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주문의 말씀을 간단히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들께서는 평소 느끼시고 체험하신 동해시 행정의 여러 사항을 심도 있고 명확한 내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주어진 질문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과 반복된 질문과 의제 외의 질문은 꼭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자세와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애매한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현답으로 대응하여 성숙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세무 4쪽입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이 별지 첨부물은 또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확인하는 과정에 오타가 좀 있어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아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일반 총괄적인 집계만 하고 그렇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 전체 집계가......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실과는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실과는 소액이고 이 부분을 세무과장이 책임을 져야되나 아니면 각 해당실과에서 책임을 져야되나......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글쎄 이 과태료 성격상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총 집계를 냅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우리가 19억정도 지금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 81%정도 됩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륜차 이 5개항목이 전체 81%정도 차지하는데 아마 이건 일단은 부과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월 자치행정국장님 주관으로 분기별로 부시장님 주관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면서 계속 이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큰 문제 이것은 해당 부서에 심사할 때 한번 다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각 해당업무 부서가 틀리니 그런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어떤 총괄적인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세액을 줄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노력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4개 부분의 교통 관련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어쩌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시 지방세 세외수입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자동차 관리나 이런 부분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저 스스로도 잘 압니다. 폐차나 방치 등등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 아니면 강력한 어떤 이건 징수대책도 안됩니다. 아주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이미 이런 차들을 보면 방치, 폐차 또 주소불명 등등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자꾸 달아놔봐야 이건 받지도 못합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과태료라는 이 성격, 요 성격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대책을 갖춰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체납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할 때는 가산금 5%가 붙고 계속 이렇게 붙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거든요. 이게 문제고 그 다음 나머지 지방세 이런 것이 체납되었을 때는 저희들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그럼 당장 운행 못하기 때문에 금방 돈을 내고 하는데 하여튼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예금 조회를 해서 다 압류해 놓고 이런 법적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능력이 안되는 차들이에요. 이 차들이......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보험에 안든 차가 제일 많거든요.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대포차도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개선책을 아주 과감하게 연구해서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과태료 체납현황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1년에 미수납액이 올해로 봐서 한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년도가 미수납액이 3억 3,0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이나 미수납 된 것을 관리한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보통 통상 5년정도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태료 부분은 법이 시행되면서 계속 체납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각종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든가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이런데 유흥접객부를 고용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보통 최하가 100만원이고 1,00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거의 1,0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금액은 이렇게 체납된 것이 3억 3,000만원정도 되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실지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걸린 사람은 또 소규모 영세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영업하다가 폐업해서 행불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고 보통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은 법규 위반할 때 양벌규정에 의해서 형사벌도 받고 벌금도 내고 또 행정벌 우리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벌금 같은 것은 보통 이렇게 내고 하는데 이 행정벌 같은 것은 잘 안내고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쭉 체납된 것이 이렇게 많고 현년도 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거의다 폐업된 것이 상당히 많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는가 하면 올해 상반기 결산이 되어 있으니까 한 600만원 그러니까 1년 다하더라도 1,000만원정도 미수납액 생길 것 같은데 그럼 1년에 1,0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데 3억이나 되는 과년도 체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어느해 갑자기 이런 어떤 과세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 1년에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이건 30년동안 체납되어 왔다는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것인데......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단란주점이 생긴지는 얼마 안되잖습니까? 단란주점이 처음 생기는 초창기에 '98년도, '99년도 이때 단란주점이 처음 생기면서 유흥음식점화 하면서 접객부를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벌금이 높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을 피해가고 위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초창기에 많이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세무 몇 쪽입니까? 9쪽입니다. 고질체납자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특히 건설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체납업체에게 예컨대 올해와 같은 어떤 건설물량이 많게 되는데 체납이 있는 사람들도 건설발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죠. 저희들이 주로 3회이상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침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311명 대상으로 해서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단순 한번, 두 번 이렇게 지방세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지 않지만 3회이상 했을 때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시가 사업 발주청이 되고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예컨대 공사비 지급을 할 때 서로 상계시킬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바로바로 처리될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공사를 딴다는 보장이 없고 공사가 많아서 수탁 받아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제일 먼저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조치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내드리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어떤 세원에 관하여 시에서 어떤 감독 관청이니만큼 예컨대 어떤 주점 같은 것은 주점 나름대로의 단속하는 그런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세원이 체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의 어떤 건설물량에 대하여 입찰참여를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이 절대 불가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많이 좀 개선될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 여기 올해 건설계약 업체 중 여기 미납업체가 들어있는지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 12쪽입니다. 세무 12쪽의 연도별 지방세 증감현황을 보면 우리 도세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는 증감율이 한 42%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원 증대가 그런데 2001년에서 2002년으로는 3.7%로 밖에 안돼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이건 뭐 세목별로 다 증감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오
김원오위원
세목이야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특히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체 우리 관내에 쌍용같은 경우에 용평리조트를 그때 매각하고 이래서 양도할소득세 관련된 주민세 이런게 대폭 늘어났다든가 대폭 줄었다든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줄고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것도 2000년도에는 없었는데 2001년도에 이 세목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국세였는데 지방세로 세목이 이양되다 보니까 그전에 2000년도에 없던 지방교육세가 2001년도에 58억이 또 새로 생겨놓으니까 하마 이게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42%라든가 이런 요인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고 했는데 지방교육세는 주로 부가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종토세, 담배소비세에 관련되어 부가세가 따라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자동차세나 종토세가 2002년도에 줄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2002년도에는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교육세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방교육세 신설이 된 것이 58억정도인데 그게 불어가지고는 율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당초적인 문제는 취득·등록세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땅이 많이 팔렸나? 건물을 많이 지었나?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특히 쌍용에서 뭘 취득했다든가 아니면 매각했다든가 할 때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은 쌍용의 용평 리조트 매각 관련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전탑을 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전에는 송전탑이라고 해서 과세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과세를 안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은 2000년도 말에 개정되어서 1년동안 유예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철탑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전에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상당히 많은데 이 송전탑이 상당이 문제가 많잖아요?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송전철탑이 247개입니다. 상당히 많지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온 산천지에 송전철탑이 많아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무는 대상이 247기 중에서 41기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6.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이게 좀 불부합하니까 왜 이렇게 16.7%만 과세를 하느냐. 전체를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봐라. 그런 말씀이 한번 계셨지요. 이게 철탑에 대한 과세를 작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입법화하면서 산자부하고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할때 이 기준을 모든 송전탑 이러면 괜찮은데 20만볼트이상 송전탑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압선 송전탑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6,000볼트가 있고 154,000볼트가 있고 345,000볼트, 765,000볼트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간지점인 20만볼트이상 해가지고 41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다보니까 실지 과세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411만원, 금년에도 410만원 요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로 따지면 400만원 같으면 코끼리 비스켓정도 말이죠. 전체 우리시 예산액에 비하면 사실 별로 안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송전철탑도 한전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없지요. 모든게 조세법률주의라고 이걸 행자부에서 철탑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싯가 표준액이 340,000볼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과표가 8,600만원으로 보고 760,000볼트짜리는 2억 9,000만원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과표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산세 적용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과표에다 재산세 적용비율 1,000분의 3을 곱하고 하니까 실지금액은 이렇게 얼마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그러면 200,000볼트이상 아니고 그 이하 전 송전철탑에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많아야 돈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부 합해서 1,000만원 미만정도 돼요. 근본적으로 송전철탑이 우리 인체라든가 재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세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이 과표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변전소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니 안하니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 조그만 동해시에 무슨 철탑만 거미줄 같이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그건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이 과세만 내릴게 아니라 한번 건의해서 철탑을 좀......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래서 이걸 한전측에 지금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66,000볼트 송전철탑 62개를 철거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난해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강원도를 경유해서 송전탑에 대한 과세대상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고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부채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물론 상반기지만 하반기에 계획이 앞으로 갚을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저희들은 상환할 재원도 지금 많이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금해 놓은게 1,200억에서 1,300억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예금해 놓으면 뭐하나 빨리 갚지.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상환계획이 있으니까 기간이 도래해야 상환하고 하지 미리 상환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동안에 이자가 붙잖아요. 동해시가 좀 잘 살아가지고 우리 동해시민이 좀 빌릴 수 있는 이자도 좀 싸게 과장님이 계실 때 좀 머리를 쓰셔가지고 하시지. 매일 빚만 져가지고......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반 지방채 관련 이율이 좀 높고 이래서 아마 조기 상환계획도 수립하고 공설묘지 차입한 것도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설묘지 같은 그건 너무하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세무 7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공공건물 주차장 이용료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공건물 주차장 이게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추진방안 이래가지고 감사항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자면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세는 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시가 잘 살고 못살고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지 세외수입도 지금까지 쭉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쉬운게 골재채취, 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사실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경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뒤처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외수입을 올릴까 이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모제로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우수자로 채택이 되면 시상금도 좀 지급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사용료도 세외수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도 현실화하는 것은 계속하고 공공건물 주차장 이것도 유인물에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건물 주차장에 시청주차장 제외라고 해 놨는데 시청주차장 시범입니다. 그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시청 건물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유료주차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지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난을 겪기 때문에 시청 주변의 각종 우체국, 보험회사가 시청에 장기 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장가고 하면서 시에다 장기 주차하고 이러다 보니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좀 유료주차화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하겠다는 방침은 정하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대충 자료가 수집되면 의회 간담회할 때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9월 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어차피 예산이 좀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료화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에서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그다음에 타 공공건물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데도 좀 유료화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고 구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청을 대상으로 유료화 한번 해 볼까.
국섭
정국섭위원
시청 이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 형평에도 맞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 9쪽입니다. 김원오 위원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해서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어떤 공사계약 관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세완납증명이나 이런 걸 안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지만 지방세 체납을 한번, 두 번 한 사람은 관허사업을 제한하기 전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회계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공사 계약업자인데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계약서류에 뭐를 첨부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계약서류에는 지방세나 국세완납증명은 붙지 않습니다. 단지 준공금을 지출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국세완납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에 관해서 체납여부를 세무과에 확인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시에는 첨부를 안하고 준공해서 대금 지출시에 그 부분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우리의 세무행정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징수부분에 대처하는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민 서비스 위주로 또 많은 얼굴을 서로 아는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처하는게 국세부분하고는 완벽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도 일반사업을 하지만 하물며 국세부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도 체납세가 하나 있으면 안돼요. 어떤 사업을 하든 우선이 국세완납증명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을 커트를 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3회 이상을 이렇게까지 봐 주는데 그쪽 국세부분에는 예납부분도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남우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지만 중간 예납부분도 안 내면 국가행정사무에는 모든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게 우리 국세부분에는 강화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너무 완화되어 있지 않느냐. 또 제가 오늘 고질체납자 명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9번란에 김형대씨가 고질체납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3년도 고발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지금 제주도 간 사람한테 무슨 고발이고 떠나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제주도에 일시 가신 것이겠지요. 영구히 이주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고질체납이 자꾸 증가를 하지 않느냐. 사실상 국세 같은데 대해서는 지방세는 세액 자체가 낮고 또 종류가 많고 우리가 큰 부담을 안 느끼지만 국세부분에는 아마 부가세나 양도소득 이런 부분에는 세액이 큽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아주 국세부분의 징수팀들이나 세외수입조사계 이런 파트들은 예리합니다. 사업주들이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도 그러한 어떤 세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자치단체의 어떤 자주권 행사나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려면 지방세 부분이 따라가 줘야됩니다.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합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방세원 포착이나 확보 등등의 노력을 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모든게 우리가 초동과세에 늦어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서 등기나 이런 부분이 다 넘어온 다음에 과세를 하다보니까 벌써 그때는 사업 망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은 하지만 우리의 세무조사 파트도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세무조사 파트에서 이러한 부분을 초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세원 포착이나 징수 등등의 노력이 좀 기울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국세부분의 징수부분과 과세부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문적인 그 업만 하지만 또 우리도 그렇다고 본다면 세무직도 지금 전문직으로 간다고 본다면 그러한 어떤 자질향상이나 능력이 배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 부분이 세무의 업무능력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부도 났다는데 민익기씨는 지금 공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명의를 돌려놔도 세금은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시 공무원 하시던 분 김형벽씨도 올라있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내부적으로 김형벽씨도 재산이 싹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에......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사람은 있지만 집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싹 날아갔고 민익기씨도 사업은 하고 있지만 재산이 홍주산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건설회사가 열 몇 개회사인데 회계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 공사 줄 때 주지말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대부분이 부도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 다 있던 회사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엄청난데 세무과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상위법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자도 활동범위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또 자동차에관한 과태료 관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고질체납자의 해소책도 강하게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송전철탑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가 면적이 제일 좁은데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징수하는게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걸 좀 더 과세기준을 확대해서 많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연구 보고하라. 이런 뜻이고 또 시청 구내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시민의 저항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시청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전반에 관한 사항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회계감사 자료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아침에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회계 11쪽에 대림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수납현황입니다. 대림아파트가 현재 미분양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밑에 상가를 제외하고는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었다. 이럴 것 같으면 땅 값은 다 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원래 2007년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고 상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에 완납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완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번에 물었더니 완납이 다 되었다고해서 이렇게 보니까 완납이 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매각을 할 때 어쩌면 이것도 계약을 체결했을텐데 그 계약내용에 분양이 다 되면 완납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그렇게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게 지체 없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12쪽입니다. 이걸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이 뒤에 보면 집행율 90%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회계 12쪽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불용액이 조금 과다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일단 상반기에 지출사항을 분석해서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차기 추경에 분석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냥 퍼센트만 보면 이만큼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97.5%, 97.7%, 99.5% 이거면 완전히 기계적으로 아주 완벽한 예산집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불용액이지 이게 무슨 이월액입니까? 이 이월액을 넣으면 평균 70%도 안 될겁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2002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점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도 이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계신데 예산부서에도 매년 예산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용액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잘 세심하게 예산을 짜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생겨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회계 9쪽입니다. 일반공사와 수해공사 200건 되는데 이 업체들이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들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장부상 이렇게 갖추고 실제 기술자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전체에 대해서 사전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서류심사를 끝낸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서류로만 했지 실제 현장조사는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서류로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장조사할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고 저희들은 전부 서류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모든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현재 저희들 공사진행에는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나 도시과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해복구 현장이 225곳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일단 어제 현재 담당부서에서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완료된 곳이 104곳이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50%까지 못간 곳이 한 16개 사업장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6개 중에서도 아직 시작을 못한게 3개정도 되고 그 다음에 8∼16%정도 되는 곳이 3개정도 됩니다. 이건 현장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어제 보고서에서 봤는데 내일 오후에 건설과 하실 때 이걸 종합적으로 하시면 차례대로 공정은 거기서 다 나올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전체 아직 발주하지 못한데도 있습니까?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시작을 못한 데도 몇 군데가 있는 걸 봤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공사 이런걸 보면 산림 관련 공사는 삼척산림조합에 많이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도공사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동해시에도 전문산림업체가 동해조경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문건설에 해당되는 사업은 동해조경으로 하고 임도나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대다수 보니까 삼척산림조합인데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9쪽 공사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계약의 한도액이라 할까. 계약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 관내업체 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건설은 1억, 그리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또 얼마까지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은 50억까지는 도 단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제외한 입찰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말씀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관내 제한이 안됩니다. 저희시 관내만 제한은 어렵고 저희들이 도내 제한 지역제한이 도내를 얘기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입찰을 편의상 보고 있는 것은 일반건설은 1억이하 그리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 이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도에는 50억 범위내에서 조금 전 우리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자면 지방자치단체 내의 어떤 조세권 확보랄까 재정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업이 돌아가고 그 돈이 자꾸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생각이나 판단의 견해 차이는 서로 간에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제가 읽다보니까 9쪽 5월 8일자 계약 같은거 북평 19통 구릉골 마을 진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수해사업입니까 일반사업 입니까? 신화산업이 했는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건 일반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도 단위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외지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회계과장님이 생각해서 좀 구상해 놓은 방법이 없습니까? 즉 우리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경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도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관리가 분명하고 이런 부분은 분할발주를 하고 그리고 지역업체에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분할발주라든가 이런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방법 분할발주 사실상 그 방법 뿐이겠습니다. 어떤 금액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법에 또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렇게 지역업체를 살려주고 또 지금 현재 지역업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안 도와줬으므로 그 지역업체가 그렇게 못 커서 열악하다. 이런 이론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억지 이론이지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늘상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만 우리의 시유재산 미분양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북부권의 경기침체, 공동화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분양이 안된다 라는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는 임대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래서라도 이게 임대분양이 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대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4차 공고를 내고 지금 5차 공고 중에 있는데 문의가 들어온 분들이 네 분정도 계십니다. 사실 이게 대부료가 지하 1층 같으면 연간 47만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7차까지 대부공고를 하게 되면 50%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대부료가 235천원정도 되는데 네 분 문의하신 분들도 아마 7차정도 되면 그 분들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어떤 시유재산을 가지고 달리 어떤 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부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7차까지 공고를 한 후에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재산이 경기 실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저게 분양도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 이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저런 부분이 방치나 이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어떤 공기의 차질 공사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나타난게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한두개 업체가 현재 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압류가 들어온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성금 처리나 준공금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동규건설입니까? 그 부분이 공사계약은 해 놓고 착공을 안하고 계속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건설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 동희대부지 환매대금 확보 및 환매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환매 후 관리계획 및 이용계획 준비 철저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동희대학 부지는 2,298,857천원에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환매할 금액은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2,068,971천원정도가 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2회 추경에 환매대금을 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환매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계획은 도시계획이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지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학교부지로써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때를 넘기면 안됩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장 관사를 매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매각하신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산 것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부시장님 차하고 시장님 자가용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12월에 올렸는데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를 타고 다니고 계시던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시장님 2호 차는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이 언제 오셔서 언제 되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꼭 차를 새로 가져와야 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내구연수가 전부 지나고 내구연수가 1년 7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걸 꼭 따지시고 차를 좋은 것을 타지 않으면 행정을 못 보십니까? 좀 절약해서 수해가 났는데 절약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사시고 하시는데 지금 1200번 차도 있잖습니까? 우리 의장님 차도 작년에 올렸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 차하고 저희 시장님 차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전부 1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절약해서 살자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장거리 운행이 빈번하고 이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1999년도부터 2003년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 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범위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전에 20억 전기공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내업체가 아니고 다른지역 업체를 했다고 하는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 문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감시제어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정도 됩니다. 이 문제 계약방법은 조달해 주는 방법, 단체 수의계약하는 방법,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내에다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대상물품이 아닙니다. 금액도 25억정도가 되고 그리고 단지 관내에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건 농공단지에서 직접 그 물품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라 해야지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고 그리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내에 줘도 되는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고 관내에다 수의계약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생산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해 주는 조달청도 조달청이지만 방법을 유도해서 동해시 업체를 주는게 좋은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해 놓고 이제야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지방업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원오 위원님께서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서 또 수납해서 회계과에다 주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돈을 모아서 또 사업의 예산을 짜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하고 남고 하는게 많은 사항이 불용액의 발생이다. 그러니까 참모 협조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협조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모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귀한 돈이 필요 없이 쌓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경영의 책임도 있는데 미분양 부동산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이익의 수단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잘 명심하셔 가지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번에 보면 건물번호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번호판은 동해시에 번호판 제작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건을 만드는 곳은 동해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직접 만드는게 없다고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서울에......
순만
홍순만위원
번호판도 얼마나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왜 안 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은 그게 특수재질로 나와서 조달청에 등록된 재질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는 무조건 조달청이네. 그 건물번호판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보니까 동그란게 조그맣던데 그거죠?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지방에서는 그걸 제작하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어디서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에 대해서 4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를 지금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권순일위원
누가 보통 접수를 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창구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몇 분정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접수가 6,649건이면 매일 20건정도 넘는다고 보네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사람들의 인상에 대해서 조금 좋아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좀 친절하게 접수를 하면 아마 여기에 오는 분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이런 소시민들이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절차를 밟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시에서 고맙고 또 성의껏 그러한 접수와 처리 결과에 대한 그런 답을 줬을 때 이게 우리 행정이 바로 서지 않겠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뜻을 과장님이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직원이 더 친절교육을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친절에 대한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민원 1쪽에 도로안내판 2,172개입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건물번호판은 22,000동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집집이 다 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한 집에 하나씩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를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인근 원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원주, 춘천, 강릉은 했습니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원주시가 도로안내 번호판을 완제품 대신 반제품으로 해서 30%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아직 확보를 덜 했는데 어느 정도는 절감이 될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민원 2쪽입니다. 미경작 농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농지소유자 및 매수자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이랬는데 이걸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죠? 이게 '96년도 이후 농지매입자들이 만약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아주 엄청난 과태료를 맞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되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조치를 잘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이후부터는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취득하시는 분들한테 이 시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만약에 자경이 안되면 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전 가족이 거주를 하면서 2년간 성실하게 자경을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하지 않고 타 관내에 있는 사람도 3년간 본인이 계속 자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본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전에 보다도 상당히 지난 작년말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위반되는게 8건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민원 10쪽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1,300명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북삼동으로 많이 이사를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군인 인력들 그리고 관공서 임직원의 어떤 전입유도 이런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입을 하게 되면 상품권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리고 아이가 출생을 하면 보조금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급하고 있고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의 생활환경이 살기는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벌어먹고 살 공간이 없어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직장을 만들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또 공단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영업장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외지인들의 유입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또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요새 국회의원 선거구 가지고 많이 떠들고 있어서 괜히 낯뜨겁기도 합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시 같은 어떤 시세에서 의원 활동이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적어도 13명정도는 의원이 되어서 상임위가 나누어져서 각 실과의 업무를 잘 챙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지금 8명의 의원으로 우리 전체 실과를 들여다보고 서로 협조하기는 사실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어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아침에도 그런 푸념을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너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이게 인간이 어떤 기계도 아니고 이걸 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세의 어떤 정도로는 최소한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분과를 나누어서 이렇게 맡아봄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감사가 될 수 있고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지금 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 현재의 지방자치법대로 간다고 하면 또 송정동 선거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의원의 수가 줄어서 비효율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제 의원이 줄면 간섭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서 좋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유입책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선거구가 없어질 만한 이런 걸 진짜 대비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라든가 등등 지적도 하시고 중요하다고 말씀도 계셨지만 실지 지금 인구문제를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를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이 시책을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동해시 인구가 호적상 호적이 몇 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의 전·출입이 몇 명이 되어서 현재 컴퓨터에 나타난 수치만 보고 올리는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를 올리다보니 이제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또 동간의 그것도 있고 외지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가 연구를 해 보라.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들어오는 사람 선물주고 이러고 그 다음에 출생하는 사람 2천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주의식을 갖게 하거나 생활환경의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관광개발을 하는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복합된 여러 가지 문제가 인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듯이 각 부서간의 동해시의 물리적인 이웃의 어떤 땅을 넓히는 이런 개념이 아닌 내적으로 살찌우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동원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하고 그걸 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별에 대해서는 참 예를 들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다 명칭이 있는 이런 동들이 자꾸 통·폐합이 되어 가는 이런 문제는 시에서 입으로만 얘기하지만 균형 발전하는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인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인구가 자꾸 이 안에서도 이동을 하는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시정에서도 매우 관심을 두고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런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될 이런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학교문제에 대한 그런 이동도 많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인구가 늘면 같이 늘어나지만 이 안에서도 지금 이 인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참고로 1년에 출생 등록이 우리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에 우리시에 뭔가 관심을 갖고 2천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 그건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출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생하는 비율을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그래도 기억될 수 있도록 진짜 시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지 2천원짜리 통장 이건 오히려 안 한만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인구 유입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11쪽입니다. 우리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접수 내지 이의신청 사항인데 물론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게 되면 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아마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사실상 지가는 상승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또 지가가 높아서 많은 재산세를 내야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의신청을 해 보면 기준지가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해도 별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결과가 생기죠?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 누군인지를 모르니 이의신청을 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기준지 자가 이의신청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지하고 동일하게 지가를 결정해 버리니까. 이 이의신청이 아무런 효과 없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이 거의다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기준지 외의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지와 동일한 기준지도 같이 변동을 시켜야줘. 예컨대 그 기준지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낮추어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공공사업이 진행될 예정지는 기준지가 낮아지면 또 난리가 나지요? 보상가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로지 재산세만 얽혀있는 그런 공공사업이 안 들어 있는 부분은 또 세금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준지하고 서로 특성을 조사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기준지는 어떤 도로에 접해 있다든가 이런게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저쪽 뒤쪽에 있다든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세히 냉정하게,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그건 변동 없이 기준지가 책정이 되어버려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건 세금 부과하는 과세표준액......
원오
김원오위원
네, 변동이 없지요? 그런데 경락을 받은 금액은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더 높아요. 내가 실제로 거래해서 산 금액보다 과세자료가 더 높습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내가 실제 거래해서 산 금액보다 과세자료가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게 형평에 맞지 않다. 내가 봐서는 경락금액은 오히려 그게 진짜 순수한 과세자료일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구매한 금액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되어서 정확한 답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조정을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의신청이 될 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 문제가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지가가 계속 하락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삼화 이런지역도 있고 단지 우리가 상승이 되는게 천곡하고 북삼동지역 이쪽은 지금 계속 상승되고 그렇다고 하락되는 폭을 금년도 발한지역에 20%를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 50%씩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를 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하고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1,313명이 동해시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서도 안될 일인데 보니까 동해대학하고 해군부대 문관, 학생들 이래서 빠져나간 수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항상 외지보다 우리 동해시가 좋고 살수 있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완화시켜서 좋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우리 동해시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작하셔서 인구 유입이라는 것을 하셨지만 동해시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외지사람을 끌고 오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자꾸 끌어오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앞에서 그거라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계실 때 한번 해 보십시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민원 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 국책사업이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의 어떤 증·개축이나 새로 신축 등에 의해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잘 되어 갈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해서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겠지만 과연 그런 문제에 대처할 어떤 우리 행정능력이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보십시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건물이 쭉 연속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공한지가 있는 데는 거기에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몇 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해서 번호를 그만큼 비워놓고 다음에 가서 또 번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이 멸실이 되거나 새로 증축이 되면 거기 번호부여를 새로 하고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는 우리 도내 전 시군이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5년 후가 될는지 3년 후가 될는지 그건 아직까지 예측은 못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새주소가 앞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13억 6,5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포함인데 공공근로가 지금 인원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우리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만큼 지원을 받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확보예산은 7억 9,300만원 뿐이잖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의 사업예산을 하는데 계속해서 공공근로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확보예산이 7억 9,800만원인데 그 외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전체가 13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확보 못한 것은 6,4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2003년도 3억 8,600만원이잖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더 해야되는데 지난 추경에 8억 6,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회계부서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지방분권화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재원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자치단체도 살아가고 이런 맥락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한가지만 하면 공설화장장 신흥에 있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쪽.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설화장장을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작년에 확보를 2억 7,800만원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전국에 화장장하는 업체가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에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삼척에 있는 업체가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품의해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세화에다 해서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왜 자기를 안 주냐고 몇 번 이의는 제기 했습니다만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방업체를 왜 안 주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업자얘기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 3기 다 교체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화장실 관계, 도색관계 이런 걸 전부 다 교체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시에서 직영을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시설은 시에서 합니다. 운영비만 위탁을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필요가 별로 없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경로당이 지금 동해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고 경로당이 73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달라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다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원래 20인 이상 노인이 되면 등록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도비로 받기 때문에 국비도 받고 그 기준이 저희들이 도에 실지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도에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상에 꼭 해야 할 것은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에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권순일위원
선진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는 경로당을 장려를 하는 쪽인지 경로당보다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지 선진지 사례가 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한군데 모아서 구 경로당은 지금 제가 사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미미한 사람을 가지고 경비 지원을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 경로당이 신설된 곳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동해시의 노인들에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생활의 리듬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좀 옛날 같지는 않단 말이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73개 경로당을 다 점검을 해 보니까 농촌지역은 농번기 때는 운영이 잘 안됩니다. 특히 농한기 때 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들 노인이 지금 9,090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1개 있습니다. 하루에 400명이상 못받습니다. 등록은 2,000명정도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것이라도 쉴 공간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
권순일위원
지금 관에서 조사를 하러 나오면 혹시 인원이 적고 이러면 지원의 차질이 있을까봐 아마 솔직하게 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 측에서는 어차피 농촌지역에는 좀 할애를 더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는데 정말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을 현실화하자는 우선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농성하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었고 왜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근로자가 12명이고 그 다음에 원장하고 교육교사 1명 해가지고 14명입니다. 그 옆에 안면마스크 공장에 15명에서 20명정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하고 농아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을 줬는데 그게 공교롭게 위탁받는 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취소하고 시에서 직영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3개월만 정상화되면 저희들이 넘겨주겠다고 위탁을 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3개월간 정상화가 안되고 지금 9개월 끌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고 해서 계속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위탁을 주려고 제동을 다 걸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을 고용하는데도 시에 동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회칙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공증을 다 하게 제동을 다 걸어놓고 3개 단체 임원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보고 너무 강한게 아니냐. 그대로 하면 이것도 강한 것이 아니다. 뭐 강할 것이 있냐. 이래서 저희들이 합의 다해서 주려고 했는데 근로자들이 안된다. 왜 안되느냐. 모 사람이 전에 작업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 단체 4개 단체 중에서 대표 단체를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농성을 3일간 신고를 했는데 하루하고 그 이튿날 10시에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위탁받으려고 하는 단체 4개 장애인단체죠. 거기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얘기되어서 합의되면 우리는 하여튼 주겠노라. 그걸 너희들이 수습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스톱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의 지침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계속 그걸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줘야하는데 공교롭게도 지체장애협회장이 모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걸 왜 그 사람 시키냐고 하는걸 저희들이 시킨게 아닙니다. 협회장은 저희들이 안하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중앙에다 인증을 받아서 도 협회에서 하는데 시에서 사실 시장이 추천만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회장을 뽑아놓고 회장을 못 믿겠다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때 그 분은 사실 거기에 선거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래도 그나마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각, 농아 다 의사가 통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합의가 되었는데 또 근로자들 생각을 안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로자들이 우선이 아닙니까? 처음에 근로자들이 오케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면 현 체제로 좀 더 가보자. 그래서 현재 거기서도 합의해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거의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시에서 나설 사항도 아닙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일내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장애인단체 처음 태동할 때부터 여태까지 끊임없는 수난을 겪고 있고 또 그 작업장을 아마 시에서 또 국가에서 장애인복지의 한 일원으로서 그 분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또 소일거리를 줌으로써 생활의 기초적인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것도 생기자마자 여태까지 문제와 파벌로 되니 지금 시민들이 보는 장애인에 대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돈을 쓰면 지금 쓰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투명한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하겠지만 시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나는 있다고 봐요. 뭔가 그런 것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체적으로 해도 미지근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일부에서는 시에서 계속 이 체제로 가라 일부에서는 계속 시에서 가질 필요가 없잖습니까? 달라 이래가지고......
권순일위원
아니 그걸 일부고 이부고 간에 그건 신경 쓸 것 없이 정말 시에서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총책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 동해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서면 결재를 받아서 그걸 시행하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 힘이 없으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의결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다 실어줄테니까 그래서 밀어붙이세요. 왜 시시하게 바르게 가는 길이 헛되게 자꾸 틀려져가고 빠꾸되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영창 갔다가 이러한 불협화음에 왜 시에서 말리고 있어요. 저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정말 그럴 때는 강력하게 공권력이 나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강하게 하시고 그 힘이 안 실리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힘을 실어드릴테니까 그렇게 빨리 좀 정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권순일 위원님하고 동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몇 년전에 장애인들을 시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김인기 전시장님 계실 때도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강릉까지 갔다 왔는데 이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타의로 해서 분명히 그렇게 간 것이고 과장님은 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과장님 소신껏 외부에 듣지 말고 소신껏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 단체가 문제가 많은 단체가 아닙니까? 해년마다 보면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제가 유심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알고 있고 또 얼마전에 과장님하고 약간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이건 진짜 그러한 도움을 주려면 다른 노인네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런 단체를 도와 주려면 괜히 시장 욕 얻어먹고 동해시 욕 얻어먹고 돈 잃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에서 1개월이 빠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직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보직변경도 되실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이 원리에 의해서 또 매사에 업무가 2년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노하우도 생기지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발상이 전혀 안 난다고 나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인사야 임명권자가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낙진
정낙진위원
인간 만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 잘 들으시고 인사 보직은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속 순환보직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전번 권순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습게 농어촌을 의정관리구역으로 갖고 있다보니 노인회관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고 지금 새로이 신설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묵호동 같은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이주 철거를 함으로서 이제는 어느 1개 지역이 노인회관이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다 철거하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회관은 옛날에 사람이 많던 지역에 그대로 있으므로서 거기에 노인들이 모여들 수가 없는 그런 위치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서는 그 노인회관은 지금 현재 해변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게 묵호동 노인회관입니다. 아마 상가쪽 아니면 민박쪽 지금 저한테도 그걸 안 파느냐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걸 안 파느냐고 지금 계속 전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상가나 민박이나 횟집이나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매각하고 그러한 대체수입으로 차라리 중점적으로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노인회관을 신설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의 의견이 그겁니다. 이미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간편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던지는 얘기지만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십시오. 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부분의 의사표시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가서 왜 노인회관 안 지어 줘요? 이렇게 가서 떠들어 댈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살피기 전에 담당과장이 그러한 지역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즉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 때는 그 노인회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 철거하고 없으니까 그 노인회관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사는 근처로 노인회관을 옮기고 그 노인회관은 지금 해변가에 위치하니까 어떤 상가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매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해 보자. 이런 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이 살펴보고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 위탁시설이 종교재단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이 위탁시설 전체가 종교단체에 감으로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종교인에 한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위탁시설을 맡은 단체는 종교를 떠나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전체 수용을 하고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인 위주로 가는 성향이 많이 보여진다. 우리가 원래 어떤 시설을 지었을 때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위탁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하려고 했던 그게 목적입니다. 그랬던 부분이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부 삼육법인, 예수재림교, 제칠일안식일 뭐 이런식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종교단체 위주로 이 부분이 가다보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모든 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제출 받아서 이걸 해 봤습니다. 이미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예를 들어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이용 실적이 전년도에는 3월 1일부터 개관을 해서 일반이 4,751명이 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는 764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근 6개월에 가까운 수치라고 봐서 앞으로의 예상 이용객을 계산한다면 두배정도로 계산한다면 1,528명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약 50%가 안되는 이용객으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문제점에 사실상 수용인원이 100명이므로 전체적인 학생 단체들이 이용하려면 300∼400명정도의 수용시설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어떤 문제점은 이미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차 시설이용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떤 위탁관리 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제가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밑에 운영 경비내역에 수입을 좀 봐 주십시오.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전입금이 193,323천원입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는 1,900만원 약 2,000만원에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법인 전입금을 이만큼 안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맡은 단체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투입을 하지 않고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지금 성수기때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7, 8, 9가 아주 피크입니다. 그래서 인원 실적이 적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자부담 비율은 작년에 위탁할 때는 원래 자부담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구입 모든 사항을 이제는 9,900만원 전도해 주면 다른 것은 다 자부담이거든요. 시설비 자부담이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 수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러한 어떤 단체가 이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 의욕을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욕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순수한 어떤 적자를 면키 위한 방도로 지금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예상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자격소유를 한 지도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지도사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년지도사 등이 태백청소년 수련관이 새로 생기지요? 생겼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급여가 워낙 열악해서 아마 그리고 가겠다 라는 의사표시도 내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부 다 어떤 인원이 빠져나간다면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청소년지도사는 국비를 저희들이 100%를 받기 때문에 태백에 가나 여기나 돈이 똑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부분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잘못된 것이......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니 청소년지도사로 가면 똑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지도교사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외에 더 준다 라는 그 조건에서 가는 것이지 그거야 똑같은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쪽을 좀 봐 주시면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예산을 이번에 1,000만원을 우리가 세웠잖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여성단체의 어떤 지위향상, 복지증진 또 어떤 여성간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 예산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의 어떤 협의회장으로 있는 사람과의 어떤 교감도 없이 이 예산을 행정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세웠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로간에 싫은 소리도 하고 이랬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종 사업하고 이럴 때 사전에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모든 채널을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번에 토요일에 등반대회 하는 것도 양성평등관계 등반대회 하는 것도 지금 500명이 계획인데 어제까지 4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올까봐 걱정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 받고 다 협의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일부 나오기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른 단체장들하고 회의할 때도 제가 종종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의회에 올라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어떤 교감을 나누고 또 그러한 의사표시 아래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나중에 들으니 이 부분이 행정의 어떤 일방적인 그것으로 해서 세웠다 라는 측으로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소수의 의견 또 누구 말따나 불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은 잘 좀 해가지고 각종 단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사회 2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운영보조비가 1,144만원 나갑니다. 그건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 나가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 올해 많은 것은 인건비가 38,912천원입니다. 그것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올해 인건비가 선 것은 거기 작업장에 12명 이상이 되면 시설장 또는 원장을 두고 교육교사를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현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래서 그게 원장은 연봉이 2,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훈련교사는 1,6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작업장에는 생산품이 면장갑, 코팅장갑, 쓰레기 규격봉투 이런데 그 판매고는 얼마나 됩니까?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총 경영을 시에서 9개월 맡아서 한 결과가 한 5,500만원정도 순이익입니다. 현재 지난달까지 분석한 것이 인건비 다 빼고 저희들이 보기에 남는 것은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1년 하면 1년 후에 받는데 그게 지금 6,500만원정도 들어오면 운영비 좀 빼고 이러면 5,500만원정도 순이익을 작년에 봤다고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아직 스스로 자활하기에는 역부족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건 자활 차원에서 모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운영비, 공공시설, 공공요금 이런걸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이것도 국비가 전부 70%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없는 것보다는 원장을 두어서 판촉활동을 하고 이러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월부터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업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 후생차원에서 저희들은 되는데 안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강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안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소외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31쪽 여성 일일 명예동장제 운영성과 그래서 시정 참여를 통한 여성 권익신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건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걸 가지고 권익신장이라고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보며 비웃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민원이 많은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 시민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과에 참여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일 명예동장도 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에는 실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와서 뭘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하루 하니까 경험을 좀 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그동안 전달하는 과정이 좀 미비했고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뭔가 꾸려나가려고 지금 학교 운영을 해서 4기에 200여명을 졸업을 시켜가지고 조금 자리가 잡아가고 이 분들이 점차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여성회관에서 9월에 자원봉사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요식적인 업무로만 간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학교운영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이 질이 떨어진다면 폐쇄를 시키든가 또 저희가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면 더 좀 추가 보완을 해 주는게 바람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학교는 그렇게 많이 만들고 대학을 뭘하러 만들어서 도대체 그 실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료행정이 오늘날도 있고 그동안 사회복지나 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랜기간 또 많은 예상을 했어도 교육 한번 못시키다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 찌꺼기를 가지고 지금 새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자원봉사라는 업무가 우리 행정에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안되면서 아주 서로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자원봉사 관계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행정적인 그런 조직으로 도의 지역지원과에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외 1개 팀이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이 조직이 시군으로 넘어와서 시군 본청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쯤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중앙조직과 도 조직에 맞추어서 지금 계가 생겨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예로 들어서 적십자봉사대나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이끌어 온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찍이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 주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봉사대학을 개설해서 지금 4기, 5기 이렇게 상당한 인원을 배출했고 그것이 지금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별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어떤 봉사계획으로 지금 안을 만들어서 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저희 행정 쪽으로 볼 때는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것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좀 활동도 하고 그런 내실을 기하는 이런 두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지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100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원은 80명이 지금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하라고 해서 지금 시간표가 다 짜여져서 그렇게 나갔는데 시의 행정상 이걸 못합니다 하고 도에다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결산하고 할 때 저희들 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같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들이 서로 경쟁적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내실을 기하고 좀 잘 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통일될 것은 통일되고......
권순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정리를 해 주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고 그게 왜냐 하면 한 예로 지금 여성회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줄줄이하게 숫자 개념만 있지 한 예 로 작년에 우리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자원봉사자 중에 특수 자원봉사가 아닌 순수인원 자원봉사의 90%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졸업생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분들이 봉사는 우리 학교를 거쳤다고 해서 어디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사한 교육을 한다면 그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여성부 소관이다. 그건 중앙의 방침이지만 최소 도나 시에서는 그것을 모아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사님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다른 것을 운영하지 아주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내서 국장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차후에 답을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애자 보면 4개 단체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단체가 우리 동해시에 많지만 우선 장애자만 말씀을 드리면 4군데 지체장애인협회, 농아협회, 한국정신지체장애인협회, 수화통역센터 운영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단일화가 안됩니까? 중앙에도 다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전국에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애자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자 관련 단체가 그런데 강원도가 15개정도 됩니다. 저희들 동해시는 지금 5개 되고 정박아까지 하면 6개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4개만 관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단체가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단체가 학교도 많고 이렇게 되면 중학교도 단체가 생기고 고등학교도 단체가 생기고 대학교 단체 생기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꾸 주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각하고 농아하고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는 우리시 법을 따릅시다. 예산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장애자협회면 장애자협회 단일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이 사람들 다 사무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화 놓고 이러니 보통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님도 골이 아프겠습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몇 십군데네. 단체가 엄청난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제가 장애자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십시오. 우리 동해시는 묶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붙임 두 번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에서 1쪽에 생계급여 48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수혜자가 22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저희들이 1,850가구 왔다 갔다하고 인원이 3,11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붙임 2에 세 번째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그게 묶어가지고 53억∼54억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48억 7,000만원이 1,980가구 그리고 3,118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쪽 보육시설운영비라고 해서 12억 4,8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40개입니다. 그 중에서 법인은 저희들이 교육교사 인건비를 줍니다. 그리고 기타는 영세자녀, 저소득자녀는 저희들이 보육료를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 돈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말할 것 같으면 위탁식이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 저소득가구 소득이 일정액 이하가 되면 못 다니니까 그걸 저희들이 파악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돈이 다 틀리고 개인이 하는데는 교사 인건비를 안해 주고 법인만 해 줍니다. 법인에 대해서 많이 나갈 때는 800만원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돈이 다 포함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영세민 자녀든 그런 해당이 돼야만 거기에 나갈 것이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30개 업체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40개.
원오
김원오위원
그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한다면 공설화장장 개선책에 관한 문제 과장님 아시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남우위원장
거기는 아마 내가 볼 때 주차장까지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분규 같은 사항도 앞으로는 강력히 통제하라. 이런 지적사항이고 또 경로당 운영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라. 위탁사업에 관한 제반문제점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성단체 체육대회도 회원들의 의사가 아니지 않느냐. 여성 명예동장도 차라리 본청의 명예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성단체가 너무 난립한게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바로 질문과 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저를 방문해서 개선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구두상 제가 받은 부분인데 우리 북평공단에 명태 할복을 위해서 많은 묵호동 주민들이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도 폐수처리시설이 있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유지방을 보고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쪽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물론 그 얘기를 내가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떤 자기 주장만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단 안에 노르말핵산인가 이 유지방에 대한 처리기준을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공단 안에는......
지금 우리 업무담당 계장님 말씀이 30ppm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친구 얘기는 공단 안에는 쉽게 30ppm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밖에는 지금 현재 묵호동 쪽에서 건조를 하는 사람들은 100ppm정도로 어떤 상대적으로 저쪽에는 허용수치가 많고 이쪽에는 너무 강화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지금 환경청에서 나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도 나가고 원주 환경청에서도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럴 때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런 부분을 잘 지키고 또 잘 해야 되겠지만 노르말핵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폐수처리시설이 없다면서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저쪽에 지금 현재 우리시의 이전 대책에 의해서 묵호동 주민들이 하던 많은 건조업체들이 지금 공단에 넘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요구사항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또 어떤 우리시의 시책에 의해서 공단까지 이주를 해서 없는 돈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갔는데 또 가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시 현지 묵호동 쪽으로 오겠다. 이런 쪽의 의견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좀 자세히 살펴봐서 어떤 문제 또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런 부분의 폐수처리시설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라도 어떤 보조라도 해 주든가 융자를 해 주든가 이런 방법도 좀 있어야 되겠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공단활성화 차원에서 도비 지원도 지역경제과 계통으로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우리 공단이 그런 많은 지역 제조업체를 유치를 하는데 가봐야 돈만 더 내고 이런 시설비를 더 내고 이러면 거기에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 14쪽입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가 모자라네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게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재고량이랄까 그게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안맞고 현재 재고량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재활용률은 128% 재가 연 나오는 양이 소비되는 양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작년도 재고량을 더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자꾸 줄겠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앞으로 활성화되면 점점 재고량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회는 그런데 비회는 이건 78%니까 비회가 활용률이 더 높다고 그러든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집진시설에서 나오는 것 이게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더 적다고 그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발전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동해화력 석탄재 회처리장 그게 25년동안 사용하려고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사실상 이제는 회처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신문에도 약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회처리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민들 휴게공간을 만들든지 먼저 번에 발전소의 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식목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도 약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신문에 그때 날 때 그런 체육시설 외에 어느 전문대학에서 실험실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정도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게 공한지 관련해서 용도를 그 용도로 못쓰다 보니까 시에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1억 2,000만원정도 넘게 부과가 되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 이의신청에서 절반정도가 감해져서 지금 감액을 받았거든요. 시하고 계속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쪽에도 어떤 너희들 안을 내놔 봐라. 지금 이렇게 일단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와 그게 맞으면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얻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환경 10쪽에 불법쓰레기 투기 지도단속 실적인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 개인들이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걸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주거공간 부근에 자꾸 적치되고 있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대비하라고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해는 25건이고 금년도에 125건입니다. 위반 건수는 많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카메라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2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동 배치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카메라가 그게 효율적으로 오늘 여기에 카메라 감시한다. 이럴 것 같으면 안 갖다 버리잖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도 특히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한 1개월정도 카메라를 비치해 두면 한번 버릇이 되면 안 버리거든요. 자꾸 그 옆에 쓰레기가 쌓이면 또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곳에 1개월정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쪽에 공중화장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업무를 말씀하신 사항하고 현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묵호동 19통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통장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불가피 다른 쪽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근래에 내가 기회가 있어서 그 지역 인근 설치 예정지 좌우의 주민들을 내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누가 그러드냐 이거야. 그 위치 옆에는 자기 집이고 그 옆에는 바로 요새 LP파워 파는 그 집인데 통장이 자기가 요구하는 노인회관 쪽으로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설치하려는 위치의 인근 바로 옆에 좌우로 붙은 집에는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빨리 설치를 해 달라는데 과에서 그런 어떤 통장의 의견을 듣고 나한테 그 부분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무장하고 갔더니 통장님이 저쪽 위치하고 양쪽을 하면서 말씀하신 데도 주민들이 반대할 그게 있고 그쪽도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확인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그 부분이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개 통장의 의견을 존중 내지 확신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냐. 어제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통장에 대해서 자기 집이 옆집이고 그 옆에가 LP파워인가 그걸 파는 집인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이 확인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시가 이미 매수를 한 땅이고 재해주택으로 해서 철거를 한 주택이면 지금 LP파워가 아직 나는 어느 불법상품인지 그건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유지 내에 무단점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화장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방치해서 그런 불법판매시설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하는게 맞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하여튼 저도 현지확인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답변을 한 상태고 내가 이 부분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주민의 요구가 있고 이러니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확정적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도 모든 것을 확인을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저도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환경 5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전국자연보호 강원지부에서 1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80만원 이 물의 날 기념행사고 이런 것도 단체가 두 개가 해서 동해시 내에서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전국자연보호 강원지부에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삼흥동 삼흥초등학교 현장체험장에서 하는 행사이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전천 수질정화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개로 추진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단체에 어떤 강요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단체의 어떤 요구에 밀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단체들이 활동하는게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거기에 의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제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평가해서 회원들 참석도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금년도에 100점 만점에서 60점미만이 되면 내년도에는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난해도 효과가 있었고 금년도에 효과가 있는 것만 저희들이 만약에 1,000만원의 요구가 들어오면 실비 1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행사비만 딱 줍니다. 급식비 같은 것은 일체 다 빼고 이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는 거의 보조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미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보조사업비가 약 1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상반기가 가기 전에 다 쓰고 나서 돈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어떠한 통제나 감시, 견제가 없이 선심성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2003년도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그럼 돈 1,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도 스스로 통제를 하는 어떤 기능을 준비해야 되고 제가 봐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한쪽은 달방댐에서 한쪽은 전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서로 통합을 하든가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단체가 틀리다고 한쪽에서 이 행사하고 한쪽에서 저 행사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는게 과의 과장님이고 각 과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과연 이 보조사업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단체의 힘에 밀려서 다수의 의견에 밀려서 그냥 마지못해 해 주는 이런 식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하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 5쪽인데요. 환경보호를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가 건설과장으로 해서 다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총 1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1건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환경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에 대한 도비가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환경사랑회나 이런 것은 전부 자생단체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자생단체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보호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추진협의회가 작년도까지는 실천사업을 책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구상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200만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사례를 들면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유채꽃 마을조성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350만원의 이 보조금을 가지고 그 일대를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동해대학교하고 환경사랑회하고는 앞으로 학생과 주부를 중심으로 환경체험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7,300만원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2,900만원, 사업비가 4,300만원, 예비로 50만원 이래서 사업하기 나름에 따라서 첫해지만 좋은 공모사업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기 나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민들이 참여하고 자금을 요청하면......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심사위원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공모한 사업을 심사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6건을 했는데 상당히 무릉계곡에다 복숭아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할 일을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공모사업이 많았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10개 동에서 환경이 안 붙은 데가 없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큰 동해라고 환경시범 도시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표창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약간 없는데 우리 10개 동에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있는데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봄부터 계속 풀이 올라와서 지금도 보면 계속 나 있거든요. 동에서 하실 수도 있고 손이 모자라서 공공근로로 하는 곳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손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27천원을 받고 하는데 능률이 안 오른다는 얘기지. 그러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10개 동을 해서 용역을 줄 의사가 있으신지?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방금 지시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각 동에다 동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97명이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그다음에 봉사단체,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 이래가지고 동별로 그걸 가지고 책임화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다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마 시 총괄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깨끗한 환경으로 시범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연 1회라든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 깨끗한 대회도 한번 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인가 과장님한테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대회랄까 환경정화 활동......
순만
홍순만위원
상도 주고 옛날 우리 풀베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게 있었잖아요? 각 동에 풀이 나서 난리인데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하면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니 그런 것도 없고 천상 행정에만 자꾸 내다보고 하니 봉사라는게 없어졌고 봉사라는 단체는 많고 여기에 보면 오전에도 봉사단체 시에서 보조도 많이 해 주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보조만 많이 해 주고 시 돈만 다 가져가고 자기 단체라는 것이 봉사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방에 이제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그런 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심도 하고 했습니다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경진대회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라든가 환경 같은 것은 요즘 봉사단체들이 종이 줍기 이런 정도로 하지 제초작업이라고 할까 위원님이 하시는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힘겹고 하는 일은 봉사단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경진대회를 하는게 여러 가지로 고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에서 추진해서 각 동마다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통장도 계시고 반장도 계시고 이러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이 표 의식하시지 말고 소신껏 하셨으면 좋은데 이런 환경에도 시장님이 좀 앞장서서 하시면 좋은데 시장님이 여기서 개인적인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걸 해 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밑에 참모님들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좀 하시고 또 단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21추진협의회는 이게 뭡니까? 돈이 엄청난데 4,200만원이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게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99%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별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라든가 참석하게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좀 자생적으로 했으면 좋겠네. 시에 너무 기대고 이러니 자생적으로 크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 보조를 이 단체, 저 단체 다 보조를 해 주니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이건 박수현씨가 하는건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환경보호단체에 나갔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도 보조가 나갑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에 등록이 되었든지 중앙에 부서하고 라인이 있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 환경단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등록하면 무조건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습니다. 전국자연보호라든가 하시는 일이 있기야 있지 없으면 돈을 달라는 말을 안 하겠지만 이걸 저걸 다 하니까 조금 전에도 보니 상당히 많은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6개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해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도지부로부터 금년 6월 12일자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체로는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동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1년 전부터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는 것이야 많은데 인정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본인이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삼화 같은데는 동해산악구조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지로 얼마전에도 사람이 사고나서 한 적도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 줘야 되는데 안 한데는 그렇게 많이 도와 드리고 이렇게 말 없이 묵묵하게 하시는 단체는 안해 드리고 이건 우리 지방적으로 봐서는 해줘야 될 단체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회처리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회처리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적을 하셨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장에 무인카메라를 잘 활용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의 일환책으로서 더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삼화동 무릉계곡 입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것도 첨단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그게 무릉계곡 입구의 관문인데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그냥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별히 연구해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장
화장실이 없을 때 용변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 날 행사를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의 날 행사를 정말 강원도만 유일하게 하는 행사니까 강원도의 명물로 동해시의 유명한 행사로 승화시키게끔 연구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각종 환경 단체들이 많은데 일한 만큼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