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홍천읍·내면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창휘 의원님, 허필홍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자료를 세세히 제출해 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노승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지한 연구태도와 사려 깊은 자세로써 군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저는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이 자리를 빌어 군 의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왕성한 의욕을 가져야 할 초선 의원으로서, 또한 지나간 한평생의 대부분을 군정에 몸담아 집행부 여러분과 동고동락했던 옛 동료의 입장으로서 매우 처신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청직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느껴 왔던 충정 어린 고언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증대되는 주민욕구와 업무량의 폭증으로 집행부 여러분이 우리나라 행정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농사짓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기 만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의 문턱을 더욱 더 낮춰 달라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특권의식이나 우월자적 위치에 있다는 잠재의식이 있다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하루 빨리 이를 털어 버릴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민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처음부터 법규를 내세우고 방어막을 치려는 자세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의 주인인 주민의 신뢰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착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요청하여 되지 않았던 일을 의원이 요청하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은 결국 적극적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민원인은 말하기를 경기도에 가면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홍천군청에서는 민원인을 보는 공무원의 눈동자가 처음부터 의구심과 방어 벽을 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 다 함께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의 수장이신 존경하는 노승철 군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참모진 대부분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의사통로를 개설하고 작은 일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양자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 집행자와 감시자라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의회가 마지못해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껄끄러운 존재로 밖에 인식되지 못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군정발전과 위민 행정을 위하여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제4대 의회의 구성을 보면 모든 의원님들이 면면히 매우 합리적인 사고와 학구적인 자세를 갖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읍면과 군청 집행부 여러분의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건전한 건의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제시하는 시책이나 대안은 나름대로 깊은 생각과 진지한 연구 끝에 도출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모두 다함께 홍천군을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앞당겨 발전시켜 보자는 깊은 사려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 간과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군정질문이나 안건을 제시해 봤자 그 식이 그 식이거니 하는 자조 어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시책이나 대안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발전시킨다면 홍천 군정은 정말로 개성 있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약 2300여 개의 중앙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병합되거나 감축 혹은 지방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분권 운동이 급류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홍천군에 지방의원 연수원을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찍부터 지방공무원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지방의원 연수원은 마련되지 아니하여 지방의원들의 연수를 국회의원 연수원에서 운영한다던가 혹은 대학 등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만간 지방의원연수원 건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머지 않아 개설될 동서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서울에서 한시간 반밖에 소요되지 않는 우리 홍천군에 광역 682명, 기초 3485명 도합 4100여 명에 달하는 지방의원 연수원을 유치한다면 웬만한 대학유치보다 더욱 의미가 깊고 학술문화발전이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행자위원으로서 우리지역 출신인 유재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여 홍천의 인맥을 총 동원하고 전 방위적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타 시·군에 앞서 연수원부지 확보를 비롯한 홍천군의 시설투자를 행자부에 제의하고 유치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홍천군은 위치로 보나 군세로 보나 교통면에서나 국토의 중부를 대표할 수 있는 군이라고 생각되며 산림면적이 국·공유 9만 5130㏊, 사유 5만 6115㏊ 등 도합 15만 4245㏊로서 전국 시·군중 제일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특유의 다양한 자생식물과 동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에는 변변한 야생화원 하나 없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연의 보고를 전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다면 산림군다운 사업으로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광릉수목원은 면적이 1157㏊로서 이곳에는 침엽수원, 활엽수원, 난대식물, 식용식물원, 화목원, 약용식물원, 야생동물원, 산림박물관 등이 조성되어 있고, 식물 3335종, 동물 2881종, 기타 천연기념물로 황조롱이, 소쩍새, 하늘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조류, 수류 곤충 20종이 수목원내에 분포·서식하고 있어 자연과 산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고장인 우리 홍천군에 광릉수목원보다도 더욱 체계화되고 과학화된 자연 학습원을 군이 주도하고 중앙부처의 자원, 영림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조성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천군과 인접한 경기도지역은 물론이거니와 평창, 횡성 지역의 경우 예컨대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 고속도로의 확장 등 교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외부자본이 유입되어 난개발이 이루어져 펜션만 8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산과 강 등 어느 지역보다 풍광이 수려한 우리 홍천군이 예상되는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 지역경제 위주의 기획화·체계화·과학화된 개발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예술환경이 열악한 홍천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주민의 문화예술의 공간적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종 엔터테인먼트 관련 행사유치와 홍보사업을 기획, 유치하는 등 문화예술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관장의 직급이 6급일 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본청 과장의 재가와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의 보편화, 대중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추세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각종 문화예술보급을 창조적·열정적으로 기획·전개해야 할 문예회관의 기능이 지극히 피동적, 소극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예회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최대한의 예산권과 재량권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군 특별회계 예산 중 저소득주민보호 융자금이 2000년도에 9억 1900만 원, 2001년도에 11억 8000만 원, 2002년도에 12억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왔으나 보증인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이나 물건 담보설정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매년 자금이 사장되거나 다시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되는 등의 과정이 반복되어 왔으며, 금년도에도 6월달 1회 추경에서야 12억 9300만 원이 또 다시 계상 되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이며, 관행에만 의존해 온 지극히 피동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되므로 저소득층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과감히 고치거나 아니면 회계자체를 없애버리고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등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아가 있는 농가에서는 농번기 중 유아원에 탁아를 하고 농사에 전념해야 하는 데 학교유아원은 월 부담금은 저렴하나 토요일 오후에는 운영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고 사설유아원은 비교적 목적에 상응하나 월 부담금이 10만 원에 이르는 등 농가의 부담이 커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브츠 처럼 마을단위로 공공탁아소, 공동취사를 하거나 농사에 바쁜 시기에 탁아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천읍 제1선거구 허필홍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업무의 과다로 인해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발전된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활동을 통한 우리 군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곳에 참관하러 오신 지역주민들께도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 노승철 군수님께서는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이라는 군정구호의 기치아래 민선3기 홍천군의 시작을 활짝 열었고 그와 함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2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오직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밖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은 몇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생동하는 홍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부족, 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 비전의 불확실성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성이 없는 행정 처리로 인한 업무의 불합리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미래의 발전된 홍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뜻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가보고 싶은 홍천, 살고 싶은 아름다운 홍천”이 만들어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 역시도 지나간 1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부족했던 여러 가지 아쉬움을 뒤로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고충이 적잖을 줄 알지만 우리 홍천군의 번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2003년도 군정연설에서 약속하신 대외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의 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체평가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군청 각 실과소의 유사 중복된 업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떠넘기기 식 행정과 때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복된 업무내용의 파악과 분석, 이를 토대로 한 통폐합이나 전담부서 선정 등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양교의 개축공사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으며, 군에서도 각종 불편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셔틀버스 운행이나 임시 노선버스의 운행 등 주민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올해 안에 응급조치 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이에 관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지난 도민체전에서 1부 5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듯이 체육경기력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등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나 진학할 상급학교 운동부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진학 및 전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체육경기력의 향상과 체력단련, 군민의 자긍심 고취 또한 우리군의 전국적인 홍보차원에서도 초·중·고팀을 연계할 수 있는 상급학교의 운동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군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합니다. 1960년대엔 인구 13만 명이 넘어 시 승격이 눈앞에 있는 듯 거대했던 우리 홍천군이 매년 인구가 감소하더니 1982년도에는 결국 10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이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중에 7만 명 선이 붕괴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 또 다시 엄청난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20%를 겨우 웃도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지는 안타까움 속에 인구 6만 명 대의 아주 아담한 홍천군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단 인구감소추세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 시급성을 느끼고 철저한 문제 파악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홍천군의 실정은 어떤지, 7만 명선 붕괴에 대한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각 실과소에 공통으로 해당되지만 주무부서가 재무과인 관계로 재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기타 실과소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경기의 침체와 함께 IMF의 불황보다도 더욱 힘들다는 우리 군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설계, 시공, 건설, 기타 물품납품 관련 업체들을 활성화시켜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의 향후 보강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몇 개월 후엔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개관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그곳을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우리 군 복지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고 그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인 경로당 보수 계획 및 추진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현황,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이용계획, 현재상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대 주민홍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형유통,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직거래망 확보실적과 향후 계획 또한 작년부터 실행중인 홍보사절단의 활동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홍천읍 5일장 및 중앙시장 정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우리 군과 횡성군민들은 LNG 주 배관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LNG의 공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 배관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당장은 불가능하고 2010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며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조기에 공급받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같은 피해자인 횡성군과 연계하여 앞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자전거도로의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전거도로는 폭이 좁거나 가로등,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극히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집중적인 공사진행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이 명칭 그대로 주민의 실생활 속에서 주민의 필요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 사업 중 하나인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각종 품종의 개발과 보급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정말로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변화를 위해서 소용돌이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보수적인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홍천군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민선3기에 들어가면 지금 군수님이 새로 당선되시면 내가 재임하는 4년 동안에는 주민의 소득을 얼마정도로 올리겠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겠다. 또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을... 서면은 하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지방의원 연수원 유치라든가 이런 뭔가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서 245개 공공기관이나 연구원을 지방에 지방화 시켜서 분산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홍천군에서 앞서 가려면 240여개의 공공기관이나 연구소가 어느 것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루트를 동원해서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라든가 참모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홍천군에 적합한 기관이고, 홍천군에 적합한 연구소이다. 이것을 한번 끌어들여 보자. 이런 주민의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질구레하고 지엽적인 것은 일상 돌아가는 대로 맡겨 두고 군수님을 중심으로 부군수님이하 주요 참모들이 2, 3개의 중앙공공기관이나 연구소를 홍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뛴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민이 박수를 칠 것이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중앙에서 배분하는 대로 240여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를 주는 대로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 올라가고 로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한 3, 4개라도 끌어오면 지금 시작단계에서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영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 이런 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인력이 딸리고 예산이 적고 그런 문제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소용돌이치고 정말로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려고 하는 차제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끌어들여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마련해 놓는다면 홍천은 정말로 차별화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무엇하나 질문을 드려도 뚜렷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저는 대단히 참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세 가지 드렸습니다. 지방의원 연수원 문제 그 다음에 수목원 문제 또 문화예술회관문제 이렇게 드렸어도 명확한 답변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천의 야생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15만 4000㏊의 중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부의 중심이 되는 것이 홍천인데, 여기에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야생초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곳도 야생화단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양평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양평의 읍을 3층 회의실을 개조해서 음악회를 할 수 있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4인조 밴드, 국제적인 밴드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만 300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우리가 정말 아까워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10년, 20년 후에는 홍천의 변모가 다르고 수 많은 사람들이 홍천에 모여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오늘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 240여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연구소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와 주민들 공론화에 붙여서 우리가 미리 다른 시군보다 선수를 쳐서 유치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공론화 시킬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유사 중복된 업무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보다도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중복된 업무가 상당부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미루어 왔던 점이 있다면 앞으로 표준정원제 시행을 눈앞에 보고는 있는 만큼 파악해서 철저히 해주셔서 각 실과소간 반목과 갈등이 없이, 그리고 합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물 문제만 하더라도 유원지의 급수, 간이상수도 그리고 생활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세 개과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실과간에 반목이 있는 상황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인 군수님도 올 초에 아주 커다란 사업으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사회복지과, 경제관광과, 도시과, 건설과까지 포함해서 4개과나 되는 과가 같이 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유사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표준정원제 시행과 더불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화양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교 추진과정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주민불편을 최소화기 위해서 올해 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달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증액해 줌으로써 공기를 당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특산의 사업을 뒤로 미루고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다시 올해 안에 차량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시공업체 얘기한 바가 있고, 또 다시 도와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다. 이런 왔다갔다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한 가지 올해 안에 차량이 통행된다고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주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답변과 동시에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종류의 대안들을 하루바삐 만들어 주셔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얘기가 자꾸 차후에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주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여러 번 중언부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245개를 포함해서 중앙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의 지방이전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원체육공원 문제 그것은 군에서 잘 추진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세미나에 가셔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정보를 하루빨리 입수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이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우리가 손을 쓰고 뛰어다닐 수 있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홍천 허필홍 의원이 화양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중에 부군수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사사업을 홍천군이 위탁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예산이 화양교가 70억 원이고, 동면 오룡터널이 530억 원인데, 올 10월말에 개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 화물노조로 인하여 건설 자재 지연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이 차질이 뒤따를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회사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생긴다면 자재운반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초중고 운동경기부 운영 현황과 초중고 라인화 연계운영 계획은 없는지 하는 사항하고 우리 군의 각종 수익사업 추진사항 현황 및 발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제38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우리 홍천군이 일부에서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홍천군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 시켜준 선수임원 여러분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8개 학교에서 축구외 11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고, 중학교는 11개 학교에서 10개교에서 복싱외 12개 종목을, 고등학교는 6개 고등학교 중 4개교 중에서 복싱외 3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육성종목은 축구, 수영, 태권도 등 12종목이 되겠고, 중학교 육성종목은 복싱, 수영, 태권도 등 13개종목, 고등학교 육성종목은 복싱, 역도, 사이클, 펜싱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육성종목간 연계성이 되는 종목은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수영, 태권도, 육상, 핸드볼, 정구, 양궁, 탁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있고, 반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육성종목은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복싱, 역도, 사이클, 펜싱 등 이와 같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육성종목이 주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 대학입학체제에 의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육성종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계 라인을 구비치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인적자원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여부하고, 또 성장하면서 체육에 대한 성향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이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대학 진학입시 제도하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생들간에 체육육성 종목을 연계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측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군의 각종 수익사업 추진상황 및 발굴계획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경영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서 추진하는 예산절감형 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충족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서 저희 군에서는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5개 사업에 4억 57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와동 석산 산림골재 채취에 1200만 원, 팔봉산 관광지 운영에 1억 300만 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1억 1100만 원, 유료주차장 운영에 8500만 원, 꽃묘장 운영에 1억 4600만 원 등 전체 4억 5800만 원의 경영수익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종전에 운영해 오던 5개 사업외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하천준설 토석채취라든지 부지매립을 위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형 수익경영사업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군청에는 포크레인 1대, 덤프 3대가 있기 때문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예산절감형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내지 활발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발굴할 계획은 현재까지 운영사업을 해 온 것이 성질별로 보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사업의 일부적으로 또는 주민의 민원 내지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겸업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활성화 내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중복되지 않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방재정 확충력에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군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했을 때에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어느 정도이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기타 전문성 여부가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 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군청장비를 최대한 가동시켜서 예산절감형 경영수익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대도시는 포화상태이고 농촌지역은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입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인구 감소로 인한 시 승격 문제, 교부세 감소 그 다음에 인구감소로 인한 공무원 축소 이런 문제가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감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780명의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 4, 5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화촌, 서석, 동면, 내면은 68년도에는 1만 2000명 선을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인구가 7, 8000명이 감소해서 현재는 4, 5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촌, 내촌도 68년도에는 1만 명에 가깝게 인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3000명 선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예로 80년도에는 9903명이 감소를 해서 1만 명 가까이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2년도에 10만 명선 이하로 내려온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먼저 정진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면 70년도에 연간 34.7명을 출산했는데, 10년 후인 80년도에는 22.2명으로 12명정도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2.4명으로 엄청나게 신생아 출생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42개교가 홍천군에서 폐교가 되고, 춘천, 서울 등 자녀교육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실정으로 봐서 농촌지역의 엄청난 인구감소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인구감소 요인을 보면 전출이 4337명이고, 전입이 3527명입니다. 그래서 810명의 감소를 보이고, 출생하는 신생아는 312명이고 사망은 292명으로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구감소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홍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이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사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고 싶은 홍천, 살고 싶고 아름다운 홍천”의 이미지를 수도권 인구에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홍천의 이미지를 잘 읽히고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면 홍천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관내 주요기관과 기업체 임직원, 영외거주 군인... 가족을 포함해서, 무단전입 장기거주자, 유흥업소 종사자, 관외건설업체 홍천현장 임직원 등에 대해서 전입을 유도하겠으며,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인사장이나 영농기술지도를 통해서 홍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축하물품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시급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검토가 다 끝나고 실행 중인 시군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은 검토단계에 있다는 그 부분부터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계획의 수립보다는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구 7만 명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몇 가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홍천에서 살고 있는 상주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을 일제 조사한 후에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조치를 권유해서 홍천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방법도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자체 인구유지 목표를 정해서 잘하는 읍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각 읍면별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구증가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춘천이나 다른 시군으로 전입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에 있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각 학교의 장학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부분을 지원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주인구를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조사로...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90년대 이전에는 인구수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0년도 이후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주민등록 수를 계산하는데, 인구조사에 의해서 인구를 확인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인구를 전수 부풀려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내에 실질로... 홍천읍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엄청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미등록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자체 인구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목표치를 유지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고 각급 학교에 있는 장학회를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교육 부분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로 이관이 될 얘기도 있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도 홍천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은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의 양해하에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서 연도별 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단순한 계수로만 보시지 말고 2000년도 기준해서 2001년을 보면 홍천군이 413명이 줄었는데 강원도 인구가 213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1/5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18개 시군으로 볼 때는 1/18이 돼도 많은 것입니다. 원주, 춘천, 강릉의 시 지역으로 본다면 산술평균적으로 십팔분의 영점 얼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 더욱이 점점 심각하게 되는 문제는 2002년도를 보면 홍천군 인구가 1419명이 줄었고, 강원도 전체는 4497명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인구감소에 대한 1/3을 차지한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1/5일, 2002년도에 1/3, 2003년도 연말까지 가면 강원도 인구감소의 1/2이 안 준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한 숫자 표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집행부나... 여기 향후 추진사항에 검토된 내용은 진정으로 세부 실천계획으로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입주민 지원에 대한 인사장을 발송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얘기가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의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소문이 퍼지는 것이 구전으로 많이 퍼집니다. 사실에 근거가 있던 루머든 간에 이런 구전으로 통하게 됩니다. 홍천군에 어렵사리 사업에 귀의를 하던 영농에 귀의를 하던 서울 사람이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있는 재산 정리해서 어느 강 끼고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실제 살려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홍천군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홍천군은 이러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홍천군의 문화가 낯설고 지리가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군청으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장 하나를 보내면 그 한 사람이 홍천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 일가 친척, 친구... ‘홍천에 내려가서 사니까 어때’ 그러면 ‘홍천에 내려가서 사니까 불편한 것이 없냐고 자치단체장이 인사장을 보내고 하는데 막상 인사장을 받고 보니까 이러한 친절함을 베풀어주는데 너희들도 홍천이 가장 넓은 군인데 기회가 되면 홍천에 와서 살아라’ ‘바로 이웃의 땅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찾아오면 좋은 곳이 많을 것이다’ 이런 따뜻한 한 마디가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을 때 우리 홍천은 스스로 걸어 들어 옵니다. 인위적으로... 말은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은 먹일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홍천이 아무리 좋다고 사람들한테 구경을 시키고 법과 제도와 행정적 후원이 없으면 왔다가도 도로 정리해서 나갑니다. 왔다가 살려고 했는데 주변 인심 흉흉하지, 행정지원 까다롭지 이러면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군수님 인사장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돈 안 들고 성의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전입가구에 대한 군수님 인사장 발송은 군수님이 결심이 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강원도하고 홍천군 인구 감소 비율은 홍천군에서 인구가 춘천으로 전출하면 강원도 인구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원도내 인구가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전출한 인구가 춘천으로 전입하면 강원도내 인구에는 차이가 안 나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시로 나가고 하는데 강원도 내에 있으면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빠져나가지만 강원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문안을 만들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현재의 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 속에 있어서 IMF 경제위기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것이 또 현실이라는 이런 속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어떤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설계시공, 건설 기타 물품납품과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시공, 물품의 제조나 구매, 용역 등에 관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시행령 26조에서 전문건설인 경우는 7000만 원이하, 일반건설인 경우에는 1억 원이하, 전기통신소방은 5000만 원이하, 제조, 구매, 용역은 3000만 원이하는 자치단체 경리관이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모든 시설공사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전문건설은 7000만 원이상, 일반건설업은 1억 원이상, 전기통신소방 5000만 원이상은 외지업체에 낙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업체에서 낙찰 됐을 경우에 100%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내 업자에게 하도급을... 대개가 외지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견실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공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라든가 차량, 중기 이런 것은 모두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료는 일반경쟁에서 87.745%이상으로 가격을 써넣은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그보다 높여서 90%이상을 쓴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나 구매할 경우에도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별다른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주로 공사에 대한 계약요령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설계나 용역외에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는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와 다른 설계나 용역, 물품 구매 시에 홍천 업체도 있고 가격도 같고 품질도 같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나 가격경쟁력 부분 그런 피치 못할 경우에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천 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어떤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공사 이외에 설계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계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물품구매는 대부분이 조달물자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각 실과라든가 군에서 직접 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관내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건설공사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 중에서 지난해 수해복구를 할 때에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는 일시적인 시기에 많은 양을 다 설계를 해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업체에 배정을 하고 잔여물량 일부를 외지업체에 배정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관내업체에 배정이 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세부지침...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기타 설계, 용역, 물품구매 시에는 좀더 확고하게 우리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품에 관해서는 대개 현재.... 공사의 시공에 관한 것에 비해서 물품에 관해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을 만들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각 실과나 우리 과에서 구매요구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물품이 관내에서 발주가... 관내업체를 통해서... 그 중에서 공사에 관급자재로 들어가 있는 물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는 부득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 외에... 때로는 홍천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천 업자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그 양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어떤 업체라고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줄 경우에 그 분들이 물품을 팔지 못했다든가 공사를 받지 못했다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가격이고 같은 품질이고 같은 실력이고 할 경우에는 홍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부지침이라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유경쟁의 원리에 속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첫째가 품질이고, 둘째가 가격, 세 번째가 납품시기 이런 조건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동일하면 홍천 관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기석 의원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나 설계용역, 납품물품 구입 관계에 대해서 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이런 것은 계약관리 담당이 다 하시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납품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최기석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관 이하가...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이용전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돌립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구매를 해 올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과목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사는데 이것을 10개를 사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이 마이크보다 다른 유사한 물건을 살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려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 예산에서 다른 물건을 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물품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재무과 계약관리담당을 통하지 않고 실과에서 직접 구매계약을 해서 물건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계약을 해서 물건을 사는데는 예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이 없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부기에... 예를 들어서 컵을 사겠다고 하면 꼭 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검증 못하겠습니다만 물건을 사겠다면 그 물건을 사겠다는 예산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만...

예산이야 있어야 품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다른 예산으로 구매 품위를 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그게 다시 올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다른 것을 못하고 급하니까 다른 것을 먼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하고 의회는 추인이나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앞으로 계약, 구매, 공사입찰, 선 계약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제출해서 특별히...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시급성이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 업자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많이 딴 사람이 도시중심으로... 사람 눈에 많이 띠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오지 같은 데서 그 시간 법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람 많은데 위주로 하고 사람이 적은 오지 같은 데는 맨 나중으로 자기네 사업을 늦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 준 과정까지만 책임질 수가 있는데 사후에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한번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자입찰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수의계약까지 전자입찰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의계약을 특수한 경우에 군에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할 수 있느냐...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입찰에 하는 것은 지금... 전부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반드시 전자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1년에 한번씩 관내든 관외든 홍천군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십시오. 건설과 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자료는 관내, 관외... 옛날로 말하면 종합, 단종, 자산이 얼마이고, 장비 보유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깔아서 사업을 어느 정도 맡았고, 그 해마다... 공기는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빨리 했으며, 부실공사가 아니고 얼마나 튼튼히 설계대로 했는가. 이런 것을 번거롭더라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첫째, 둘째, 셋째 정도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해 준다든가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렇게 도시에 많이 개똥참외 모아 놓듯 모아 놓고 도시중심으로 하고 저 오지에는 내버려두고 소리를 한번 질러야 어쩌다 한번 가서 하는 척 하다 다시 빠져 나오고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번거롭더라도 연말이나 언제 한번 결산을 봐서 과학적인 검증방법에 의해서 우수한 업체를 가려 내 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좋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관리부서에서 이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공사백서라는 형태로 발행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활용하는 면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질까봐 간단히 끝내는데, 오지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말로 5, 6년, 6, 7년 건의를 했다가 사업을 하나 주니까 공기가 늦어지던 3년이 걸리던 그 자체로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되지요. 했으면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적기에 좋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앞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개선할 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과 허필홍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 특별회계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원이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규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회계 자체를 없애 버릴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에 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1982년도에 제정한 조례로서 그후 3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 현재 운영되는 조례로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내용 중 까다로운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융자한도 및 이유를 살펴볼 때 1항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 원, 안전자금 1000만 원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5%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에 대하여는 연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3항에서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한다. 단, 안정기금은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융자신청을 보면 2항에서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또 3항에서 군수는 융자금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항에 인적담보 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융자한도액을 볼 때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양양군이 5000만 원, 삼척시가 2500만 원, 춘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2000만 원, 원주시가 1500만 원, 강릉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1000만 원이며, 금리는 원주시의 3%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5%이며, 연체시 금리는 영월군과 정선군이 15%, 기타 시군은 8%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을 비교해 보면서 융자금 한도액이 삼척시가 1500만 원, 춘천시외 11개 시군이 1000만 원, 원주시 외에 4개 시군이 700만 원이며, 금리는 원주시 3%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5%입니다. 연체시 금리는 정선군이 15%, 원주시가 5%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8%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납부면을 살펴보면 춘천시가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원주시외 8개 시군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강릉시 외 6개 시군이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관계를 살펴보면 춘천시외 13개 시군이 2명의 연대보증을, 기타 시군이 1인의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기타 시군을 비교하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평균적으로 보여지나 향후 개선방안으로 융자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이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연대보증인을 조정하는 방안, 융자금 회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본 기금의 확대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의 폐지보다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조례개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말씀을 들어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가 있는 농가에서는 농번기 중 유아원에 탁아를 맡기고 농사에 전념해야 하는 실정인데, 학교유아원의 월 부담금은 저렴하나 토요일은 오전수업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사설유아원은 비교적 목적이 상등하나 월 부담금이 10만 원에 이르는 등 농가에 부담이 커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은 영유아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등 3종에 국한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하여 일정한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내면, 서면, 내촌 등 오지마을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러한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군 차원에서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군에서는 도소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 재산조사 없이 만5세아 무상보육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특례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병설유치원 운영사항은 교육청 소관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은 법적으로 12시까지로 교육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고 또 농가의 여러 가지 건의가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학부형과 학교장의 협의 하에 운영토록 탄력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축중인 홍천종합문화복지관은 건축면적 1545평에 지상6층 건물로서 소요사업비 62억 원을 계획으로 2002년 6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별 용도구분은 1층~4층은 사회복지관으로, 5층은 청소년문화의집, 6층은 여성회관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별 공간배치는 1층에는 청소년 음악연습실과 식당, 기계실, 전기실, 2층에는 216석의 공연장과 어린이 놀이방, 방가후 교실, 재활치료실, 노인주간보호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도서실, 자원봉사실, 교육실과 4층에는 소강당, 취미교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5층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으로 음악활동실, 인터넷실, 다용도실, 상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층에는 여성전용 공간으로 요리, 미용, 에어로빅 등 취미교실과 상담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말 건축이 완공되면 당분간 홍천종합문화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담당부서를 종합문화복지관에 배치하여 지정 관리를 하면서 시설물관리, 주민의 호응도, 프로그램의 현실성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최선의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정문제종합상담, 취업, 부업안내, 여성교양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복지사업, 방과후 아동보호,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에 대한 아동복지 사업, 비행예방 및 상담, 청소년기능교실 및 교육에 대한 청소년복지사업, 서비스알선 재활훈련 및 교육에 대한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대학 및 교육·여가생활제공에 관한 노인복지사업, 후원자 개발 및 자원봉사자 양성, 법률상담 등 지역복지사업 등 6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에 경로당 보수비 예산은 현재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50개소에 1억 5583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게 읍면에서 조사된 기초자료에 의거 1차에서 3차까지 정비대상을 분류하고 현지를 실사한 후 우선순위 1차에 한하여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차 보수계획에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스라브 방수가 13개소, 지하수방수가 1개소, 건물도색 1개소, 하수구보수 1개소, 지붕보수 2개소, 화장실 보수가 3개소, 지하관정 및 급수시설이 1개소, 출입문, 주방보수가 3개소, 거실보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놀이공간 현황과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항입니다. 현재 종합문화복지관 신축건물로 5층에 232평의 건물규모의 음악활동실, 인터넷실, 다용도실, 상담실 등 9개 활동실을 건립하여 2004년부터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하여 공부방을 남면, 서석, 두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JC에서 주관하는 영어말하기 대회, 길거리 농구대회와 적십자봉사회에서 주관하는 어려운 청소년 여름캠프, 댄스 및 가요경연 대회 등이 있겠습니다. 향후 청소년 놀이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홍천읍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문화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설명했듯이 80년도에 제정이 돼서 세 번의 수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줄거리가 80년도에 제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면 이자5% 이문제도 지금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 가지고 담보를 2인이상 설정하고, 물건담보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도 금액에 비추어서 또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서 매우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타시군의 평균에 맞추려고 하지말고, 전부 해봐야 12, 13억 원입니다. 이거 정말로 월 2, 30만 원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자기 자신이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몽탕 쓰면 어떻습니까, 다 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다 떼일 생각을 하고 획기적으로 고쳐 가지고 정말로 떼어도 좋다, 무상으로 주다 시피 그러한 각오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자를 받아먹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돌려서 조례 기금을 만들겠다거나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겠다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언제쯤 시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 유치원 문제는 우리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수십 억을 교육청에 보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농번기 때만이라도 일반 사설 유아원처럼 농촌을 위해서 한번 봉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주장을 해 가지고, 아니면 힘들면 우리가 정말 보조금을 다소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애들 딸려서 여름에 일하기 힘들어서 애는 울고 있지 애한테 갔다가 밭에 갔다가 이러기에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 요청을 하십시오. 정식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합리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돼서 문을 열게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나 지면 부족으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준비된 세부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영 전에 노인, 여성, 청소년...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할 분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노인 주간보호실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인데 1층으로 자리를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일단 2개 담당부서를 시설에 배치해서 직영 관리를 하시고 실행을 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이것을 진짜 사용할 노인, 청소년, 여성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해서 문을 엶과 동시에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수에 대부분 사업이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좀더 빨리 시행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우기 전에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현황,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홍천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관내 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 오던 시기에 해 오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그리고 하반기에 그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과 허필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조례 개정 등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획기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데, 개선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개정하는 안을 만들어서 의원간담회 시 말씀을 듣고 고견을 참작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설유치원에 관한 사항으로 저녁6시까지 운영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관철될 수 있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학부형들의 협의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농촌의 실정을 알리고 해서, 이 부분이 6시까지 운영이 되면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필홍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문화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이용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문제라든가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이 1층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여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아직 거치지 못하겠지만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여성이라든가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소 사무실 배치관계는... 지금 현재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누수관련 부분은 우기철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경로당 보수대상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수가 안돼서 지붕이 새는 그런 경로당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보다 간접적인 원인에 의한 누수현상이 있는 부분이 나타났고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개선하는 그런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만 저희가 늦은 사정은 당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수대상이 조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한 보수를 해 보려고 1차적 보수를... 사실 시기를 조정해서 1회 추경에 맞추었는데 추경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하게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에 대한 질문내용 중에서 청소년 한마당 잔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 17일날 관내하고 농촌지역에 6개 고등학교가 모여서 청소년 한마당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어린이와 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청소년행사를 사실 치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간담회를 4월 11일날 가졌습니다. 사회단체장과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거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린이날 행사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한마당 잔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장선생님들의 주문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행사를 올해 못하는 것으로 간담회 때 말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운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간담회 때 못하시겠다고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끌어 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다른 얘기도 없고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여론이 되거나 각급 학교에서 희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건의가 된다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준비과정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했던 점도 의문이 가고요. 지난 일이지만... 그리고 그 행사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 청소년들이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도 무난히 잘 치렀고... 그런데 올해부터 한번 중단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도 최대한 힘닿는 대로 학교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진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여론이 충분하게 있거나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런 여운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상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좀 간담회 때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는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날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신중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쓰레기 매립장 장기이용 계획과 현재 상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주민홍보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개요에서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7만 9313㎡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이 가능면적이 3만 9607㎡입니다. 1차 조성면적은 1만 8742㎡, 2차 조성 예정 면적이 2만 86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매립용량은 33만㎥이 되겠습니다. 1차 1단계 조정양이 16만 3000㎥가 되고요. 사용은 2009년까지 사용 예정이 되겠습니다. 1차 2단계 조성용량은 16만 7000㎥입니다. 이것은 약 10년정도 사용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쓰레기 발생현황이 47.5톤, 그래서 매립을 30.7톤, 소각이 11.5톤, 재활용이 5.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시책으로는 재활용품확대, 1회용품 사용억제, 1651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고, 과대포장 및 합성수지 재질로 포장재 줄이기, 또 음식물쓰레기 자발적 협약 추진 이것은 100개 업소입니다. 으뜸, 모범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이 마침 저희 금년 7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를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약 10톤정도가 1일 매립량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005년부터는 시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단위에도 2006년 정도는 직매립을 못하게 시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 군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도에서도 7월 중에 각 시군 담당자들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일 음식물 쓰레기가 8.8톤이 발생이 되는데 4.6톤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 정도면 감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자원화... 숨은 자원 모으기 해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모으기,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감찰원 6명을 3개 조로 해서 10개 읍면을 순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6월 중에도 저희가 경고판 및 현수막 250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아주 지속적으로 분기별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시설 견학도 각 여성단체라든가 학생, 희망하는 단체를 기초환경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필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소각쓰레기처리, 주민홍보를 통한 쓰레기 줄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쓰레기를 보게 되면 2005년 이후에 사료 또는 소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립량을 당장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이전에도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모 업체로부터 사료화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실행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소각을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화려하게 문을 연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처리용량이 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면서까지 소각을 하고 있는데도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소각장에 하루 유휴가동 시간이 몇 시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종량제를 잘하기 위해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신다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쓰레기 종량제가 너무 잘돼서 소각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각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장기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소각쓰레기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8.8톤이 발생이 되는데, 4.6톤만 매립이 되고 그 외에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료화를 하겠다는 분이 누군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료 유효가동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용량이 16시간에 12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계속해서 쓰레기 소각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계속하면서 쓰레기 종량제의 재활용문제가 혼입되지 않고 소각량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지금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량하고 소각로가 근본적으로 작게 입안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는 5개 시군이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쓰레기 소각로 용량이 12톤으로 작게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봄에 이사철이라든가 집수리철 이런 계절에 용량이 쓰레기 소각 용량에 비해서 많은 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평균을 따질 때 한 1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으로 봐서 모자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인구가 증가된다든가 공장이 더 많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쓰레기 용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소각량이 많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더 연장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용수가 부족하다든가 전기라든가 인력 등등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면 24시간... 8시간정도를 더 가동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용량이 늘어날 때에는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보충답변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까?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분리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소각해야 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쓰레기종량제를 합시다하고요, 그게 잘됐을 경우에는 소각로에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매립을 하게 되고, 슬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딱 부러지게 답변은 할 수 없겠지만, 진짜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종량제를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그래서 종량제... 소각쓰레기와 매립쓰레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것을 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허필홍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대형유통, 마트, 백화점 등 직거래망 확보실적, 향후 확대계획, 4대 명품을 포함한 홍보사절단 운영 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실적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 120여 곳의 직거래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엘지마트 등 유통점 35개소와 농협관련 유통점이 57개소이며, 백화점이 2개소, 대량소비처가 7개소, 홈쇼핑 1개소, 직거래장터가 3개소로 매년 직거래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4대 명품인 홍천강수라쌀, 찰옥수수, 늘푸름한우, 홍천인삼의 직거래망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장터의 농협별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주로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남면 명동리와 같이 한살림과 같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해 나가며, 피서철과 단풍철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한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장성 등에 문제가 없는 가공특산품 등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춘천 엘지마트와 서울 엘지유통에 수산과 인삼가공제품, 옥선주, 감자마을 감자가공제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춘천 엘지마트에 찰옥수수 상설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사절단 운영은 예산을 세워 상설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이였으나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농협과 생산자 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 및 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직거래망 확보처가 112곳 이였고요. 1년 사이에 8곳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절단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한번 뽑아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고요. 작년에 제가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면, 홍보사절단에 대한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우리 사절단으로 하여금 관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서 우리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시책사업 이였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갖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홍보사절단에 대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잘 해 주시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사절단의 예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각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바람직한 정책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각 실과의 책임자 분들이 바뀌시면 실행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음에는 묻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인수인계 사항을 철저히 해서 이런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오전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속5일장 및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5일장 개설 추진은 홍천 재래시장의 옛 명성 회복과 정취를 되찾아서 침체된 시장경기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속5일장 개설 군민의견 설문조사를 작년도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이장, 상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700명이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73%가 개설을 찬성했고, 시장중심구간을 선호하는 것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기관, 상인단체, 5일장상인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참석을 해서 청소문제, 교통대책, 좌판설치문제, 도로점용 허가관계를 중점적으로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6월 18일날 민속5일장 개설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설시기를 8월초로 했고, 우선 8월 1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를 홍천군과 홍천중앙시장조합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홍천중앙시장조합 대신 점유성이 많은 홍천상인연합회를 같은 공통주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상인연합회에서도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인연합회를 공동주체로 못한 이유는 상인연합회가 법인이 아닙니다.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단체와 군이 공동으로 하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개인상인연합회가 전체가 홍천군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타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있는 점을 고려해서 상인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중앙시장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장터지정은 좌판 및 신토불이구간을 6개 지역에 688㎡를 정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판매 보호를 위해서 사용료 면제를 하는 쪽으로 공공명의를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인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일장 상인구간은 5개 지역에 662㎡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장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총괄로 해서 관련 실과로 종합추진반을 구성해서 현재 맡은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책과 노점상 운영, 소방대책은 경제관광과에서, 도로점용 구간에 노점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노상 주차장 운영 교통대책은 도시과에서, 청소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책은 기존상인의 반발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내고장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7월달에는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군청 홈페이지는 오늘부터 팜메뉴에... 홍천 홈페이지 창에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2000부를 지난 7월 2일 금강운수부터 학다리 부근까지 기존 상인·상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한 후에 상인 3명으로부터 기존 상인도 보호를 강구해 달라는 전화가 있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차량통제 안내판 제작을 7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저희들이 할 구간에 통제수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추진지원 방안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정구간외 지역 노정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상인과의 이해관계에 특히 상품의 중첩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좌판의 설치관계를 상인조합에서 작성해서 중앙시장조합과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를 해서 상인조합에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쓰레기대책, 기존 주차료 징수원 계도요원 활용, 지역토속 상품 판매전 및 사물놀이 공연, 또는 제일 어려움이 예상되는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과 관련해서 상인조합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불러서 내용을 부탁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상인조합과 협의 됐던 내용들을 답변을 드리면, 청소문제 같은 것은 자기들이 책임처리 하기로, 또 중앙시장 조합에서 쓰레기 문제 계획을 환경보호과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협의를 했고요. 주차문제는 상인조합에서 시간 내에... 아침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시간 내에 반입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상인이 책임지고 리어카로 운반하여 차량통제 간판이 설치되면 들어가지 않도록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긴급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자바라 포장 등을 설치해서 물건을 치우거나 또 물건을 치우다가 긴급사항에서 손궤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상인조합 측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할인행사, 소리패 공연 등을 상인조합에서 준비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런 것을 하는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교통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5일장을 위해서 대단위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횡성, 화천, 원주와 같은 5일장이 운영되는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전화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횡성이나 화천 같은 곳이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도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안심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일장의 활성화 전에 군과 중앙시장조합 측과 약정서를 체결할 때는 참고로 상인조합도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한테 긍지도 심어 주고 또 책임도 지키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환경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시장기능 활성화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노후된 시설 개선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시장문화 재구축을 위해서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부담이 3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홍천중앙시장조합이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관계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간단하게 자기집은 자기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제기될 때 자기들의 물건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중앙시장조합이 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상가 리모델링 및 상하수도정비, 전기, 통신, 소방, 가스시설 및 통로 좌판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상정비 활용방안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옥상을 완전히 철거해서 돔식으로 지붕을 씌웠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청소년놀이공간 또는 배드민턴장이나 풍물놀이시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장조합 측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거하는 문제를 했습니다만 특히,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철거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는데 시장조합에서도 몇 번 임원회의를 거쳐서 결국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돼서... 시장조합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고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하절기에 직사광선을 차단해서 그 옥상으로부터 시장조합이 열을 받는 것을 완충해 주고, 겨울에는 동절기에 보온효과를 해준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조합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다락방에서 기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온냉방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2층을 완전히 헐어서 돔식으로 설치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약을 한다면 헐 수 있는 방안은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앙시장이 과거에 개축을 하면서 동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하나로 그 위를 완전히 지붕을 씌우고 기둥을 세우면 그것은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면적이 아래층 건축과 이층을 합할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소방시설이 완전히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돔을 설치하는 12억 원 이외에도 무려 10여 억 원이 필요한... 완전 자동소방시설이 들어가는 등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현재로서는 2층 돔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다락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서 강력하게 철거를 못했고, 그 설계를 했던 상건축으로부터 2층 기준을 세워 놓고도 문제없이 방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현재 그 장터에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옥상은 어떤 식으로든 따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장상가 임원회 및 상가설명회를 2월에서 6월 사이 4회를 했습니다. 좌판상인 간담회를 4월에서 6월 사이에 3회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 벤치마킹을 위해서 4월에서 6월에 수원팔달문시장외 5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2층에 기본 여론이 시장설명회를 할 때에 좌판상인을 배제하고 시장상가 주인을 대상으로만 많은 설명회를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에 자부담 3억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3억 1000만 원을 상가 주인들이 내야지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과정을 위해서 우선은 시장상가 주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나중에 좌판시장은 추진과정에서 설명할 때부터 참여를 시켰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업체입찰공고를 3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26일날 했고, 입찰결과는 춘천의 산건축에 낙찰이 됐으며, 이때는 지명제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용역기간이 3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60일간으로, 설계심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설계심사보고는 6월 25일날 행정상황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후에 공사입찰 공고는 6월 28일날 했습니다. 현장 설명은 지난 5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공사입찰은 7월 11일이 예정인데, 이것도 먼저와 마찬가지로 지명제한 공개경쟁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받은 우수업체 5개 업체를 받아서 태성, 삼광, 바우, 서원, 대경 해서 5개 업체를 통보를 하는데 현장설명회는 4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공사착공 예정일은 7월 18일로 보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100일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산건축으로부터 공사기간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사가 늦어지면 동절기에 좌판이... 시장에서 장을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건축에서는 최소 100일, 최대 120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0일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간이... 왜 이렇게 준비기간이 길었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기간은 첫째는 처음에 준비과정에서는 2월 6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 14일에 업체입찰을 공고한 사유는 자부담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서 추진 해야지만 공사가 무난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설계기간에서 길었던 이유는 공사도 중요하고 겨울철 공사를 안 하는 명제도 있지만 우선 기본설계가 확실히 되어야지만 이 공사가 문제가 없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시장상가에서는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으로 했으니까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자꾸 좋은 제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군에서는 17억 500만 원이면 그 예산에 맞춰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권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정과 그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느라고 늦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판이전입니다. 좌판이전은 7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시장의 좌판이 99개소, 상가좌판이 124개소, 현재 5일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58명입니다. 이 58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관련되는 관계는 시장조합에서 자기들이 배열도를 짜서 중앙시장에 내고 나머지는 중앙시장이 주관해서 배치도를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아까 5일장과 관련해서 안내전단을 제작배포, 유선방송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공사 감독은 저희들이 감리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은 감리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에서 지도감독 공무원을 별도로 임명해서 안전시설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에 동절기에 문제를 제일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가까운 횡성군의 실 예를 봐도 작년도에 완공목표를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는데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군청이나 시장조합이나 상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심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정연료인 LNG를 홍천읍 지역에 조기 공급해서 우리 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시가스의 결손처리 요구액이 과 하기 때문에 홍천군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횡성군에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전화로 확인한 결과 횡성군은 어렵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2월 19일날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홍천지역 LNG 수요량을 연간 1만 톤을 손익 분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이 수요조사결과는 3740톤인데, 1/3수준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무부지사님한테 2002년 2월 16일날 1만 톤이 안되면 할 수 없다는 의향을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공사에서는 1차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해서 총 투자액이 78억 원이 든다고 소요액을 내놓고, 거기 포함하는 25% 19억 5000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시가스에서 수요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20~30억 원 보조를 요구하고, 또 3년내에 5800가구를 완전히 사용한다는 군수의 보장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구가 요즘에 주택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납니다만 또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점을 내적으로 검토할 점은 LNG로 전환시 설치비가 100~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주택들이 LNG를 쓰겠다고 이 돈을 내고 신청할 것이냐 이 문제도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LPG업계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홍천군에서 부담한다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서 장사를 못하면 누가 보전할 것이냐 이런 자기네 자구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방향도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4월 22일날 박주선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LNG공급 적자 보조를 강원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홍천지역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질문을 내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현 여건에서는 도저히 힘들다. 앞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LNG공급과 관련해서 2002년 8월 12일날 강원가스공사에 협의를 하면서 제출한 내용이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이면 홍천군이 1만 톤이 될 것이다. 횡성군은 1만 톤이 안될 것이다.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홍천군으로서는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오전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중 일부 자전거도로는 폭이 좁거나 가로등,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극히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우려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된 총 물량은 47개 노선에 69.3km입니다. 2002년까지 15.9km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2km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투입된 총 예산액은 47억 7600만 원 중 국도비가 18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km에는 8억 6000만 원중 국비는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 폭이 좁다고 하시는 부분이 읍사무소에서 군청 올라가는 도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예산 지원은 km 당 사업비를 1억 원으로 봐서 km 당 5000만 원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형제주유소에서부터 보령상회까지 하수도, 상수도, 오수관 맨홀작업을 같이 해 나가고 있고, 그 사업권에 같이 해서 이 구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85년도 홍천군청이 읍사무소 자리에서 현 자리로 옮길 때 사업은 전 구간이 그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지하 매설물이나 위에 보도의 훼손정도를 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이 지금 말씀드린 보령상회에서부터 형제주유소 구간과 읍사무소부터 군청 올라가는 구간이 85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읍사무소부터 군청 올라가는 협소한 구간도 우리가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자전거 도로에 포함을 안 하게 되면 완전 군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보령상회부터 형제주유소간 자전거 도로사업에 같이 편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형제주유소부터 보령상회까지는 지금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관을 같이 지하매설물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추진해 나가게 되는 51.4km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홍천읍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지금 일반 우수와 같이 합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해서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지하매설물인 오수와 우수를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공사의 지지부진한 기간을 끌고 있는 사항은 없도록 조치해 나가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분야별 처리건수하고 주민홍보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2002년 10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가 생활민원처리실적은 총 1294건입니다. 이중에는 우리가 기동처리반이 순찰하면서 발견한 것이 856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접수한 것이 438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주 활동하는 사항은 농어촌가로등 보수, 시가지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501건을 처리를 했고, 광고물제거를 731건, 인도나 차도보수를 46건, 기타... 이것은 나뭇가지 제거라든지 길가에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동물의 사체처리 등 이런 여러 가지로 처리한 것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주민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매월 홍천군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생활민원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했다 시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모든 시설물을 고치고 지역주민한테... 앞으로 명함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생활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본 의원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에서부터 군청까지 구간에는 여기 실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걸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걷지 못할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홍천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학생이 다닐 때 사고예방에 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을 위한, 주민 위주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은행나무 2본이 있는데, 그 은행나무 앞과 그 위에 전주가 하나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빠듯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을 때 군청에서부터 탄력을 받고 내려오는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러한 위험이 심각하게 도사리고 있는데도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번의 사고가 있어도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이런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를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김원종 의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시고,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타당성을 조사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천읍 도시계획 도로 중 제일 협소한 도로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읍사무소부터 군청까지의 도로가 인도 쪽이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선관위 앞에 있는 전주 하나하고 은행나무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 도로는 85년도에 한 시설로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전거 도로 예산을 같이 투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선관위 앞부분은 저희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앞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다만 전주가 도로 상태에 있는데 한전에 그것은 지금 이설요청을 경계블록까지 해 놓고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과 맞물려 해 달라고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도 같이 안 되는데 한전 측에서 답변이 꼭 옮겨 주겠다고 하고 보수도 해 주겠다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사항은 꼭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인도로 생각할 수 있게끔 노면을 인도블록으로 다시 깔 겁니까?

고압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당초는 자전거도로로 해서 투수콘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투수콘 사업이 자전거 도로에 했을 때 지하에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에는 보수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는 자전거 도로는 고압블록을 써서 하려고 설계변형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쪽편은 다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내일까지는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고압블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도 드렸느냐 하면 언제 읍사무소 앞에 광장을 지나서 내려가면 중파 있는 쪽에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도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데 굳이 군에서 아니라고 결국은 나중에 해가 바뀐 후에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만 원래 좋은 시가지고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충분한 인도를 못 냈는데, 어쨌든 새로 내는 구역이 아니다 보면 공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오래된 블록을 교체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람이 다치지 않을... 위험한 요소를 배제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군 특성에 알맞은 각종 품종개발과 보급현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종 육성에 대한 개발체계는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급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보급종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벼는 수라벼 등 101.1톤, 감자가 289.2톤, 옥수수가 찰옥, 수원을 합쳐서 2173kg, 콩은 8680kg가 공급이 됐습니다. 부족한 종자를 위해서 우리 군 자체로 생산·공급된 종자는 벼가 수라·오대 등 4만 7160kg, 찰옥2호·두메참 등 옥수수가 농가 희망량 전체에 2814kg, 자심, 가원 등 신품종 감자가 300kg, 기능성 흑청콩이 500kg가 자율교환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벼는 금년도에도 벼 보증종자 채종포를 위해서 4.2㏊를 실시를 해서 수라, 오대, 대한 등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찰옥수수도 현재 천현리에 10㏊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흑청콩과 색깔 있는 자심감자 등 밭작물과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과수나 자생화, 토종작물 등 새로운 작물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