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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03-07-08

이연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행정관리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 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지금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잠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안계셔서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연구

이연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한 바로는 전반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작년에 감사한 내용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발전을 위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또 시대적인 욕구에 발맞춰서 우리구에서도 여성관리직 확대 및 다양한 직무순환보직, 공직분야의 여성참여제고 및 확대,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근무여건 조성,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형성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 강서구 총 공무원 대비 30%의 여성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6급 이상의 관리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6.07%에 해당되고 남녀 인구비는 거의 50%로 비슷한 수준에 있긴 하지만 여성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라기보다는 양성평등한 공직문화가 형성되고 적정한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명예구청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기록을 남긴다든가 협의내용을 남긴다든가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왕에 운영하고 있는 좋은 제도라면 그 제도가 운영되고 난 것이 후대에, 또 다음 기회에도 연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꼭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록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주요간선도로 총 5만5,237건을 정비하고 구·동 합동정비로 이면도로 총 37만8,391건을 정비하였는데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건이 93건 4,076만원, 고발 7건으로서 전체 정비건수에 비하면 0.005% 이하 수준의 과태료부과 및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감사내용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마는 벽보제거기 2대를 지금 확보해서 불법부착광고물에 대한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정비, 또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라도 좀더 활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첫 번째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만족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편리하다, 참 친절히 대접을 받았다는 인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참여정부에서 사실 주인이 국민이다, 주인이 구민이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 인터넷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줄이고 구민한테 참, 물론 열심히 하지만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지 몰라도 조금 좀 개선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한 번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 민원상담센터, 주민신고센터, 구청장에 바란다,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으로 일괄해서 접수도 되고 처리도 되고, 과연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사항이라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기 바라고 있는 내용이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2003년도 자치구별 교부금 실태를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다는 노원구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비교할 때 한 2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노원구에 시유지·국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는 서남하수처리장이 32만평, 또 김포공항이 200만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거론해서 좀 불편하겠지만도 특수부대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포공항이 교통부 땅이라, 서남하수처리장이 서울시 땅이라 한 푼도 못걷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부금은 2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이하가 할 게 아니고 국장님 이상이 정책적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되고 또 많이 교부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인센티브하는데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참 열심히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구나!”, 또 그만한 혜택을,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렇게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 과장님들, 각 팀장님들이 업무를 다 제쳐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간의 사업위탁 예를 보면 각 주관과별로 각각 다 나눠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몇 개 시하고 서울에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공단에 대한 관리를 단일화하므로 해서 그 효율을 높여가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현재 여기 문제가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데스크탑이 하나 이렇게 전체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각각의 지도감독지침도 각 주관과별로 되어있는 부분도 좀 통일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좀더 앞서가는 어떤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성이 좀 결여돼있다 라고 한다면 민간 전문업체로 하여금 컨설팅을 의뢰한다든가 해서 전문성을 좀더 높여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따라서 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과 어떤 그런 복지, 또는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여하는 부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특성이 매우 민감하게 복합적으로 있으므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해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강서까치뉴스가 약한 2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억8,5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월 약 13만9,000부 정도의 까치뉴스를 제작을 해서 전 구민 한80% 가구에 배포를 한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정성 드리고 공들여 가지고서 배포되는 이 강서까치뉴스페이퍼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갖다가 현관 같은 데 던져놓고 나면 곧바로 뒤에 폐지 수집하는 동네 분들이 그대로 수거해 가는 이런 수난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구정신문이라고 하는 특성이 역시 구정업무 홍보, 또는 여러 가지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편집 방향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일본에 가면은 인구 한 120만쯤 되는 도요다시라는 시가 있는데 도요다 자동차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시정신문을 보면 약 10페이지 정도에 한4페이지정도는 만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와 볼거리를 함께 제공해서 이번 달에 다음달에 나오는 신문에 말하자면 연재만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서 흥미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신문을 기다리는, 또 이렇게 많이 접하므로 해서 다양한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강서까치뉴스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여하튼 많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치하를 합니다. 보면 요즘 편집회의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기고문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특별기고 같은 것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연재만화라든가 무슨 꽁트 이어가기 또는 카툰도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즐기며 볼 수 있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좀더 다양화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정 홍보지를 통해서 구정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 전파될 수 있는 이런 매체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 관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편집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업무입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할 때 당시 총무과장님, 또 협력팀, 대외협력팀인가요? 우리 이은영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이렇게 나눠주기식 여러 학교에다가 나눠주기식,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지원이 결국 얼마나 효율을 가져올 것인가? 적어도 어떤 좋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 여러 학교에다가 골고루 나눠주기보다는 좀 특화해서 자금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사실 권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은 초등학교 한26개 학교, 중학교 한19개 학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5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쭉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행정 하는 분들이 구에서 주는 예산 그거 못 타다 먹으면 바보 아니냐는 이런 인식들도 갖게 하고 예산의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의 예를 보면은 제출한 예산을 집행 받기 위한, 교부 받기 위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례도 접하고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오늘 제가 현장방문한 학교는 계획대로 작년에는 지적을 받은 학교였었는데 금년에는 제대로 집행을 했더군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다 예산 전체를 어떤 몇 개 학교, 특정학교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두개 학교라도 제한된 사업내용에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예산의 목적성을 말하자면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많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황준환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GO 및 민간단체지원에 있어서 강서구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런 분들을 돕고 또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이런 봉사활동하는 까치봉사라든가 장애인단체 등 이런 분야에 보조금을 좀더 증액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단체 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쪽에 있는 단체에 비중을 높여주는 게 우리 강서구의 특성상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동사무소별로 상당히 활성화된 데도 있고, 좀 안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게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잘 운영되는 운영모델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운영모델을 잘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봉사자기 때문에 적극성이 약간 결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그쪽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형식에 그친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로 잘 만들어서 운영해 줘야만이 명실공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 각별히 행정력을 좀더 지원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강서구에서 민간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대식을 각 동별로 갖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깨띠 매고 조끼 입고 아주 우렁차게 형식적으로는 아주 활성화되는 함성 울리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에 그친 자원봉사발대식이 아니라 사실은 노인들이라든가 또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욕구를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걸 잘 매치를 못시켜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그러면 그런 봉사자들의 어떤 그 동안의 경륜과 남는 시간을 어떻게 잘 매치 시켜서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할 수 있게, 봉사의 운영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물심양면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어려운 이웃이 많은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모델케이스로 발전하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된 모델케이스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어떤 행정적인 거나 공적인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야기 때문에 이런 발대식 자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이런걸 매치 시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 부서보다는 행정관리국 소속 전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조례에 정하지 못한 세부규정을 정할 때 조례 말미에 보통 의례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통의 조례말미에 시행규칙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12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말미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시행규칙이 미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시행규칙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시행규칙을 왜 제정하지 않았는지, 또 시행규칙이 필요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정비를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례적으로 시행규칙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지명위원회조례,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법규상담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12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조례의 말미에 보면 다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은 향후 말입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금처럼 의례적으로 조례안에다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둘 것이 아니고, 몇조 몇 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행규칙을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조례를 정하면서 규칙에다 위임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의례적으로 시행규칙으로 두도록 한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 버리고, 규칙으로 미뤄버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법제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우리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개별위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몇조 몇 항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별위임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못을 박아줘야지 포괄적 막연히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 앞으로 조례를 제출할 때는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2가지 이 조례내용에도 그렇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어느 조례에는 시행규칙, 어느 조례에는 시행세칙, 어느 조례에는 또 규칙, 어디에는 운영세칙, 이렇게 용어도 정리가 돼 있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포괄적 위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별위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과별 답변 종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임동남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우수한 인력의 활용방안, 그리고 또 명예구청장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해 나가고 앞으로 개선될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불평불만도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 많고 적고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우리 친절봉사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서 가능하면 민원처리한 이후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숫자나 프로테이지를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난들을 자유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등 여러 과로 나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몇몇 특성상 현재 지금 분류가 되어서 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민원처리사항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내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 등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민원봉사과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통합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너텟 민원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걸 축소를 하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처리 부서도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각 기능별로, 과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감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따라서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안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전담팀을 구성할까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영역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예컨대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도 통폐합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인력이 약 1,500억에서 1,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의 신설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이 좀 늘어날 경우에 기획예산과에 전담팀을 두어서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까치뉴스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데 많이 읽혀지지 않고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편집을 많이 바꾸고 또 지면구성도 달리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00% 다 읽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만화를 그려 가지고 연재를 하므로서 흥미를 유발해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만화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컨대 만화 한 4페이지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유명한 만화가를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만화 한 컷당, 지금 저희들 까치뉴스에 만화 네 컷 나가는 것도 컷당 약 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만화로 4페이지 정도를 구성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가능한 한 편집방향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도록 지면구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중지원하고 공평하게 분산해서 지원하는 문제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학교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 예컨대 많은 예산이 투자가 안되고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년에 9억원 예산 가지고 두어 개 학교, 서너 개 학교 분배했을 경우에 타학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고액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은 교육청예산으로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 교육청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므로서 학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2개교에 난방시설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 별도로 집중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청에서 오셔 가지고 가능하면 전 예산을 한 3개교 내지 4개교에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난방문제는 다 바꾸는 걸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00% 지원 못해드리고 2억만 별도로 집중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안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확대문제인데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단, 까치봉사단이나 장애인단체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런 단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좀 소극적인 단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월 연례적인 회의를, 정례적인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자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들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각 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발표할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구청을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서 가능하면 좋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장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오랫동안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마는 생활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돼 가지고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저희들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일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께서 4개과 과장님들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