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금년 5월 9일 개정·공포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시는 249명의 정원증가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표준정원 재산정기간인 향후 3년간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연차별로 체계적인 증원을 실시할 예정인바 표준정원제 시행 1차년도인 금년도에 증원분 107명에 대한 정원증원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977명으로 금년도 107명을 증원함에 있어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106명,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 기관별로는 의회 1명, 본청 54명, 직속기관 3명, 사업소 6명, 읍면동 43명 등 각각 증원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령인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본청에 9담당, 읍면동에 1과 6담당을 신설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우리 시의 초과현원 20명에 대하여도 직렬조정을 통하여 전원 해소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정원 증원으로 인해 우리 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977명에서 107명이 증원된 1,084명이 되겠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충원계획에 의거 금년 말쯤 신규인력이 충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도 6월 13일 동 건에 대하여 전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정부에서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를 2003년 5월 1일부터 개선·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지난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7명에서 107명 증원하여 1,0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60명에서 106명 증원하여 1,066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18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의 도입개념 및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준정원은 인구, 재정, 지역규모, 산하 기관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에 해당되는 정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88년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지방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하여 '98년부터 중단된 제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표준정원의 산출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2003년 5월 9일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1,191명이며 도농복합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정률 3%를 적용한 보정정원은 1,226명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정원은 977명으로서 249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시의 정원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급격한 정원증원을 예방하고 3년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운영 유도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1차년도에 43%인 107명, 2차년도에 43%인 107명, 3차년도에 14%인 35명의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의 건전화와 조직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정원보다 1인을 줄일 때에는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정원변동 현황과 인구수 등 행정수요를 참고하여 적정한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정원 변동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진단을 통하여 지원부서보다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1995년 통합당시에 비하여 인구수는 17만969명이 증가되었으나 공무원 수는 오히려 83명이 감소되어 그동안 우리 시 공무원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249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과 직급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경우 실·국은 5개 이내, 실·과·담당관은 2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원의 증원은 되었으나 기구의 확대가 불가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정원 변동현황 - '95. 1월 통합시 인구수 227,550명, 공무원수 1,060명 '98. 10월(구조조정전) 301,139명, 공무원수 1,118명(증 58) '01. 8월(구조조정후) 369,663명, 공무원수 921명(감197) '03. 7월 398,515명, 공무원수 977명(증 56)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은 대로 표준정원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6급 이하의 공무원수만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 현실 여건으로 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의 정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경기 남부에 있는 평택시는 저희 시하고 입장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는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행자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바라고요. 지난번 국장님께서 건축녹지과장이 겸하고 있는 개발추진단장을 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개진이 되거나 또는 노력하셔 가지고 성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평택에서 그거 지금 3개 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은데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4급에 대한 거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와 4급 요원에 대한 거를 행정자치부에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라면 지난번에 개발추진단장을 사무관으로 하려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꼭 우리 시의 뜻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4급까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보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상형적으로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같이 인구나 개발붐이 일어나는데도 똑같은 비율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지방에는 인구가 주는 데도 그거를 김대중 정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감축에 대한 게 무조건 줄이는 것만 아니고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행자부에서 제가 알기에는 3개월인가 4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줬어요, 전국의 거를. 그래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25.5%인 249명이 증원을 받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질의답변 다 끝나셨어요?

알려드릴게요. 규칙인데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인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호인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조례는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통·리·반이 과대해져 행정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조정요구가 건의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조의 본문을 보면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통으로만 되어 있어 이를 통·리로 개정하고 와부읍 덕소3리 구 신앙촌 지역에 한솔아파트와 두산위브아파트가 신축되면서 한솔아파트 473세대는 덕소3리로 존치하고 두산위브아파트 1,253세대를 분리하여 도곡12리로 하여 1개리 12개반을 증설·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화도읍은 마석2리에 대림아파트 397세대가 입주되면서 동 아파트를 마석7리로 분리, 6개반을 증설하여 묵현3리 천마산군립공원 입구 건너편에 영진그린필 아파트 580세대를 묵현14리로 분리 8개반을 증설하여 2개리 14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건읍에는 신월2리 자연부락인 샛말과 솟곳마을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1개반을 신설을 요구하였으며 송능1리 원미 7차빌라 A, B, C, D동을 A, B동과 C, D동으로 반을 분리하여 1개반을 증설하고 또한 원미시티빌리지 22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인해 과대해진 반을 분리하고자 1개반을 신설하였으며 용정3리 4반 185세대를 1개반으로 운영하기에는 과대하여 한신빌라 4차 1개반과 한보하이츠 2차 1개반을 증설하여 진건읍은 총 5개반이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남읍은 오남2리에 일신건영아파트 218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동 아파트를 오남20리로 분리, 9개반을 증설하고 오남 구리에 유호플러스빌아파트 499세대를 오남21리로 분리, 17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오남13리 한신1차 아파트는 10개반에서 1개반을 분리하여 11개반으로 하여 2개리 27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내면은 청학7리에 주공3단지 아파트를 라인별로 반을 분리함에 따라 6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수동면 에는 내방2리 에덴병원, 자광학술원 등의 위치로 인한 세대수 증가 및 외방1리 축령산 입구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반분리로 2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동은 강북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17통이 이면지역인 강변 쪽에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구와 기존에 농촌지구인 내미음지역의 생활환경이 이원화되어 있어 외미음 상업지구를 지금19통으로 분리하여 2개통 2개반을 증설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계원면은 강남 건영아파트 1차단지가 1개반 퇴계원 14리, 15개리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건의하여 퇴계원 15리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퇴계원 5리, 8리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반을 증설하여 퇴계원면은 1개리를 축소하고 2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5개리 통리와 60개반이 증설되면서 우리 시는 총 401개 통리에서 406개 통리로, 2,969반에서 3,038개반으로 운영됨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9호인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리가 증가함에 따른 통·리장의 정원증가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22)에 실음)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리반의 분리와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는 리의 통합 등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통·리의 명칭과 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995년 1월 3일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13개통, 288개리, 2,969개반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인 통·리·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이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형적인 조건,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역이 결정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과대해진 통·리·반이 지속적으로 분리·증설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의 생활은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구역도 가능하다면 이와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난 제98회 임시회 시 제시된바 있습니다. 퇴계원면 강남아파트의 경우 7개동 913세대가 2개리로 분리되어 있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노인회 및 부녀회 등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로 주민의견이 모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공동주택의 행정구역 조정시 위와 같은 사례가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상정된 통·리·반의 구역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면·동장의 실태조사를 거쳐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통·리·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5명 증원하여 현재 401명에서 40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통·리는 4 내지 30개반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곡12리 같은 경우에는 36개반을 12리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어요. 물론 취락형태나 이런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겠지만 그렇다면 조례는 그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에는 4 내지 30개반을 1개통이나 리로 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실제상으로는 36개반을 1개리로 지금 해 놨거든요. 조례에서 그렇다면 반수를 더 늘려도 상관없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면.

그런데 반수는 더 늘려도 일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신설을 하면서 아까 저도 보고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몇 개반 더 있다고 그래도 그 지역이 원활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7, 8개반을 혹시 더 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떼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주로 아파트에 대한 라인별이나 아파트별 그거인데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걸 딱 끊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 저런 우리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나?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잠깐만, 그렇게 말로 할 것 같으면 조례 정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이 문서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말로 하는 걸로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아니, 두들겨 맞추

말로 하려면 조례 자체를 없애고 우리 그냥 말로 주고받고 하자고, 편리하게. 엄연히 조례도 법인데 조례에는 여기 30개반 이하로 현행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36개반을 1개리로 하고 있다는 말이야. 법은 법인데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4 내지 40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구 자체가 안 맞잖아요.

자구자체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럼, 그거는 숫자의 개념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자구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니, 자구수정은 안 되고요. 우리가 다시 저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다시 개정안을 우리가 내야지. 다시 개정안을 내야 돼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안을,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에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6조 2항에 보면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간부단원과 교향악단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네.

주소만 두면 됩니까? 거주를 해야 되지요?

여기서 주소를 둔다는 것은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거에 우리 합창단원들이 지금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만 옮겨다 놓고 몸은 저쪽에 가 있고 이런 행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부단원은 주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간부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악장.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술단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말씀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운영도 할 뿐더러 새로운 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단원은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까지 범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부단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향악단은 전부 다 외지 사람으로만 구성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향악단은 조금 예외로 했습니다. 합창단이나 소년소년합창단은 우리 남양주시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교향악단의 경우를 저희가 조금 예외를 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향악 쪽으로, 음악 쪽으로 관심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국내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관내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관내에 저희들이 오디션을 하고 구성할 때 관내 중심을 하되 교향악단들은 정상급에 있는 실력자들도 일부 포함을 해야 나중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러한 관내 학생들의 교육적인 실력 향상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되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음악캠프라든지 겨울캠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상급에 있는 실력을 가진 교향악단 단원들이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이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정신은 관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좀 해 주시고, 틀림없이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또 우리 남양주시의 교향악단을 구성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교향악단을 구성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인도 괜찮다고 하면 과연 누구 예산 가지고 누구의 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조금 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양주시민으로서 어떠한 역량있는 자들을 최대한 물색하고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뭐 우리 인근 시군에 있는 자원을 끌어들이더라도 뭐 주소이전이나 거주이전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외부인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남양주시의 교향악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형위원회에서 우선 우리 지역의.

글쎄, 조례에다 이렇게 해 놓고 전형위원회에서 저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에 교향악단에 관한 부분들, 남양주시 거주주민들은, 원칙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향악단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시내 공연도 해야 될 뿐더러 관외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대외적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의 구성 운영현황도 저희와 좀 유사한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기본 취지와 정신은 입안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모든 뜻은 깊이 새기겠으나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40만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재능 있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구가 아직 그 자원을 충족시킬만한 인구가 유입이 안 되었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가 50만, 60만 된 뒤에 자원이 풍족한 그 시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것은 저도 깊이 이해를 합니다만 교향악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과 취지를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질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뒷장에 보게 되면 타시립예술단 급여나 수당 지급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술단의 급여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그거 좀 과장님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먼젓번에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그때 3억7,350만원이 나왔는데요. 저희 합창단의 단원을 줄이고 교향악단의 단원을 줄이니까 2억6,280만원 이랬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게 단원은 합창단의 경우 월 수당을 10만원씩, 그다음에 단무장은 40만원, 반주자 80만원, 지휘자 120만원, 단복을 30만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 기본적인 자료를 냈었는데요.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못 냈는데 제가 그 사항을 1억1,100만원이 줄어 가지고 2억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시군의 예술단에게 지급되는 것과 비교해서는 적지요. 보다 보면 합창단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분류해서 차이가 나게끔 지급이 되겠지요?

우리는 상임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정도로 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이 되면, 지금 물론 처음 시작이시겠지만 시립예술단을 구성해서 해 보게 되면 그 정도면 얼마 정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요.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향이라든지 수원시향이라든지 이미 국내에 정상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향악단하고는 저희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는 단원들의 수당이나 처우문제들이 상당히 앞선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합창단에 있는 수준을 상향시키면서 우리 도내나 타시에 운영하는 형평성을 자료조사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위원회에서 간담회 말씀 나오신 바대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사전에 보고드리고 해서 현실적인 선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 최소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지난 6월 27일 당 위원회 간담회 시 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출하여 김영수 의원께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교향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예술단 구성인원의 조정과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립예술단의 구성인원 중 교향악단의 구성인원은 1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40명 이내로, 합창단은 7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영수 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p43∼45)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