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서와 관련해서 위원이 필요한 자료요청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면으로 해달라" 또 "국장과 상의해서 답변을 주겠다"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그래서 양천구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각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의 요구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떤 기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를 국장께서는 왜 이 시간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세분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할 때에 그 건의사항, 진척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는데요, 당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관련 의회설명회 1차, 2차 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과, 그 다음 두 번째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의 구 자문위원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작성하는 준비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의회에 송부가 되었습니까?

예, 아침에 결재가 올라왔길래 제가 보고서를 바로 처리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본위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고 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필요한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을 충분히 줬어요. 그러면 의원에게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해명이 되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작성과정이나 자료를 찾는 준비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양천구의회 의장의 명의로 보냈는데 최소한도로 본회의가 개회한 날은 당연히 줘야지요. 본회의가 지난 5일날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구청에 요구한 자료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장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요청되는 자료는 시기에 맞게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또는 오히려 주민은 미리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 나가는 공문서나 각종 자료를 구의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제가 이번에 봤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요청된 자료가 신속히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1차에 6월 30일날 구두로 자료요청을 했고 2차에 걸쳐서 지난 3일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개 의원의 신분으로서 한 것도 아니고 의회 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또다시 손질해서 주겠다는 생각인지, 그래서 아직도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 간에 심의된 몇 가지 문제를 빼고 자료를 줄려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말씀을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전 회기, 또 금번 회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누차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규석 위원님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자료를 받지 못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연관된 자료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도 제공이 되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지, 그 저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이나 관계자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요구된 것이 비단 우리 도시관리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국에 다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 전광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나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공개된 자료나 기타 업무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이나 기타 이런 데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사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직접적인 자료 이런 부분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자료 자체는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람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열람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양천구의 상위기관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도 국회의원나 시의원이 요구할 때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를 100% 열람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약 보름 전에도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공개거부"라는 설명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을 거명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도시관리국을 추후로 미루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 나서 도시관리국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먼저 하고 나서 도시관리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이 준비가 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실태 점검사항은 관내 재건축공사장 등 도로주변에서 무단·초과점용으로 차량 및 보행인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간선도로, 지하철역 주변 등에 인도 및 차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차량 노점,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등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보상사업 추진은 달마을공원 조성공사 등 총 9개 사업으로서 신정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달마을공원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감정평가 및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공휴일 및 야간단속 강화계획은 공휴일 및 평일 야간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에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단속반을 편성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선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즉시 제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는 목동중심축 재정비 계획에 의거 목5동 907번지, 신정6동 324-9번지 등 주변 보행자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기능을 가진 녹도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시비사업으로서 2003년 4월 17일날 착공하여 6월말 현재 4블록 흄관 부설 등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목동중심축지구 2블록등 8개블록내 미 포장된 보행자전용도로를 기존의 단순한 보도포장을 지양하고 녹지와 쉼터기능 등 블럭별 특색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시비 용역사업으로서 2003년 6월 동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기본구상 완료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선공사는 가로등 135본과 분전반 10면을 교체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에 가로등주를 설치하고 금년 9월 9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지수로 유역분할 등 총 4개 사업에 828억 4,800만원의 시비사업으로서 저지수로 유역분할 사업은 강서구에서 2002년 12월에 착공되어 200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6월말 현재 3개공구로 분할하여 터파기 및 하수암거 설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신정1빗물펌프장의 기존 모터펌프를 1,275마력 13대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 설계용역을 거쳐 현재 공사계약중에 있으며 펌프시설은 2004년 6월 우기전에 우선 설치하여 가동하고 200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정3 빗물펌프장 기능개선 사업은 중계펌프 역할을 하던 신정3빗물펌프장의 배수체계를 안양천으로 직접 배수토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 200마력 3대를 철거하고 520마력 4대와 350마력 1대를 새로 설치하여 기능개선을 하고 펌프용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고 펌프장 부지에 저촉되는 토지등의 보상이 완료되면 2003년 8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정1동 1038번지 간이펌프장 설치사업은 신정1동 1038번지 일대의 저지대 지역 지하주택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 50마력 2대와 30마력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양천 목3호 수문, 신정1(구)빗물펌프장 토출관로 정비는 목1동 409-388, 409-286번지에 위치한 목3호 수문 자연배수로 및 신정1(구)빗물펌프장 토출관로에퇴적물 등이 쌓여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둔치의 연계성이 떨어져 안양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금년 12월 14일까지 12억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지침 이행실태 점검계획은 마을버스 요금조정을 계기로 마을버스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상태를 2003년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목동운수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전기사 근무복 착용 및 불친절신고제 도입 운영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용시민의 서비스질 향상과 운수업체 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정비사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표준 모형을 선정하여 신설 11개소, 정비 12개소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을 숙지하고 전산자료 입력 철저 및 부담금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는 등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2기 화물운수업계 보조금지급 계획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LPG에 부과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화물운수업계에서 부담하는 유류세액중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요금인상으로 인한 물가 및 서민가계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개별 화물주에게 신청기간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5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목3동 지역공동주차장 조성공사는 목3동 610-5번지에 평면식 26면 규모의 한두 지역공동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7월 중순에 시·구의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03년 8월 1일부터 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여 유료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조성은 주민의 주차공간과 휴식공간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정6동 318-2번지와 신정7동 323-33번지의 2개 장소에 852㎡의 26면과 749.2㎡의 27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공사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시공사를 선정하여 완공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입체식 공동주차장 설치 추진계획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의 해소 일환으로 현재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신정3동 158-1번지에 부지면적 1,007.6㎡, 3층 4단 110면 규모로 입체적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서울시 8월 정기 투자심사시 재상정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 할 경우 자체예산 검토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집 주차장 설치공사 시공업체 알선은 내집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청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2003년 7월부터 주민요구시 시공사를 알선하여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100% 확보 시범사업 추진은 그 동안 시책사업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주차난 해소에 한계가 있어 자치구별 시범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담장허물기 사업등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마련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접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행정서포터즈 활용 불법·부정주차 특별단속은 간선도로변등 불법·부정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여 2003년 6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역별 계도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항입니다. 2003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6월 30일 현재 금년도 건설관리과의 사업이 38.3%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저조한 거 같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으니까 50%의 집행이 당연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꼭 50%가 정상추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일반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를 조정하면서 꼭 50%를 해야만이 그 부서가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일년 열두 달의 업무를 판단해서 6월말이 되고 7월이 되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그래도 50% 내지 60%의 업무가 추진되어야만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도 전부다 하반기에 이루어 집니까?

예, 대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떤 데에 쓰이는 포상금입니까?

주로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그런 포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하반기 연말에 가서 다 포상을 해줍니까?

1년 동안에 성과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책정된 사업이 그냥 그대로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과의 사업들이 부진한 사항은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운영 관계를 비추어서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매달 업무보고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말 숨바꼭질을 하는 식으로 설치하면 단속하고 또 정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이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지금도 야간에 불법으로 기습적으로 달아 놓았다가 그다음에 가보면 또 철거하고 이게 인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낭비요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모든 그런 행위들이 재발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광고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이 달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불법광고물은 모두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뚜렷한 대안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건 주무부서에서 이걸 철수만 하러 다니면서 인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전 직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법안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지 이걸 계속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차에다 실어 올리고 쌓고 이런 것 보다는, 그리고 지금 아주 저속한 광고물들이 주택가까지 다 침입을 하고 있어요. 주택가 안에도 그냥 불법광고물들이 막 붙여지고 있는데, 이게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쪽 업소에서 하면 그걸 떼고 그 위에다 또 다시 붙이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버젓이 주택가 조그마한 골목 안에도 이 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고요, 이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나서 떼고 난 뒤에 전신주 줄 거기다 치렁치렁하게 옷을 입혀 놓은 양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끈이 난무하고 전신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성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전부다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계획 좀 한 번 세워서 그런 것은 철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유동광고물이 대개 전신주 같은 데에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작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신촌을 갔다 오느라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주차를 잠시 하고 주변을 봤습니다. 현수막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양쪽의 전주를 보니까 현수막을 감았던 줄이 약 50여개가 매달려서 주렁주렁 걸려 있더라고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도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칼산근린공원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상황을 보면 보상액이 32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계약현황이 96%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겁니까?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금년도의 목표량이 토지 5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 5필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마쳤고 다만 그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이전협의 과정에서 3건은 재결신청에 대해서 미협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토지명의 변경은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시사업에 1억원 재결 중에 있는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시사업에 1억원 재결 중에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9페이지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 2003년 시사업 1억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하나로 묶어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양천구청역 앞에 나오면 차량을 대지 못하도록 양천구에서 돈 들여가지고 휀스를 다 쳤습니다, 보도쪽으로도 못 올라오게끔. 그런데 이제는 차를 거기다 대놓는 게 안 되니까 휀스 너머까지 넘어온다 이겁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지금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양천구청역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선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야간단속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오두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주민들의 차량은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전부 타구에서 와서 그러는데 단속을 하시면서 그것 좀 눈여겨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신월동 어느 지역에 포장마차가 한 8년인가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다든가.

특별한 정보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제가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토목과는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토목과에 우기에 대비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중·대형 재건축사업장 같은 경우, 특히 굴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굴토로 인한 침출수 그리고 중·대형 차량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의 아스콘포장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 같은 경우에 여름 집중호우시에 이 균열된 틈으로 빗물이나 다른 노면수들이 유입이 됐을 때에 지반침하 또는 도로붕괴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중·대형공사장, 특히 굴토가 진행되고 있거나 굴토가 마감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도로 균열, 파손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동보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셔서 집중호우 전에 완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나와 있는데, 전에 목5, 6동에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때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명 이내의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사실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언제라도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 중에 있어서 그 구상이 완료되는 대로 언제든지 7월달이라도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하면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업개요에서 보면 용역비가 1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공사비는 시비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2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이 아니고 8개 블록 전부다요?

8개 블록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2003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 어느 블록입니까?

그것은 위치만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8개 블록 전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신월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신정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공원이 없는 동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교가 주민들에게 쉼터가 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주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특히 개교 연도가 15년이상 경과된 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나무라든가 수목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자라서 더더욱 어둡고 음침합니다. 그래서 법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학교 주변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의 방향 조정 또 추가설치 등 이런 개선책을 찾는다고 한다면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학교가 안전한 그런 장소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안등의 추가설치, 또 등주 방향의 조정을 통해서 간접조명 효과라도 주어서 학교가 좀더 환하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도로의 굴착허가를 내줄 때에는 토목과에서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 한전,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할 때도 다 우리 토목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뒤에 한 번 나가 보십니까?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사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뒷마무리 작업이 전부 잘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부실에 대한 예치도 다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로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확인을 완벽하게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치수과는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업체가 올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바뀐 업체의 보유장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히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준설을 위한 보유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유장비는 거의 비슷한데요, 금년에는 빗물받이 연결관을 준설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비입니까?

업체 장비입니다.

그러면 좀더 현실적인 빗물받이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치수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취지에서 경계측구의 구배불량으로 인해서 이 곳에 고인 물이 빗물받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구배가 불량한 지점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측구가 높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공사장 같은 경우에 공사 중 측구 파손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자가 측구를 불량하게 보수해서, 또는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와 측구의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이 고이게 되면 비가 그쳐도 차량이 지나가다가 물을 튀기고 또 차가 지나가면 행인들이 피해서 가다가 측구에 고인 물에 발을 적시게 되고 또 우기시에는 측구가 과도하게 꺼져 있다거나 구배가 불량해서 이 고인 물이 빗물받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노면수가 그대로 집으로 넘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곳이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측구 불량, 또 측구 불량으로 인한 빗물받이 위치의 불량 이런 부분들까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지변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지변을 설치할 때 집수정 또는 맨홀을 사이에 두고 어디다가 역지변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집을 기준으로 하면 집쪽이 아니고 도로쪽으로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수정에서 도로로 나가는 하수관로 쪽에 역지변을 설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상에 역지변 자재는 무제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변을 시공할 때 집수정을 중간에 놓고 집수정에서 하수도로 나가는 쪽에 역지변을 설치하는 공사비 그리고 집수정 전면에 주택에서 집수정으로 나오는 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집수정 주변을 굴토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수도에서 집수정까지 역류하는 물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수의 어떤 원류 그리고 마당물이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집수정에 고인 물이 주택으로 흘러 들어가는 2차 침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지변 설치가 거의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남은 세대 그리고 또 내년에라도 역지변을 설치할 기회가 있다면 이왕 설치하는 역지변을 집수정에서 나가는 쪽과 주택에서 집수정으로 들어오는 쪽에 2개를 설치하는 것이 피해를 그나마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역지변을 집수정 전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류수보다는 마당에서 고인 물이 집수정에 차서 다시 주택으로 침수하는 그런 경우가 누차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자재 지급을 좀 더 해 주시고 시공업체에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양천 둔치는 공사완료가 거의 됐습니까?

예, 금년 공사는 전반기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우기철에 접어든다는 일기예보를 접하면서 우리 양천구의 수방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수방대책은 어디든지 없기 때문에 만약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38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박과장님, 신정7동 200번지 앞 오거리 혼잡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사고가 자주 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바로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우리도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됐는데 여태 조사를 안하셨어요?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노선버스 조정 직선화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선 전면 개편에 따라서 간·지선 체계로 개편한다는 안이 당초에 금년 하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도 7월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내년으로 미루어 놓으면 또, 제 심정 잘 아실 거에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94번 우회해서 가는 안까지도 서울시에 올려서 시의원님이 애써도 업체에서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주민들 2,4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이렇게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다녀야 할 관악교통은 도저히 안다니겠다고 그러고 우리는 자꾸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지선버스 노선변경 조정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밖에 더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물어볼려고 하다가 못 물어보고 오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진짜 과장님 죽을 맛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동네에서 시달려 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살겠는데, 그러면 우리 이 쪽으로 노선조정이 넘어오기 전에 다른 방안을 또 한 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다른 버스회사 111번이나 212번, 안 그러면 129번이 있는 이 회사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서울시만 믿고 있다가는, 지금 우리 주민들 난리났습니다.

안타깝다는 말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돈 있으면 관광버스 하나 사서 배차하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여건도 안되고, 우선 내년에 지선버스 조정권이 내려오면 가능한 한 주민들 입장에서 조정해 주자 하는 안으로밖에 지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백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숙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38페이지에 보니까 목마공원, 이대목동병원 정문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쪽에 설치하신 겁니까? 목마공원 맞은 편 쪽입니까?

이대병원 건너편,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 새로운 울타리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데 그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리는 효과가 뭐여서 그걸 설치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가 울타리가 없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휀스가 없으면 차도를 그냥 보행인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자리는 무단횡단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요? 그리고 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는 길이고, 왕복 1차로 교차하는 길에서 그냥 아파트단지 사이를 자유롭게 건너다니던 길인데, 거기에다 울타리 같은 걸 양쪽에 딱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그걸 이동하기에 부자유스럽게 울타리를 많이 설치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하지만 경찰청에서 통계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그런 지점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지점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좀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서울시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 선정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못 지나다니게 하는 게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 유일한 목적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고예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지나다니게 해가지고 사고를 막겠다는 그런,

차도를 못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좁은 길이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면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너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에까지 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부분에 설치된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오로지 사람들이 차도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울타리를 설치하는 유일한 목적이냐 이거죠.

유일하다기 보다는 하여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을 못하게 하는게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하나 알기로는 그 울타리가 사실은 차들이 그 쪽으로 뛰어들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인도쪽으로 뛰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울타리가 또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완충작용을 하기는 커녕 차가 더 크게 파손되거나 사고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재질로 울타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튼튼해 보이는 쇠 재질로 만들어진 울타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선정하실 때에 어떤 유형의 울타리를 선정하느냐 이게 목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어떤 유형의 울타리를 설치할 건지, 높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이라든지 위치라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위치도 선정하고 울타리 모양이나 이런 것도 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2단지랑 1단지 사잇길에 그게 최근에 많이 설치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단지 사이를 오가는 길입니다.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불편하게 딱 막아 놓았어요.

굳이 필요없다고 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다가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그건 저도 한 번 좀더 알아보고 말씀드릴텐데 어쨌든 제가 앞에서 지적한 그 내용을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1년 되셨죠? 부임하시기 전에 목동아파트 3단지하고 4단지 사잇길에서 유치원생이 집으로 가다가 차도로 건너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호휀스를 쭉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해놓고 나니까 사고를 목격하거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은 잘 해놓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갑자기 길로 뛰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다른 데까지 계속 파급을 시켜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부터 우선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업무추진실적 중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개선사업 추진 대상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신월4동 지역에 횡당보도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사업의 추진을 하나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신월4동 523-1번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소위 212번 구종점이라고 부르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이 곳에는 439-16번지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측면에 연하는 524-1번지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524-1 이 횡단보도는 이용자가 하루에 100여명 이내로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439-11이나 18호 앞으로 이전해 준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212번 구종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곳이 버스정류장 앞입니다. 이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단횡단할 필요가 없고 무단횡단 하지 않으면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겠죠. 아침이면 심심치 않게 차량들이 급정거하고 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사항들을 439-11번지 앞에서 누차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경찰청과 협의하셔서 524-1 이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439-11 이 위치로 이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해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노선버스·택시 정류장 설치 및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공항로 지역입니다. 공항로는 북쪽으로는 강서구, 남쪽으로는 양천구가 있습니다. 그럼 공항로변에 우리 양천구 방향으로 노선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공항버스 등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류장을 설치하거나 이전을 하는 이것은 과장이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서 이 정류장이 지금현재 위치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도 공항버스라든지 택시의 정류장이 수시로 왔다갔다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인데, 정류장 이전 관계를 한 번도 협의요청을 받은 바가 없단 말이죠. 본위원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시간대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손님들이 가장 많고 또 어느 지역에 정류장이 꼭 설치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의받은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곳에는 택시정류장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지역인데 택시정류장이 들어 서 있고 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거기에는 택시가 서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 다 줄을 대고 서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전과정을 보아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정류장을 이전해야만 될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각종 노선버스가 전부다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각 공항버스가 옛날보다 많이 증차가 되었어요. 택시정류장 같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저것 해서 다음 주라도 위원님을 가서 뵙고 현장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유인물 4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48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부분의 업무추진 계획들이 지역의 주차장확보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야간에 놀고 있는 학교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보장할 수 있는 노력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 학교운동장을 낮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야간에 거주자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의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학교하고 협의를 그 동안에도 했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신월6동에 강신중학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협의를 해서 31면의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금년초에 조성을 했고 지역주민에게 제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일부 2, 3개교가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학교중에서 우리과에서 야간주차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한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학교하고의 협의는 다 하기는 했습니다.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의사타진은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교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적극적이지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개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에 유휴지로 놀고 있는 학교의 그런 공간들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또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서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같이 협조하셔서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오목교역 앞에 운동장 옆으로 해서 넓은 목동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쿠폰을 가진 사람은 목동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양천구 주차장인데 현대백화점하고 사용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맺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동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백화점하고 이용계약을 맺었다 하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걸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전혀 아무런 수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보고드리기 뭐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무료로 현대백화점에 주차장을 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계약 같은 것을 맺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음 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운동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나 지역유지나 구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의사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합동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학교가 좀더 개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정고등학교가 신설되는 데 지하주차장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시간이 걸려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실무자 뿐만 아니라 제가 듣는 즉시 바로 쫓아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목3동의 양동중학교도 제가 두 번 이상 나갔습니다, 강신중학교도 여러 번 나갔었고. 학교운동장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정고등학교 사업은 지난번에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신설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전부 파서 1층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시 교육청에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경에 우선 구비를 30% 확보하고 시비를 금년이나 내년 4월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