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예.

위원입니다. 요사이 집행부를 방문해보면은 과거에 민원인들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민원의 내용을 답변을 듣고 귀가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시대라 그런지 인터넷으로 민원을 얘기하면은 그 담당부서에는 굉장한 현장을 확인해서 답변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량에 우선 집행부의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주민의 봉사기관이라는 사명감을 잊지 말고 더 친절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이나 2003년도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의문점을 질문을 했는데 자원봉사자와 관변단체의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 관내에서도 과거에 관변단체의 기득권 때문에 봉사단체가 과연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존속할 수 있나 그런 의문점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그런 봉사단체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관변단체를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하느냐 그게 큰 관심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취할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됐는데 교육구청,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구청 소관이지만 본 위원도 관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 의뢰를 하면요, 교육구청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아주 폐쇄된 그런 집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염병 관계로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특히 하절기같은 때는, 행정사무감사때 담당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했는데 강서교육구청도 집행부에서 급식소를 감시하면 아마 절대 협의 요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시대예요, 지금은. 교육구청이라고 폐쇄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교육구청에도 보건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위생과에 전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도 그런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문인이 가는 것하고 간접적으로 감시하는 건 본 위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교육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지방시대에 걸맞는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직원여러분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류감사를 하면서 그 동안 현장을 확인하면서 몇가지 보완 내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임대아파트 내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돼있고요, 따라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10여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복지관별로 볼 것 같으면 노후된 기능 보강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설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는 그 간에 복지법인의 위탁업체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업체가 또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다라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노후되고 낙후된 4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관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밀집돼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강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강서에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강서관내에도 자그마한 장례예식장이 있지만 특히 장례를 치를 경우에 우리가 이대목동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영세민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 지역에서는 특히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성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무튼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좀 차별화된 모습속에서서 가슴이 답답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책적으로 장례예식장을 건립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로 모두에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내에는 특히 임대아파트내에 우리 노인정이 복지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가 지금 각 동별로 지금 구립노인정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특히, 그러나 현실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가 밀집돼있는 한 개 단지가 약 2,500세대에서 2,000세대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거택보호자들이 거의 1,000세대, 50% 가까이 또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이러한 단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내의 노인정에는 노인회 회원수가 수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인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립노인정을 건립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립노인정을 한번 지을 때는 수십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 공사비에서. 적어도 이런 우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도 역시 우리 강서구민이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의견, 필요에 의해서, 구립노인정도 건립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집단 거주돼있는 이 지역에 이걸 정책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립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립노인정인 경우에는 주말에 노인정들을 노인분들이 마음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장들이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 주말에 노인정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과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폐기물과 관련된 이러한 업소들이 서울에서 가장 밀집돼있는 바로 우리 강서의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보관장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당초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할 때 면적과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집하장의 면적이 토목측량에 의한 건 아니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무과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개별적 법적 과정을 통해서 집하장은 당연히 설치했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초에 허가면적과 현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에 의견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외발산동 일대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들이 업소들과 대거 밀집돼있습니다. 특히 공항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월드컵과 관련돼서 낙원메이필드가 관광특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직원들이 많이 보완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센터라든가 아니면 수협공판장 등등 발산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고요, 이 주변에 이런 업소들에 대한 특히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밝혀주시고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특히 환경부서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된 소음진동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단민원과 아니면 개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주무과의 행정조치가 피드백하는 액션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행정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우리 주무과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 우리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서 일반음식점이 아닌 대형마트라든가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즉석 가공조리업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중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시설에 즉석에서 조리하는 이런 가공식품과 관련되어서 좀더 위생적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생활공해민원과 관련되어서 이 소음측정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장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이 53만이 거주하고 있다 말이죠, 특히 환경과 관련된 집단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음측정기 딱 두 대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인력은 네명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석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위생과의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및 대기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87%가 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맑은 공기보존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및 대기 배기업소 단속을 하고 있으나 배출측정 이행을 하고 있는 비디오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한 대가 있는 그 비디오가 BC55인데 1994년도 7월12일날 구매를 하셨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되었고 또한 매연측정기 DST210은 3대중 한 대가 내구연한 9년이 지나는 등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실질적인 공해발생 및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을 색출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고, 건의사항으로는 단속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를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구매함으로써 배기가스 매연 등의 단속을 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개선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위생과죠. 무허가 배출업소를 보면은 구민의 보건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허가식품위생업소는 반드시 근절시켜서 뿌리 뽑아야할 것인데, 2002년도 하반기에 5개소, 2003년도 상반기에 18개소 단속하여서 이는 영세한 일반음식점만을 단속하고 특히 유흥업소 중 1급 단란주점, 2급 이런 것은 전혀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어려운, 주민의 영세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하므로 큰 위생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타구에 비하면은 타구에서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 기타업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유난히 생계형 및 기업형 포장마차 위주로만 단속을 했고, 또한 그 단속 숫자가 우리 강서구에 사시는 또 강서구에서 일부 무허가위생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모범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적다는 게 문제시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보호법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타구에서는 구청장이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식품위생법, 청소년법을 아울러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서구도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하셔서 환경위생과뿐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과까지도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최초 발생시 1회의 고발조치만으로 행정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업소가 자진 폐쇄조치를 할 때까지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고발 병행하고 계속 불응할 시에는 강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주무팀장님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는 행정의 오류겠죠? 그런데 우리도 강서수도사업소 강서한전 지사에 공문을 보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몇군데 업소만 봐도 한 10여년 이상 이렇게 7, 8년 5, 6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뱃심이 굉장히 크신 걸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무허가건축물은 주택과에 의뢰를 하고 위법건축물은 건축과에 의뢰를 하고 또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문제제기를 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문제제기를 해서 서로 내부적인 정보교류를 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줌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꾸준히 일상적인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법건축물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거 내부적인 협조체제는 꼭 필요합니다. 네 일은 네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네 과 내 과가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 내부업무가 좀 다르더라도 철저하게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함으로써 무단적으로 무허가 위생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셨고, 지금 저는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택가나 근교산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늘고 있어 각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고, 그 안으로 무인카메라를 2003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7대를 구입했고, 또 모형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아직 6월9일 중순이후 설치해서 뚜렷한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는 굉장히 많은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7군데 중에 주택가 밀집지역인 저희 본동에도 한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께서 2004년도, 2003년 추경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몇대 더 사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일조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2003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골목길청소 수거용 쓰레기봉투가 그동안 공공용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영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동사무소가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동사무소 직원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그 문제점을 제기를 꾸준히 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2003년도 추경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않더라도 좀 주무과장님들께서 좋은 복안을 착안하셔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법정단체, 임의단체 했는데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한가지 자율방범활동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자율방범에 대한 소속이 어느 소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범이면 파출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급하는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갑니다. 물론 동네를 위해서 방범활동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고 좋은 일이지만 이건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파출소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놓고 별로 사용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연 자율방범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있는 그런 위치를 지금 구에서는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 청소행정과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지급이 돼서 운영을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도 다 좋고 좋은데 우리 동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하는 쓰레기장소에다가 화분을 진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주민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문제도 청소행정과에서 모범사례로서 다른 동에도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감시카메라만 동원을 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좀더 거리도 깨끗하고 주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입니다. 장례문화가 지금 정착되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구에서는 납골당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납골당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부지와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구에도 납골당이 하나 만들어지게끔 하는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게 들어선다면 상당한 반발이 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언젠가 우리구에도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려자, 부랑아 그런 문제인데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놀이터에 팔각정이 있는데 이 노숙자 한분이 계속 팔각정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부랑아인지 노숙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생각합니다, 매일 술이나 먹고 앉아 있고. 그럼 주민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그분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씩 나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린이집 문제인데 어제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우리구에 두군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 지도를 하고 교사나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시설보완이나 하러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오지 무슨 교육차원이라든지 지도감독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취직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밀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젊고 활력있는 인재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 갈 곳 없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니만큼 무조건적인 대응보다는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일거리를 창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경기는 IMF때보다도 더 나쁜 그런 경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 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관련인은 모두 건강검진과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업소는 이런 점을 피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과에서는 상세한 파악과 검열을 하여 위생에 문제와 민원의 최소화에 힘을 쓰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과에 질의합니다. 현행되고 있는 아파트음식물분리수거를 폭넓게는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주관자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비하여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자료와 저희 위원들의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강서구 예산의 거의 육칠십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생활복지과에 무거운 그런 중책을 맡고 있고, 또 저희 강서구에 대한 복지를, 살림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봉사단체로써 어떤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의 이익이나 단체에 대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려움이나 외로운 분들을 도와주고 또 보살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여러 가지 환불사태라든가 또한 회수, 여러 가지의 어떤 불미스러운 지도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임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선임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와 재선임할 때 어떤 기준을 좀 강화해서 우리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예산이 좋은 쪽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불이라든가 회수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차등에 따라서 어떤 고가점수평을 매겨서 다시 재 종합복지관을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저희 강서구 관내에 보시면 60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불법체류자가 많고 불법체류자로 인한 그 분들도 직업안내소를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분들은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과다소개비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속에서 보면 분기별로 1년에 네번 형식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이런 단속을 강화해서 실제 좀 좋은 소개도 알선하는데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같은데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는데, 요새 신종 보면 무슨 보도방이라든가 이런데서 알선해주고 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쪽으로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또한 좋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음식점, 이런데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는 그런 행정을 관에서 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도 보면 1년에 최하가 한 1억6,000, 그 다음에는 많은 데는 한 3억2,000 이상 예산이 한 어린이집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용품을 제대고 쓰지 않아서 지적도 받고 있고, 또한 원장님이 출근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봉급이 지출했다는 그런 민원,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의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어떤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지도감독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우리 이전에 같은 동료위원들이 민생에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보면 음식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게 우리 민생에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대책은 없고 그냥 그때 그때 현실적으로 민원이 되면 처리해주는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식쓰레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61.5%가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있고 또한 시범적으로 지금 방화3동하고 방화1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방화3동이나 1동 이런데 보다도 어쨌든 50세대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가밀집지역에서도 제가 아직까지도 음식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까지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했을 때 1,300원, 1,500원 어떤 과금을 매긴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다시 사료화한다든가 이런 대체방안을 좀 용역을 줘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연수를, 우리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분을 연수도 좀 보내보시고 실제 예산이 저희 의원이나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런 건 제가 보기엔 견문도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좀 그런 분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런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연구쪽으로 좀 해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구민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알다시피 제2의 IMF가 왔다 이런 민생에 대한 지금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또 어쩌면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1,300원이라든가 1,500원을 부과한다면 과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중을 줄이고 더 관에서 연구하고 견문을 넓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은 없는 건지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쪽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저희 구청도 있고, 또 화곡6동이 강서구에 중심동이라고 자부합니다만 주위에 보면 등잔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유흥업소가 많다보니까 이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유해업소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위생과직원들 이하 모두 저는 보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종 보도방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는 대처방안이 없는 건지, 지금 요새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래방이나 이런데서 합동단속을 해서 실적을 몇 건을 올리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 가정주부가 노래방같은데 출입해서 가정파탄도 일어난 게 민원이 종종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건지 한번 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자료준비 및 또 참석하셔가지고 애쓰시고 답변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우리 김석배국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논의한 그런 걸 생략하고 간단하게 가장 적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이해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 지역의 청소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또 각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녀봤을 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는지 참 제가 내 좁은 소견으로는 대단한 우리 청소행정과에 자부심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크고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파트지역은 그래도 도로사정이 좋고 또 분리수거도 잘 되고 모든 게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일반단독주택지역, 특히 큰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접해있으면서 소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정말 힘도 들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환경미화원을 위시해서 각 동, 구청에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직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모르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긍지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건의해봅니다.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기존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구에서 그 분에게 적절한 대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가지고 아마 잘 우리 동네가 깨끗한 그런 동네, 우리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의 자녀, 조금 못사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이 어린이집에 맡겨서 자기 직장,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립어린이집은 자애로운 교사진과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맡겨진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일 수도 있고, 또 각 지역단체의 어떤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여건과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얼마만큼 사랑하고 다스리고 그 애들을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교사진과 그런 시설장 원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설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참여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일에 문호를 넓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오래 되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좀 더 넓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강서구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하세요, 바쁜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의 갈등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능사회단체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간의 갈등관계는 각 동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각 직능단체에서는 단체에 따라서 목적과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상호간에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킨다던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던가 그리고 포럼회를 통해서 갈등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며 하나의 직능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양4복지관 시설노후에 따른 기능보강 예산반영 방안은 하고, 두 번째는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망시에 장례식장이 필요한 만큼 구립장례식장 건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가양4복지관은 저희 92년도부터 건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275가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건립돼서 약 11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상태에 대해서 김광헌 위원님 말씀대로 가양4복지관에서 저희가 건물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망시에 장례식장이 필요한만큼 구립장례식장건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이러한 현실감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대목동병원만큼 크지는 않으나 병원과 연계된 장례식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주민이 이용하기는 사실상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묘문화가 바꿔져야 되고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문제 해결차원에서 장례식장이 꼭 필요한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의 어떠한 혐오시설이라고 하여서 요즘 주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나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필요성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초조사부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묘문화가 정착해야할 시점인데도 납골당부지확보와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구에도 납골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 한분이 있는데 인근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최근 장사시설건립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대규모 집중건립에서 소규모 분산건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수요증가로 해서 공설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치구 수요시설은 자체 확보토록 이렇게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2003년5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일반시민은 용미리에서 서울시 납골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공설 납골시설 건립을 지금 적극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공설납골시설을 건립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나 납골시설이 주민들에게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등 사안이 민감한만큼 서울시 각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보아가면서 관내 적정지역 그리고 경기도 인근자치단체와 연계 추진하는 등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히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숙자관련입니다.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이상 자를 말하며 부랑인 보호시설 입수의뢰는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에 의해서 관계기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처리절차는 주민신고 및 관계기관에서, 관계기관이라면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자체발견시에 관계기관인 서울시의 적정보호시설에 입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성인남자는 은평마을로 가게 돼 있고 성인여자는 여성보호센터로 그리고 정신병자는 시립정신병원과 청량리병원 그리고 행려환자는 시립보라매병원으로 입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가 있다면은 여건문제 등을 감안해서 부랑인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부랑인 시설 또는 노숙자 집으로 입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취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된다, 일자리 제공에 대한 고용창출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창출방안으로서 그동안 실시해온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단계별로 300여명씩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취업정보은행과 노동부산하에 고용안정센터를 활용 구인·구직자를 연결하여 우리구 관내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을 통해서 전문기술을 습득 영구적인 직장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420여개 기업체에 홍보해서 구직자가 관내기업체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우리구의 취업자가 694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봉사단체로서의 이익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으며 지도감독시에 환불이나 회수 등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시 기준을 강화해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시면서 평가시에 기존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소개소가 약 60여개가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직업소개소를 찾게 되는데 분기별 1회에 연 4회 단속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해서 서비스쪽이나 건전한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향후 제조, 음식점 등 인력부족 분야에 배치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하반기에 재위탁심사대상 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시에 평가항목에 회계 지도감사 실적이 지금 현재 100점 만점에 10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부터는 평가 틀을 바꿔서라도 회계지도감사 분야를 강화해서 평가항목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제도를 검토해서 재위탁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 직업소개소는 지금 60개소가 있으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가 지금 총 외국인근로자 35만명중에서 22만5,00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관리지침에 의하면은 직업소개소는 구인·구직자 명부를 비치하고 구인구직자가 찾아오게 되면은 상담을 통해서 직업을 알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개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이 불법행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기점검시나 이럴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은 기록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전한 직업을 알선하는 방안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구직업체에서도 불법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직업소개소 소장과 그리고 상담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구 관내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전한 업소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단체와 관변단체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교육도 중요하죠.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려면 본인들 자체가 일을 찾아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을 찾아서 자기들이 홀로서기를 해야지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생보자가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경로당의 노인들이 수백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하여 기능보강이 요구되며, 구립경로당 운영시에는 노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시에는 운영주체가 사회복지관장이다보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 시정이 촉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은 타 경로당에 비해서 일정한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의 경로당이 공간확충에 어려움은 있으나 각 복지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경로당 이용에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주관과에서 종합복지관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열쇠는 회장님이나 총무 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당을 이용할시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이 있으셨으니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게 특별히 주지를 시킴은 물론 현장을 출장하여 노인분들이 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자율방범활동은 파출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줄 아는데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계가 명확치 않으며 어린이 놀이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놓고 이용하지 않는데 주관 과에서는 확인을 해보셨는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시설장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설비만 하고 있다는데 관리측면에서 교육열의에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에 있어 청소년들을 지도계도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 22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법정단체와 자생단체가 청소년들을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법정단체로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아동위원, 지방청소년 지도위원이 있고 자생단체로써는 유해환경감시단인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된 화곡1동 901의 905번지 일대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으로 기 99년 7월5일날 강서경찰서에서 지정이 되어 업무가 강서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20일 저희 구에서는 화곡1동 901의 905번지 일대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감시초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에서 99년 10월에 해병전우회를 청소년 유해감시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해병전우회 8명이 2인 1조가 되어 청소년 및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구비로 급량비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8명을 365일간 연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10명씩 총 220명이 지역의 우범지역등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동별로 10명씩 월3회 운영비조로 분기별 4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초소는 밤에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써 시에서도 감시초소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하셔서 관리측면에서 교육열의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2년 11월과 2003년 4월에 구립등촌1동 어린이집과 화곡3동 어린이집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어린이집 운영방법은 공단에서 예산집행관리 및 통제,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보육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당초 공단에 어린이집 위탁관리 배경은 예산관리처리의 명확화와 시설운영의 투명성, 시설물 유지관리 용이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재·교구 등 모든 물품구입과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등을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장은 단지 보육프로그램 운영만 관심을 갖게 되어 타 어린이집 보다는 효율적인 보육을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1개소에 1억9,000만원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물품을 구입하고 원장이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 제도적인 지도감독이 철저히 강구돼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는 보조금은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교실 운영비지원,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 채용시 방별 배치와 함께 매월 구청에 인건비 요청을 하고 아동보육료는 동사무소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보육료 신청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교실 운영비와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는 시설의 운영사항이나 노후상태에 따라 차별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월별 신청서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탁운영체의 책임하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구매하고 있는 급간식이나 교재교육등 용품구매는 간이영수증이나 허위영수증을 발급·첨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어린이집 법인카드 발급을 독려 사용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상시 출근 건에 대한 내용은 구청에서는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현장 확인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전반을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점 발견시 시정조치를 그 때 그 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장들의 미출근건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 수시로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출근부 및 근무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위원님들의 우려를 사게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점검 및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소외계층의 자녀가 부모가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운영체가 되어야 하나 시설공단이나 비영리법인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으며, 특히 조례가 너무 오래되어 필요한 부분이 보완이 요구되며, 강서구청이 구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가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할 견해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95년 10월12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9조 및 한 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운영위탁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이 있어 개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관련법령인 영·유아 보육법령과 서울시보육조례의 개정 추이에 맞춰 금년 하반기나 또는 내년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를 하여 개정을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찾는 이 시점에 여성전용공간의 협소로 여성 등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성복지, 여성문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한 여성전용문화복지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은 있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성교양대학을 운영, 지금까지 10기에 걸쳐 수강생 6,147명을 배출하여 연간 1,300여명의 여성들이 기술습득과 교양을 갖출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구민회관의 일부 공간만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강의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함은 물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수의 여성들이 여성교양대학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2002년 11월부터 염창동 281번지의 25호 서울도시가스 부지에 대지면적은 약 332평방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시예산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여 건립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마곡지구개발시 여성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헬스장, 어학실, 컴퓨터실, 휴게실, 다목적실, 유아방 등을 갖춰 명실상부한 여성전용공간으로 운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동에는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가 2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처인 어린이 놀이터에 이런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보니까 야간에 오히려 음산한 어두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행행위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컨테이너박스 두 개를 양쪽 놀이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딴 지점으로 이동 좀 해주십시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전염병 식중독의 확산과 관련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청과의 협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학교급식소는 초등학교 32개소, 중·고등학교 30개소 등 총 62개소의 학교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한위임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학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구청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위생상태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내의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중·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하여 적정한 위생상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 학교급식 지킴이를 선정 식자재반입, 배식과정 등을 감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 학교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과 아울러 소음측정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가적인 확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산먼지 및 소음신고 관리대상 사업장 181개소와 비신고대상인 소규모사업장 450개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스피커 소음 등 생활소음으로 인한 인터넷 전화서류민원 등이 매일 20여건씩 발생하여 생활공해팀 담당직원 4명과 소음측정기 두 대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민원접수 순위에 따라 현장출장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특별 관리함으로써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소음측정장비도 추가로 확보하여 민원에 계속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대형마트 등에서 취급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등 주민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을 구민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마트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528개소로 매월 4회 구청과 시 합동 각 2회씩 명예식품감시요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과 병행, 즉석식품 등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식품의 안전여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하절기에 자주 발생되는 식중독과 O157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즉석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칼, 도마 등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양후 세균을 발견시에는 즉시 관련식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종사자는 치료 후 종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인 9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로써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등이 노후 되었는데 내년도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매연단속으로 대기오염을 절감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로 비디오카셋트 1세트, 매연측정기 세 대, 가스 측정기 세 대 등이 있으나 비디오 카메라와 매연측정기 한 대는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폐기처분 대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비디오카메라 한 대 및 매연측정기 한 대를 대체 확보, 매연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식품접객업소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은 2002년 하반기 다섯 건, 2003년 상반기 18건 등 총 23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접객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131건을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부과로 무허가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발업소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허가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종사자들의 건당진단은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결핵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 감염되지 않았음을 진단받은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규영업신고를 할 때나 명의변경 등 민원인이 내방할 때 행정지도하고 있고 또한 업주가 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받는 위생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지가 되고 있으며 업소 지도단속시에도 건강진단여부를 확인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주변 등에 난립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6동 구청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서 단란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되어 있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시민단체,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인 가정복지과, 문화공보과 직원과 합동으로 소주방, 노래방 등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환경개선협의회 권역별 운영결실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개선협의회는 대형환경물질배출업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부응하고 권역별로 오염물질배출특성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공장지역, 서남하수처리장지역, 공항지역, 발산동 유통상업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해당지역의 주민, 기업, 환경단체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장, 공항, 발산동 유통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업환경정보공개, 주민대표요구사항 전달 및 대책 수렴 등을 논의하였고 주민과의 합동점검을 3회 실시하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환경개선협의회 운영후 공장지역 민원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13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현재에는 초기단계로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반기별 합동점검 및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환경현황문제에 대한 대책추진경과를 공개하여 주민, 시민단체가 환경감시 및 오염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며 권역별로 주민과 기업의 협의하에 환경목표를 설정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개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정영숙과장님을 찾아가서 유소년,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이런 유해광고물, 다시 말씀드려서 유흥업소에서 살포되는 이런 전단지, 이런 광고물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는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정영숙과장님과 또 관계관들이 의지를 갖고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에 속하는 사람 또는 지배인들을 불러가지고 유해한 이런 광고물들 살포를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업주들을 불러서 당부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해가지고 광고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여자들의 나체가 이렇게 있는 걸 안보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참 문제지마는 먼 장래로 봐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게 아니고 없어질 때까지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 자신도 경찰서, 검찰 또 우리 학부모들 이렇게 다 힘을 모아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청소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특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가 적환장을 사용함에 있어 육안으로 보아 허가시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농지전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외발산동일대 밀집된 건폐업소의 먼지발생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소는 16개소이며 적환장을 보유한 업소는 7개소 총 1만8,033㎡에 적환장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타 민원이나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점검시 적환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현재까지는 농지불법전용 등과 같은 불법적인 적환장 사용문제가 적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 및 검찰고발 등과 같은 사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보관장소에서의 먼지발생 등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정기 수시점검시 필히 적정관리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세륜기설치 가동여부, 작업시 물살포 등이 필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6월에 설치한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어느정도 홍보효과가 커서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도 예산에 추가설치토록 반영하라고 말씀하시고 골목길청소용공공용 봉투를 일반봉투로 전환하는 방법과 같은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7개 동에 실제 카메라 한 대, 무용카메라 4대씩 총 35대가 설치되어 있는 바 과태료부과 실적은 아직 운영기간이 짧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투기장면이 포착된 바 있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감소하는 등 예방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운영실적에 대해 철저한 분석후 효과가 큰 것으로 결론이 나면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청소용 공공용봉투에 일반봉투로의 전용과 같은 지속적인 환경개선조치는 주민의견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화곡1동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은 무단투기지역에의 화분설치를 모범사례로 타동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화분설치는 미관 제고와 함께 무단투기예방효과도 있는 바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무단투기장소가 화분이나 화단 옆으로 옮겨지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는 바 무인카메라설치로 인한 예방 및 적발도 어느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조치를 병행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는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바 올 하반기까지 관내 전 지역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완전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시작으로 2002년 관내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2003년 6월 화곡3동과 방화1동등 두개동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올 9월1일부터는 관내 전지역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대비해서 현수막 게첨, 세대별 우편물 발송, 통반장 회의시 홍보, 지역 유선방송, 지역신문, 중앙 일번지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를 실시 주민들의 협력속에서 성공적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대책 등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03년 9월1일부터 관내 전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수립계획을 세워 추진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계획이나 처리에 있어 관내처리시설이 1일 20톤 소규모의 하수병합처리시설밖에 없는 관계로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처리하는 등 재활용처리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선진국 견학 등과 같은 연수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처리시설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관내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재활용에 있어서 처리시설 가동비용이나 민간위탁시 위탁비용 등 상당비용이 소요되는 바 어느정도의 주민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주민부담이 되도록 현재 민간연구용역 중이므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탁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단독주택지역 청소에 노력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거는 각 청소대행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바 이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특별수당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대행업체에게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와 같은 자원봉사에게는 청소물품지급, 청소봉투지급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시간, 봉사마일리지 인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고생하는 각 동 청소담당이나 청소행정과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에 따른 가산점 부과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를 총무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인력 및 취로인력감소에 대응한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대책을 질의하셨고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계획을 물으셨으며 쓰레기봉투 제조납품업체를 복수로 하여 계약업체간 경쟁이 되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면도로 청소는 원칙적으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 내 집 앞과 내 가게 앞을 청소하여야 하나 주민생활개선을 위해 현재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와 자활근로자를 청소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다량의 무단투기물은 구청 기동처리반을 동원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무가 주요가로변을 제외하고는 기계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공공근로인력 및 취로인력감소로 취약해진 이면도로와 뒷골목에 대한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예산투입이 전제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집·내점포앞내가쓸기운동을 적극 지원해서 내가 실시하는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주민자율 청소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구 골목길 나대지에 대한 청소실태 사진전시회를 동 순회하며 개최하여 자기반성을 통해서 무단투기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면도로 청소에 사용중인 공공용 봉투를 규격봉투로 전환해서 적기에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쓰레기발생량이 많은 4월과 10월에는 우리구 환경미화원을 특별근무토록 하여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와 노력을 통해 주민분들께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향후 그 결과를 보아가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청소인력확충 등의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내 7개동, 등촌2동, 화곡본동, 화1, 3, 4동, 공항동, 방화1동에서 시범운영중인 바 운영결과 분석후 효과가 좋을 경우에 미비점 보완에 추가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제조 납품업체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과 월남전 고엽제 복지사업부 이 두 개 업체가 제조 납품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구매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이루어지며 그 가격과 규격, 사양 등 품질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에 등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간 경쟁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업체의 분발 노력을 위해서는 복수로 유지하는 것이 어느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규격봉투를 에덴복지재단에서, 공공용 봉투는 고엽제복지사업부가 제작하고 있는 것을 계산해서 일반규격봉투를 두 개 업체가 제조납품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 시 관 리 국 장 김영수 주 택 과 장 최의식 도 시 정 비 과 장 서창기 지 적 과 장 박의영 공 원 녹 지 과 장 김정호 건축1업무담당주사 장경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주택과장입니다. (최의식주택과장 인사) 서창기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인사) 건축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중에 있으므로 장경필 직무대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경필건축1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의영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김정호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내용은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업무추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5과 18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력은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인원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금년 예산은 67억6,617만5,000원으로 연초 계획한 바대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별예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행정장비로는 사무용장비가 177점이고, 무허가건축물철거용으로 전기절단기 등 18개가 있으며, 지적측량장비는 6개, 녹지관리용으로 경운기 등 44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 구 도시계획용도지역 비율은 전체 41.4㎢중 주거지역이 28.8%, 상업지역이 1.7%, 공업지역이 4.3%, 녹지지역이 65.2%입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현황은 총 공원이 118개소이고, 임야가 4.18㎢이며, 그린벨트는 18.97㎢로써 저희구 면적의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총 5개로써 먼저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는 우리 구 재건축 적정여부를 예비판정하는 것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중 16회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7명이고, 6회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설비등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고, 위원수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중 3회 22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5명이고, 상반기중 2회 461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추진방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균형발전과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구축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세부추진사항은 각 소속 과장들의 주요업무보고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감사시에 제시해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접목하여 구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각 과장님들은 유인물로 하시고 팀장만 소개하는 걸로 간단하게 하죠.

중요하다는 기준이 집행부가 보는 중요한 것 하고 의회가 감사시 중요한 것하고 포커스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의식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석주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석주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성근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성근주택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옥현주택정비팀장입니다. (최옥현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입니다. 바로 추진실적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우수단지평가는 51개 단지에 대해 민간평가단을 구성 상반기에 구 자체 평가를 마치고, 8, 9월의 서울시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등 11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공동주택안전점검은 199개 단지에 대해 해빙기 우기점검을 완료하고, 현재 지적사항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예산절감 등 우수단지의 사례모음집을 약 3,200부 발간하여 아파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대출실적은 1,132세대, 152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대출건수는 196%로 급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부부나 신규신청자 등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층수와 용적율은 가급적 축소하고 녹지비율과 주차장은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상담이 다른 때와는 달리 상반기에는 하루평균 15건씩 폭주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재건축공사장 안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장 50개소중 공사중인 공사장은 37개소가 있으며, 시공자, 감리자, 상주여부와 공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 등을 구 간부가 직접 현장방문하거나 소속직원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구 관계 국·과장이 합동 점검하는 등 총 세차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안전진단심의평가단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지역은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 등이 많은 지역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동안에 발산동, 방화동, 화곡동 등에 대해서 38건의 안전진단이 신청되어 16회에 걸쳐 안전진단 심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월말 현재 재건축허용은 28개소, 정밀안전진단 실시는 6개소, 보수사용은 4개소로 결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정비실적은 1,468건 발생하여 97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1,37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항측조사 실시는 총 1만315건중 9,767건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업입니다. 각 주구별 현황은 3개 주구 총 면적 36만7,864㎡로 기존 세대수는 13개 단지 5,620세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주구는 지상 15층에서 21층까지 40개 동 2,198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주구는 당초 제2주구 조합과 영훈아파트조합 등 2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의견이 상이하는 등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 이번 7월3일자로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3주구는 우신, 양서, 주변상가 등 7개 단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구중심내의 강서쇼핑과 양서1단지 앞 기존 상가처리문제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규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동규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심재업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심재업지역균형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최남덕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남덕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하명관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하명관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는 13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및 공람공고는 지구지역 1건, 도시계획시설 24건, 지구단위계획 24건으로 총 4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은 서울시에서 6건, 우리 구에서 13건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지적승인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6건으로 학교 1건, 도로 2건, 유수지 2건, 공공청사 1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최돼서 여섯차례에 걸쳐서 심의 32건, 자문 5건 등 총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으로 85건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중인 3건을 제외한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입현황으로 가로영업시설물, 육교사용료, 사설안내표지판, 불법노점과태료 및 변상금, 미매각토지 등 총 388건에 1억2,627만2,000원을 부과하여 이중에 349건에 1억925만9,000원을 징수하여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로 먼저 마곡지구 조기개발 및 합리적인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은 강서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서울시의 마지막개발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와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당초 2011년 이후 개발계획을 앞당겨 금년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조기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지구 용역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약 7억의 용역비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상정이 돼서 서울시 시의회에 7월9일날 의견청취를 마치고 8월중에 시도시계획을 통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방안 지침에 의거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약 12개월로 약 50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6개소와 균형발전 촉진지구 및 뉴타운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발주하여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에 따른 기본구상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설명회, 주민열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말경에는 서울시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녹지지역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녹지지역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및 물건의 무단적치행위를 확산방지하고 미개발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 고발자 및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인 마곡지구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여 원상회복 15건, 고발27건, 진행 197건 등 총 239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지시 미이행자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고발조치를 강행해 나가겠으며, 순찰강화로 토지무단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매각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매각토지는 총 35필지에 4만2,379.5㎡이고 이중 택지개발지구에 5필지에 2만2,527.9㎡와 구획정리지구에 30필지 1만9,851.6㎡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111만7,000원, 변상금 18만원 등 총 2,129만7,000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민간 용역을 추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제고로 도로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오전 9시부터 23시까지 노점행위 성행시간에 집중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절대금지, 상대금지, 유도구역 등 총 20개소로 구분단속함으로서 정비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취약지역을 수시 순찰하여 신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 야간합동순찰을 실시하여 단속 연인원 1,498명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강제수거 1,935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향후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수시 순찰과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민간용역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다발지역 상주단속 등을 통해 주민의 통행로 확보와 신규발생 억제위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이 안계시므로 건축1팀장이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2팀장 황정갑입니다. (황정갑 건축2업무담당주사 인사) 건축시설팀장 김문성입니다. (김문성 건축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행정건실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69건을 조사하여 54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특별검사원 제도운영을 실시하겠으며, 건축사조사 대행건축물 점검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중대형건축물 271동도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구민의 신고 또한 위법사항 적출시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정비하겠습니다. 대상은 2000년, 2001년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미사용승인건축물 54건이 되겠으며 99년도 이전에 미사용 승인분 98건도 같이 조사하여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8건에 2,800만원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은 91건으로서 5억1,000만원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허가처리된 가설건축물은 465건으로서 존치기간 만료 및 위법건축물을 단계별로 조치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은 80개소로서 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법건축물 발생시는 청문 및 행정처분을 분리해서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번째로 안전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설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회에 43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 관리대상은 215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관리대상중 D급으로 판정돼있는 것은 염창동 태양연립 외 3건이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등촌3동 그랜드백화점으로써 연 3회 이상 점검을 한 결과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건을 운행정지시켜 가지고 3건은 시정조치했으며 3건은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선공사 대상현황은 2003년도에 추진중인 것은 9개소로서 현재 공사중인 것은 네건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중인 것은 5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준공현황은 5개소를 준공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건축신고를 무료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증축신고 토지건물 같은 것을 담당직원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명예건축과장제를 운영개선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13시에 관내건축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질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축사를 선별하여 운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관리팀장 노균묵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부동산정보관리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리 업무와 소유권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팀 이근영팀장을 소개합니다. (이근영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토지관리팀에서는 부동산중개업관련 업무, 외국인토지취득, 토지거래허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팀 심재성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재성 지적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지적관리팀에서는 토지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업무와 지적측량관계업무 등을 맡고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팀 유영득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유영득 지가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지가조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와 개발부담금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28페이지 구대장 보존문서 전산화 자료정비 및 발급시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어 건축물대장 증명이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그 이전 구대장은 전산이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증명을 발행하던 것을 지난해에 구대장 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 4월까지 대사작업을 완료하고 구대장 전산발급 시행을 전산으로 지난 5월1일부터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호적작업으로

위원장, 이건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포커스하고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가 됐었고요, 또 연초에 2월달에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이 거의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 하여튼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다 중요해요.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유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 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봉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봉래 공원시설업무담당주사 인사) 6월30일자로 서울시 공원과에서 공원관리팀장으로 부임한 박원근팀장입니다. (박원근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오춘섭 조경팀장입니다. (오춘섭 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2003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속에 푸른강서, 살기좋은 강서,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해 온 공원녹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 주문에 따라 2003년 주요추진사업 총괄과 역점 및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추진사업은 구비 21건에 40억8,500만원, 시비 11건에 44억6,500만원, 국비 1건에 5,000만원으로 총 33건에 80억6,000만원입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으로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용역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주거지 도보권에서도 야외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7,200여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연면적 300㎡ 무대와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3월5일에 발주하여 9월30일에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화곡배수지내 체육시설건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화곡배수지내 체육시설건립을 위하여 백석근린공원 정상 부근에 산재해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여 산림의 원래의 모습을 찾고자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화곡배수지 상단부에 779평 면적에 배드민턴장 13면과 휴게실, 탈의실, 창고 등을 갖춰서 7월14일에 착공하여 11월10일경에 완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백석근린공원내 무궁화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유공원관리로서 미시설인 백석근린공원내에 무궁화공원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운동장, 잔디광장, 게이트볼장 등 주민의 휴식운동공간 쉼터 등을 제공하여 7월14일에 착공 11월10일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쪽입니다. 테마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테마학습장은 여러번 지역방송을 비롯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양1동 구암로변 대상옆 공지에 즉, 500평 규모입니다마는 이 공지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자생식물, 약용식물 등 총 117종 1만3,000본을 식재해서 테마자연학습장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41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면녹화용 담쟁이덩굴 재배 보급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 및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개화동 555-13번지 일대 내촌 어린이공원 앞에 205평 규모에 담쟁이 약 2만포트 즉, 5만본 정도를 저희들이 삽목 재배해서 우리구 관내에 건축물 벽면, 담장, 방음벽 등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8월초에 무상 분양할 예정으로 푸르름이 있는 녹색공간과 살아숨쉬고 희망이 보이는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양동, 등촌동 지역에 약 2,50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전용 체력단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암나루공원과 원당, 등촌근린공원내 좌식회전대 등 장애인 재활체육시설 12종 27점을 4월18일 설치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사람 살맛이 나는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산 자연학습 탐방로 조성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5,100만원을 들여서 궁산근린공원 주 산책로 변에 우리 고유의 초화류와 한방약초를 식재 자연학습탐방로를 5월15일에 조성하여서 공원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에 대한 꿈을 키우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원녹지과 전직원은 우리구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꿔 공원녹지분야에 강서 제일주의를 지향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강서를 조성 정말 살맛나는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