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균등점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인 기획예산과에서 무작정 예산배정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는 경영방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또 관리유지비 다 제하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됐다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자유스럽게 이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더 유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2003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획기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올해는 좀 더 획기적인 내용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신규 세외수익사업 적극 발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없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생산성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지 해서 기업육성에 치중을 두십시오. 지금 수입은 각종 교부금에만 의존하고,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느냐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거기에만 의존할 확률이 높고 실세수는 증가할지언정 실제 물가상승률이나 경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천구는 실사업비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사업비, 생산적 지역복지체계 구축 하지만 실제 혜택을 줄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못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중장기계획은 생산성 위주로 수익사업에 기업육성 이 부분을 크게 강구 한 번 해 보십시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우리 지역여건상 양천구는 대지가 크지 않으니까 공장이 없고 이런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파트형 벤처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유치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해서 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었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마는 추경에 인건비 7억7,000만원이나 더 올라왔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인건비가 7억7,300만원을 누락시키는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계획에 너무 착오가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벤처기업같은 수익성이나 그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계획성없이 쉽게 얘기해서 위탁하던 것을 직영을 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같이 수익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구청에서 육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여건상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트리공장에 벤처기업 이런 식으로 일부 들어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구에 어떤 큰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수익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성이 아니더라도 양천구 주민에게 고용창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이 있는 사업체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7억7,000여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달에 위탁을 주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덟 군데 위탁주던 것을 직영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인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위탁계획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3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 안하고 계획성없이 위탁했다 직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1월 3일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전 계획수립시에 반영이 됐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수지타산에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해 봤습니다.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없이 거의 비슷하다" 하시길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없다면 직영하면 복개천이나 이런 데 주차관리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환경이 더 개선되어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억7,000만원이 없어서 월급 못 준다, 인건비가 없다" 하니까 황당한 일이에요. 무조건 사람 뽑아서 손익이 나든 안 나든 해 보고 모자라면 돈 내놔라 이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추가로 더 뽑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상승요인이 계속 올라갑니다.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주요투자사업 투·융자심사 실시할 때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투·융자심사를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한 9월중으로 확정이 되면 투·융자심사 실시가 그 이후에 되는데, 혹시 내년에 특별하게 투·융자심사 실시될 게 있습니까?

예, 한 세 건 정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심사는 구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의뢰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는 아직까지, 8월달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각 주관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실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심사는 세 건 있습니다. 신월지구에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하고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육교 설치, 제물포로 신정5동길 접속지점 평면교차로 해서 세 건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세 건 중에서 제물포로같은 경우는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아닙니까?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까르푸 앞이고요, 이건 신정5동 화곡전화국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럼 이건 서울시에서 세 건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하는 걸 보면 과거 5년씩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난 5년 걸 보면 데이터가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한 번 봤는데, 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세입을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방재정자립도를 올린다고 목표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팔아서라든지 까르푸 임대를 해서든지 세입을 증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것도 음식물분리수거 하면서 줄어들고 이런 데이터들이 안 맞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현 구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구청장님은 복지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금 방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민선1기, 2기, 3기 할 적마다 각 청장님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동안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그 당시의 재정규모하고 재정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거지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시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2기 하고 3기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큼 바뀌었는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증축 건, 이런 것은 작년에 긴축예산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틀은 유지하고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나, 제가 전 구청장 시절에 보니까 잘 안 맞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있던데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 하드디스크 이중화 구축작업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레이저디스크 1식 추가구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60GB.

그러면 360GB면 6배를 더 크게 한다는 건데 이게 과장님 전결입니까, 우리 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갑니까?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총 예산이 3,675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1,575만원이고 구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5개 자치구 전부 360GB로 추가구매 하라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인가 세계적으로 해킹대회도 있던데, 지금 우리 양천구 시스템은 해킹당했을 경우에 어떤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예,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이니까 양천구에서 무슨 전산장비를 구매한다, 뭘 한다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60GB를 가지고 있는지, 장비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본 메인 스위칭 1식 구매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백본 스위치 허브 이중화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본 스위치 허브에 주전산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본 스위치가 고장나면 주전산기가 모두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비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대가 있는데 다시 1대를 추가로 구축하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장애없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본 스위치 허브가 만약에 어떠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모든 주전산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입찰 예정을 해서 입찰을 받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 통신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25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6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근무하다 재무과로 발령받은 김응순 지출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3동 넓은들 도로부지가 매각 되었습니까?

지난 21일자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9억의 수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69억이에요?

예.

몇 평입니까?

국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요, 2,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은 어떻게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시납으로 해서 우리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일시납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일토건 쪽에서 현장민원실을 건축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신정3동 1287-5호로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242평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장민원실을 조기에 건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242평에 대해서 금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넓은들 거기에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매입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조기에 매입이 가능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잖겠습니까? 지금 현재 옮기고 있는 장소도 허물 예정인데 그렇다면 현장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건물이 허물어지기 전에 조기에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문서로 조성원가로 이번에 구매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사타진을 해서 이미 승락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양천구가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해서 거기에 따른 승락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놨습니다.

물론 승락은 받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9월까지 현장민원실을 건축해서 옮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은 헐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저쪽에서도 매각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승락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 전에 매입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적으로 충분하냐는 얘기에요?

그쪽의 사업주체인 동일토건 쪽에서의 의견은 현장민원실을 대체할 그 부지에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기가 자기네 기술진이나 그러한 능력으로 봐서는 3, 4개월이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바로 건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민원실이 조기에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이미 매각요청을 했고 그 쪽에서 승락이 있었다고 하면 금번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에서 주차장을 민간위탁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임대한다든가 모델하우스를 임대한다 할 때 계약서를 누가 만듭니까?

계약서는 재산관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온 계약서가 우리 양천구 수입에 지장을 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고치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식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모든 재산관리는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각 재산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관리국소관이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라인에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의 연회장 있잖습니까. 그 경우 그 분들이 재계약기간이라고 해도 1년 재계약을 하는 도중에 6월 25일자로 구청에 폐업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결혼 건수도 없고 장사가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하고 임대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다시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되었거든요. 여름 시즌 동안에는 입찰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식으로 임대수입이 안 들어올 것인데, 1년에 거기가 3억몇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2,500만원 이상 되는 수입인데 세 달치든 네 달치든 안 들어오면 양천구 세외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써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든 주차장부지에 식당을 임대해 주든 마지막에 철거하는 부분에 철거에 대한 보증보험도 제대로 충분한 금액을 받아놨으면 나중에 구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지역교통과든 문화체육과든 여러 과를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서 자체를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체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의 실효성,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그러한 것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떤 표준안을 다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아직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완성되면 각 부서의 의견이나 또는 법률자문이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거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마무리 해서 그러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우리 행정재산을 실효성있게 사용하도록 할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급금 지급률 인하조정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자부규칙 예규에 보면 20%에서 70%인데 구태여 이렇게 30%에서 40%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 재정이 어려우면 그냥 20%를 지급, 이게 계약금 아닙니까?

계약금이 아니고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착수금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후에 착수금으로 주는 것인데, 재정이 어려우면 행자부 지급기준대로 20%를 주면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조정하기 이전에 법령검토를 했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8조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자금사정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선급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든지 이것이 어려울 때는 상대방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또 사전에 문서로 통지를 한 다음에 이것을 조정해서 인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또는 그러한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자금사정을 압박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우리 자금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얼마를 깎고 좀 나중에 받아가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계약하면 3, 40%면 15억 정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20억까지?

그것은 공사나 또는 물품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나 형태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라면 2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억미만의 공사라면 50% 정도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에 따른 지급률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인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기에 따른 하자가 없고 또 상대방하고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 좀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업자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휴면계좌 공공예금통장 일제정비 추진을 11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휴면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0여개 계좌 중에서 약 50여개의 계좌를 휴면계좌로,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통장이 서무주임이나 또는 담당팀장이 바뀌었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 통장을 개설해 놓고 잔액이 없으니까 그냥 아, 이것은 안 쓴다 하는 개념에서 해약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례들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서 그런 통장을 사용한 예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서 각 부서에 관리측면에서 촉구를 해서 그런 계좌를 해지를 하고 또 해지에 따른 이자를 잡수입으로 잡아서 작년에 250만원 정도 잡수입으로 예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250만원 이자수입이 잡힙니까?

저희 전체 각 부서, 각 동사무소까지 하면 사실상 좀 있는데, 중간중간에 통장을 은행에 가서 찍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실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로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혹시 또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셨을 그런 부서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연례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 감사 전까지 휴면계좌를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고지서를 금주에 다 송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준시가가 미고시 된 쉐르빌, 현대, 대림아크로빌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결정했습니까?

국세청 고시지가가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1월 1일자, 7월 1일자 두 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건물이라서 미처 국세청 공시지가로 못했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 이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시가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실려고 해요? 아직 고시가 안됐다면.

7월 1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43쪽에 보시면 부과예상액이 93억6,8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37쪽에 보면 일반회계 징수현황 재산세 목표가 82억2,0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얼마 징수하셨죠?

작년에는 7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작년에 실제 징수액이 얼마였어요?

74억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연증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쉐르빌, 아이파크, 아크로빌같은 이런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과예상액이 93억6,800만원인데 82억2,000만원 정도를 목표한 거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부과예상액이 93%이지만 징수율은 100%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97%를 합니다. 그러니까 3% 정도는 저희가 부과를 예상 못해서 목표액을 하향합니다. 왜냐하면 세목표가 잘못되면 세출예산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납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93억6,800만원이면 한 90억 정도는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37쪽에 보면 조정이 400만원이고 징수가 300만원인데 지금 징수율이 75%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건 수시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은 이번 7월달에 들어오거든요. 이건 그 동안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게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기분에 대한 거는 가산이 안된 겁니다. 수시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목표치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치보다는 아무래도 세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목표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 재산세 기준시가 올리는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일정합니까, 아니면 구별로 특색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시가를 평방미터당 3.03%로 했는데 그건 각구가 공통이고요, 거의 같습니다. 각구가 공통적으로 이번에 3.03% 기준시가를 인상했습니다. 저희구도 행자부표준지침을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일반주택은 조세저항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주상복합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일반주택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중심축에 주상복합건물 부영, 삼성, 현대등 들어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존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인데 거기는 철근골조입니다. 철근골조는 과표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축의 그 건물들은 과세표준액이 구조상 높게 됩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다보면 거기에 반영되는 비율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 결정고시할 때는 주변 아파트시세에 준해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비교해 보실 때 일반아파트하고 똑같은 평수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목동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목동아파트는 15년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세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이 건물의 내구년한에 따라서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중심축의 주상복합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조세저항이나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목동아파트나 주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인정과세가 아니라 산출기초에 대한 과세자료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 들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정도 상승했는데,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인상률이 평균적으로 21.12%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사실 22.09% 정도의 기준지가 변동률이 생겼는데 서울시 평균이 21.1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구라든가 서울시 전체의 지가변동률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은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양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하나의 변동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약 20%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현실화 문제가 뒤따르다 보면 내년에도 또 상승할 여지는 남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취득세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분양가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거래가격으로 안 하고 기준시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같은 게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도 보셨죠? 어떤 경우는 실거래가로 안하고 기준시가로 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억이다 그러면 2억 그대로 등록세, 취득세를 다 매기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이 지나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7,000만원이다 그러면 7,000만원만 넘기면 그냥 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불법인 겁니까, 아니면 합법인 겁니까?

지금 사실은 실거래가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액 두 개의 기준인데, 우리가 취득등록세를 신고받을 때는 자진신고를 한 기준액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한 신고액이 우리 과세표준액보다 낮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하고요, 과세표준액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았다고 하면 실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이중계약 관계가 이뤄지니까 앞으로는 법으로도 제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허위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게 요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중계약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들어올 때 계약서는 안 들어옵니까?

계약서가 들어 옵니다.

계약서가 들어올 때 실거래가격이 안 들어오고 쌍방간에 합의해서 계약이,

그게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위계약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고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자기가 나중에 매매했을 때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차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된 거네요?

예,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인물 오자를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56페이지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일제송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정리기간을 가졌는데 건수가 20만7,759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 각 세대당 한 건 정도는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숫자적으로 놓고 본다면 많은 건수이고, 금액으로 놓고 보니까 228억5,800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세인데 체납이 이렇게 돼 가지고, 또 체납고지서 정리기간을 놓고 봤을 때 시효가 몇 년입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럼 5년동안에 20만건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까? 체납고지서를 발송만 해서,

이 체납에 대해서 저희과에는 세목자체가 조금 열악합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세, 면허세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중에서도 등록원부상에 자동차는 그대로 살아있고 실제로는 없어진 자동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행자부에 지침이 없어서 계속 누적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원부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차가 없다는 그 얘기는 번호판만 떼어버리고 어디 가서 폐기처분 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오래 되어서 없어진 차들 중에 아직 정리가 안된 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을 떼게 된다고 그러면 그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 넘버를 속된 말로 떼러 다니는 공무원들, 공익요원을 예년에는 좀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못 봤거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을 저희에게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2명 1조로 해서 매일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소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장에서 그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넘버를 입력하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서 그 자리에서 떼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더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저희과의 애로사항인데 저희 직원들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 관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매일 하다 보면 사실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타구도 침범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해서 더 많이 영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각구에 8명씩을 할당을 했는데 저희구에는 2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지방세부분, 금액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인원을 얼마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발굴만 해 낸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여러 각도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로 체납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인데 직원이 28명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다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배제를 하지 않고 같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야간에 전 직원이 할 때도 있고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다니는 전산기기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입력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강웅원 위원, 전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4%로, 연 8%에서 6%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획일적으로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 기간별로 연 12%에서 15%까지 차등 인하하여 부과토록 하며, 상한선이 없었던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불용결정 방법, 소요조회 기준 조정과 소요조회 방법을 개선하여 물품관리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의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조정과 조회방법을 개선하여 불용결정 후 활용 가능품목만 소요 조회토록 하였고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문서로 하던 소요조회 방법을 조달청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의 불용품의 매각은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중 취득가격이 현행 1,000만원이상을 2,000만원이상으로 조정하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물품관리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되고 연체료를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추세에 맞추어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율을 차등 적용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불용품 결정 방법 등 물품관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0조의2, 안 제26조는 부적절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제1호와 제2호는 소요조회 대상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비효율적인 불용품 처분절차로 말미암아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3호, 제4호는 서울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서울시 자치구에 소요조회를 하는 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회 방법을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한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과 행정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용품의 매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6조제4항중 불용품 매각시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2,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한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6조제4항의 단서 중「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자칫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업무집행의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동 조문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가격평정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한다라고 새긴다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불용품 관리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조례개정 취지와는 거리가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문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대로 불명확한 일부 조문내용으로 말미암아 상위법령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안 제16조제4항의 내용 중에서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웅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개정안 제16조제4항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웅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보건소소관업무보고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과 관련해서 하절기 식품위생 관리대책 이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유해식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을 지금 6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은 6월 15일부터 활동을 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적발된 건수는 수거검사등을 병행해서 다소비식품 제조 가공업소 56개소를 점검했고 또 변질되기 쉬운 유통식품 120건중 26건을 전부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총 점검업소수는 211개소이고 위반업소수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건수는 38개소이고 신고보상금 지급이 과태료 부과 8건 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수건을 수거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물수건 검사결과는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적합하고 1개소는 검사결과 부적합 해 가지고 1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2개소를 점검했는데 우리 양천구에 공급되고 있는 물수건 업체가 2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게 2개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개소입니까?

실제가 2개소이고 냅킨 업소가 2개소 그래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과연 업소에서 물수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크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수건 업체에 대해서는 2개소를 7장씩 실제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물수건을 그 업체에 들어가서 7개씩을 회수했는지, 아니면 각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들어가서 회수를 해서 조사 의뢰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물수건 제작업소에 가서 수거한 것입니다.

물수건 제작업소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수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인데, 왜 그러냐?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적극 거기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물수건을 사용하고 있는 다중은 그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접객업소에서 회수해서 조사하는 것이 좀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는 13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에서 일본뇌염같은 게 예방접종이 끝나야 되는 시기입니까, 계속되는 시기입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일본뇌염은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접종을 끝냈습니다마는 일본뇌염접종이 연중 접종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50%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예방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1만2,000명 목표에 한 6,000명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표는 1만2,000명을 잡았는데 추진실적이 적은 거는 무슨 제약을 두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해당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12개월에서 12세 이 연령층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연령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약을 많이 두기 때문에 목표보다 밑도는 거냐, 아니면 무제한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맞을 수 있게 해 주는 건가?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실적이 이렇습니까?

예, 연중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실적을 봤는데 살균소독, 살충분무소독, 유충구제소독, 살충연막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갖고 동네마다 연막소독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차가지고 하는 것은 연막소독에 해당됩니다.

어디에 연막소독입니까? 20쪽에 보면 소독실적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차로 하면서 다니는 거 있죠?

그건 살충연막소독으로 현재 3회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연막소독에 해당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식직원으로 소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두 명이고 또 일용인부는 2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살균소독, 유충구제소독이 한여름에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5명 갖고 제대로 소독이 이뤄지고 있나요?

저희 직원 5명으로는 전체적인 소독을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사랑자율방역단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무소독을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주위가 불결하니까 거기에 살충분무소독을 좀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새마을협의회별로 그분들이 하시는 것도 주로 연막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을 전부 살충분무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동네마다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무리한 요구같고.

현재 동네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통에 대해서는 마을자율방역단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저희들은 취약지역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메고 다니면서 분무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분무기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동네 전역의 주택단지를 하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목욕비하고,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 1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전부 살충분무해 달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 같은데, 계절별로 여름 6, 7, 8월 3개월 정도는 구청에서 일용직인부를 고용하든가 해서 연막소독하지 말고 주택가단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한 번 살충분무소독을 전부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 주기가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는 이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이틀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네마다, 아파트단지는 필요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주변의 청소라든가 하는 문제는 청소환경과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에도 있지만 결국 수해 나고 장마 지면 그 다음에 약으로 전부 연막소독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목표도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쓰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지 1회, 2회, 3회 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연막소독 1회의 개념이 200m를 경유하면서 한 번 사용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우리 소장님하고, 3개월이라도 일용직을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할 수 있게,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집어 넣어도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검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름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가 방역 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동의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최용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마을사랑방역단이 작은 데는 10명부터 큰 데는 30명까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음식물쓰레기통, 빗물받이 이런 데를 직접 살충분무통을 메고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모습을 봤고 또 본위원도 같이 동참해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의 현실이 바로 방역을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각동의 마을사랑방역단과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분무소독 또는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마을사랑방역봉사단에 지급이 된 연막소독기, 살충분무소독기는 각각 몇 대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분무소독기 1대, 연막소독기 1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같은 경우도 2대 지급이 되고,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충분무소독기도 2대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급할 때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은 소독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고장이 나게 되면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방역을 하는데 그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장시간 고생하는 것을 봤고 본인도 좀 고생을 했는데, 이 소독기를 지급할 때 최대한 정비를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현재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되고 가동이 잘 안된다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인원이 많은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충분히 본인들의 임무를 다 해서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라겠습니다.

고장난 방역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나가서 쓸 수 있는 걸로 교체도 해 주고,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십시오"얘기도 해 주고, 고장난 장비를 가져오면 고쳐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시 1대하고 수동식 연막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각동에 추가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게 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연막소독에 대한 효용성과 유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독극물이기 때문에 해가 없지는 않고, 해가 있는데 허용된 기준내에 사용하면 인체 또는 인체건강에 유해할 정도의 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보건소 직원하고 방역을 같이 해 봤는데,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해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오히려 주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막소독도 필요하다, 물론 환경오염이라든가 각종 재해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김희걸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연막소독이 실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밀폐된 지하실이나 풀밭 이런 데는 잘 하면 효과가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에 연기만 뿜고 지나가면 가시효과만 있고 실제로 살충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실, 풀숲같은 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의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역차량을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막히다 보면 후진도 해야 되고 또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차량이 파워핸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되고, 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방역차량을 파워핸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방역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 방역장비가 때에 따라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골목길을 못 들어가서 다마스같이 작은 차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파워핸들까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파워핸들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실내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도 방역차량기사가 땀을 뻘뻘 흘려, 왜? 골목에서 차 한 번 돌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옆에 앉아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길래 내가 대신 해 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차량만이라도 실질적으로 방역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움이 되도록 차량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워핸들이라도 교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29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보시겠습니다. 취학전아동 불소양치사업을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불소양치사업 대상이 어린이집의 만 5세이상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아동들은 대상이 안됩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든 안 다니든 관내 아이들이면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못 다닐 정도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든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든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가정집에 있는 아동같으면 저희가 불소양치 그러니까 가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들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불소양치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보호자가 없이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애들이 불소를 먹고 속앓이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양천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하셔서 부모에서 주의를 주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이로운 거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약국에서도 한약재를 많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약을 제조한다든가 또는 탕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약 자체는 의약분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약사들이 한약사조제자격을 딴 사람들, 학점을 이수하여서 자격이 된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한약학과를 나오면 한약사자격이 나오는데, 한약사도 한의사같이 한약조제 자격이 있다든지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본적인 처방 외에는 가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한의사만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한테 적발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것과 한약사들이 약국에서 조제하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의 적절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이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을텐데 만일에 또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도점검을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웅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의 직원들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 또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장소에 오기 전까지 우리 공단 직원 86명이 똘똘 뭉쳐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우리공단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결의를 다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동욱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세입·세출현황을 놓고 봤을 때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적자 또는 흑자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3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작년도 실적은 16억7,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만 보면 14억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면 주차장 분야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양 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과 지출부분을 얘기하신다면 흑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구에서 직접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체육센터의 경우 시설보수와 체육기자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기자재가 한 1억, 시설보수가 3억4,000만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영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수익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더 나아가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득금은 실질적으로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그 금액이 양천구 재정자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단 설립의 취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공단의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재정자립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설비투자등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투자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영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재정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수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저희들이 대행하는 업무자체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구민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집행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적인 측면도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그렇게 할려면 간부진이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공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구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할 부분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라든가 이런 조직을 임시로 운영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착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현재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인입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이용객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공익적인 측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된다, 수익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 양자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영다각화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저희 간부진들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탄생을 했다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공익적인 측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 또 위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공익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요건에 맞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경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김기홍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각오와 앞으로의 포부, 또 경영방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각오나 포부, 경영방침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각오와 경영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공기업의 특성은 공영성과 기업성의 조화, 또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우선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한 번 경영목표를 세워 봤습니다. 구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공영경영을 한 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적정한 운영수익 확보로 건전재정을 실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내실있는 조직운영으로 경영합리화 추구를 해 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전산화를 해서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취임에 대한 경영방안은 주민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고요, 사업별로 목표달성을 평가하여 각종 상·벌제도를 연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중점을 두겠고요, 사업별로 수직운영을 달성해 보겠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직원들간에 좀 친밀감 있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발전할 수 있는 공단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서가는 공단으로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방 이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청 산하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양시켜야 될 특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또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과 업무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단계 발전된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임 이사장 재임시 훌륭한 업적은 계승 발전시키시고, 개혁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총무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직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주차장 관리운영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상반기가 막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간목표 대비 상반기 실적이 직영주차장 관리운영 실적은 97.11%이고 민간위탁주차장 관리운영 실적은 120%~17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 한 겁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주차장 계획이 목동주차장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구의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분야가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데에서 기인한 사항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주차장이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면 직영체제는 실적이 늘었다손 치더라도 민간위탁주차장 실적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간위탁 부분하고 일부분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추경에 이미 반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목표 수정이 될 걸로, 통과되면 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막 지났는데 내년 말에 연간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다음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총체적으로 효율적인 연간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간에 3개조 3명이 운영이 되고 야간에는 1개조 2명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 또는 부정 거주자우선주차 차량단속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같은 경우 주민들이 출근을 했다가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하는데 야간에 1개조 2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단속차량을 야간에는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럼 통상적으로 주간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야간은 몇 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단 견인보관소는 24시간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견인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전체를 커버하는데 있어서 인력운영이 적절히 되는지의 여부는 그 나름대로 그 쪽 실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이 이미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정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구에서 별도로 앞으로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 3개조 3명이 몇 시까지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8시 이후는 야간으로 치는데 18시까지는 3개조 차량 3대 3명이 근무를 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야간에 1개조 2명이 근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할 때 보게 되면 야간에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현재 야간 1개조 2명 근무해 가지고는 그 단속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과 견인관계가 단속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서 그 쪽 인력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구청에서 단속요원이 늘어나 가지고 견인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교통지도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대로 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야간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1개조 2명이 근무해서는 현재 단속수요를 다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관부서인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동이 신월동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신정동, 목동에 한 개동이 있고 신월동쪽, 신정동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견인보관소는 목동주차장내에 있습니다.

그나마 야간에 1개조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견인보관소가 떨어져 있습니다. 목동쪽에 있잖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로 시행하는 지역은 신월동이고. 그러니까 단속해서 견인을 해서 목동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에 갖다놓고 다시 단속하러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보관소를 신월동쪽에 마련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교통지도과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중기적으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또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차량을 증차시킨다든가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경제성과 그런 면이 앞서는지 비교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설개선 및 보수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약 7건에 걸쳐서 보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했고요, 공사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전부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7, 8월이 방학기간입니다. 방학기간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작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굳이 시설개선 및 보수를 구민체육센터에서 가장 바쁜 시기에 시작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구민체육센터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공사를 5, 6월 장마철 이전에 시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재무과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좀 늦춰져 가지고 여름방학과 우기를 지나 가지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 영선계로 넘겨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방학 이후에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1층 창작실 바닥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파손되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교체공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교체를 해주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롭지 않겠습니까?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8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늦게 예산을 불용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시설개선 공사를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조성돈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시설물 점검·정비가 있는데, 물탱크 청소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하수조는 75톤이 있고 고가수조는 25톤 규모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직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업체가 했습니다.

얼마 정도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나갔을 때 보니까 사진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6개월마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원래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정규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을 쭉 보니까 늦은 밤 단기수영 해서 1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특별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한시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특강처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많이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올해 세입목표가 13억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 안좋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지금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세입목표를 채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10시부터 11시까지 늦은밤 수영이라는 것을 저희가 개설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월 400만원의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9월까지 하고 호응이 좋으면 10월, 11월까지 한 번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현재 평균 근무시간이 24시간에서 25시간입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을 더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정원이 50명이고 회비가 5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250만원인데 조금전에 "월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왜냐하면 이게 시즌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예상외로, 저희 성인풀은 규정에 의해서 가용인원이 78명이기 때문에 약 80명까지 저희들이, 인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80명 받고,

지금 현재 79명입니다.

7월달에 79명을 받으셨어요?

예.

그럼 이거는 무슨 강습은 안 하고 그냥 풀장에서 본인들이,

강습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저희가 고정 선생님이 한 명 있고 시간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하시면서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럼 실제로 이 수업 때문에 혹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직원들 경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경비지출은 추가로,

경비지출이 있습니다. 수영장 키박스하고 탈의실 부분에 한 시간 시간외 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명을 위해 드는 비용보다 수익차원에서 그래도 낫겠죠?

예,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프로그램을 유지할려고 시간강사를 쓰고 계신다고요?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8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경로우대 제도를 올해 3월 2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65세이상의 성인 남·녀의 이용률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총 이용인원 120명이 5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가 늘은 겁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신월7동에 있고 가까운 지역이 신월 1, 3, 5동인데 혹시 1, 3, 5동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신월7동에 계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75%, 나머지 분들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신월7동에 계시는 분들이 75%라"고 답변을 했는데, 65세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안전한 운동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가까운 신월1, 3, 5동 지역에 일단 먼저 홍보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모셔올 수 있는 셔틀버스 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되면 신월1, 3, 5동 쪽에 원거리 소외지역의 노인분들의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일선 행정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1, 3, 5동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의 운영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월7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 회원님의 거의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 3, 5동쪽에, 지금 저희가 아쿠아로빅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로 노인, 관절염환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특히 1, 3, 5동 지역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3, 5동 뿐만 아니고 또 신월2동, 4동도 있고 신정3동도 있는데 주변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정규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일요축구가 있는데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회비가 2만5,000원이네요?

예.

지금 현재 회원은 정원이 다 찼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다 안찼습니다.

대강당에서 축구강습을 한다는 것, 대강당이 그렇게 운동장처럼 넓지 않은데 축구강습이 가능합니까?

이 축구프로그램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은 안 되고요, 동남아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풋살이라는 게임인데요, 저희가 어린아이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2만5,000원씩이나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강당을 통해서 강습을 하시고 또 풋살같은 경우는 대강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정원 11명씩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좁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인근의 학교를 활용해서 정원경기를 하는 방안,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공익성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공익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정신지체 또는 신체장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말 그대로 공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타당성이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료영화 상영을 월 1회 5편씩 10회를 상영했는데 참여인원이 453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회에 약 45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료영화 상영 이런 부분은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나 한 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도 상영하고 있는 부분이 1회당 1,000원씩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의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공익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익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냥 무료로 하다보면 모든 관리공단 주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익성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문화회관처럼 1,000원씩을 받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인원이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어떤 홍보효과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가 월 1회 5편 이상을 상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균 40명에서 4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좌석이 170석입니다. 그런데 40명밖에 안 되는 것은 홍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디오를 함부로 저희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관객들이 적은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비용을 받고 양질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영된 영화를 보면 대체로 호평을 받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했어요. 지금 문화회관같은 경우는 좋은 영화가 들어왔을 때 관객수가 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월문화체육센터도 1,000원 정도 받고 좋은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지금 좌석이 170석이지만 오히려 모자랄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의 회원이 6월 20일 현재 한 2,70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 다쳤을 때 보험을 어떤 식으로 들어놨습니까?

체육배상보험에 들어놨습니다.

따로따로 종목별로 들어 놓으셨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들어 놓으셨습니까?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1일 입장같은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와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다 될 수 있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혹시?

한 건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한 건 있었습니까?

대강당에서 운동을 하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턱이 찢어져 세 바늘 정도 꿰맸는데 저희가 바로 보험처리를 해서 부모님도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배상보험에 1억까지 들어놨으면 어느 정도 보상은 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책임규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한 푼도 보상을 못받은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관장님이시니까 혹시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책임여하를 떠나서 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회원님들한테 보상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험약관이나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시고 종목별로 드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드는 것이 나은지 한 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