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업무계획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김희백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희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8페이지 보면 국고 재산에서 본 위원이 2001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시정이 안되어서 우리과장님께 지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송월동과 우리 영강동의 경계선에서 농림부소관의 소유지가 송월동에 있고 또 우리 영강동 소유지 도로에 가서 우리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2001년도 제가 송월동에 홍의주씨 어르신한테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하고 그분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미비 해 가지고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께서 저를 볼 때마다 박위원 그것을 왜 안 해주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림부 소관으로 있는 것을 홍의주씨가 지금 벌고 있고 지금홍의주씨 땅을 흄관매설해가지고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해 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민원성인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한가지 만 여쭈어 볼께요 김희백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사실 컸었고요 그런데 일련에 제가 한가지 만 한번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장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선2기도 마찬가지고 현 3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직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선진자치 뿌리내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현재 경리관은 우리 총무국장 아닙니까 분임 경리관은 회계과장님이시고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인 경리관과 분임 경리관이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실질 적으로 투명스럽게 정리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의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이것 지금현재 나주의 부가 역으로 빠져나가니까 나주업체 보호 또 말하자면 나주지역사랑 나주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부당신들이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던졌습니다. 우리는 의결기구고 집행기관에다 그 집행을 할 수는 기관에다가 그 질문을 던진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최종 결론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질의가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론적으로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타당성 있는 발언이다 아니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전개가 되었어요 제가 어제도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야 말하자면 대의 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에 직장인 협의회에서 의원들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하자면 모독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참기 힘든 내용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인 협의회가 의원들 질문 요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못되었다 공개질의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술전략에 의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의회를 말하자면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전술전략을 통해서 투쟁을 한다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다 넘길 수 있는 자질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우리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이 정리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경리관하고 분임 경리관하고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왜 말하자면 시장하고 이야기가 되고 의회한테 질문을 던집니까 던져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내용들이 나오느냐 지금까지도 투명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도 외부의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 무슨 소리냐 이것은 내 권한이다 경리관 소임이고 분임경리관 내 책임으로 내가 계약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일반 시민들과 공무원 조직사회 뿌리가 내려져야 만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 정말 김희백 과장님은 저는 소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무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탁의 말씀드릴께요 가셔가지고 모든 계약업무에 주어진 권한은 그 권한을 말하자면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경리관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하고 낮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말하자면 분임경리관 경리과 책임하에 모든 것이 투명스럽게 이루어 주느냐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올리는데 직장인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반론을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야 투명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임 정리를 해주어야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답변은 편히 간단히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방금 정찬걸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거의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협에서 공개질의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직협이나 노동운동 한사람들 보면 거의 오버를 합디다 선을 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파업하고 나면 공권력 투입해서 하면 잘 되가든가 요 그런데 여기도 오버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다 던졌다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수의계약 부분이나 모든 계약 부분에 있어서 경리관 분임경리관 책임과 권한을 다하라는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확실히 추진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못하면 그 자리에 안 가야지요 그 자리에가서 뭣합니까 내권한을 쓰질 못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본 위원은 한 건만 묻겠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부실공사가 문예예술회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내체육관이었고 지금 대형건물에는 나주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하자가 계속 발생되어서 줄줄 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검토를 쪽 서류를 자료를 한 달에 걸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있는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라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바짝 숙지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에 실내체육관도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막기 위해서 약 10억을 투자해서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예회관 벽채가 서쪽으로 무너지고 균열이 다 가 가지고 허물어지고 있고 비가 어디에서 새는데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지하실에서도 천정에서도 벽체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자보수 결과는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재무부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령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은 정하는 명령을 우리 시에서 해주죠 이것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몇 년을 정해서 끊어 와라 지급을 하실 때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재무부령에 보면 2년 이하는 없거든요 그런데 왠일인지 문예예술회관은 2년짜리가 처음에 거의 2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공무원들이 잘못한것이 아니냐 하자보수 기간 정하는 것부터 두 번째로 하자보수를 문예회관에서 몇 번을 했냐하면 약 10여 차례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 샙니다 어디샙니다 해서 보수를 해주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자리가 계속 새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현재 결론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만 넘겨 버렸단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남양건설에서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보수를 할란다고 하니까 15백만원 일단 세워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15백만원이 아니라 지금 건물 반 은 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 공무원 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서로간에 책임 떠맡기고 문예회관은 비새서 죽겠오 빨리 보수해주시오 해도 끄떡도 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 보니까 남양건설에다 두 번 했데요 두 번 회계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10여 차례를 촉구 공문을 냈어도 회계과에서는 남양 건설에 두 번 냈어요 최종적으로 낸 것이 5월19일 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 말 답변 그 앞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한번 해 가지고 딱 두 번 이에요 이렇게 남양건설을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놔두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한 공무원들이 하자보수를 당신들이 봉급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아우성으로 이렇게 과관에 문서로 공문으로 재촉을 할정도 되면 수차례 전화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움직이들 안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자보수는 회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 사업부서나 소관부서로 이관이 되고 소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02년 상반기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합니다만 779건을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설과 각 과에 해당이 안된 곳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총괄부서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상반기 779건을 하자 검사를 각 사업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20건이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자 보수 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 2건 녹지과 14건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건 하자완료 보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업체가하고 같이 통계를 내주면 그렇게 되어있고 2002년 하반기 하자검사는 540건으로 해서 5건이 하자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5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자이행을 시켰고 2003년 상반기 하자검사는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중에 있는데 하자검사는 그렇습니다. 하자를 2년동안 기간을 잘못 잡았다 그러는데 기간을 잘못 잡았다면 감사를 해서 그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들어와야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잘못 선정했다면 그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하자 보증 기간동안에 우리가 하자보증 시공을 하도록 했는데도 안 했다면 그에 따른 사업부서에서 조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치가 없었다면 그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속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우리가 두 번밖에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책임 규명을 시킬랍니다 시켜 가지고 문예회관이 잘못한 것인지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 하자보수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는 증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지금 과장님께서 보내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당신이 몇 번 보냈소 보낸 이 서류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몇 번을 보냈냐면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 10여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철해져 있는 것은 남양건설에서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소 하고 답변 한장밖에 없어요 남양건설에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저기에다 보낸 것은 두 번 보냈고 회계과에서 답변은 하나에요 그런데 하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해서 회계과에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비가 계속 그 똑같은 부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새고 있다는 자체는 하자 보수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증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나익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과장님 들으셨죠 연말 감사때까지 준비를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만 지금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나주시청은 시행청이고 하자 보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0.3%보증서를 끊잖아요 그런데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익수 위원님은 이것을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가 끝났는데 시공자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미 가지고가서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문제로 남양건설 회사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입니다. 두가지 밖에 없어요 첫째 공무원이 돈을 내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남양건설에서 하든지 둘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 문제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상의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술회관은 충분히 그때마다 아우성을 쳐서 기록으로 다 남겼으니까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어차피 관리 부서하고 남양건설이 하든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이 문제에 소홀히 없도록 하고 시비가 절단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떤 한계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표본적으로 잘 검토를 다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계위원 거수) 이상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절봉사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민원실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나주시 천여 공직자들 자세가 관선때 습성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민원인들 오게되면 불친절부분이 많습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 나주시가 제일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친절에 더 정말 신경 쓰시고 타 시군보다 열심히 친절봉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직원수가 하도 많아서 전체교육은 한 달에 한번씩 하고 각 계별로 주1회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더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우리시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무엇이 불친절하요 그렇게 이야기해보았더니 첫째가 투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라니까 지금 원스톱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도저히 불가합니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알려주어야 된다 얼굴만 밝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가하여 그것도 시간을 끌면 안되고 바로 즉석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장님께서 조금 친절하게 그 친절을 더해 주시라 이 말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민원봉사과만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대민을 많이 접촉하니까 더욱더 친절해주시기 바라고 아까그 문제는 명확하게 항상 제시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석 위원 거수)

홍경석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적은 문제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회관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서너대 몇 대 되는데 제일 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느려 가지고 구형이어 가지고 고려말기때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느리는데 그 문제 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이 정보통신과 오신지가 1년이 넘었지요?

5개월 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관리를 과장님 소관하에서 하지요?

예.

나주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조례안 거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지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해성이 있는 것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그 항이 있어요

그런데 음해성이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도 삭제를 않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안계셔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여직원이나 항상 컴퓨터 앞에 집에가서도 일과후에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일과 후에도 계속 홈페이지는 관리하지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심할 때라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는 문 잠그고 나오니까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지요

아니지요 실장님이 파악을 전에만 그랬을까요 전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안된 이유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관리를 적게 하신 것인지 그런데 관리가 너무 느슨해 가지고 음해성이나 명예훼손 부분이 있어도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것 읽어 보셨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그것한번 보셨어요 알고 계셔요

그렇게 네티즌간에 의견이 상충된 것은 토론방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질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 행정기관 뭣하고 있냐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그때 토론방으로 유도를 한 것이고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내가 부탁을 했고 당신 이것뭣하는 것이요 이래서 쓰겠소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다 이야기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볼 때 내용이 저한테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충분한 음해성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방치한 문제에 있어서는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치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방으로 유도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이뻐하고 미워하고 해서 그대로 놔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토론 방으로 유도한 것은 네티즌들이 한참 전개한 후로 이야기했고 토론방은 거의 네티즌들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했다니까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개인 실명을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실명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이 즉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전화를 해줄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전화 해준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실장님의 시각이 벌써 본인들은 다 주변에서는 음해성이라는데 그것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아니다고 판단했을 때 실장님의 판단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각을 어디에다 두느냐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 이것은 음해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아니라 이것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다 누구겠다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따져 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올린 사람이 누구만 알면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연락처도 없이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것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반대로 생각할 때는 왜 내글을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반대 전화가 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전부보면 연합에서도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기사로도 띄웠어요 기사로도 띄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합에서 띄운 기사를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누구라고 하고 누가 띄우고 누가 한 것 다 알게 되어있어요 누가봐다 다 알게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위원님 평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한줄 모르지요 수사하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누가한줄 모르면 음해성이라면 바로

음해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하면 신문기자의 사설로 나온 것을 그대로 올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개인의 말하자면 그 뉘앙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음해성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좋소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관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실장님께서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려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원론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조례에 어떤 글을 띄우든지 명예를 훼손을 하고 음해성이라고 하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기준을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누가 되었든 간에 아무개를 비방하는 글이다 그러면 삭제할 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 판단 기준이 우리가 참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이미 홈페지에 들어 가면 나와 버리잖아요 이글은 명예훼손이나 비방글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하고 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어디 가서 술먹고 놀았다고 하더라 이자체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글도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논쟁 두분이 마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것가지고

그것은 저도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과장님이 정하셔 버려야 한다니까요

누구를 예쁘고 밉고해서 삭제를 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그 홈페이지에 말하자면 현재 관리자가 그 내용대로만 기준을 정하셔버리면 되어요 무조건 이글은 명예훼손과 음해성으로 기준이 된다 어차피 말하면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만 적용하시면 되어요 그렇게 정리하셔야지 이게 말하자면 사설이니까 띄운다 이것도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잘못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용이 사실이더라도 그 당사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에 발전적이지 않고 시민들의 건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록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소 그런데 그것을 왜 지연하냐 이 말이에요 하루씩 이상 24시간 지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문해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대개 판단하기 어려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미처 관리를 못했다든지 그럴 때

고집부리지 마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들한테 네티즌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 빨리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으니까 빨리 보시오 이 이야기가 빗발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해당이 안되면 그 전화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 내용이 올라오면 음해성 빨리 왔으니까 빨리 교체를 하시오 하고 수없는 사람한테 전화로 하는데 우리과장님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요 나도 몰랐어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줄 모른 다니까요 그런데 수없는 네티즌들이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잘했다는 이야기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왜 정보통신실로 가면 다 그러요 앞에도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문제가 되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내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시의 발전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의 발전적인 일이 아니고 또 개인적인 일이고 이런 부분문제는 삭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 관리 저기에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가 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함)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마을에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마지막 문제점으로 내놓으셨는데 어차피 정보화마을 주목적은 전자 상거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품까지도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할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시 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운영위원들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정보화 마을

지금 우리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있어요

일용직입니다.

주 며칠 근무합니까?

4일 근무합니다

주 4일 근무해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향 후 복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따로 인력 조정하는데 300일짜리로 임명을 받는 다 할지 그렇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년에 300일짜리로 지금 여기에다 채용을 할 그런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가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서에서 아직

투쟁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기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지금 정보화 마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이제는 전자 상거래가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주 4일보다는 주 5일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쉬더라도 5일 정도라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욕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정보화 마을에 주민들 기대치는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 문제를 확실히 짚어 드릴께요 여기 보면 제6조에 보면 말이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별물별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음 이다음에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는 항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쭉있는데 거기에 즉시 삭제해야할 부분이 뭣이냐 하면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관한 위배성 유무 정치권 목적인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성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내용 역설, 음란물, 불건전등 그 다음에 7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는 즉시 삭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문제가 아니라도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는 경우에도 즉시 삭제한다 에요 그래서 이항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이것을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라 이말씀이에요

예.

내 개인적인 실명을 예를 들어를 뿐이지 실제는 예는 많이 있지만 남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비방이라 할까 무서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폐해를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만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따뜻이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감사말씀 드리오며 목차 순서에 /따라 금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위원님!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사회과장님께서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나주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내용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납골당 시설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나주 관내 납골당 신청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 우리 도 추진사업으로 세곳 가족 납골당으로 해 가지고 3기가 있어 가지고

3기하는데 보조는 5백만씩이죠?

예.

그러면 신청한 분들이 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계획같은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시비지원이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비 지원으로 일부해가지고 기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금년도 사업은 기 도사업으로 끝났고 시비 사업은 본예산부터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저한테 누차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납골당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요 이것도 납골당도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에 그래서 박홍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는 또 이렇게 가족 납골묘하면 20기 정도 1기 가 들어가기 때문에 묘지확산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형편상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5기를 올렸습니다. 25백만워 올렸는데 1기만되어 있거든요 한기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회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시민들이요 납골당 시설을 하는데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지장 없이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셔가지고 라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은 인연으로 생각하십시오 혹시 악연으로 생각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먼저 2페이지에 보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고 추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지금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집이나 예를 들어서 전체 무료 2차 수혜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교체를 해준다할지 집수리를 해준다할지 여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우리시에서 국비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장이 동신대 교수님이 지금하고 계세요

예 양철호 교수입니다.

교수님이 지금고 하고 계시고

실장이 박철수 실장

관리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지 않았는가 또 분명히 문제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문제점이 있었었지요 예를 들어서 더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방을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한 개 방만 해버렸다 할지 그런 사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민원을 직접 접수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런일이

내용적인 것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이것 사실 제가 질문하나 마나에요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못 들으셨다고 하면 실무과장님이 못 들으셨다고 하면 안되지요 솔직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후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 보겠다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답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적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 앞으로

아니 있었냐 없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었어요

위원님이 있다면 현장에서 위원님이 근거 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직접 보고를 안 받아서 제가 지금 현재 체크는 못한 사항일 뿐이고 제가 답변 말씀드릴까요

우리 팀장 중에서 얼른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얼른 보고를 드리시오 드리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활 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활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있었는데 그후에 보완해가지고 문제를 다 처리했다고 한다할지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그 지금 팀장님

아니 그렇게 변명 하시려면 현장을 가야 되겠구만

그러니까요 현장을 가더라도 제가 이런 내용이 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강에서 이번에 인터넷에서 나온 저기인데 우리 업그레이 사업으로 해서 도배를 간다는 날짜를 지정해주었어요 지정해주었는데 비가 오고 장마가 오니까 이금 현재 습기가 있는데다가 도배를 하면 마르기 전에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날짜를 변경을 해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못 참고 왜 온다는 날 안 오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면에다가 전화를 해서 면에서 그런 해명을 잘 모르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취로형 자활사업은 면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업그레드형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거기 답변하는데 조금 대화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인터넷에 올랐던

아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접수를 못했고요

그런사실이 없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쓰겠어요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제가 이문제 다음 문제를 사실은 말씀안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내가 이 질문도 안드릴수가 없어요 다른 질문을 내가 이것 질문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주무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 안되지요.

계장님도 모르세요

계장님도 모르고 계셔요

홍철식위원님이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아무튼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절 때 근거 없이 절 때 자료 없이 절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안짚을수가 없어요 장애인 체육대회 4월달에 나주시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것 있지요 그때 주무 과장님이 이체육대회 과장님이 안계셨지요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셨지요

성공리에 끝났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 꼭 맞추어서 과장님이 해외 출장 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홍위원님께서 전에 제가 해외 출장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시의 주무과장으로 갈 수 있었느냐 이것이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것을 업무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또 이것이 해명할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또 답변을 요구한다면 제가 소상히 답변을 하고 싶은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놔두세요 과장님이 업그레이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내용 이런 내용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체육대회 같은 곳 나주시에서 주관한 행사고

시에서 주관이 아닙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도에서 주관했는데

장애인 재활협회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회관 3개 기관에서 주최를 하고 도에서

나주시에서 개최는 한것아니요

개최 장소만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내체육관 문제가 태권도 대회 때문에 도저히 장소가 할애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해결하고 그것까지를 마무리짓고 장소 문제 아무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저는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나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를 간 것이 아니고 도 여성 복지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기관에서 같이 간 일원으로 제가 갔었던 것입니다.

그때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남 장애인 체육관에 자원봉사도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신 선수들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중에 몇 분들이 사회과장님이 누군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보이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일이 있어서 그러신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할께요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지금 상반기에 한 명한테 12백만원 나갔지요

저희들이 자립자금 12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몇급 이상 이렇게 신청자 제안이 되어 있습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있기 때문에

1급부터 6급까지 아무나 다 해당이 되죠 장애인이면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장애인 등록 되어있는 장애인에게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셨어요

읍면을 통해서 하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자금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12명 정도 지금 이렇게 수혜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본면 지금 특정 면단위같은 곳을 보면 벌써 13명중에서 특정면단위는 세명 4명씩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러한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 앞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 있지요 이것은 도비에요 시비에요

50%씩 지금

도비 50% 시비50%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무선 ---사업을 지금하고 있죠 전화기 설치사업을 해서 지금 안부 살피기 겸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로 소방서에 의회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르트를

그러니까 노인안부 살피기를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무선---사업이라고 과장님 아세요 그 분이 잠자는 시간외에 나머지 활동은 어떤 표시가 없으면 이렇게 울리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죠

예.

그렇게 안부 살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요구르트로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해서 안부 살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가정봉사원 판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대학 하는 것 빼놓고 시에서 하는 것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국도비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무언가 획기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행을 해볼 계획을 내 세워보시라고 말씀 드리잖아요 7페이지 이게 어제 저녁내 사전을 찾아보아도 이단어는 영어라서 그런지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여기에서 있잖아요 14백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누구에요

지금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이라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다시 정확히 정리한번 해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과점에서 오늘 만들어서 팔고 제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선한데 제고를 우리가

제고처리해주고있어요

제고처리가 아니라 그분들은 무료로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차로 쭉 돕니다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량비라할지 기름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14백만원 이고요 그 음식을 이렇게 신선할 때 갖다가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분한테 제공하는 바로 사업입니다.

14백만원 푸드뱅크 사업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지금 몇 년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한 것은 3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과점 빵을

도비가 9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 그래가지고 1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과점 빵을 어느 일정 신선도가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가져가라고 연락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서비스죠?

신선도가 떨어진 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지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신선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유통기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에는 그 유통기간 이외에 판매가 안된 것을 빨리 수거했다가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일거 양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고를 조금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 혹시 이전에 그렇게 갖다가 드리는 것이 났지 임박해 가지고 드려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2004년도에 유효기간이 2004년도까지 가는 과자 종류가 있었어요 제과점에서 나온 과자종류가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곰팡이가 났어요 곰팡이가 . . . 날새도록 해도 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할랍니다 14페이지 보면 우리 전문기관위탁기관 있잖아요

이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인원을 착출해서 참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교육을 거기에서 주관하니까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업무연찬과 질좋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생활복지사들 선진지 견학 절실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 60명중에서 질좋은 어떤 복지행정 서비스로 가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서비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 지금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지금현재 어디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본을 떼주고있지 않는가 어디 과에서 차심부름을 하시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러고 있지요 지금 또 사회복지사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무슨 경찰서에서 조서받는 식으로 수혜자들이 오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지금 수급자들을 맞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실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사는 정말 우수한 공무원 또 더나아가서는 이나의 훌륭한 복지사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져야 되는데 어떤 우리 사회복지사 업무연찬이라 할지 진짜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선진지 견학 같은 거 많이 계획 잡아서 보내주세요 하반기에 혹시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견학이라도 잡힌 것 있어요

지금 워크�렝繭贊怒�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홍철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경험한테는 못당합니다 많이보고 견문을 널벼서 그리고 업무연찬을 시켜서 당초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노력하시면 안돼 국장님 사회복지사들 하반기에 업무 연찬이라할지 이런 것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믿고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에 16백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종사자 직원까지 전부 연찬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통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반대토론을 제가 할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랍니다. 교육좋습니다. 안 되는 것 개가 소됩니까 백번 가르쳐주면 뭣해 제가 요즘 느끼는 특히 사회복지사들 내가 엊그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얘기했지요 오전에 이게 말 그대로 사회 복지사아닙니까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 아닙니까 연로하시고 지체장애자들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대하는 태도가 아까 홍철식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 조서도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60 넘으신 분인데 아주 가정 이불우해요 아주머니도 환자시고 아저씨도 환자신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면사무소 우리 집이잖아요 엊그제 일입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는 요금이 깎아져야 한 단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은 모든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갈란다 같이 가자하더만요 시장님한테 갈일이 아닙니다 담당자를 만나십시오 가면 또 아주 불쾌하니까 못가겠다라고 해요 그래 난 바쁘니까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지금 내가 바쁘니까 그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주라 설명을 해주어야 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옆에 있는 직원을 들어보니까 의원놈이 명령한다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입장은 그 분에 대한 민원인이기 때문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분의 자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한 의원으로서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더한 뭐라도 더한 뭐라도 해주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아까 말하는 그 수급자에게 그분이 설명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고좀 해달라하니까 의원놈이 명령한다라고 그 직원들이 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님에나 국장님께서 저기 뭡니까 마는 하반기에 16백만원 저는 제가 봤을때는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정상 고쳐지지 않으면 그 돈은 해봐야 개밥밖에 안됩니다 반대토론 끝낼 랍니다.

위원장님 선지지 견학이라 다시 할지 또 공무원들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지금 업무연찬이라할지 이런 것을 자주시킴으로 해서 교육이 되고 또 교육이 반복되다 보면

반대토론 했으니까 답변하십시오

두분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잡아서 홍철식 위원님 오성환 위원장님 교관으로 한번모시고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합니다.

예.

하시면서 실질적인 서비스에 관해서 그런 것을 논해보고 그래야지 무슨 숙제내주고 하지 마라니까요 실질적인 자기 사례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업무 숙지가 안되어 가지고 한번 와서 끝내야 할 일을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정말 열받고 말씀 안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홍위원님 속터진 속이나 제 속터진것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냥 피를 토하는 열변을 애들한테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 모아놓으면 우리 팀장님들 계십니다만 한시간 두시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저도 교육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또 교육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찬이나 워크�렝犬� 스스로 토의를 한다든가 직접 시설을 보게 한다든가 또 친절교육을 하는 현장을 또 가서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지금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찬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할랍니다 기능전환 이후에 지금 사회복지사 특체되신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하고 오리지널 사회복지사하고 현재 짬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업무연찬같은 것 자주 하시고 외부강사 필요 없어요 무료로 가서 해드릴라니까 나 같은 사람 한 시간씩이라도 주시오

꼭 한번 협의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행정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 운영지원현황을 보면 법인이9군데 개인이 11군데 놀이방이 9군데인데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금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주고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다면 그년도 시설 운영 현황자료를 보면 기타지원비가 있고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가 있고 인건비를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기타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인건비가 있고요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 보육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인건비하고 기타 지원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 기타는 운영비라 그 말입니까?

보육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가요?

보육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나주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어린이 집에서 어린이들교육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를 받지요 왜냐하면 이위원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옛날 영세민들 이 사람들은 100%을 국가에서 주고요 그리고 저 소득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40%만 국가에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개인한테 받겠죠 그분들 경우 그리고 아주 저소득층도 아닌 중상층은 100%을 받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어디에는 얼마씩 받고 어느 시설에는 얼마씩 받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개인 어린이집이 되었던 법인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던 지금현재 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약80%가 저소득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면제 내지는 일부만 받고

80%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00명이면 80명이지요

아니 80%가 지금 8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린이들이 교육비가 개인당 얼마씩 받냐 그 말 얼마씩 받고 있느냐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2세 미만은 23만 2천원 2세미만 0세부터 2세까지는 23만2천원 그리고 2세 2살짜리는 19만 2천원 3세이상은 11만 9천원

어린이 집에서 교육비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전액 무료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이 돈을 국가에서 다 주어 버리니까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일부 40%만 받는 저소득층한테는 60%인 하나의 10만원 정도를 받고

그러니까 60%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3세이상을 기준 한다고 하면 약 7내지 8만원 되겠죠

월 7, 8만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11만 9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골에서 아이들 울음소리도 듣기 힘들어요 아주 우리 농촌은 더군다나 승격한 이후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젊은 이들이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덜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연구해보신적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동렬 위원님 말씀맞다나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 출산율로 해서 얘를 한명은 낳아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두명은 낳아주어야 되는데 한명밖에 안나기 때문에 특히나 농촌은 그것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노인문제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으로는 얘들 교육비 키우는 어떤 교육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는 지금 5세안에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자 이렇게 내려가고 농어촌은 더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국립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7개소가 됩니다만 그 숫자를 수요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많이 확대를 하고 법인이나 개인 어린이 집도 더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개인 어린이 집까지 도 약 50%수준은 인건비를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각 면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어려움속에서도 너무나 큰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들에게 교육비를 받지 아니하고 시 지원기금을 확대해서라도 지원하여 주신다고 하면 인구증가의 요인도 되고 나주를 떠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생활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해볼 그런 용기가 없으십니까?

농촌 지금 면단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간식이라든지 기타 잡부금을 일체 받지 않고 개인 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 집보다도 더 우수한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비 때문에 월10만원씩이라고 하면 정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기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확대해서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 지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열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물론 교육비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물론 깊이 생각하시고 시정에 반영해주도록 하고 지금 교육진흥재단 필요없는 돈만몇 수억씩 쓸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국민성이 가장 그 국민이 의식이나 교육이 잘된나라 이스라엘을 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서구 유럽이나 그런 국가들은 유아 조기 교육을 환경개선에 많이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또 개인 가정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그런 유아 교육도 그런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립과 법인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시립이 별로 없습니다. 다 법인화 시키지 않습니까? 나주시에도 지금 환경사업 쓰레기매립장 가로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위탁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송현동 어린이집도 지금 거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개인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예 새로 소영어린이집으로

서로가 공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공립도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한 시에서 앞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문제까지도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더 (이동열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예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공립 7개가 있는데 그 공립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할수 있고 인사교류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다 오래 계시다 보면 그 그 근무에 따라 지위도 결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이것으로 마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1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나주신문엔가 나왔습니다만 복지회관에 어제도 총무과 기획실장님한테 과연 의원들이 21세기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다 나머지 40%전체를 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다섯 개인가 네 개인가 다 내버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내가 사직서를 내야하는 원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신축후보지 구영산포 5일시장 가결 2003년4월3일 21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해버렸단말입니다. 그 가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선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의회에서 어떤 부분도 하나도 없잖아요 의원들 그렇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의 총무자치위원회 간담회 구영산포 5일시장부지의 신축계획을 개최 2003년 3월24일 써있단말입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고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의회에다 많은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더할께요 지금 무엇입니까? 유로 병원시설입니까? 무의탁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도비 국비로

전문요양시설이요

아까 같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께요 저도 사회복지위원회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궁전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지 않습니까? 홍철식위원이나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랬지 않아요

전통식당요?

예 유로병원 무의탁 노인시설

그것은 아직

제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도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의회보고도 하기 전에 점심을 사회복지위원들하고 같이 먹었지 않아요 끝난 뒤로 홍철식 위원하고 제가 의회도 보고 안되고 의장님도 모른 사항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보고를 간담회 일정 잡아라 했지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이런 행태로 가고있기 때문에 제가 사직서를 다른 위원회 다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들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아니까 아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위촉장을 주었으니까 임명을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군데에서 일어나요 또한 거기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가 다른 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 위원들까지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대로 어떻게 잘못가면 21세기 본연의 자세로 가지 못하고 의회가 무기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 시정에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마디만 해야 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이 이것은 아셔야 되어요 지금 우리 오위원장인 말한 내용은 이것지금 보니까 21세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축후보지 말하자면 노인복지 시설을 5일 시장으로 가결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요 의회가 승인이 안되었는데 21세기에서는 가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당위원이 두분 이시죠 21세기 사회복지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가결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추인만 해주라는 얘기만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21세기에서는 의견만 한 것이고 의결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말 다음에 다도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기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치센터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남평, 세지 이런 해 몇 군데를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되고 있는 자치 센터의 문제점을 방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문제점을 빼놓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 안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한 달에 소모 전기료 같은 것이 각 읍면동에서 많이 초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지금 운영비는 사실상 당초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개소당 15백만원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요?

예 아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국도비가 지원이 운영비에서는 깎였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도의 보장을 해주는 의미에서 약간 37만 5천원정도해서 계상을 해서

한 달에 37만5천원입니까? 한달에요?

한 달에 월 37만5천원 예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37만5천원이면 충분히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이 이 정도로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했고 사실상 읍면에서 운영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가서 정산하면서 부족분은 확보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전기료가 약 60만원

월그렇게 나옵니까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동사무소에서 위임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이것을 분류를 해서 해야되는데

이 부분 37만5천원은 별도로 해서 우리가 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전기같은 것이 전기가 소모가 되는 곳은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읍면동은 30만원이나 20만원 나오는데 어느 동은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했다고 한 달에 60만원이나 50만원 나오면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상

이 부분은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이것은 조정을 해주셔야 만약에 초과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라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전환한곳이 전라남도 22개시군요 몇 군데나 되어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목포는 전체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로해서 금년에 몇 군데가 거의 시범적으로 1개소에서 3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더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저희들한테 문의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수가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보려고요?

예.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나주시에서는 조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목포다음으로 가장 앞섰다고 봅니다.

꼭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모양이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그 부분은 답변을 해드릴께요 그 부분은 사실상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이 8군데 되지요 이미 자치센터가 완공된 동이 8개인가 되잖아요 거기에 올 연말까지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11개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박홍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문제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많게 적게 하지말고 조금 많이 해 가지고 계획을 자세하게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