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석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1. (문종석)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8월 이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금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의 미진한 부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셨던 행정집행상의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되는 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효율성 등에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의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4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감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열의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장마로 각종 질병이 예상되오니 감사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식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2. 군수(최형식)인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정책기획담당입니다. 홍성필 예산담당입니다. 국중석 감사담당입니다. 최연임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행정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정책자문단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생태와 문화인본의 모범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있는 자문기능 수행과 기획행정 정착을 위하여 담양군정책자문단과 군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지난 2002년 11월 외부인사 36명으로 구성했고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정기모임을 갖고 군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또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한바 있으며 앞으로 활용방안은 군정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상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자문해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주요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자문을 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군정기획단은 외부인사 10명과 공무원 16명으로 구성하고 담양군정의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번에 주요 현안사업장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인구유입 대책 등 팀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토록 하고 있으며 중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검토 및 토론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장기비전과 중점 시책에 대한 세부기획을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예고제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정 주요현안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민과 각계 사회단체 등을 모시고 친환경골프장이나 공설묘원 조성 등 특별지역 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지역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군정 주요현안사항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전 군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만원이상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착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 및 의견을 수시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현안설명회와 주요 공사에 대한 착공예고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정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군정평가업무 내실추진입니다. 정부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담양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부진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3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63개 시책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관련규칙을 제정해서 평가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계획의 과제선정, 주민 만족도 시행등 심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간평가를 7월중에 실시하고 7월 1일로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공약사항, 군정현안등 누락여부를 재검토해서 자체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예산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9.2% 저희들은 18.2%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로 세입은 전체 예산의 9.2%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재원 확보가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 최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군수님이 직접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향우 공직자 등을 파악해서 초청 간담회를 가진바 도 있고 또 군의 현상을 자세히 설명해서 아울러 군에 대해서 출향인들이 향우의 긍지를 갖도록,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맥 등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고지원 요청을 위해서 총 69회 중앙부처를 각 실과별로 방문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2004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약간 약속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과 집중에 부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특색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우선 개발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004년도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서 계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절감 추진강화입니다. 비생산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이라든가 중점시책 사업 및 첨단농업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예산절감 목표를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5% 절감계획을 하고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자체사업비 내에서 10% 절감계획을 해서 총 20억76백만원의 계획을 설정했습니다. 또 소규모 단순사업 2건에 대해서는 군 직영으로 추진해서 1억39백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제1회추경예산에서는 영산강 습지보전용역 또 목표관리제 실시를 위한 용역,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1억13백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2회 실시해서 신규 현안사업 12건에 대해 사전 검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 집행품의시 협의를 강화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주민참여 감사제도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명예감시관제도 도입과 공무원행동강령 실천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재정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담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를 지난해 6월 21일 개정했습니다. 감사청구인원은 5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조정했고 주민감사청구는 현재까지 접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적으로도 총 7건에 불과한 주민감사청구제가 이용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이해도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지난 5월 19일에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이라든가 행동이 주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요구되는 사항들로 하며 또한 주민명예감시를 읍면별로 1명씩 추천위촉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공무원 비리,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한 행위제보와 주민불편 불만요인 제고 등을 하도록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의 적시성이 있는 정비와 함께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대책을 통해 신뢰성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규칙등 금년에 총 25건을 정비했고 자치입법 실무편람 책자를 배부해서 직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대상업무의 적극적인 발굴정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2건을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이해관련 쟁송업무는 저희들이 총 16건을 진행해서 그 중에서 취하, 기각, 각하 등 7건이 있고 또 3건은 저희들이 패소했고 5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서 많은 군민에게 일상생활의 법의 상식을 이해시키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군정 통계업무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주요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군정통계는 신속, 정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1인이상 종사자 또 사업체 3,4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02년도기준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광업, 제조업 중에서 5인이상 종사자 203개 사업체에 대해서 2002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군정의 통계자료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2003년 군정주요통계수첩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와 2003년도 담양통계연보 발간 등 통계관리에 적극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당초에 업무보고한 사항중에 서너가지를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항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보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고 또 중기종합발전계획수립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안드렸고요. 자치시대 의회에 맞는 의회지원 이것까지 세가지 사항은 당초에 보고를 안드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19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실시한 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총 29건이 지적되었는데 그중에서 27건은 완결이 되었고 2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중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처리결과를 완결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은 완결되었지만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진행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창평～수북간 군도 선형개량공사 구간의 구 도로 부지를 새로이 도로를 내면서 노면이 맞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고 또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것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장 중에서 담양5일시장 재개발사업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지붕높이에 대한 점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 지난번 추경에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2002년도에 11건, 2003년도에 12건으로 총 23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결과 10건은 적정, 12건은 예산상 문제 등으로 조건부 승인 또 1건은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입니다. 건축비가 50억이상 드는데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미이행되었다고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를 보완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일이 내용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채권‧채무현황 및 채무 상환대책입니다. 먼저 채무현황은 2003년 6월 30일현재로 해서 249억85백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32억41백만원, 특별회계 17억4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230억66백만원, 오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해서 1억7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0억16백만원, 주택사업 1억58백만원, 농공단지조성 지방채차환 5억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7페이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도 별 상환계획에 상환토록 표로 해놓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어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재경부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은 5년거치 15년상환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2건이 있습니다만 5년거치 15년상환은 기 상환이 되었고 2년거치 10년상환 분에 대해서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남도 농어촌발전기금에 있는 것은 상환했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주택사업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군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지방채차환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의보조 집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8월부터 연말까지 20개 단체에 4,37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6월말현재 집행사항은 11개 단체에 2,950만원이 풀보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2002년도에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54건에 114억83,824,4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0억79,367,840원이 집행되었고 아직 미집행된 것은 사업이 마무리 되지않아서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40건에 54억90,208,580원이 집행되었고 실과별로 구분해서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담양시장주변 군내버스 운행도로 개보수사업 1건, 생태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7건, 환경녹지과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등 3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1건,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담양호 관광지개발 사업 등 4건, 재무과 소관으로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설치 1건,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영산강 하천 수리용역 등 13건, 3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양난수출 전문단지 조성 1건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7건, 가사문학관 소관 자료실 증축공사 2건 해서 총 54건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1건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이월액 8,711만원 중에서 81,768천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13건입니다. 예산제도상 명시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0억69,288,680원 이중에서 15억7,390,4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실과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린 것 보다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건수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죽엽의 식품개발 연구용역비 1건, 생태도시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건, 환경녹지 과 소관 2001년도 오염하천정비사업 1건,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등 4건, 지속가능건설과 소관 봉황덕곡간 확포장공사 등 2건, 보건소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건,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담양상수도 급수구역확장사업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2건에 19,9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제5회 대나무축제 기간중에 대나무 뗏목 전복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피해자 상해치료비 19,979천원을 집행했고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이 시급한 형편에서 긴급사업비로 8,21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 결정했습니다. 사업이 추진중이어서 미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반납현황은 5건에 2억4,922만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연초부터 상반기에 반환한 것 까지 한다면 총 38건에 3억92백만원입니다만 하반기에 했던 것을 자료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7월이후에 하는 것은 자료 5건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증액보조비 또 산촌종합개발,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집행 이런 것등 내용은 그런 잔액 등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도비 반납액 5백만원 이상이 14건에 3억3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반납할 필요가 없고 연말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반납을 안한 상태이고 예산에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읍면 부분감사는 담양군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성면외 8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35건의 행정상 지적과 2,613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고 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7회의 공직기강 감찰과 6회의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민원부조리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6건을 접수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중에 실시한 감사원의 일반감사에도 대비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리예방 차원의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추진사항입니다. 총 15건의 소송사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각하나 기각, 취하가 7건, 또 패소 3건, 5건이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류중인 5건은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2건, 기타 중재를 해야 할 건이 1건 있습니다. 군민회관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송사건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2000년도 2월 26일 수림종합개발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입니다. 원고소유 대덕면 갈전리 산52번지외 1필지에서 토지 및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에 대해서 취득세 5,770만원, 농어촌특별세 5,289천원, 가산금 466만원 이렇게 1999년 8월 10일에 군이 부과 했습니다만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처분취소를 청구한 건입니다. 1심,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만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도 10월 30일 광주 서광교회에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대덕면 문학리 산105번지 6,334㎡에 약 30,000기 규모의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2년도 5월 10일 건축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8월 5일 군이 불허가처분한 것을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군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이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 세번째 2003년도 4월 7일 아리랑노래방 대표 이수용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등 청구소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리랑노래방은 불법영업행위를 2회에 걸쳐서 위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2003년 3월 27일 아리랑노래방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과 영업정지 50일 이렇게 두 개가 해당되어 행정처분 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리랑노래방 대표 이수용은 2003년도 2월 25일에 노래방을 인수했습니다. 인수받기 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자기는 이제야 인수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같은달 28일에 변경등록을 해서 위반사실을 자기는 모르고 영업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소의 제기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처분해야 할 형편을 말씀드리면 승계 전임자가 위반한 행위가 같은 업종이면 승계를 해야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위반사항을 전혀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건은 2002년 3월 16일 창평면 광덕리 박양숙이 지장물 매수대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5월경에 축사등 가설건물 축조신고를 창평면에 했는데 불수리했다는데에 대해서 불수리해서 자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건 토지가 당시에 타인의 소재입니다. 땅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려면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불수리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불수리 해줌으로써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청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 6월 13일 오혜경외 1인의 노임금청구사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유아원 교사가 있었는데 1981년도에 유아원을 정비하면서 면직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1993년 11월에 면직조치되었는데 유아원교사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져서 두차례에 대해서 1997년에 임금 3년분 30,522천원을 지급했고 또 2000년도에 3년분 42,191천원, 두사람입니다.또 이번에 3년이 다 지나서 2000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3년분의 임금을 다시 주라는 사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쭉 종결된 사항이 10건입니다만 이미 종결해 버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의 현황제출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덕산업에서 제기한 채석채취허가기간연장 불허가취소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2000년 8월 7일 소를 제기해서 2000년 12월 12일에 저희군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대덕면 이용길씨가 제기한 사설납골당설치 신고수리처분 취소전으로 군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이 승소한 사건인데 2건에 대해서 22백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패소후 조치사항으로써 2002년도 5월 15일 이수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맨홀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차를 배달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소송제기해서 군이 일부 관리소홀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19일 대덕산업에서 제기한 채취 허가기간 연장불허가 취소처분청구소송은 패소해서 2004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또 2002년 10월 19일 풍림산업에서 제기한 금성면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관한 건축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군에서 패소했습니다만 2003년 7월 13일까지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판결시점에서는 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의 충족요건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러한 충족요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에서는 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이미 숙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 신청은 176건에 총 사업비 1,375억23,89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84억96백만원정도 되고 도비 부담액은 82억, 군비 520억 이러한 내용을 보조신청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별로는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8건에 68억14,967천원, 환경녹지과 소관 15건에 65억5,773만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서 과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2건에 12억8,85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19건 59억9,060만원, 문화레저관광과 소관 26건에 125억43,267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3건에 5억3,860만원, 민원처리과 소관 1건에 5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38건에 188억5,603만원, 지속가능건설과 11건에 8억38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4건에 8억51백만원, 보건소 소관 20건에 1억76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건에 1억76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건에 28억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민청원‧진정 등에 대한 처리상황 자료입니다. 주민청원 진정이 2건, 일반민원이 2건, 인터넷민원이 2건 해서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봉산면 김단수씨가 제출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건, 또 1건은 광주시 진월동 기응섭씨가 제출한 건설업 등록에 대한 건설업 기술자 보유실태를 조사 해달라는 이 2건은 조사해본 결과 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처리 미숙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4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공무원 불친절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조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76건에 대해서 67건은 완결되었고 9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린 것은 처리결과에서 5번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은 완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 계속 추진해야할 것이 완결로 오타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용이 계속추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실과별로 지적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뒤에 쭉 있는 것은 과에서 보고하기로 하고 저희 과만 보고드리면 민선3기 군정시책방향 수정검토를 하면 어떻냐 하는 주요업무를 지적하셨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평가를 통해서 분석해서 변경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고 가급적이면 민선2기의 시책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민선3기에 새로운 시책은 연계해서 민선2기에 무리가 없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전문교육을 했다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김제 삼성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지난 2002년 9월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번째 풀보조 집행철저 및 보조금정산서 징구를 해야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요령 교육을 했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교부율 정산서를 반드시 받도록 이행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조례의 주민편익 위주로 제정‧개정건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관광지의 지적, 농어촌지역 일반주거지역내 공장증축 이런 건등 2건을 발굴해서 상급기관에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읍면행정 종합감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자체 감사규칙을 개정해서 부분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인원에 따라서 감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세무감사를 종합감사에 포함해서 한번에 보는 방향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2회계연도 검사결과 지적사항 계획 및 처리결과에 관해서는 의회 결산검사 승인이전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세출예산 수립 및 실행 적정화 촉구 지적건입니다. 인건비 계상시에 봉급인상률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직급별로 상위 호봉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현원이라든가 정원의 호봉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다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실행과 이월사업 관리의 적정화 촉구건에 대해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지연 및 중앙부처의 승인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회계연도내에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이월사업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를 비롯한 모든 사업의 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비롯한 사업계획 승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해서 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공후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내시 협의 및 추경반영 노력 촉구건에 대해서는 오폐수관리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시기적으로 2회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2002년 10월말에 변경 교부결정 통보되었으나 사전 협의가 저희 예산부서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향후에는 실과소간에 예산담당자 교육을 강화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4페이지 추경예산 누락방지 촉구 건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2002년 10월 30일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11월 12일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건은 군민회관 시설개조사업과 관련해 중재 판정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으로부터 2002년 10월 25일에 중재안이 발송되었습니다. 우리군 재무과에는 11월7일 접수되어 실질적으로 추경이 끝난 뒤에 예산부서에 협의되어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사항입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의 판결주문에 의하면 1일에 이자발생을 6～1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누적되기 때문에 군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격상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향후에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소송수행 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경륜으로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예고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정말 이것은 진즉부터 실시해야할 예고제였지 않느냐 하는데 늦게라도 이 예고제를 시행하게 된데에 대해서 우선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공사설계 변경 건수가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합의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말씀은 아닌데 설계를 철저히 했으면 변경이 안될 것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상당히 따지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변경할 수 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 설계를 하면서 대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경우도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현장을 잘 보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점들이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통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용역에다 맡기고 업무가 과다해서 설계변경 된다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래 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데에서 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잘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 났을때에도 3천만짜리이상 공사가 48건이었습니다. 48건중에서 24건 50%가 설계변경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선3기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데 사실 말로만 해왔지 인근 주민들이 그 이상 용역회사보다 설계가 더 나을 것입니다. 물량이라든가, 도로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또 할려고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다시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첫째는 인력소모되죠. 두 번째는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죠. 세 번째는 예산절감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불어 착공예고제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면의 면장도 모르고 해당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이 일어나서 민원의 소지가 일어난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강력히 해주시라는 바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발생 과다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총 불용액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광역상수도 건이 많기 때문에 그 한 건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많지 다른 부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하고 경상비 불용액에 대한 금액을 아십니까?

인건비.... 액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호봉책정을 잘 해서.

그러면 불용액이 많은 이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저도 예산을 집행해보고 또 심사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연말쯤이면 집행한 금액과 12월중에 이 소요액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리추경의 취지를 십분이해하시고 별도 목적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요.

최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보고가 있죠?

예.

그게 지난 1년동안 군의회에 몇건이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업무추진계획에 보고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5년단위로 연등화 하죠?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누락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1년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이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있죠?

예.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연초에 재무과에서.

그렇죠. 예산에 반영되어야할 문제점들인데 이것도 군유재산 예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교감이 오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 역시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책자를 통해서 볼 때 정말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당히 보이지 않는 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보고와 의결 동의‧심의를 얻어서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하거나 타협할 때 당초 예산편성전에 하기는 하는데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담양읍 위생매립장 조경공사에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고사목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2주, 철쭉 50주 보식완료, 2003년 1월 9일에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하니까 엊그제 나무를 심은 회사에서 와서 확인하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느티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안죽었는데 이번에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봄에 잎이 피어서 활착했는데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흔적도 없고 그렇게 방치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지적하실때 느티나무는 안죽은 것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했어요. 고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나무 2주, 철쭉 50주 보식완료를 2003년 1월 9일에 했다고 했거든요.

자료를 해당 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봉황덕곡간 도로포장공사 작년 수해로 인해 언론에 방송도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만 옹벽에서 배수를 하는데 집중호우시 배수원할을 기하도록 배수로 설치 시정을 했는데 지금 옹벽에서 물이 내려와서 포장된 노면에 전부 흘러 내려버려요.

현재요?

현재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완공.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데, 포장이 완료되었는데 포장을 다시 절단해서 흄관을 다시 묻어야할 것 같아요. 지속가능건설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을 보면 군민회관 개조공사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1억12,491천원을 지급해주고 중재해서 30,278백만원을 지급했어요?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요.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변경 해야겠다라고 그때 그때 감리가 있고 그러니까 감리가 감독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시정해야지 왜 다 완공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는 감독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들어줬느냐, 안들어줬느냐 하는 문제들이 시비가 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안받아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해줬는데 자기들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사항의 사업을 아마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이 돈이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건이 된 것입니다. 아까와 같이 설계변경하고 뭣하고 다 해줬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되었는데 군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너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없다고 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투자를 못하고 그때 설계변경을 안했는데 설계변경을 안해줬지만 시공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하고 돈을 못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건이 되어 중재원에 가서 여러 심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재에서 1억2천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말씀하신대로 순조롭게 잘 되어버렸으면 건수가 안된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건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어서 공사를 더 했으니까 돈을 더 지급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을 것이다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1월에 입찰해서 하더라도 공사를 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했으면 설계 이외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또 설계 이외의 공사를 해야만이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그럼 감독이나 감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도 순리대로 일이 잘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러면 감리비를 안줘야죠. 공제를 해야죠? 무슨 감리가 필요해서 감리비를 줘요! 감리 필요 없잖아요. 감리 말을 안듣고 시공회사에서 어떻게 공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가 있어야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감리비를 받아가면서 시공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시공해 버리면 말이 안되잖아요. 감리비를.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어 감리는 감독에게 이것 설계변경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시인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시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나오면 시공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 상식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재원에서 따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약부서 과장인 재무과장하고도 얘기해야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도 시공해 보았지만 일을 해놓고 공사를 더 했으니까 해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설계가 이렇게 되었는데 설계를 이렇게 하면 하자가 생깁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해야지 일을 다해놓고 돈 더달라!

말씀은 옮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억13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통보를 작년 10월 25일에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발송되었는데 재무과 접수는 11월7일이라고 하셨죠?

....

제일 마지막.

예.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이 11월 12일이죠?

11월 12일 승인되었습니다.

예. 재무과 접수는 11월 7일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얼른 의회의결 전에 수정안을 계속 내오셨어요! 그러셨죠? 이번 추경에도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예측을 했냐, 못했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접수했으면 수정예산에서 하지 왜 안했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실과간에 재무과에 접수는 되었지만 저희과의 재무과와 예산부서하고 그 내용들이 오고가는 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이 중요한 사항 1억13백만원의 집행을 11월 7일에 접수해서 6일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오고가고가 있어요? 다음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정도로 다급했다는 것은 뭐냐면 6～18%를 계속 일할 계산해서 주라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억13백만원의 지급일자는 언제입니까? 언제 지급하셨어요?

11월29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내에 지불하면 이자를 안내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11월 29일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예비비로 집행할 가능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러한 것들이 누락되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성격은 된다는 뜻입니다.

왜 11월 7일 재무과에 접수되어 12일에 의회의 승인을 하는데 6일동안에 왔다갔다 하다가 1억13백만원이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안내놓으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에는 접수가 되었지만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저희에게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예산에 안들어갔다. 빠져버렸는데 이 성격자체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에 예비비지출 승인요구를 해놓으셨죠? 그 참! 묘한 법이 그 법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해버려도 유효합니다. 다시 못돌려 받고 단 의결만 안거친다는 것으로 쭉 앞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미완결 상태로 갈뿐이지 저희 의회에서 제제할 권한이 없더라고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를 임의대로 쓰시고 승인요구하세요!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를 들어 과간에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은데.

1억13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집행할줄은 아시면서.

누락이 되어 버려서.

어떻게 해서 누락되었죠?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되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재원에서 와서 나중에라도 발견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지 그냥 놔둬버려요!

실장님이 작성하신 것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군민회관 시설개조사업 관련 중재판결 결과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2002년 10월 25일 발송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11월 7일 접수되어 실질적으로 추경이 끝난 뒤에 예산부서에 협의됨으로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준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내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협의가 안되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부언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할 성격이냐 아니냐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부결해도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못받은 상태로만 지날 뿐이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결사항이 아닙니다. 아까와 같이 처리를 늦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협의를 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사무상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 예산에 편성 못했다는 것은 내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예비비를 잘못 집행한 것은 아니다.

실장님, 추경 승인되기 전에 온 중재원의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는 내가 시인한다니까요. 미리 왔는데 과간의 협조가 안되어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처리 못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버렸는데.

실장님, 방금 시인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인해요?

예측가능해서 미리 온 것을 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통보가 왔으니까 당연히 예산 수정안을 내놓으셔야죠. 왜 안내놓고 예비비를 집행하셨냐. 그것도 정리추경 바로 이틀전인 12월 29일에요.

그때 내놓아 버렸으면 지금 시비거리가 안되죠!

그렇죠. 안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누락이 되었다는 말을 내가 했잖아요. 더이상 어떻게 시인합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으실려냐?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럼 예비비 집행이 당연하다는 말입니까?

예비비 집행하는데 성격상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아까 왜 누락을 시켰냐 하는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누락을 했기 때문에.

왜 누락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는.

누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비비 집행이 되었잖아요. 누락을 안시켰으면 예비비 집행이 안되었죠.

누락시킨 것은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그럴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다.

그럼 실장님, 12월 29일이 아니고 그때까지 넘어왔으면 12월 31일에 정리추경 승인이 납니다. 그렇죠? 3일 못참아서 예비비를 지급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안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지 않으면 안될 시기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몇월 며칠까지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줘야 하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줬다.

12월 29일이 아니고 11월 27일에 지급했습니까?

정리추경이 12월에 한 것 아닙니까.

아까는 12월 29일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웃을 일이 아니죠. 확실히 대답하셔야죠.

11월29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11월 29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도 적어 놓았어요.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의록 보면 나오죠.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32페이지 상하수도사업, 33페이지 가사문학관 자료실 증축공사, 34페이지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이런 것이 전부 36백만원, 55백만원, 37백여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36백만원, 33페이지 가사문학관 55백만원, 34페이지 보건소 37백만원 우선 굵직한 이 세가지만 말씀드려 볼께요. 이 사업을 전부 마무리 짓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 것은 낙찰차액으로 계약과정에서 불용액 된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니죠, 보조사업이죠? 가사문학관만 자체사업이죠?

가사문학관은 군비이고.

가사문학관만 자체사업이고요.

상하수도사업은 도비와 국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게 보건지소 건물 짓는 것입니까?

보건소가 아닌 그 외의 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보건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짓는 것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때에는 계약금의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시설을 보조사업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에 더욱 투자를 했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잔액처리, 불용처리를 하게 되니까 계약상 차액이라고 하면 별 문제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액이 남았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남긴것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충분하게 반납을 안하고 새로운 시설을 더 해야 하는 문제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예고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읍면의 주민들에게는 행정예고를 어느정도 하고 계신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아닌 다른 유관기관에서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을 군민에게 파급한 효과가 미흡한 분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7월 10일부터 경찰서에 관한 내용인데 파출소가 통폐합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군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예고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매월 기관장 모임이 있을 때 그럴 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반회보에도 넣어 준다든지 우리군의 홍보물에 실어 가지고 전 군민이 알 수 있는 예고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기관장 회의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회보나 소식지에 싣는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식 위원입니다. 방금 반회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반회보는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하고 있죠?

예.

협조를 해서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매월 나가기 전에 책상에 하나씩 놔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현황도 담겨 있고 또 공지사항등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을 통해서 오다 보면 늦어진 경향이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그런데 6월말 담양의 인구가 51,333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 통계숫자가 50,914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그렇습니다.

내국인이요!

51,333명은 외국인까지 합해서.

예. 좋습니다. 다음 을 보면 조금전에 실장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우선해서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한 개량증축공사가 중요하여 저희들 상당히 불합리 되었다고 해서 지적해놓은 사항인데 지금도 그런 상태로 있어요. 굉장히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주관 과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촉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주세요. 주관과에서 해야 하지만 수북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을 것인데 구 도로를 가는 갈림길을 자동차들이 가면서 받아버려요. 그런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정기종합감사에 유관기관 감사 그것은 군비를 얼마정도 지원한 곳에 감사를 한 것입니까?

군비지원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협이나 농협에 대해서.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차후에 알려 주시고요. 다음은 사실상 계획부서는 재무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법인도 담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조합원이 3,0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자체로 진화작업에 같이 협조하고 사실상 시군은 없는데 우리 담양은 개인 등록업자가 있어요. 재무과에 다시 촉구하겠습니다만 불평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공적인 것을 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지원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참고하게끔.

얼마 안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960만원인데 각종 대행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은 며칠정도 합니까?

4일간 합니다.

몇분이나 나가세요?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을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마련은 지방채에서 하죠.

특수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주는 식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입니까?

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볼때 7% 금리로 환산하니까 연간 380만원의 차액이 생기던데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은 금성면과 무정건인데요.

금리가 7%인데 이자 기산일을 1년 으로 하지 않고 1년 이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1년치 이자 기산일을 한 것이 1,120만원이거든요. 수치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동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2건에 대해서 착수금으로 11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다른 건은 안하고 왜 2건에 대해서만 했는지?

계획할때 소송을 맡아 주라는 것입니다. 금년 6월에 자료가 2건이다.

그 기간은 변호사 선임하고 어떤 건이 있는데 2건만 110만원씩 줬냐.

변호사 선임한 건만 2건입니다. 감사자료를 내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 내에 감사 내놓을 기간내 2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계류중인 건이 5건이 있는데 착수를 하기 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건도 변호사 선임한 건이 있습니다.

착수금은 220만원입니까? 22백만원입니까? 아까는 22백만원으로 말씀하셨어요. 본예산을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12만원씩 18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 고 승소사례금으로 9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고문 변호사에게 일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승소사례금이 없거든요. 승소사례금은 3백만원입니다. 을 보면 이용길이 원고승소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해달라는 것이 있고 위임한 건만 해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무담당이 법원에 가서 고문변호사와 같이 행정을 수행합니까, 아니면 실과소별로 담당자들이 가서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같은 경우는 법무담당들이 그것에만 전념해서 상식도 넓고 그런데 저희도 전념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의 법무담당은,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법의 상식이 실무자들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가서 답변을 잘 해야 하는데 법무담당에게는 자료만 주고 실질적으로 깊은 내용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수가 하도 많아서요. 그리고 나도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가서 보면 실무 과에서 그것도 제일 밑 말단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법무담당이 같이 관계 과하고 어우러져서 긍정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덕산업에 대해서 당초 허가를 9,000루베 신청해서 다 일을 해 먹고 남은 잔여량이 106만루베여서 재신청을 했는데 행정소송까지 가고 행정심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잔량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 그만큼 남아 있어서 했는데 허가를 안해줘서 행정심판을 도에 신청했는데 군에서 승소해서 행정소송까지 갔어요. 자기들이 보는 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재측량을 하자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주도로 관여를 안하고 석산측에서 군청 민원실에 신청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측량을 해놓은 거예요. 측량한 날짜를 보니까 미리서 그 사람들끼리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때려 죽이네 어쩌네 하니까 능동적인 것이 아닌 가시적으로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다시 측량을 하니까 루베수가 더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잠을 자고 있어 반영이 안되어 판결이 그대로 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군의 행정소송이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한 것을 제가 느껴요. 기왕 소송이 걸렸으니까 우리 군이 이겨야 되잖아요. 가시적으로 사업소하고 우리 군에 보충하기 위해서 짜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업무와 겹쳐서 일을 보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렇습니다. 양을 측정하라고 하는데 당초에 측량해서 어디까지 하면 얼마가 나오고 계산이 딱 나온 것 아니냐. 그 나온 것을 측면에 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얼마들어가면 얼마 나오고 알것인데 그런데 파버리면 측량하기가, 어떤 표시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해서 그런 잠자는 일이 있었는데 새로이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의 납골당관계로 저도 법원에 많이 드나듭니다만 적극적으로 법무담당도 같이 가셔서 현지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원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다음에 하라고 하고 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요. 자료를 잘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용을 보면 대나무 뗏목사건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그렇게 다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공업용수가 평소에 부족하면 차츰 예산을 세워야할 성격이지 않는가!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없게 했는지 모른데 자꾸 얘기를 해서 보고 그러니까 해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예비비라는 것은 갑작스런 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농공단지 일한 급수대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자기들 스스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할려면 스스로 돈을 들여 해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부득이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차후에 생각해서 지출할 것은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담양군정기획단 구성 운영에 인구유입대책이 나와 있죠?

예.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과제를 지금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과제를 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해보라고.

과제를 줬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한가지 과제를 더 주세요.

예. 저희들이 새로운.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담양에는 내년이면 인구가 5만으로 줄어든다 어쩐다 해서 위기감을 갖고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봉산이나 수북, 대전, 남면, 고서, 창평 6개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지구가 있습니다.

예.

소재지내에 도시계획지구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지구를 더 확장하는 범위, 현재는 면적이 좀 좁습니다. 소재지에 조금씩 있는 상황이니까 더 확장해서 넓혀서 거기에 주택이나 가옥을 짓게끔 하는 방향으로 풀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콤파스를 넓혀서요. 그리고 지금 남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재지를 가보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도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이나 도로나 또한 하수구정리사업 또 흙을 버려서 보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작업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얼른 연천만 해도 2만평이 그런 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택지를 조성해서, 그렇잖아요. 6개면은 거의 다 광주시에서 15분이나 10분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완료된다면 광주시민들 전체가 환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선 땅을 사도 거주를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면의 경우 약 2만평의 자리에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최소한도 100평씩 한다고 해도 200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200호가 들어오면 약 4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 여기에 아파트를 지었을때에는 최소한도, 고층 아파트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5층이하의 아파트를 지었을때에도 최하 2,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6개면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도시계획지구내 소재지에서는 도로주변 하수구나 인도.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기반시설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담양읍에만 신경쓰시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상식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주거지역이 몇%, 자연녹지 몇%, 상업지구 몇%의 비율이 면적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주택지역을 더 넣겠다 하면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주택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부합되어야 주거지역을 넓힌다든지 또 그린벨트가 있어서 그런 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관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고서나 대전, 수북, 남면, 창평 근교는 광주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택지 조성을 해놓으면 많은 인파가 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른 곳에다만 인구유입, 인구유입 한다고 신경쓰시지 말고요.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 누가 얼마나 갑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꼭 이것 만큼은 실장님이 계획 세우시는데 차질없게 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2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정책담당에 김봉규입니다. 투자유치 이병로담당입니다. 기업지원 서원담당입니다. 교통정책 정태수담당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담양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있어 그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86백만원을 들여 거의 마무리지었습니다. 진입로 66m 이것은 80% 정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금년 5월에 중앙부처에서 담양에 5천만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해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 나, 다로 3동이 있는데 연결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고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여건상 어렵고 그런 차제에 국비 5천만원이 와서, 그것하고 그동안에 시장상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 몇 가지 고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비단담양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점 또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도심지에 많은 좋은 쇼핑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재래시장 기능이 점점 퇴화되어 가는데 어쨌든 전에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재래시장 개발을 마쳤습니다마는 문제는 활성화가 점차 되어야 될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연 군민들은 재래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할 수는 없고 읍주민은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10% 정도 표본조사를 해서 6,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배부했는데 63%에 해당하는 4천여명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쟁점이 되고 시장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는 것,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 상으로는 노점상도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부 기여를 하니까 현 상태로 유지하고 어느 정도 단속했으면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장옥이 3동있는데 정 안된다면 1동은 담양명품식당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로수가 상인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을 투입해서 통로 지붕을 설치하고, 유개노점이 있는 당초 50개를 전부 배정했는데 전부 입점이 안돼요. 가보니까 역시 계단이 많으니까 상인들이 꺼려합니다. 3계단인데 2계단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가리개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이런 사항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보호를 위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영산강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방을 1m정도 확장해서 거기를 성토해서 나무를 보호하고 공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노점상은 자연적으로 단속되어 입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창평재래시장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담양시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란 뜻 자체가 전통적인 그런 미가 담기도록 전통시장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17명을 구성해서 현지에서 두차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두차례 전라남도에 있는 시장을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곳, 못되고 있는 곳, 경상남도 화개장터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좋은 점을 느끼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재래시장이 역시 활발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분석해서 설계과정부터 누가 설계할 것이냐 이것을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설계사, 건축사들을 4명을 넣었습니다. 4명이 똑같이 저희들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세차례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 네분중에 설계사들이 한사람을 자연스럽게 추천했습니다. 그분이 마치 창평이 고향인 광주에서 건축사무소를 하고 있는 박영희 소장이라고 그분이 설계를 맡도록 결정되어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어 다음 주에는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최소한 3개월 정도 10월 1일까지 납품 받아서, 10월중에 그동안 중간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창평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하고 그래서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창평시장 개발하는데 임시시장을 공사기간 동안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임시시장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창평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를 게이트볼구장을 만든다고 동시에 추진하게 되어 있어 어디로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그래서 하천부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전 준비과정으로 경계측량을 해봤는데 역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일부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약 3동 정도의 건물이 시장부지로 조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현지에 대책협의를 해서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장 이야기가 계속나옵니다만 청죽시장 관련입니다. 청죽시장도 명실공히 전국에서 담양에 하나밖에 없는 시장인데 솔직히 지금까지 적당한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실정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한번에 터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만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죽시장입니다. 어쨌든 부지를 잘 잡아서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죽시장을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섯 분한테 미룰 수도 없고 또 명색이 대나무를 상징하는 담양군에서 어떤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은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는 전혀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군에서 50% 정도라도 지원해줘라. 그러면 5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는 8천평정도 하천부지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추리고 추스른다면 5천평정도만 있으면 청죽시장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담양읍하고 멀리 갈 수 없고 담양 인근을 알아보니까 보통 땅값이 1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5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가지고 농업진흥기금을 싼 이자로 지원해준다면 저희들이 벌어가면서 갚겠다 이렇게 구두협의가 되었고,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국비에다 어차피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5억을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두번 타왔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소한도로 몇 억이라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청죽시장이 그야말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큰 사업은 개별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것은 개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 최우선 순위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물론 아직은 가시적으로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내년정도는 가시적으로 판도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 읍면에 걸쳐서 내발전 경제발전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읍면 담당들을 소집해서 현재까지 내발전에 대해서 추진상황, 애로상황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9개 내지 10개 정도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한다면 최소한 70～80%의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내발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돈 안들이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으로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보려는 취지였는데 4억내지 5억정도 군에다 지원 요구하는 그런 읍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짓지 말고 어쨌든 개인생각이 아니고, 면장 생각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합의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할 수 없어요. 지도차원에서 추가사업이라도 다시 결정을 해봐라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출향기업인을 몇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 하반기 중에 개최해서 담양에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잎관련식품 고부가가치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일정대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잎차는 현재 공장건축을 위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도 이미 샀고 부지는 2,700여평을 자부담 5억정도 들여서 업자가 부지를 이미 사가지고, 마치 부지가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태여 말씀드리면 지난 추경예산때 설명 드린 홍보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보자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특별교부세 따올 때 가장 비중을 둔 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부분에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행자부에서 추진실태파악 확인을 나왔습니다만 대잎채취를 수매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냐?” 그때 마치 그 날 작업을 안해서 현장을 못 봤습니다만 “그러면 수매해 놓은 것을 보자” 해서 고서창고에다 보관해놨는데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돌아가냐, 현재까지 저희들이 12,000㎏을 목표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3.9톤을 수매했습니다. 임금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대잎 원재료는 목표를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많은 양을 수매해서 다량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대잎관련 식품이기 때문에 죽녹차의 개발상품화 연구용역도 내년1월까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나오면 이것은 그동안에 차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음해보고 아주 좋은 차로 판정되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첫 번째까지는 못가도 죽녹차가 맛이나 향기면서 두 번째 정도는 갈 수 있는 차다, 이것도 보나마나 좋게 나올 것입니다. 바로 특허출원해서 담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차로 개발해서 고소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에코하이테크단지 조성입니다. 일명 농공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개소의 후보지를 가지고 농림부산하 농업기반공사 직원들하고 현지실사 한 결과 이르면, 삼만리 쓰레기매립장 뒤쪽에 아주 좋은 위치가 있어요. 그분도 보고 ‘아주 좋은 장소다.’ 해서 추진은 10만평으로 하고 사업비가 16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국비지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엊그저께 이 사항으로 군수님이 직접 예산청을 다녀오셨는데 농림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담양이 농공단지로 올라갔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넘겼습니다. 담양하고 무안만, 무안은 어차피 신(신) 도청이 들어가고 공항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도 수요가 많고 담양 우리지역은 대도시 인근이고 또 2개의 농공단지가 100% 분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은 많이 오는데 부지를 줄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내일 다시 예산청을 가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청을 가보니까 보류시켜놨더라.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전체적 잣대로 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안 좋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야 할 것 아니냐 담양은 100% 분양이 되었는데 선처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유보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왜 담양이 농공단지 신규조성이 필요한가, 추가 조성이 필요한가! 설명을 하도록 구두 전화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가 바로 기획예산처에 가서 국비지원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정‧금성농공단지 활력화 추진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도 분양가동률이 뒤쳐지지 않습니다. 분양율은 100%이고 가동률은 93%인데 최근에 휴‧폐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체입주를 5개소했고 신규분양을 2개소해서 7개소 분양을 새로 했고 그동안에 무정‧금성농공단지 애로사항, 사장들 간담회를 두어 차례 해서 그 사람들 모여놓으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마다 요구사항이 나오면 이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하기 수월한 것부터 담장도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가 안된 곳 그런 사항들 조그마한 일이지만 상당히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일이었고 관리사무소 보수라든가 나무, 쓰레기도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 이것도 완전히 치웠습니다. 공업용수도 무정농공단지는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일이 없는데 금성이 물이 고갈되어 공장을 가동 못하는 사태가 나고 그래서 이것도 대형관정을 1개소 개발했는데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우선 응급조치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무정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정이 4개소 금성은 1개소만 하면 되겠고, 모터가 고장나 있고 이런 상황도 전부 지원해서 기존 공업단지가 활력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위해서 신규업체를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중소기업도 활성화하는데 적극 지원과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자 간담회도 했고, 향토기업 탐방소개를 해서 알렸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안내책자를 50부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촉구공문도 기관단체에 송부했고, 1사1담당으로 공무원을 전 기업체에 지정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위로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수출업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22페이지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로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한마디로 공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보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약 천만원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부터는 자료가 구축되어 정보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태, 애로사항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적기에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2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이것은 70% 정도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2개 학원, 담양요리학원과 연합컴퓨터통신학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6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있고 하반기에 35명이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5개년 동안 수료인원은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취업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거의 40% 55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 대중교통의 운송질서 확립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사실상 뜻대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 친절문제 이것은 가끔 인터넷에 불친절 사례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박봉에 시달리고 수준 면에서 솔직히 그렇고, 하루종일 운전하다보면 날카롭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 뜻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번 이용해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바로 호소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운수종사자 교육을 두번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면 조금 조용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운전자 표창도 1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용버스터미널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정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승차대도 정비하고 화장실도 정비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류소 소장이 미안한 생각을 가졌던가 자비로 5천만원 들여 대합실 안을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항상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쉼터 이것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1개소를 더 설치하고 버스기사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차에서 쉰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것을 옮기고 택시운전자 쉼터는 6평정도 별도로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25페이지 읍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간이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심지가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소통이 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체 운영 및 주변정비 상황입니다. 관내기업체는 5인이상 사업장이 7월 1일현재 30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공장 건물 지어진 곳을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12개 읍면 휴‧폐업 업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29개소가 현재 공장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29개 업체를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을 잘 소개해서 빠른시일내에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집단화 되어있는 무정하고 금성농공단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휴업현황, 31페이지 공장폐업현황, 32페이지 부도난 공장현황입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비수익 벽지노선입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현재 8개 노선에 33㎞ 1일 62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고 비수익노선은 8개 노선에 80㎞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작년에 8천만원 지급했고 손실액은 1억2천만원이 되었는데 100% 다 못 주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75백만원이 섰는데 분기별로 신청하면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분기 27백만원이 신청이 들어와 27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벽지노선은 현재 1/4분기에 2천만원 손실액이 들어왔는데 지급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2002년도까지 지급했는데 2003년도에 국비가 1억73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지급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어쨌든 군내버스가 잘 운행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잎관련식품 고부가가치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주요시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언을 한다면 특허권 사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등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대나무건강나라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오픈 했는데 계약내용의 주 내용은 과연 우리가 국비가 됐든 우리 돈인데 우리가 4억을 지원해주었는데 군 수입은 무엇이냐? 특허권 사용에 따른 로얄티 수입인데 2.5%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2.5%이니까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억원어치 대잎차를 팔았다면 250만원은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곁들여서 36페이지 죽녹차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결과가 나오면 특허‧상표 출원해서 담양 고유의 그야말로 향토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해서 이것도 소득화하겠습니다. 3번 대나무관련 향토지적재산 권리화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지방적인 것, 가장 지역적인 것이 지금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하는데 중앙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어느 군 못지 않게 금년 한해도 많이 출원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 군이 산재되어 있는 지적재산을 권리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나 상표출원해서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나무관련 향토지적재산은 37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가 10건, 상표출원 27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죽초액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그 사항이 거의 된 모양입니다. 그 사항도 바로 특허 출원해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특허만 나온다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바로 특허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투자유치는 작년부터 올해 통계를 내보니까 3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안내해서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들어 왔죠. 37개 업체에 20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약정서를 체결한 업체가 KABS사하고 한국소리마치사 2개 업체인데 금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공장 하나 짓는다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열성적으로 KABS사도 대전면 쪽에 도로 여건이 좋아서 그쪽에 열심히 하고 있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한국소리마치는 용면출신 장세풍회장 그분 소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되다가 사스때문에 스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소리마치관련 회사에서 경상도 김해에다 시범농장을 지어서 운영 중에 있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 위주로 그 시험에 성공하면 바로 담양에다 줘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연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반기 정도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38페이지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고질적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상, 그전에는 전담직원이 한사람 있었는데 사무실에 둘이 근무하다 보니까 현지를 많이 못 뛰고 그래서 부과를 많이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17건에 68만원, 체납액이 44만원 있습니다. 39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에코하이테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정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용역도 하고 투융자 심사 의뢰도 해야하고 환경성검토도 해야 하고 또 일부 지방채 저리발행도 해야 됩니다. 순조롭게 된다면 2005년도까지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Bamboo Valley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업크로스트 형식으로 생산도 하고 연구하고, 가공도 하고 전시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시설로 하려고 작년 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에코하이테크에 조금 밀려있습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두 개다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늦춰서 에코하이테크를 먼저 신청하고 이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에코하이테크가 되면 바로 이어서 하기는 하되 준비는 하겠습니다. 약 3만평 정도만 조성되면 대나무와 관련된 공장들은 한군데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적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부결심은 에코하이테크 그곳에 10만평 있고 추가로 3만평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연계해서 할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대나무가 잘되는 옆 담양인근 읍면에 할 것이냐? 이것은 확실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연구해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사용료가 7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장사도 안되고 저희들도 당초 계약할 때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일부 공유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당초 부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했습니다. 점포 입점은 34명 똑같은데 다만 동수만, 작년까지 74동 썼는데 기왕에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몇 칸을 더 줘라, 넓게 쓰겠다 해서 6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0동,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창평 전통시장 복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번 끝에 대치 재래시장입니다. 담양은 재래시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추진을 해야할 입장입니다만 창평 끝나고 바로 대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6억을 행자부에 요구해놨습니다. 재래시장관계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서 잘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되면 담양읍시장, 창평 전통시장 개발사례를 참고로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죽시장 이전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아홉 번째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효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있고 곁들여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특히 우리 담양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지원해줄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0번 마지막으로 내발전 경제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서두에 주요시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되 어쨌든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곳은 더 관심을 갖고, 읍면간에 교류확인도 하고 교류벤치마킹도 해서 잘 추진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분기별로 수시로 평가나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연구를 해서 사업추진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무정농공단지 부실업체 추진사항에 4개 업체가 부도났다고 하셨는데 부도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도자체가 대표자의 사유인데 무정의 제일 문제가 무안석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가동하고 중단상태인데 여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온단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부도난 것입니까, 초기에 입점해서 지원금만 손실하고 도주한 그런 업체입니까?

땅값은 지불했는데 1년정도인가 활발하게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만 세밀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합니다마는 개인간에 연락해서 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적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항에서 담양에 인력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력안내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농촌에 일손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양도 인력안내소를 설치하고 활성화해서 농촌인력을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내에 있는 것같이 별도로 설치하라 그 말씀이시죠?

광주에 가면 인력안내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담양에 아무리 인력을 쓰려고 해도 없어서 광주에서 한일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하루 일당이 약 7만원정도인데 가까운 담양도 그런 인력안내소를 설치 운영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읍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차를 가지고 가면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단속해서 주정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단속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주차장은 없고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동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하시고 대잎관련만 지역경제진흥과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죽초액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죽초액은 이번 추경에 5억이 행자부에서 지원되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은 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죽초액 성분이 막연히 좋다고만 나오고 민간요법으로만 좋다고 나왔지 과학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5억 중에서 1억 용역비 세운 것 성분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분검사는 아직 하지 안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할 것인가의 안을 짜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집할 것이냐? 왜냐하면 담양에는 집중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타지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죽초액에 관한 것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전국 교수들이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컨소시움을 하여 연합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줄 것이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1억정도는 적은 돈도 아니고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죽초액으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하겠다고 예산에 반영되었거든요. 대덕 청정미단지에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작년까지 죽초액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기왕이면 담양 이미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죽초액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죽초액관련 사업 부서를 오라 해서 이야기 해봤더니 죽초액을 쓰면 어떤 성분이 있다든가 어떤 작물을 하면 달라진다라든가 이런 팜플렛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무조건 죽초액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죽초액은 어떤 근거로 사용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속히 해서 외부에 죽초액의 성분도 알리고 효과도 어떻다라든가를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성분이 확실히 나옵니다. 막연히 죽초액이 현재 연화촌 죽초액딸기라든가 무엇인가 성분은 좋게 나오거든요.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비단 죽초액뿐만 아니라 뭐가 확실치는 않지만 성분이 좋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널리 전래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초액도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쓸 때 보다 쓰면 좋게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20페이지 금성농공단지에 공업용수가 고갈되어 대형관정을 파셨다고 했죠?

예.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해결은 안되고 앞으로 물 문제가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실감하는데 왜냐하면 어제 금성농공단지 자연과사람들을 1사1담당 차원에서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증설을 100억 했거든요. 엄청나게 공장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현재 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더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답니다. 계속 투자할 계획인데 물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담양댐을 언제 넣어주겠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담양댐 물을 금방 끌어다 넣겠습니까? 물이 심각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연과사람들은 빠졌어요. 현재 자체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조그마한 공장들 거기에서 물이 안나와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원래 거기 일대가 수질이 없답니다. 물이 없어서 농공단지밖 그쪽에서 관을 묻어가지고 끌어들이고 있어요. 거기가 고갈되었거든요. 그래서 난리예요. “물이 없는데 공장이 되겠냐” 그래서 부랴부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보니까 농공단지 앞쪽 제방에 물길이 잡혀서 해보니까 상당히 물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과사람들 이외의 물은 이것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가지고 식수정도 하고 기계에 가열된 냉각수 이런 것은 따로 개발해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장기적으로 문제더라고요. 빨리 물 문제 해결해줘야지.

그러면 금성은 그 정도 되고, 무정관계는 어떻게?

현재 무정은 별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계속 대형화되고 그런다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비비에서 82백만원 지출을 했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고 공장은 스톱되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정하고 금성하고 목을 지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무정은 상관없고 금성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무정은 모터정도만 해주면, 물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82백만원에서 4천만원쓰고 4천만원 그대로 놔둬도 하겠습니다!

아니요. 도급액이 4천만원이고 나머지 전기시설이 있거든요. 별도 발주이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거의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착실히 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무정하고 두군데 신청을 해놨는데 무정은 아직 필요 없고 금성은?

무정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촉진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보고되어 있는 휴‧폐업 업소, 부도업체가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여기 휴‧폐업 업소나 부도업체 가운데 군에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휴업이나 폐업, 부도된 그런 업체는 현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로 개인이 지은 공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융자 그런 것은 없고, 지원된 것은 없고 전부 토지나 이런 것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군하고 자금지원 문제는 연관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 부도업체 가운데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결되었습니까?

서원 이것은 전체적인 융자금이고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대를 일시납부 하지 않고 분할상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것이 아니고 군으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군비의 손실부분은 없겠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요즘 농공단지 나 이런 업체들을 보면 물론 투자유치를 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공장 지어서 생산한 제품이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상품성, 부가가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품인데 시설투자부분은 엄청나게 늘여놓은 계획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잘못 유치해서 융자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손실발생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죠. 앞일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는 정말 잘만들죠.

그런데 유치를 하시면서 특히나 융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업체는 실제적으로 군에서, 물론 업자는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좋게 만들어 올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는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유치를 하시더라도 기왕이면 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부분 이자분 징수결정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도 결산서상에요.

물론 부도가 났더라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결정이 되었어야 된다. 이자를 징수 못하면 결손처리를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결정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전혀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0” 상태로 놔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융자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군 세입은 징수결정이 되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과장님,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북을 경유해 계곡으로 해서 강의리까지 오는 버스가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알기에 작년인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횟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의리까지 종점이 된 것을 태암, 시목, 중옥리까지 연장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태암, 시목, 중옥까지.

중옥광장에서 돌아서오면.

현재 강의리가 종점인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말씀이시죠?

3개마을 더 가서 중옥리 회관앞 광장 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검토를 할께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관계는, 차는 한정되어 있고 정말 돌아오는 곳은 많은데 한군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해볼께요.

물론 대중교통 연장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줄 압니다. 그러나 상당히 바램이 있으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라는 건의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진흥과는 군청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로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17건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읍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을 보면 밤샘주차단속을 12대 하셨죠?

예.

그러면 17건에 포함됩니까?

안됩니다. 별도 지시가 와서.

그러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17건을 가지고 볼 때 주로 어느 장소에서 많이 단속됩니까?

중앙로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진흥과에서는 간이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전부간이주차장을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데 구 경찰서부지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공공기관이나 단체 4개 기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기관은 광주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농협하고 광주은행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장님 혹시 구 경찰서부지 임시주차장을 몇 번 가보셨습니까?

몇번 가봤습니다.

거기 관외차량이 몇%나 되던가요? 관외번호판.

몇 %라고는 할 수 없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주차가 몇 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가지 받쳐놔요 12대 정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앙로 상가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중앙로 건물 앞에 안 받히고 구경찰서 주차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세어봤어요. 95%이상이 관외입니다.

출퇴근을 공무원들이 아마.

글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기관에서 출근하면 거기에다 주차하고 근무지를 갑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타고 가요. 밤에는 거기가 주정차할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꼭 필요할 때 중심가 중앙로변의 필요한 주차장이 하루종일 완전히 외지차량들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로가 항상 불법주정차가 안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관내건 관외건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먼저 Parking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이 있겠죠. 그러나 주변 동초등학교랄지, 농협이랄지, 광주은행이랄지 이런 주변 기관에서만이라도 동초등학교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부 보면 그분들 차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관내차량이 많이 Parking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다음에 담양읍시가지는 길만 뚫었다하면 주차장이 되버리거든요. 그것도 편도주차를 하게 되면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곳이 달성병원 옛날 군수사택 민속식당 그 길은 양쪽으로 Parking을 해요. 그러면 저쪽 앞에서 차가 올 때 섰다가 교횡해야 되고, 또 정내과 골목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가 한쪽으로 편도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영식당 길은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방통행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길만 뚫었다면 양쪽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그 대목도 계도를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정차관계를 많이 지적해주시고, 할려고 하는데 안되는 것이 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경찰서 이곳은 어차피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니까 그 안에라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담양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이 아침에 주차하고 퇴근시간에 가져가거든요.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전반적인 교통문제 때문에전 유관기관회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단속문제 등을 그때 강조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편도주차문제, 읍시가지 제일지적이 많은 곳이 식당골목 여기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엉망이다는 말을 들었는데, 노란색 라인을 해서 20개 만들었는데 파손되고 해서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교횡이 가능해요. 모든 설치물을 만들어놓으면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매일 가서 왼쪽으로 옮겨야지, 파손되면 수선해야지 그런데 편도까지 하려면 100여개 관리해야 하거든요. 한다면 어떤 방향시설물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이렇게 갈라가면서, 어쨌든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배치 아니면 시설물을 놓는 것인데 방법을 택해서 전체구간은 솔직히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장소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삼기 위원님.

양삼기 위원입니다. 을 봐주십시오. 고용촉진 훈련생선발을 해서 지금까지 1,300명 졸업을 시켰다고 했죠?

98년도부터 5년 동안에.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취업률이 550명이라고 아까 보고했죠? 그렇다면 현재 45%.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45%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국‧도비, 군비까지 투자해가면서 훈련을 마쳐서 45%의 취업률을 냈다는 것은 너무나 부진한 취업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100% 취업하면 좋겠지만 개인사정도 있고, 마땅히 들어갈 만한 곳도 없고 어쨌든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훈련생으로 입교를 해가지고 훈련을 마치면 당연히 취업을 목적 삼아서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사정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부류도 있겠죠.

주무과에서 너무나 여기에 꼭 정부에서 몇 명 보내라 해서 형식적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졸업하면 그 뒤에는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물론 취업률이 50%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격증도 취득했고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숫자상으로는 100% 학원을 나와서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위탁해서 훈련을 마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끝까지 취업을 하게끔 알선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아까 비수익노선에 1/4분기는 지급했고 벽지노선은 지급을 안했다 했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왜 지난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 안했어요?

아시다시피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 안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손실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왜 전년도는 65%내지 70%에 그쳤는데 금년도에는 97% 로 거의 100% 도달한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4분기예요.

그러니까 1/4분기를 하더라도 97%를 다 지급한 이유가 뭐예요?

원칙은 손실액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65% 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형편이죠. 비수익노선은 예산 쓰는 범위 내에서 줘야 되거든요. 법에 벽지노선은 100% 줘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비수익노선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수익노선 예산이 세워지고 벽지노선이 안 세워진 그런 꼴이 됐는데.

거꾸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금액이 많다보니까, 하여튼 어려운 버스회사 여건을 생각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래야 군민들한테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담양터미널에서 동광교통하고 담양교통하고 소쇄원을 거쳐서 남면소재지까지 2대가 2회 왕복하고 있죠? 그러면 4대가 다니고 있죠?

읍에서 소쇄원까지요?

남면 소재지까지. 그것이 고서면 고읍리를 거쳐서 들어 가는 것.

2개 회사에서 3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너무나 이용을 안하고 있던데.

버스 이용을 안해요! 그 말씀은 안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여기도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는 비수익노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대책이 있어야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노선별로 물론...

앞으로 이 노선은 현재는 시발점이니까 다소 이용을 안한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쭉 가다가 “우리 손해보고는 못 다니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서라도 끝까지 다니게끔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주발 남면행 시내버스 125번이 15회, 담양교통이 19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출발이나 남면출발이나 현지 연천에서 만나는시간 125번은 남면소재지까지 오고 225번은 재넘어까지 가는데 시간표를 보면 꼭 225번이 10분앞 출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25번이 졸졸 따라 가고 있어요. 그러면 30분 간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20분 동안, 10분 동안 차를 놓쳐버리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1시간 사이에 같이 서로 경쟁하지 말고 30분씩 나눠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하면 시내버스회사에서 같이 경쟁을 안하려고 시간표를 옮기면 담양교통도 따라서 앞서서 옮겨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만 골탕먹어요. 차한번 놓치면 1시간동안 기다려야 해요! 그것은 과장님이 담양교통하고 어떠한 타협을 보시든지, 우리가 전부다 손익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지역주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냐! 이것은 시간조정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하고 노력해서.

1시간이니까 30분 간격으로 넣어준다면 서로 경쟁 없이 지역주민들도 시간이 있으니까 더 낫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하고 타협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일반현황을 보면 투자액이 95억3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기업체 투자액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일반현황 3페이지.

우리가 단지 만들때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상 가동된 농공단지에서 종업원 1,061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1,061명중에서 담양관내 거주하고 있는 종업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까 55%는 관내, 45%는 관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직들은 외지 분들이고 실제 잡층은 관내출신이죠?

관리직 중에서 담양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인건비 지출액이 45%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많을까요, 55%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많을까요, 직원들 인건비가 많을까요, 아니면 관리직 인건비가 많을까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이 많이 나간다고보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지원됩니까?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투자할 때 집중투자 되고.

95억이 집중투자가 되어 있고 수시로 시설정비라든가 이런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경비로 소소한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급수문제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농업용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체가 입주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입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굳이 군에서 농업용수까지 공급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장에 당장 물이 없어서 쉬고 있다는데 지원 부서에서 “열중 쉬어” 할 수는 없잖아요. 해줘야 되죠. 왜냐? 우리가 세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수입대 비용을 맞춰보셨어요! 세금문제만 논하지 마시고 과연 농공단지에 우리가 지원하고 거금의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사항과 거기에서 세금 내지는 고용창출의 인건비가 수입의 간접이익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검토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되더라도 농공단지가 명색이 담양군에 유일한 사업단지인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소위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기업이나 유치를 해가지고 기업이 도산되거나 그래도 다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산하고, 이것은 물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동이 안되면 그 회사가 안될 것 아닙니까!

단지 아닙니까! 왜냐 하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와 연관되기 때문에 개별공장에 비해서 더 신경을 써야되겠죠.

입주할 당시에 해당기업에서 입주한다고 했을 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입주를 안할것 아닙니까!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시설투자를 안하고도 자기들 조건에 맞춰서 입주할 업체는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고정투자를 해주면서 시설비 투자를 해줘가면서 그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존업체지 새로 입주시킨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업체가 물이 부족해서 아까 지하수 개발하고.

아니죠. 기존 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 물이 잘나왔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동안에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부분은 그런다치고 게시판제작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에 간접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공단지내는 지역경제진흥과에서 계속 지원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자기들이 내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사업은 특별회계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간단했을 것인데 어렵게 얘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문요환입니다. 환경정화담당 김정애입니다. 녹지담당 최기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개선하고 한 차원 높은 환경녹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생태환경도시가꾸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지난번 연초에 조례를 제정했고 또한 지난 2월 20일 군민대토론회와 아울러서 창립총회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4월 30일 국회환경세미나에서 담양군의 생태도시화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동일하게 준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국회환경포럼에 같이 참여해서 담양군에 생태환경에 대해서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실천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담양에 생태환경이 잘 지켜져가는 그러한 단체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생태환경 보전‧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생태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말 12개 읍면에 하나씩 대표적으로 1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담양군에 시범적으로 2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서 후산하고 대덕 장동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개 마을에 대해 생태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과의 설명회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협의회와 사업시행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생태마을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현재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담양천 향교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6억3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는 하상정비 2.6㎞, 자연호안쌓기 2,729㎡와 자연정화 여상 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2003년도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설계가 마쳐지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모두 금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단위 수생식물 생태늪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복호 상수원 상류지역마을에 대한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자연정화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먹는 상수원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예산 2억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수생식물 정화여상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와 관련된 마을에 주민들과 현장견학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배정되면 9월경에 수생식물 생태늪지를 약 600㎡하고 남면 만월리와 무동마을에 생태늪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산강 하천 생태환경 및 오염원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과업범위를 담양군내 직할하천하고 지방2급하천, 영산강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지층까지 유역의 특성하고 수질오염원, 오염부하량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수립한후에 환경부와 접촉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일부를 자기들 국비로 해서 생태조사를 하겠다 해서 7월중에 조사단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수질과 지질 또는 여기에 대한 오염원, 수질오염도 또는 곤충이나 식물 등에 어류생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 군에 환경오염시설은 약 1,500여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점검한 결과 약 30개소에 대해서 760만원의 과태료 등의 재정부담을 했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들판에 방치해서 하천이 폐수로 인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에 대나무골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에 청결상태를 높여서 깨끗한 담양이미지를 제공해나가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을단위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1기관‧단체 1지역담당제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지금까지 31건 단속해서 약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 5건에 대해 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전 마을까지 설치해서 담양의 깨끗한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락지내 공중화장실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행락지에 공중화장실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추성경기장 게이트볼구장하고 한재골 약수터, 담양호, 수북연학원 등에 신규로 4개소를 설치했고 한재골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용흥사내에 있는 수거용화장실 3개소를 포세식으로 개조해서 행락지 공중화장실이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담양군 위생매립장 관리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삼만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하수, 침출수 관로공사하고 기계실에 가스가 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제적으로 환풍구를 설치했고, 지난 7월에 소각로 보수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등을 계획해서 착공하여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의 배수로나 지하수, 침출수 관로 및 매립장 진입로 포장사업을 금년말까지 마치고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위생매립장이 깨끗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름다운 녹색축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군 도로변의 가로수는 13개노선에 메타세코이아등 해서 15,0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02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대덕에 군도3호선하고 남면에 지방도 887호선, 국도29호선 등 4개 노선에 왕벚나무등 약 785본을 새로 심거나 보식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국도29호선 대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 보촌IC에서 국도29호선 공고 앞까지 여기에 대나무와 산꽃 등을 군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쪽 부분에 대한 조경부분 예산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허가관계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익산청에서 우리지역 고서IC 2개소하고 터미널 앞에 있는 녹지대, 석당간 앞에 있는 도로 네군데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국비를 투자하여 조경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양군에서 보식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3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 29호선인 도로입구에서 가로수 주변에 대나무하고 꽃나무를 식재해서 심는 그런 사업만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통운 앞에서 금월교로 가는 신설도로 여기에 왕벚나무를 금년에 식재할 계획이고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사이 나무가 죽어있는 지역에 약 185주 보식을 금년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24호선 확장구간에 가로수 왕벚나무외 4종으로 500여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양학동교에서 만성리 외곽도로변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수변환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산강에 속칭 관방제림 후계림이라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를 심어왔습니다. 담양댐에서 대전구간 응용까지 39㎞에 대해서 약 4,000주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수립해서 지금까지 봉산면 대추리 좌우변 하천까지 약 1,500주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재구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올 가을에 고서 증암천하고 무정 오례천 등에 벚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하천 숲이 아름답게 우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군 창평면 외동리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약 9%, 군비 21% 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1차년도 사업인 공동건조장건설 또는 지하수개발, 상수도시설, 마을회관 부지조성 등 이러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 80%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지하수는 개발 완료되어 지난주 금요일에 통수식을 마을 자체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인 건조저장시설하고 또는 친환경유기질 퇴비생산시설,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 등도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이 사업도 금년말까지 전부 끝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입니다. 먼저 산지자원 조성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조림사업 78㏊를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68㏊를 식재했고 10㏊는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약 2,340㏊가 계획인데 칡넝쿨제거사업이라든가 또는 천연림보육, 조림지 풀베기 등 해서 현재 918㏊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약 1,400㏊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사업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저희군 임도시설은 87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개 노선 82㎞로 금년에 남면 정곡리에서 사봉실까지 0.75㎞ 구간은 노선조사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은 용면 용치지구하고 월산면 용흥리, 대덕 입석구간 3개소에 약 6.7㎞를 임도구조개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량사업 역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임도시설의 재해위험지등 경관유지 필요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서 고칠때는 고쳐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대책입니다. 저희 군에 총 보호수는 현재 139개소에 약 277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보호수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등 해서 약 40본을 해왔고 금년에도 6본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관리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외과수술대상이 약 50본, 주변정비 콘크리트 제거 등을 해야 할 보호수가 약 60여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노력했습니다만 아깝게도 두어건 산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수감자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총 495개소가 있고 지금까지 246개소를 단속해서 이중에 위반업소 4건이 나왔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5백만원 부과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 네군데에 대해서는 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베니스, 창평 우리병원, 창평고등학교 네군데가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축산폐수관계는 축산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은 저희군에 총 30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가 251개소, 돼지가 32개소, 닭‧오리‧사슴 등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35개소 단속을 해서 위반된 곳, 무허가,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곳 다섯군데에 대해서 고발내지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다섯군데 담양 삼만리, 금성 원율리, 가산리, 덕성리 여기에 돼지와 닭에 대해서 명시해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1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약 875만원 부과해서 60건에 대해서는 520만원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 또는 법원의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의한 재판청구 이런 것 등을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군에 공해배출업소 총 현황은 360개소입니다. 여기 자료에 공장 수로 해놨기 때문에 애매한데 시설수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통계는 시설수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개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 131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00군데를 단속해서 13개소에 대해서 경고 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에 처리를 했고 배출부과를 91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37페이지 정리해놨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및 인접마을 수혜상황에 대해서 매립장 현황으로 사용중에 있는 것은 삼만리 183,000㎡로 2차로 조성했던 지역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개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기타시설로 시간당 19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현황은 2000년도, 2001년, 2002년까지 해서 총 15건에 22억8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95년부터 지원관계는 총 48건에 36억27백만원이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주민편익시설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이런 등등에 주로 지원되었습니다. 40페이지 보호수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로수길 조성현황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관계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마을단위 수생식물 생태늪지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상황입니다. 대덕 금산리 대덕산업에 대해서 금년 3월 4일자로 토석채취허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민간인이 시행한 전원주택조성 목적용 산림형질변경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기간 작년 8월이후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담양군에 죽림면적 현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죽림통계 관리가 소홀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담양의 죽림면적을 실사한 결과 857㏊가 존재하고 전국 6,015㏊중에 우리군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에 대비해서는 29%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지방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경남 하동이 642㏊, 경남 산청이 331㏊, 장흥군이 3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담양이 전국적으로도 제일 대나무가 많은 군이라는 것을 통계상으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46페이지 생태마을 관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현황하고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1,142톤을 수거해서 장려금으로 약 57백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2003년 금년에는 726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현재로 약 493톤을 수거했고 장려금도 25백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상황은 폐비닐 1㎏당 수거장려금으로 50원을 지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집게차를 구입해서 자동차에 집게를 장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납품되면 각 읍면에 있는 폐비닐수거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쓰레기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최근에 재 계약된 것은 2002년 1월 12일부터 2005년 1월 12일까지 3년간으로 북부환경에 재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인력 및 장비로 인력은 약32명, 장비는 청소차, 손수레까지 해서 16대가 있고 위탁사업비는 8억81백만원 입니다. 위탁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 판매소 쓰레기봉투 공급대행하고 저희 군에서 위탁기관에 지시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16번 오수‧분뇨 정화조 설치현황입니다. 관내에 약 5,700개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율은 대체적으로 57% 정도 되어 있고 약 43% 정도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국회환경포럼이후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운영실적은 앞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담양군에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다니면서 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마을 가꾸기사업 관계도 앞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빠졌던 일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우수읍면을 선정 시상해서 경쟁을 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12개 읍면중 1개 읍면에 1개소씩 깨끗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전체가 약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시상품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농촌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분리수거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191개소를 설치해서 296개소 전마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이 체계적으로 수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19번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판매 관계입니다. 2002년도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해서 제작단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소 공급가격하고 직접판매가격, 판매이익금 해서 대충 이익금이 7～8% 정도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96년도 2월 29일 이후에 인상한 뒤에 봉투가격은 인상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쓰레기봉투는 28백만원을 투자해서 550,000매를 제작했습니다. 현재 판매는 약 406,000매 판매해서 1억55백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석 위원님과 문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태풍 피해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도복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부목을 설치해서 조치했고, 금성면 최화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오폐수처리시설과 공해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오염행위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고서 최용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하천제방변에 쉼터 등을 조성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양하고 수북 풍수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천변 생태숲 조성관계, 고서 증암천에 조성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폐비닐 및 대형폐기물 중점 수거기간을 정해달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11월 영농이 끝나고 나서 중점 수거기간을 정해서 처리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매립장 주변정리 및 소각로 설치관계도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간당 195㎏짜리 소각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쓰레기 정책을 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형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절충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책정되어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 사업으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문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관내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새마을위생공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어떤 부당한 요금징수행위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조치해 달라는 부분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을 조경했을 때 그 나무가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식을 시켰습니다만 보식한 나무가 또 죽고 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재무과 계약부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곧 하자보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삼만리 암거설치및 농로포장공사의 일부 노견이 유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경에 유실부분을 보완했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래서 담양군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관계는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주요업무하고 수감요구사항, 2002년도 수감자료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을 보실까요.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 강화라고 있죠. 축산폐수가 아니고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을 보면 발효가 제대로 안된 것을 덤프로 버려 비닐로 덮거든요. 완숙퇴비 같으면 폐수가 안 흐르는데 완숙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분뇨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래서 원칙은 그런 퇴비 등을 들판에 야적할 경우에는 침출수 부분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 여건상 전부 그렇게 하기 어렵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마를 대비해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부 비닐로 덮어가지고 비가 오던가 하는 경우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그것이 도에 지나쳤다 해서 실제 나가서 봤을 때 하천에 오염을 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단속되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하고 농정당국에 협조요청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쓰는 그런 지역 등에서 오염행위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서한을 보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은 읍면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행이 안돼요. 승용차 타고 가면 집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를 완숙퇴비 해가지고 봉산관내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그런 것을 갖다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완숙이 되면 그럴리가 없는데 폐수 침출수를 톱밥이랄지 왕겨를 버무려서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침출수로 나와서 하천으로 유입되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리에서 대추리가, 저희관내 제월리인데 3년전에 비가 와서 쭉 농경지를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금년에 세운 것이 지난번에 담당들하고 얘기했는데 지주가 너무 얕다고 그랬거든요. 887호선에 베롱나무, 제방에 심은 것도 지주가 약해서 느티나무 3주가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것을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넘어져 뿌리가 활착안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정화조 설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개소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율이 나와있어요.담양읍은 58%, 봉산 57%, 고서는 56%, 남면 63%, 창평 59%, 대덕 50%로 이 %수가 영산강 상류인데 어느 면을 지적한다면 그렇지만 금성 같은 곳은 51%밖에 안되거든요. 금성같은 곳은 영산강 상류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잘하셔가지고 영산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부분, 거기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에 노인들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에 자녀들이 집을 지어주고 할머니 한분 사시거나 또는 두분 또는 빈집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청소를 안하는 사람들 이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점검 해보십시오. 의원들이 지난번에 사업장을 점검해봤는데, 어제 위원장하고 비 올 때 우산을 받쳐 쓰고 매립장을 갔는데 아까 담당이 1월에 보식을 했다는데 그 후로 다시 고사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도 했습니다만 하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002년 4월 13일 준공 처리했기 때문에 작년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2년내에 고사가 되면 업자가 다시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리야 없지만 아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1월에 보식을 했는데 다시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 1월에 죽은 것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묻었으면 그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5, 6개월 됐으면, 땅의 형태가 틀린다든지 다시 심은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심은 것하고 똑같아요. 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2004년 4월 12일만 되면 하자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피해갈려고 하니까, 빨리 해서 해야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일부에서는 포장을 해서 업자하고 결탁하고 하수도관 묻으면 하자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4년 4월 12일이라면 단속하고 촉구해서 빨리 해야지 내년가을에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확장안하면 하자기간이 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만 수형이 안 맞아요. 소나무를 대나무같이 하면 안되죠. 수형이 잡혀야 하는데 어디 밀식된 것을 갖다 심은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기간이 안된다” 하지만 가을에 심는다면 내년 4월이나 5월이면 하자기간이 넘잖아요.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신위원님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확실히, 저도 군에 와서 나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위생매립장에 환경조성을 철저히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꼭 약속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는데 가을 9월이나 10월에 하면 내년 4월 12일 지나면 하자기간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심은 것이 고사하면 뭐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침 신위원님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을 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살아있는 나무도 죽지 못해서 살고있어요. 얼마 안가서 또 고사될 그런 상황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

양삼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이 나 와 있죠. 본청에 2대, 면단위 2대 해서 4대인데 4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남면하고 창평 1대씩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이 나있다면 고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2대는 작동이 되는데 제가 창평면장한테, 창평면 것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남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 그 차량에다 물을 가득 실을때 몇 톤의 물을 싣는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톤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싣고, 운행하는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몇 톤?

없어요.

그러면 군청내는 대기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데 2000ℓ를 싣고 비탈길을 산불이 나서 달린다고 볼 때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창평에 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우선 과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군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줘야 된다. 그리고 첫째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보험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운전연령, 실은 공익요원들이 대개 보면 22세 이하인데 보험은 26세이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고 군에 건의해서 “일단은 보험이나 맞춰줘라 만약 사고나면 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인력은 없고 장비는 내려가 있고 그때 군에서 한동안 장비를 다시 군으로 회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회수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면에서 쓰는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고 그때 창평에 그대로 둬라 우리가 쓰겠다 해서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고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시기가 불과 몇 개월 안되잖아요. 봄에서 봄되기전 가을일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과 1년이면 약 4개월 그러죠.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이라도 몇 군데 안되니까 정식기사님을 거기다가 배치시켜가지고 산불방지기간 동안만 거기에 근무하게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십시다. 자연생태시범마을이 조성되어 있죠?

예.

2003년도 조성 대표마을 고서 후산, 대덕 장동 이것이 분명합니까?

후산은 저희들이 최초에 시범마을로설정했고요. 그 뒤에 남면 지실을 거기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실마을을 면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가꾸려고 했더니 지실마을 주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안대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손대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서 파손되는 것보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찾은 것이 일단 장동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보고서죠. 그런다면 우리 군에서 군정보고 자료에는 분명히 남면 지실로 나와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세요! 생태시범마을 조성으로 대상에 2개마을로 고서 후산마을과 남면 지실마을, 어떤 것이 맞아요? 군정보고서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해낸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이것도 엊그제 보고했어요.

제가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길로 가야지! 일개 군에서 양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여기에 어떤 것이 맞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봐주세요. 마을단위 수생식물 생태늪지 조성해서 대상마을이 남면 만월‧무동, 대덕 운산‧갈전 이렇게 나와있죠?

예.

여기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주민설명회가 3회, 현장 경기도 견학이 1회라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아니, 과장님 주도하에 여기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냐고?

마을예요?

예.

군에서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현재 무동마을만 당해 지정마을이 아니고 만월하고 운산하고 3개가 당해 지정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무동은 당해 지정마을은 아닌데 거기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정을 안하더라도 오염방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거기다가 수생정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여기 밑에 설치방법에는 논 및 유휴지에 갈대 등 수생식물 생태늪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 내려오는 계곡이 폭이 몇m나 됩니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4m나 5m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어떻게, 유휴지에 갈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계곡에다 갈대를!

계곡에다.

계곡 폭이 넓지 않은데 어떻게 계곡에다 갈대를 조성해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흘러나오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대 같은 것에 거쳐나감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도록 일단 설치하고 또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랬어요. 그쪽에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업비가...

과장님, 산비탈을 타고온 물이 장마가 졌을 때에는 계곡이 3m된 지역에서 갈대를 심어놓으면 전부다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답으로 갑니다. 완전히 쓸어요. 그런데다가 갈대조성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제고를 해보시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녹지과에서는 폐유를 취급하십니까?

기름 폐유 말입니까?

예.

안합니다.

폐유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하시냐고.

안하죠.

폐유수거를 군에서 안합니까?

예.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 업체에만 미루고 지도감독을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카센타같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폐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카센터에서 나온 폐유는 수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 양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경운기나 이런 장비를 하고 오일을 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낸 폐유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처분하는 일정한 업체에다가 수거를 위탁해서 그분들이 가져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를 보면 수거를 안해 가니까 불에 태우고 땅속에 묻고 또한 심지어는 장마가 지면 버려가지고 작년에도 논에까지 침범해서 논 2마지기를 완전히 버려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면단위 부락단위까지 폐유를 수거하는 길을 모색해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폐비닐 수거를 보면 지금까지 1,142톤에 장려금 57백만원을 지불하고 금년에도 726톤에 25백만원을 지급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거기를 보면 면단위는 어떻게 수거합니까?

현재 수거체계요?

예.

군에서 직접 수거는 안하고 자원재생공사도 있고 또는 면이나 일부 이것을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거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장려금을 주는 체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려는 것은 집게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집게차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남면은 언제 가겠다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하우스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해서 거기에 버려놓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모아만 놔두면 우리 차가 들어가서 마을 앞에까지 집게차로 끌어내서 남면 전체 것을 모아서 개량화시켜서 자원재생공사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장려금은 현재 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50원을 계산해서 그 돈은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마을에 부녀회가 있으면 부녀회 기금으로 주겠다.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 현재는 군에서 직접 가서 수거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 50원이라면 60㎏면 얼마입니까? 3천원이죠. 60㎏면 백근이 됩니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집게차가 갖고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도로가가 아니고 산비탈이나 밭이나 논에서 이것 60㎏을 짊어지고 운반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줄 압니까! 돈 3천원벌려고, 누가 이 짓거리 하겠습니까!

실무계장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양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재활용한다고 맥주병 하나 가지고 오면서 50원하는데 누가 갖다주겠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깨끗한마을가꾸기, 제 욕심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장려금이나 또는 재활용 가능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맥주병 하나 가져오면 100원을 준다거나 500원을 준다고 해야 가져오지 농약병 하나 이만한 것 주워가지고 50원 준다는데 수거가 안돼죠. 그래서 이 부분은 50원가지고는 솔직히 너무 적은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올려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보고드릴때 위원님께서 많이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해주십시오.

50원보다도 배로 올려도 해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 봐주세요. 위반업소별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 있죠. 거기에 베니스는 3백만원, 그 밑에 가정주택은 50만원이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만 창평 우리병원 거기는 50만원, 베니스는 내가 보기에 일개 식당입니다.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우리병원은 큰 병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수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위반사항은 다 똑같은데 너무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를 준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뭔 오타가 있어요.

베니스에 오수방류수 수질기준초과밑에 땡땡이친게 잘못되어 3번이 관리기준 위반된 것입니다. 일정부분 관리기준이 그래서, 창평우리병원의 위반사항이 달라서.

위반사항은 다 똑같은데.

기준이 다릅니다. 그 위에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흘려버렸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킨 행위이고, 그 밑에 병원에서는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했어요. 그런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50만원입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을 봐주세요.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로 해서 삼만리 쓰레기매립장관계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 감사자료잖아요. 여기에는 어째서 보수완료로 했어요?

그때 당시 처음에 지적할 때 작년에 50주가 죽었다고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실부분 보완완료해놓고 금방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002년 4월 13일 준공검사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4월 13일까지 하자기간이 있다는 것은 위에 나무 문제입니다. 나무가 작년 4월 30일까지 준공이 되었어요. 밑에 암거 토목공사는 아니고.

윗부분 말입니다. 윗부분에 느티나무50주 이상이 고사되어 가지고 지난번 현지 지적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소나무 2주 철쭉 50주 보식완료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하자 보완요청 했던 것 그 부분을 여기 비고란에다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때 당시 작년에 보완 요망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현지에 갔을 때 소나무도 상당히 고사가 됐고 주로 느티나무 가 고사된 상태인데 여기에 보식관계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으니까 소나무 2주, 철쭉 50주를 보식할 때 그 사람들 업자가 했어요?

그랬죠.

업자가 해서 다시 고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때당시는 50주가 죽었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셨을때 저는 그때 당시 없었는데 이게 있습니다. 달관적으로 보니까 약 50주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봄에 가서 세어봐야 되겠다. 저것은 가을에 했기 때문에 봄에 싹이 안난 것은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장님, 길게 말씀하실 것 없이, 느티나무 여기에다가 업자선정 해서 사업을 줬을 때 느티나무 단가가 얼마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격을 심은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크기가 3년 이상이죠?

주수잖아요.

1m50이나 될 것입니다. 지금 단가로 그때 사업책정할때 거기 사업비가 주당 얼마씩이었습니까? 3만원이상 쳤죠?

최기수 196,897원.

196,867원! 그러면 주당 20만원쳤네. 그러면 여기 철쭉 1주에 얼마씩 줬어요?

철쭉은 저희들이...

아니. 지난번에 심은 철쭉이! 50주 보식완료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나와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 올리고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앞으로 하자보수가...

느티나무 중에서 50주인데 느티나무가 주당 20만원 가깝게된 나무를 왜 철쭉 50주 하고 느티나무 50주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고서에 보시면 느티나무 등 50주이지 느티나무가 50주 죽었다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서 철쭉이 3년산 450원씩입니다. 10년산은 불과 5만원이면 사요. 느티나무하고 비교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느티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이 많이 고사되었을 때 예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하고 하고 연관이 있는데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시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예산 2억이 확정된 그런 상태죠?

예.

그러면 습지보전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영산강습지보전 용역비 천만원 섰죠?

우리 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건설과에서 그것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영산강습지보전을 취급하시냐고! 그러면 지속가능건설과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을 보면 아름다운 녹색축 구축이라 해서 대나무등 가로수길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보면 쌈지공원 로터리 형식으로 된 곳에 대나무를 식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여론이다시피 됩니다. 거기가 군청에서 광주로 가려면 그 복잡한 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터리를 만들든지 다른 방도를 취하라고 하니까 외길로 갈 수 있도록, 직진할 수 있도록 로터리 쌈지공원을 한차선 더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도 무시하고 지금 거기에다 대나무를 심어버리면 앞으로 로터리 길 하나도 안 낸다는 뜻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이 뭔 죄입니까! 대나무가로수 조성하고 익산청에서 국비 확보해서 심었다 하니까 고마운 일이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빨리 로터리 부셔서 광주쪽으로 가는 길을 1차선으로 직선화시켜야 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한번 빨간 정지 신호가 되면 광주에서 오는 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차가 외길을 막기 때문에, 비둘기 아파트 군청 들어가는 그 길까지 정체현상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나무를 심어요! 그 대나무를 심은 뜻은 앞으로 로터리를 안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확장을 안하겠다는 뜻이죠. 당장에 그 대나무 뽑으십시오!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대나무 가로수를 얘기하고 익산청 말을 하니까 제가 한 것 아니에요!

거기 시설구간이 저희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건설과는 도로담당이니까 거기에서는 로터리를 줄여가지고 2차선내는 지속가능건설과이고, 환경녹지과에서는 대나무만 심으면 되고, 군수는 한분이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타과업무를 귀동냥해서 압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거기 문제에 대해서 늘 지시하셨어요. 차선관계를, 그랬는데 익산청에서 거기다가 심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당신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계획은 계획대로 나가고 일단은 거기에 식재를 하되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뜯어 옮긴답니다. 우선 삭막하니까.

과장님, 대나무를 심을 정도이면 확장계획을 미룬다는 뜻이 돼요. 지금 군에서는 대나무를 못 심게 해야죠. 빨리 길 먼저 뚫어놓고 대나무를 심어라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속가능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2003년도 예산액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726만원, 거기 자료가 오타 나왔습니다.

감사자료를 장난으로 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표는 도비가 29백만원, 밑에 도비는 726만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밑에 나와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할게요. 작년도에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6백만원입니다.

2,420만원 아닙니까?

거기는 군비고요. 그곳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연히 어제 아침에 발견하고 바로 고쳐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했다고 했죠?

예.

작년 추경에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

지금 이 도표대로라면 작년 추경에 군비를 26,839천원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위에 도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6월말기준으로 해서 5월분까지 지급된 것이 493톤으로 25백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려금이 16백만원밖에 안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준 돈이 16백만원밖에 안 남았다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어떻게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비닐 수거를 적극 장려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계속 해나가야 되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까! 왜, 앞으로 추진계획에다가는 집게차 제작 및 운행사업비 4천만원, 4천만원이 맞죠? 4백만원 아니죠.

예.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장려금을 추경에 세울 분이, 감사보고에다가 앞으로 계획에 추경확보한다고 써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집게차가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아까 양삼기 위원님 말씀대로 60㎏, 3천원 받으려고, 집게차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해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촉구드릴 것이 있습니다. 생태시범마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니까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 기억에 생생한데 작년에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있는 상황 그대로예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올해 빨리 그런 사업들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시범마을이니까 추진하셔가지고, 내년에도 그래야 예산확보 하는 것도 쉬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속히 수행하십시오.” 하고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신경쓰십시오. 바쁘십니까? 다른 사정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실은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해와요.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 확보되어 있고 벌써 2003년도 절반이 넘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설명만 해놓고 이 사업 언제 하실 거예요? 조금 신속하게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시범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새로 탄생이 안되었습니까. 대나무관련 업무는 전반이 환경녹지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반조성 조림문제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분야, 연구분야만.

그러면 대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앞으로 계속 전담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대나무 면적이 94년부터 99년까지 1,137㏊로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대나무를 관심밖의 사업으로 관리해왔는가 당연히 이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인가 담양신문에 대나무면적을 앞으로 3,000㏊까지 확대한다는 담양군의 비전이 제시된 바 있어요. 그런데 857㏊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를 빼면 527㏊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자료를 언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기수담당 언제 조사했어요?

최기수 작년 연말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우리가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면적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매년 파 없애는 면적이 부지기수예요. 한때는 담양의 경제를 거의 도맡다시피 한 대나무가 이렇게 사양길에 접어들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새로 심지는 못할망정 보전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최기수담당께서는 다른 곳으로 안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2003년 7월 9일 10:00 실시)

생태도시과장 차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문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계획담당이었는데 명칭이 도시행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호 시책사업담당입니다. 정은규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건축담당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해제대상은 20호이상 집단취락이 형성된 마을, 우리군은 87개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호에서 50호미만마을은 40개지구로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계획이고 50호이상 마을은 그린벨트 해제후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했고 공람공고를 2차에 걸쳐 했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현재 3차 도시계획변경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전 마을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공고했었는데 도의 지침과 건교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이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아야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 파악되어 저희들이 제3차 공람해서 내용을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기 위해서 3차 공람중에 있습니다. 이 공람이 끝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해제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며 해제후에 50호이상 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10호에서 20호미만 집단 취락으로써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봉산면 유산리 청강마을 진입로와 남면 산음마을 교량, 창평면 유곡리 농로포장, 대전면 서옥리 오산마을 진입도로확포장 이렇게 해서 4호 계획에 총 사업비가 국비 70%, 군비 30%로 해서 총 8억원이 지원되어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서 공 사발주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설계 중간에라도 지역주민과 면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구내 도로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담양읍 천변리 및 남산리, 대전면 대치리 구간등 751m로써 지금까지 기공승낙서 징구 및 편입토지 건축물 보상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3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담양읍 천변리 담양고등학교 진입로 구간의 토지 1필지가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간의 재산상 문제점,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사착수가 늦어질 계획이고 또 한필지는 보상가 협의가 잘 안되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고등학교 입구 천변리 구간은 현재 농업용 용배수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싶어도 벼수확기 이전에는 공사추진이 어렵고 또한 토지관계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토지 보상 미협의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으며 벼수확기 이후에는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내 인도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백동사거리에서 청전 아파트 구간으로 군비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가능하면 이 구간이 국도이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가 담당계장하고 수차례 방문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달라는 건의를 한 결과 최근에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꼭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착수해줄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청전아파트에서 백동사거리까지 전 구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 경찰서 쪽에 도로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찰서를 지나면 한전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또 한전 맞은편 쪽에는 모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출입로로 점용허가를 해주었고 또 진출입로로 인도를 개설했을때 통행이 차량 진출입로에 지장이 있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를 못하고 경찰서 양측 백동리 쪽하고 175m만 이번에 시공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사업이 끝난 다음에 꼭 필요한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군비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필요없을 경우에는 군비 1억원은 절감해서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담양읍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제안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해서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장흥군을 비롯해서 4개읍이 전라남도에서 선정되고 전국적으로 14개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확보 등 최대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공모에서 우리군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2004년도에도 공모가 있을 계획입니다. 방침이 앞으로 7월중에 확정되면 방침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우리군이 꼭 소도읍육성계획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역내 포장도로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담양읍 지침리 구 교육청앞 구간과 천변리 노인정에서 담양약국간사이, 만성교 노면 포장덧씌우기 등 435m에 약 5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한구간은 창평면 소재지 약 1㎞구간이 현재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재포장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서, 창평, 대덕 종합 면단위 하수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기 떄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하수관거 매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결과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차집관로를 매설하면 그때 전면 재포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일단 이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억원인데 일단 이 사업은 내년으로 계획을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교육청 구간에 있어서도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 매설작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7～8월중에 하수관로 매설을 하면 그 매설작업이 끝난 뒤에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런한 문제점 등이 있어서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입니다.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뜻은 선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우리군 전지역에 대해서 2005년 12월말까지는 수립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확보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동시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도 현재 군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오는 16일 심의를 해주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부탁드립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원래 정주생활권 대상면은 6개면입니다. 봉산, 창평, 금성, 수북, 고서, 대전인데 그 중에서 4개면은 1단계 지원이 끝났고 금년에 고서와 대전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21억29백만원인데 지금까지 고서면은 12개 사업장중에서 5개소를 완료했고 대전면 10개사업 중에서 8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은 5개면입니다. 남면과 대덕, 무정, 용면, 월산인데 사실상 5개면의 총 사업비는 26억19백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3개면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2개면만 남게 되는데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 주민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6개 사업장중에서 15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중인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2건 2억원과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4건에 9억8천만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현재 15억원중에서 일부만 발주했습니다. 12건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비보조사업은 2건을 추진중에 있고 읍면 배정사업은 44건중에서 12건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생활편익사업 12건 중에서 7건은 완료했고 또 군 생활편익사업비 중에서 아직까지 미집행된 예산액은 하반기중에 우리 군과 읍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배분관계에 있어서 아직 우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우려되어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연말까지 예산배분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 총 등수는 4,101등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가 2억69백만원이고 그 외에 가로등 신설비용은 4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장난 가로등 475등에 대해서 보수 및 점검을 실시했고 읍면지역에 70등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서와 창평은 소재지에 46등을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고 타 읍면 소재지도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면소재지에 대한 가로등 설치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12백만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도 현지조사해서 신설하는데 의견을 들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보수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신속히 점검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마을회관이 총 20동, 모정 20동해서 회관은 사업비가 6억원이고 모정 3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회관은 5동, 모정은 10동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관 및 모정선정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받은 사항과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축물 패션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신축시에 평슬라브형태의 건축을 지양하도록 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다양화된 건축양식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건설에 알맞은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정지도로 최대한 우리군 행정에 발맞춰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및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이러한 지침을 시달하고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아름다운 주택 모델사진을 건축담당이 직접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했고 또 건축신축시에도 현장에 출장해서 점검 및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또 군수님 협조서한문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건축물의 패션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소 실적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 아까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해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0호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호이상 마을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로망도 냈고 또 녹지도 조성하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도 하고 또 높이제한도 하는 것 등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인데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 건축허가 및 주차장 확보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주로 담양읍이 많고 대전면이 도시계획지구가 일부 있습니다. 고서등 이렇게 해서 현재 현황을 보면 주차장이 건물규모에 따라서 에서부터 , 까지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온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 내역인데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10년이상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했는데 83년도부터 2002년까지 개설한 현황을 작성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는 5개면에 총 21건 17억67백만원의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21건중에서 15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면 고서와 대전면이 해당되는데 20건에 18억27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은 7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인 것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부터서 금년 앞으로 해야할 현황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보면 중간쯤 담양고 진입도로개설사업 토지관계하고 용수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여기도 바로 토지를 해결하고 추수기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고 남촌 진입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곧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교육청앞 진입도로 개설 여기도 토지소유자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발주하는데 아직 공사발주를 못했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일부구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1공구에 대해서 사업발주했고 2공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발주를 하고 우선 용지보상만 협의하고 있고 토지보상 협의는 100% 다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상황을 작성했습니다. 총 28건에 14억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은 2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 완료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잘 배분해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정비실적이 총 485건인데 돌출 간판 1건을 정비했고 지주간판 6건, 공공시설물 1건, 현수막 321건, 입간판 27건, 벽보 120건, 전단 9건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시내나 도로변에 많은 프랑카드나 전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미처 손이 못 가서 우리군에서 또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 가로등이 총 4,101등입니다. 그리고 기존 4,045등에 대해 신규로 금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해 놓은 것이 56등이 되겠습니다. 보수현황 , 에 가로등 전기요금 현황 등이 나와 있는데 을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금년도 전기요금 현황인데 94,969천원 6개월에 이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1년이면 보통 2억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현황입니다. 총 집계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마을295개 마을중에서 현재 223개마을이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72개마을 그리고 금년도 지원대상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동입니다. 앞으로 15동에 대해서 5동은 이미 책정했습니다마는 15동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추진하겠고 모정도 마찬가지로 총 295개 마을인데 현재 49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회관은 각 마을에 거의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정은 몇 년전부터 붐이 일어서 없는 마을들이 많습니다만 49동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가 246동인데 금년도에 2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11동, 당초에 10동을 배정했습니다만 금성면 석현마을에서 1동을 반납해서 현재 9동을 추진하고 있고 그 1동과 추경에 10동 해서 11동은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 패션화사업도 아까 주요업무 추진상황 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건축 허가건수중 기간내 미완공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건축물이 49건입니다. 이 49건 중에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25건 그리고 공사중단 및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이 24건입니다. 조치내용으로써는 공사추진 촉구 및 청문, 또 개별면담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자진취하, 실질적으로 허가는 내놓고 착공을 해서 추진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자진취하 12건을 했고 그 안에 촉구해서 공사완료 14건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중인 것이 4건 그리고 법규위반이나 규정에 안 맞아서 중단된 건중 시정을 요구한 사항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까지도 미착공된 건은 13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13건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 또는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등으로 해서 공사중단된 6건은 법규위반사항은 시정하고 또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것 들이 안맞을 경우에는 변경해서 맞도록 시정한 다음 준공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 및 불허가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자료를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건축허가 실적은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부 이 자료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건축허가 불허가 내용인데 사실상 일반지역에서는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로 분류됩니다. 그에 대한 현황인데 불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는 추가자료까지 다섯장 정도 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성면 온천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대성리 95752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39,800㎡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1단계로 대중목욕탕과 가족탕, 가족호텔, 수영장 등이 현재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호텔이 있는데 이것은 준공할려면 한달에서 두달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천장 개장은 가족호텔은 준공을 안하고 온천장만 준공해서 7월 19일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2006년까지 콘도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 시행자는 삼능건설 대표 이승기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외에도 담양온천 인근입니다만 원율리에 군에서 조성해 놓은 문화마을 맞은편 쪽에 온천공 1공을 개발했습니다. 그 분이 광주시 북구 각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출생지는 봉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씨라고 그 분이 1공을 개발해서 온천공 보호지구지정 신청을 우리군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히 개발사항을 검토해서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의회 주요사업장 보완요망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그때 당시 7건으로써 남면의 무동 구산보 설치 및 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옹벽을 추가 시공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창평 해곡리, 일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도로와 연결부분에 턱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덕 문학리 암거 기초가 누수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바닥 기초 누수를 콘크리트로 보강 완료했고 금성면 대성리에서 와산간 포장공사에 있어서 이것도 연결부분에 포장이 파손된 것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용면 분통리 소하천 정비후에 도로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가 동공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주변 농로포장시에 소하천 정비를 동시에 하든지 먼저 선행한 뒤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면 쌍태리 농로 및 보 정비공사에 있어서 작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 양측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월산면 군수동 농로포장 여기도 포장노면이 일부 불량했었는데 콘크리트 포장시 포장면 고리작업을 앞으로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위주의 건축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미착공 건축물 또 미준공 건축물 49건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촉구해서 자진취하 12건, 준공완료 14건, 정상추진 4건, 위법시정 건이 6건 그리고 현재 미착공 13건 중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청문을 한 뒤에 취소 또는 허가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축물 패션화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 가지고 표창도 하고 또 좋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표창 및 인센티브를 그 읍면에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건축물 패션화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적재적소 설치 및 적합장소 이설 추진에 대해서는 가로등 50등에 대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주거나 부적절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면에서 요청한 사항이나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이설완료 했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재정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및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 지정 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금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립하면서 충분히 적당한 용도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과 생태도시에 맞는 자전거도로 기능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지적되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우리군에는 현재 많지도 않고 또 시설할 위치가 없습니다. 인도가 최소한도 5m이상 되어야 자전거 도로를 2m내놓고 인도로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군단위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전거 도로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할 때 그런 것도 특성에 맞게끔 잘 고려해서 자전거도로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의 지속적인 노력 촉구라는 내용이고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서 상에서 당해연도 수납액과 채권 현재액 보고시 당해연도 소멸액 계수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계수 차이로 인해 금액의 착오가 생겼는데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수납액하고 채권 현재액 보고시에 당해연도 소멸액 계수차이에서 발생된 것이지 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결산검사 자료시에 작성한 계수 착오로 인해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 보면 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양군에 전체 마을이 15개인가 그렇게 되죠?

12개 마을입니다.

12개 마을입니까?

예.

면별로 마을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대전면은 서옥리 오산마을, 서옥리 서옥마을, 병풍리 노은동마을, 병풍리 새터마을, 대치리 신남마을, 창평면 유곡리 새터마을, 고서면 주산리 노안동마을, 봉산면 유산리 창강마을, 고서면 고읍리 구읍마을, 고서면 분향리 용대마을, 남면 연천리 산음동마을, 남면 정곡리 사봉실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입니까?

예. 왜 처음에 15개였었냐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 있는 2개마을을 합해서 해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회관이 들어간 곳도 있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봉산 창강마을에 도로포장이 약 1㎞정도 됩니다.

고서 어디요?

봉산 유산리 창강마을입니다.

그것이 1㎞,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정사업비입니다. 설계를 하면 나온데 추정가격이.

추정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4억5천만원입니다. 또 남면 산음동 교량가설이.

산음동이 어디입니까?

연천리 소재지입니다. 연장이 약 30m인데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추정해서 8천만원입니다. 창평 유곡리 새터농로포장입니다.

유곡리.

새터마을 300m에 약 1억원입니다. 그리고 대전면 오산 진입로포장 670m에 1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이고 별도로 고서 용대마을은 그린벨트가 10호에서 20호가 아니고 20호가 넘는 마을인데 자진해서 해제를 안하겠다고 하는 마을에서 용대마을회관은 9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대마을 같은 곳은 자기들이 원하니까 인센티브가 가리라고 믿는데 꼭 사업비를 형평성있게 맞춰달라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면 오산 진입로보다 더 시급한 곳은 병풍마을 새터에서 노은동 두마을이 제한구역으로 존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서옥리까지 가는데 그러면 벌써 5개 마을중에서 3개마을이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어디를 말하냐면 병풍리에서부터 화암 나온곳까지 하천 쉽게 말해서 용수로의 확포장이 더 시급하잖아요. 이용도도 많고요.

제가 그곳도 조사를 했는데 올해 이 예산이 원래는 3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행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안된 마을에서 지원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병풍마을과 서옥리로 연결되는 노은동마을도 제가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외의 지역을 이번에 했습니다. 병풍 노은동 마을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미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합니까?

예.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정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적으로 해제되고 안된 마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대치 소방도로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광주권 도시계획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광주시에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도록 되었는데 사실상 25m이상일 때에는 도에서 하는데 그 이하는 우리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그 후에 고시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지적고시가 되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제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8월경에는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에 의하면 다른 곳도 그런지 몰라도 대치는 광주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담양군으로 이관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예산을 들여서 분리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군 전체 지역을 국토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동시에 분리하는 작업도 할려고 합니다. 2005년 12월말까지 우리군 전 지역을 도시계획화 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도 동시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광주시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에서는 전라남도의 것을 떼어 가라는 것으로, 옛날에는 떼어갈려고 해도 건교부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떼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준비가 안되고 못떼어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내년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용역을 그것만 별도로 하기는 그렇고 또 국토계획 수립할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용역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은 담양에 속해 있으면서 도시계획을 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왜 행정은 담양에서 하면서 도시계획은 광주시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도 시정이 안되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서 건의한 결과 분리하도록 금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넉넉지 않은 곳에서 이런 것을 뒤늦게나마 해주신다고 하니까 특히 소재지 면민들이 그렇게 좋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되어서 총 사업비가 약 10억되는데 보상비만 6억3천만원, 현재 4억의 공사비가 확정되었습니까?

공사비 소요액은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공구만 하고 2공구에 대해서는.

보상은 1공구에 대해서도 다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보상은 협의중에 있고 공사는 일부를 못합니다. 2공구는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여기 기획예산실장이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면민들에게 군에 대한 고마움을 갖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고 늦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기왕 벌여놓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의지를 갖고 고생되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적소에 설치가 안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나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골목 침침한 곳은 낮에도 켜진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자동으로 하지 말고 인력으로 스위치를 만들어서 켜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력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농작물 피해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어디에 켜져 있고 저도 출퇴근 하다가 보는데 어떻게 저것을 꺼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바로 안되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과 면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겠고 또 마을에서 수동식으로 된 것은 저녁에 켜놓았다가 아침에 끄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도를 잘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낮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환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자동스위치를 지양하고 사람이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을 보면 읍시가지 인도 개량사업에 있어서 사실상 그린벨트지역이나 읍시가지 그런 지역은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나 무정, 용면 오지면은 사실상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만이라도 인도를 개설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정의 경우는 한쪽은 인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5년정도 돼요. 이렇게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형평성있게 추진해서 인도를 개설해서 오지마을과 읍시가지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정 소재지 인도개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백동을 하면서 국도유지에 수차례 가서 국도유지에서 와서 현지조사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같이 협조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건설과 토목담당과 같이 가자고 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습니다. 측량했을 것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땅을 얼른 구입한 곳만 했지 절반정도는 측량도 안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택지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뜻이지 이미 측량한 것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지속가능건설과 토목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는 전 의원이신 박주환 의원님의 토지 소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전에도 예산까지 군에서 확보해서 할려고 했는데 토지 협의가 안되고 못했는데 앞으로 토지협의를 토목계에서 해가지고 토지협의만 되면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예산을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협의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화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담양온천이 19일에 개장되는데 물론 저도 담양온천 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점진적으로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위치가 위치인 만큼 영산강 상류지역인데 여기에 온천정화시설 적정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온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었을때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은 거기에 엄청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온천지구로 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온천지구로 형성되었을 경우에 많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담양온천에서 1일 양수량은 몇톤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양온천이 하루에 350톤을 취수하도록, 온천공에서 취수 가능량이 3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환경녹지과에 환경관련 검토서류를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고도처리시설까지 정비되어 처리시설 자체로는 상당히 완벽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이 없었을때 하고 온천이 있어도 아무리 고도처리를 했더라도 그 물의 오염상태가 제로상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BOD가 기준에 예를 들어 20PPM이나 10PPM일지라도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5PPM으로 방류를 시킨다 하더라도 온천이 없었으면 5PPM도 안나갈 것인데 5PPM으로 나감으로써 나중에는 누적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는 법적 사항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규제가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 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내놓은 대책과 온천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단기적으로는 영산강 상류 맑은물 유지와 수질보존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오폐수처리장 후단부에, 현재 자기들이 오폐수처리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밑에 저리조나 그렇지 않으면 세라믹 자연정화조를 설치해서 재차 정화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랬을 때에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과 또 장기적으로는 아예 하천으로 안들어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해버리자 해서 금성면 석현리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정비기본계획상 거기까지 관로매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환경부와 절충해서 소재지까지 차집관로가 오면 소재지에서 온천지구 까지 가는 것은 온천측에서 관로매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버리면 이런 저런 말썽이 없지 않겠냐 해서 현재 법적 사항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온천개장이 안되겠죠. 그러나 법적사항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온천개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단부에 저리조나 자연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관로를 통해서 정수장 가기 직전까지는 잘 점검해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장 점검을 해서 보완처리를 하라고 해서 다 완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참 확인은 했는데 보수할때 업자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문학리 암거시설을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밑에 야무지게 넣어서 해야 되는데 보에 시멘트만 살살 버리고 또 그 옆 물 들어간 수로입구는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 하실 것 성실히 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창평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건축물 신고같은 절차가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 암거 설치공사 바닥기초 누수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현지확인해서 주변까지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망태도 절반만 담아가지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홀쭉하게 되어 참 보기가 흉합니다.

점검해서 가능하다면 바닥 기초 뿐만 아니라 주변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평 게이트볼장은 문화레저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계획만 확정되었지 현재 그곳이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관계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놓은 상태이고 그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완전히 변경된 뒤에 건축 허가관계도 신청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관계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기본계획상에서 설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2,300평정도 되는데 건물은 1,200평 좀 넘게 짓는다는데 왜 묻고 싶냐면 건폐율을 질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퇴비사랄지 축사랄지 건물을 짓는데 일부 주택하고 해서 40%가 적용되니, 20%가 적용되니 해서 굳이 주택을 짓는다면 주차장 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지에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을 보면 축사나 퇴비사 같은 곳은 건폐율을 새로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촌지역.

아, 일반지역이요?

예. 일반지역.

일반지역에서 현재로는 준농림지역,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관계는 전국적으로 위의 법에서부터 정해진 사항인데 완화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강화는 가능한데 완화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완화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큰공사가 아니고 2～3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각 면의 마을별로 1지구, 2지구로 합병을 해서 공사업자를 선정하던데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준공과정을 보면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마무리단계에 이장님들의 싸인을 맡게 되어 있는데 두군데 1지구, 2지구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맡아야 되는데 한사람만 맡아서 그 공사가 다 준공된 것으로 처리를 해서 나중에 보면 한쪽 싸인 안맡은 곳은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구마다 각 마을 이장들에게 두군데 다 확인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안하더라도 우리 감독이나 준공검사관이 철저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1공사지구에 두분이 계신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구도 두분다 도장을 받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공사를 하면서 공사폐기물을 금성면에서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씩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차 1대분 이렇게 합니까?

톤당 계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폐기물 양을 산정해서 폐기물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의뢰해서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계약해주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약 얼마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콘크리트의 경우 16천원 운반비 포함하니까 25천원이고 아스콘의 경우는 23천원에 운반비 포함하면 약 3만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콘크리트와 아스콘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해서 폐기물 처리한 것은 21천원인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14천원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같은 관내인데 기반공사에서한 콘크리트 폐기물은 좀 말랑말랑하고 군에서 한 것은 단단해서 그런가 확인을 해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기왕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고.

같이 조율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민원토지 처리내용을 보면 12월 27일자로 정혜경씨라고 광주시 산수동 10412번지 창평면 유곡리 산105번지를 보면 분묘이장 부지조성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12월27일자 정혜경씨.

제가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토지 형질변경 및 묘지인데 묘지 허가로 나간 것은 거기 1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묘지허가건으로 해서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에 그 번지내에 묘지가 있었는데 이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묘지가 없는 지역은 허가가 안됩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있는 묘지를 정비한 것은 가능한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제가 개선을 촉구하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계획이 고서하고 대전에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면당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자료를 보니까 45억입니까?

면당 총사업비 45억원이 지원되면 끝입니다.

고서면 2003년도 투자완료라고 자료에 나와 있길래요. 45억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다 투자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냐면 보조사업 30억, 융자 15억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30억 집행이 끝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아마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중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라고 해서 제가.

내년에는 대전면만 해당되겠고 내년이 끝나면 2단계 정주권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현재 진행중이거든요. 오지개발사업은 30억원이고 정주권사업은 45억인데 정주권사업도 내년도에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지역개발 또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시는데 가장 노고가 많은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많이 실시하시면서 공사중 내지는 공사완료 후에도 많은 민원의 제기를 받죠? 그 공사에 관계된 민원의 제기를 많이 받죠. 공사중에도 그렇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그렇고요.

공사중에도 추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완료후에도 추가 요구사항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했던 부분으로 기억됩니다만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각종 공사설계를 하실때 생태도시과 직원들이 설계한 부분도 있고 용역을 맡겨서 설계한 부분도 있죠?

예.

대개 직원들이 설계할 때에는 주민들과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여론을 청취한 다음 설계한 것을 제가 확인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용역으로 맡겼던 설계는 물론 형식적으로 가서 이장을 만나보기는 만나는데 공사중의 민원발생 이유가 첫째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과 담당직원들도 그렇지만 특히 용역을 맡길때 제도적으로 설계 하기 전에 그 사업지역에 이장님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타 세분 외의 지역분 두분 더 해서 약 5명 정도는 꼭 모셔다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한다면 공사중에 설계변경해서 무엇을 다시 해야 할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또 공사후에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가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불편도 없어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당연히.

공사를 할때 여론수렴후 그 분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꼭 준공검사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용역설계가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간을 짧게 줍니다. 왜냐하면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일시에 해서 설계기간을 짧게 주다 보면 주민 협의하다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홀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용역기간은 한달에서 두달 이렇게 주면서 여러군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한 의견을 다 듣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에서만 명예감독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명예감독관은 아니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도 그런 하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설계는 빨리해야 되겠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원들은 나름대로 가서 주민들, 이장님들, 대표자들의 여론수렴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표자 몇분 모셔다 여론수렴하는 기간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꼭 그것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되풀이 하실렵니까! 민원 발생해서 설계 다시 변경하고 사업하다가 중단했다고 공사기간 연장하고 이런 것을 다시 되풀이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용역을 줄때 그냥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 주고 맡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맡은 대상자들도 충분히 그런 의무를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이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분들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5명정도 모셔다가, 그래야 공사에 관계된 지역민의 어려움을 전부 수렴해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제가 언급한 것 같아요. 특히나 생태도시과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가끔 발생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이번에 담양읍 도로포장 등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보류하고 다음으로 미뤘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모르고 포장해버렸다면 굴착하고 다시 해야되잖아요. 이런 부분, 특히 우리 담양군은 안길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안길포장 할때에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업계획을 서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방금과 같이 조금 늦춘다든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을 조기에 할 수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같이 동시에 넣어주면, 특히 주민불편도 줄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길포장은 거의 다 되고 포장사업 하면 농로포장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일부러 확인차 다닌 것은 아닌데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로포장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담양군과는 다른 예가 많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들에게 여쭤보니까 현재 우리 농로가 기존 농로폭과 같냐 했더니 대부분 농로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쪽의 논 주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벼 한포기라도 더 꼽기 위해서 깍아먹듯 들어가니까 농로폭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로확장할 때 현재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농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면적이 확보된 것도 있기는 있지만 농로폭이 너무나 좁아진 곳이 있어요. 그 좁아진 것을 그대로 포장해 버리는데 그것은 측량을 하면 분명히 그 농로를 찾을 수 있거든요. 농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너무나 기준이하로 농로폭이 좁은 상태에서는 논으로 유입되어 버렸던 면적을 측량해서 찾아가지고라도 한계측량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 공사방법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 쪽을 가보았더니 우리는 그냥 농로위쪽만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가보니까 양쪽에 옹벽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을 자꾸 침범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농로가 유실될 염려도 없고 또 농민들이 어뗳게 보면 논두렁 벨일도 없고 해서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는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담양의 농로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해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계측량관계 농로폭이 좁은 경우가 옛날에 경지정리했던 농로를 가보면 그런 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로를 상당히 넓게 하는데 현지여건에 따라서 도로포장하다가 예를 들어 이 농로폭으로는 불가능하다 했을 때에는 도면을 확인해서 검토해 가면서 꼭 필요할 때에는 한계측량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관계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데 사실상 옹벽을 했을 때 더 나쁜점도 있고 좋은점도 있는데 직각으로 도로가 되어 버리면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고 또 내려가는 길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도로폭이 나오니까 옹벽을 해서 도로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도 있고, 저희도 그런 지역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옹벽을 하게 되면 공사비는 더 듭니다. 더 들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저희들 여건에 맞춰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폭이 너무 좁은 곳은 옹벽을 치면 조금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말 제가 이 민원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제가 담당자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후로도 상당히 몇 개월이 지나서 특히나 농로포장의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농로포장사업이 꼭 모내기때 이루어진다고 농민들이 제일 많은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여쭸더니 물론 이해가 가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생태도시과에 제가 알기로는 토목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 3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양군의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는데 이 많은 양을 세사람이 어떻게 설계를 해나갈까, 그래서 용역을 많이 맡기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토목직을 더 채용하신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태도시과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확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사업발주도 빨리빨리 해서, 기왕 공사하면서 적기에 해줘야지 힘들게 공사를 다 하시면서 결국 농민들에게 원성만 사고 솔직히 말해 행정불신을 사야 되겠습니까. 같은 공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번기 이전, 모내기철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 보시고 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용역설계 문제가 나왔는데 요. 그래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설계 기간을 저희들이 짧게 줍니다. 농번기 안에 빨리 해볼려고요. 현재 사업들이 70～80%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을 많이 줘버리면, 부녀회장까지도 다 협의를 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한번가서 말하고 두 번가고 세 번가고 해서 부녀회장이나 이장을 만날려면 그 두달동안에 전체 사업현장을 설계할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다보면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많이주면 농번기가 지나버리고 해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빨리 설계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을 짧게줘야 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실 문제점도 하나씩 나타나고 또 주민들과도 협의가 덜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여건을 봐서 차라리 농번기 이후에 착수하더라도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발주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농사철에 모내기 하기 위해서 경운기도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파헤쳐놓고 하니까 불편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바로 우기철 돌아오니까 공사업자들은 공기가 있으니까 그때 공사는 안할려고 하죠. 어차피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기철 지나서 여름철에, 농민들이 여름철에 하는 일을 보면 물대기나 하고 물빼기나 농약을 하시는데 크게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공기를 늦춰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제 생각보다 80%이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25～26건 되는데 5～6건만 마무리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어갑니다. 하여튼 농번기때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중지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석 위원입니다. 아까 최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암거나 흄관 날개벽을 몇전으로 해야 합니까?

구조에 따라서 20전, 15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창평지역을 갔더니 옹벽을 박스로 했는데 날개벽을 40전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디 지하실도 아니고 빌딩도 아닌데 40전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창평 금우용 위원에게 얘기했더니 도비를 갖다 했다고 하는데 용역설계라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비용은 금액에 대해서 몇%죠? 용역비가 그렇죠. 공사비에 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비가 많이 나와도 추가로 지급을 안합니다. 깍아버리고요.

그러니까 40전으로 하나 20전으로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20전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40전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도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하는데 날개벽을 40전으로 해놓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설계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입니다. 2m 갈 것을 1m도 못가요.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통계가 잘 안맞아요. 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4,101등이라고 했는데 을 보면 4,106등이고 5등이 올라버렸어요. 통계가 잘못되었는데 염두에 두세요. 5동이 틀리죠?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안등 고장신고 나온 것이 626등, 보수 475 등, 점검 151등, 6월 현재죠?

예.

저희 관내에서 불이 안켜진다고 했더니 실무자가 와서 부속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 했더니 당초 예산 선 것을 가지고 했는데 부속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할 것 아니냐 했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것 갔다라고 했더니, 이번은 신규만 되었죠, 보수비 없죠?

예.

지금 7월인데 부속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을 보면 봉산은 225등인데 고장 41등, 또 창평은 326등인데 50등, 고서는 287등인데 20등 현재 보면 오래된 것의 고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불가항력이에요. 지금 7월인데 부속이 없다하면 문제잖아요.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로등 신설예산을 한두동 덜 하더라도 부속을 구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같은 목에 있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을 보면 마을회관하고 모정이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면은 자연부락이 24개 부락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설치동수라고 해서 3동이 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4동이거든요. 그런데 3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스레트로 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 7동인데 지금 3동으로 되어 있어요. 통계를 보면 배정할 때에도 그럴 것 아닙니까. 3동이니까 1동을 준다든지 반동을 준다든지 통계가 잘못 나오니까 문제예요. 7동인데 왜 3동이냐는 것입니다. 통계가 잘못 나오니까 그래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부락 이름까지 전부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제 눈으로도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 까지 아는데, 면에서 그렇게 통계가 올라왔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통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희망마을이 전량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삼기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가로등이 남면 에 114등이 있죠?

예.

이것은 분향리에서 충의교육원까지 가는 가로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태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은 며칠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지금 가로등에 대해 12개 면을 전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거기는 등이 오색등이어서 전기가 또 빨리 나갑니다. 제가 보고받기를 이상하게 빨리 나갑니다. 거기는 고쳐놓고 며칠있으면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곳에 고장난 것이 있는데 미처 못 고친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이 약 60%이상됩니다.

그곳의 등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등을 바꾼다든지.

그것이 몇촉입니까?

20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어떻게 나갑니까? 중간중간 계량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갑니까?

가로등 요금이요?

아니요. 양쪽에 계량기가 있죠?

전기 계량기요?

예.

전기요금은 가로등수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수로 해서 나가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남면은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따로따로 있어요? 몇 대의 계량기가 있습니까?

문태현 배전함이 따로 있어서요.

양쪽 노선이.

그러니까 일단 나가면 전기가 한꺼번에 다 나가버립니다. 한쪽은 완전 나가버리고 한쪽은 켜져있고, 켜진 과정에서도 절반 이상의 전구가 나가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녁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지 못했는데가서 보고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는데 한쪽은 불이 나가 있고 한쪽은 켜져있고 또 켜진 과정에서도 절반정도 꺼져있어요. 차라리 아예 장치를 안한것만 못하잖아요.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114등을 점검하시면서 주위를 한번 보세요. 시야를 가려 가지고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해요. 무슨말이냐면 나무나 나뭇잎이 가려져 있습니다. 치수작업을 안합니까, 관리를 한다면 치수작업도 해야죠!

가로수 관계를 등 주변에는 협의를 해서.

가로수가 아니라 주위의 소나무나.

산에 있는.

그렇죠. 거기 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지치기라도 해서 주의를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장 실천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당장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을 교체해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구만 갈아 끼워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 갈아 끼우는 것은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또 끼워놓아도 며칠있으면 또 꺼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한 것 같이 되어버리고 또 거짓말 했다고 할수도 있거든요.

치수작업은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것은 하는데요.

가로등이 어디에 섰는지도 모를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얼른 관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면단위 소재지의 보안등,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가로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단위 소재지 주위의 가로등 설치를 파악해 본적 있어요?

파악해서 도면까지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금 몇등이 서 있는가 파악해 본적이 있냐고요?

등수요?

예.

소재지의 등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이번에 안되었기 때문에 고서면과 창평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미미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면 소재지를 보면 거리가 600m되는데 가로등이 4등있습니다. 당장 현지를 확인해서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로등 보고를 드릴 때 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거리가 600m 되는데 가로등은 4등있어요.

면 소재지를 창평하고 고서 올해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조그마한 면 소재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로 바로 조사해서 소재지 우선으로 해서 가로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그런곳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할 곳은 보완하시고요.

예.

그리고 신설가로등이 언제부터 설치돼요. 추가로 해서 신설 받은 것 있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에요?

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 모정건립 현황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차이점이 많게 나왔어요.

예.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현황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추후 배정관계에서 보완을 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곽병연. 농사담당 차수영. 원예담당 이찬영. 유통관리담당 김영대. 그리고 김상진 축산담당은 축산기술연구소에 교육중이어서 김종필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자치농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농정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지역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농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치농정위원회를 작년 10월에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했고 8개분과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자치농정계획을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그 시안을 가지고 7월 4일 담양포럼시 농업인 등 7백여명을 모시고 시안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농정계획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시로 보완해감과 동시에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치농정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치농정 실현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농정시책 추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기능 수행을 주된 임무로 하고 총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개최해서 특히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과위원회는 야간에 개최함으로써 좌담회식 토론회를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제도도 운영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현장감각을 익히고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농정구현을 위해서 1일 현장체험의 날도 상반기에 두차례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월평균 1회정도 운영해서 현장감각을 익히겠습니다. 20페이지 창조적인 프로농업인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농정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의 의식, 경영전문가로서의 마인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들의 지속적인 프로의식함양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 농업인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그리고 창조적인 벤처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담양대학이랄지 그런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실운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첫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생산설비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벤처농업인 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품목별 작목반 농업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농정이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경영 안정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감사자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업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농업인들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농업진흥기금은 규모가 7억88백만원으로써 일단 공고과정을 거쳐 신청을 받아서 일정기준 틀 안에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진흥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써 점차 시중금리가 낮아져가고 있다보니까 융자사업에 대한 농업인들 선호도가 낮고 그리고 담보능력이나 입고능력의 부족으로 계획대로 일정기준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원활한 운영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지침을 개선해가지고 구조개선 쪽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히 유통가공분야에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제도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농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농촌에서 이웃끼리 서로 그런 껄끄러운, 쑥스러운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농업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도우미제도를 운영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인문계고등학교까지 금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업인들에 대한 컴퓨터도 올해 11대, 아직 대상마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담양 굿모닝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담양 굿모닝쌀 브랜드는 담양쌀 전체의 공동브랜드로써 공동이름인데 전체를 한꺼번에 다 끌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년부터 5개년을 목표로 전문생산단지 563㏊를 대상으로 5년후에는 전국 5대 브랜드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생산단지를 22단지 563㏊를 확정해서 발효퇴비나 친화형비료 등 친환경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브랜드 관리규약을 제정하겠습니다. 행정, 농협, 농가 각자의 역할분담, 그리고 포장재 관리, 수매, 가공, 판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규약으로 제정해서 당사자와 협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행정, 농협, 농가 합동으로 현지 시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는데 7월중에 토론결과를 토대로 토론평가를 갖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평가는 연중 3회 이앙직후와 수확직전 그리고 수확 후에 보관, 가공, 판매과정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지별로 심사해서 농가들 참여도가 높고 이행사항을 잘 준수하는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제도 운영하고 생산이력제를 활용해서 담양굿모닝쌀이 단지선정에서 부터 농토배양, 비배관리, 물관리, 수확, 건조, 판매, 가공, 홍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산이력제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나무 숯을 포장재에 삽입해서 대나무숯밥을 지었을 경우 그 밥맛의 효과를 적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성RPC 시설개선으로 담양굿모닝쌀 브랜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가 소득보전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231.6㏊로 식부면적의 2.3㏊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농림부에 건의할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안하면 3년간 묶혀두었을 때 농지로써의 역할기반을 상실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도 실시하고, 자운영파종은 작년에 1,000㏊ 했는데 올해 1,200㏊ 파종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굿모닝쌀 생산단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다른 것이 과거에는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농업인들 의식이 날로 향상되어 그런 사례가 확연히 줄고있고 제도적으로도 농협에 주는 수수료 6% 중에 2%를 살포하는데 살포비용으로 쓰도록 제도개선도 됐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조정제, 논농업 직접직불제, 자운영 종자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올해 처음 도에 특별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실시하는 상온‧통풍화력건조기가 아닌 상온‧통풍건조기를 활용한 건조, 그리고 마을 공한지에 설치하는 벼 공동건조장 6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2002년산부터 시행해서 1,821㏊가 약정 체결되었습니다만 농가에 부담하는 금액은 ㏊당 47,180원이었는데 쌀값 하락이 없어서 금년산으로 이월되어 금년에는 ㏊당 47,180원 납부했던 것에 7백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다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객토 및 육묘용 상토공급,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일부 크게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3,300개 정도 객토를 공급하고 내년 봄에는 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대숲맑은쌀 생산단지를 작년에 25㏊에서 40㏊로 올해 확대하고 농약이나 제초제, 질소질비료 줄이기운동 그 다음에 친환경비료‧퇴비시용, 녹비작물 파종면적 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115농가인데 65.6㏊에 대해서 자재구입비나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국비사업으로써 80㏊에 대해서 44백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3동에 퇴비사도 지원하겠습니다. 개별농가에 설치되는 축산분뇨처리장도 무정에 한군데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은 도비380만원 지원을 받아서 도시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서 도농 교류확대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나무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죽초액이나 대나무숯이 농업기술센터와 담양대학 그리고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본인 이게시와요오겐이라는 사람이 쓴 대나무숯죽초액의제조와이용법이라는 책자를 보면 토양개량 효과, 퇴비에 유기물화 촉진, 작물의 발아생장 촉진, 살균‧살충효과, 축산물에 있어서 축사환경 악취제거, 식욕이 왕성해져서 육질을 개선하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이 대나무고장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대나무죽초액이나 대나무숯을 이용한 농법을 실시함으로써 홍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담양연화작목반에서 죽초액 딸기를 생산해서 작년 봄에는 일본에 수출해서 호평을 받은바 있고 상표등록도 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성화바이오축산에서 죽초액포크를 개발해서 관내에 5농가 5,000두와 약정을 체결하고 죽초액포크 돼지를 생산해서 가맹점을 통해서 공급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와 함께 죽초액딸기 생산단지를 각 읍면별로 6㏊ 나누어서 점차 확산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대숲맑은쌀 생산단지에도 죽초액을 활용함으로써 병충해 방제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축산분야에도 한우랄지 육계랄지 돼지 그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신선채소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국비 2억88백만원, 도비 5,760만원, 군비 2억3,440만원, 자부담 1억45백만원으로 수북면 황금리 5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7,954평에 신규 또는 기존 시설하우스 보완사업을 설치하고 관정, 저온수송 차량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명실공히 생산유통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쌈채소류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쌈채소류는 여름철에는 온도가 낮은 지대에서 알맞다. 그런 기술적인 조언이 있어서 앞으로 용면 용연지구, 남면 외동지구, 월산 용흥지구를 대상으로 쌈채소류를 관광지주변 중심으로 확대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시설원예 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새로이 시설하우스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소재 보온 부직포 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삼도 벼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관내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남면, 무정, 월산 3농가에 3.3㏊정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월산에 0.3㏊정도 확장합니다. 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포도, 거의 전면적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미처 못한 것 0.94㏊는 올해 마칠 계획입니다. 버섯도 새로운 농산물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안정된 시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버섯품목인데 우리관내는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 104농가 5.3㏊정도 버섯면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냉‧ 난방기나 가습기를 설치함으로써 연 1회 수확하는 것을 2회이상 생산을 배가 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을 3농가에 3동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에가루가 건강보조식품으로써 각광을 받아가지고 뽕밭을 신규로 조성하려는 농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농가에 8,000주를 하는데 대부분 고정고객을 대상으로 당뇨병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누에가루를 직접 제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태 야생화단지는 대덕에 성공리에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육묘를 해서 공급한다거나, 거기 와서 일을 한다거나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어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대상지가 확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특히 금성이나 용면에 복분자, 담양읍이나 고서에 상황버섯, 용면 용연리를 중심으로한 친환경 민속채소단지 그리고 석류나무, 고서나 용면에 도시근교용 복숭아, 절임용으로 수출전망이 좋은 남고매실, 수북을 중심으로한 새송이버섯 이런 것들도 새로운 소득 틈새작목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농특산품 총체적 세일즈행정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8차례에 걸쳐서 대도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서울 성동구나 성북구, 영등포구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결연을 체결하고 농산물 직거래 기반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쪽 백화점 등에서 판촉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쌀 1,337명 고정고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담양쌀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출연해서 MBC, CBS라디오를 통해서 서울, 경기, 강원, 광주지방에 담양굿모닝쌀 홍보활동을 하고 도비 13백만원을 지원받아서 6월 1일부터 서울역 전광판에 담양굿모닝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농산물로써 인증을 받은 품목이랄지 담양굿모닝쌀이랄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군수품질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나 그런 대량 소비처, 부녀회 등과 지속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되 특히 이것은 읍면별로 1개소이상씩 읍면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양굿모닝쌀 품질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대숲맑은쌀에 대해서 는 사전에 예약 판매할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회원들을 현장에 초청해서 소개하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담양농산물을 홍보하는 유인물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우선 팜플렛을 제작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 가을에 서울지역에서 담양굿모닝쌀 출시 홍보행사를 대대적으로 언론기관을 참여시킨 가운데 개최할 구상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무정 멜론과 방울토마토, 담양읍에 딸기, 월산면 딸기가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이 될만한 푸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생산, 선별판매, 공동 정산체제를 유지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지원해서 기반을 닦아가겠습니다. 올해 6개소에 대한 물류표준화사업을 실시해서 품질 규격화와 출하비용을 절감하고 일손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몽골형텐트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주요 도로변 9개소에 배부했는데 3개소에는 상반기에 운영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었고 고서 포도랄지 그런 계절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와 함께 서울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상품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에 생산자 조직화가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입니다. 생산면적을 조정한다랄지 품종을 통일한다랄지 작기를 안배한다든가 구매나 판매에 있어서 시장교섭력을 증대시킨다랄지 하는 면에 있어서 생산자의 조직화가 가장 중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이 가장 크고 비교적 조직화하기 쉬운 멜론을 대상으로 옛날에 딸기생산자연합회 결성당시에 실패사례를 거울삼아서 농협이 주축이 되어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멜론, 화훼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가 7%인데 그 중에 2%는 수출업체, 5%는 농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가에 대한 포장재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서양란 같은 경우 죽령의 질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큰데 서양란, 장미 그런 것을 대상으로 화훼 종묘구입비 8백만원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컨테이너형 3평짜리 저온저장고인데 이것은 신선농산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쌀까지도 미질 향상을 하고 출하조절을 하고 일손을 덜 수 있는 다용도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도비사업 6동외에 군 자체사업으로 20동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금년가을쯤 잘 활용하는 작목반에 사례발표를 한번쯤 시킬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죽향한우 전국 베스트 브랜드화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담양한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사육 규모면에서나 육질 면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희석되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축산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사업으로 한우브랜드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동브랜드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포장디자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육질개선을 위한 한우거세장려금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도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등급별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향한우 육질 차별화를 위해서 우선 육질개선 시범농가를 10호정도 정하고 10호에서 약 1,000두정도 정해가지고 고급사양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산학협력으로 농가별 지도전문가를 지정해서 상담 또는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다산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축협을 통한 출하적기 판단, 그리고 축협에서 보유한 초음파검사기를 이용해서 불량개채 조기도태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영남대와 축협을 통해서 의뢰해서 DNA검사를 통한 형질이 우수한 암소를 확보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 혈통, 고등 그런 단계를 거치는 한우등록우 3,500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1농가에 대한 빈 축사를 활용한 노령농가 송아지 이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죽향한우 브랜드활성화를 위해서 죽향한우의 날을 지정해서 전국단위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식회랄지 우수한우 경진대회랄지 세미나, 적극적인 홍보활동, 경영상 시상 그런 것들을 구상해나갈 계획입니다. 베스트 브랜드 한우사육 회원제도 운영해볼 계획이고 장차적으로는 축협을 활용한 가맹점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장은 어렵지만 한우사육 기반을 구축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도 축협과 협조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축산 경영안정을 통한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읍면별로 구제역 또는 돈콜레라 방제를 위한 소독을 처음으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했는데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무정에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암모니아 20기를 보급하고 춘계사료작물200㏊를 파종한 바 있습니다. 축사환경개선제 22호를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 축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효미생물제 공급, 축사에 에어쿨 및 환풍기 지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발효퇴비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축협 등에서 새로운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을 설치한달지 하는 방법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축산분뇨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문제를 방지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농가들이 요즘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관내에 착유농가는 54농가인데 지금까지 11농가가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이라도 안정된 낙농산업을 영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젖소에 한우 인공수정 또는 한우 수정란 이식, 육우거세장려금, 우량한 젖소인공수정지원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우유 보내기운동도 전개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87만원을 모금했는데 우유 유제품을 구입해서 불우시설을 돕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애완견 시장이 점차 확대되가고 있어 그런 애완견, 흑염소 등 틈새축산을 농가소득원으로 하는 방안 특히 애완견의 경우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활용한 애완강아지 생산농가 육성도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육시설현대화, 우량종축 구입도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특히 낙농가에 조사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중국에서 지금까지 수입해오던 조사료가 쿼터제로 해서 일정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확충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논에 보리 등을 심어서 수매에 응하지 않고 조사료 총체담근먹이로 활용하는 것을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축협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제에 따른 생산장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공수의를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공수의 제도가 우리군만 몇 년 전까지 있다가 98년부터 없어졌는데 그때 없어진 이유가 ‘공수의 놀리면서 돈만 준다. 특정농가만 혜택 준다.’ 그런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수감자료입니다. 첫째, 농업진흥기금 조성은 작년까지 운영되던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자금을 이월 받아서 총 채권액까지 합해서 19억61백만원의 자금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억16백만원 자금 중에서 일정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신청농가를 심사해서 확정한 규모가 52농가에 8억78백만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산발적으로 진흥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는데 예를 들면 농지구입 같은 것은 농지를 구입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딸기나 방울토마토, 멜론을 하고 싶다거나 또 2㏊이상으로 규모화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시설원예같은 경우도 그런 경쟁력 있는 품목에 신규농가가 참여할 경우에 기술력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농가가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틈새작목을 하려고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일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가공 유통분야 특히 하우스 온수보일러, 수막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에너지절감분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품목에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 RPC나 DSC 시설개선 그런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농업진흥기금에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치농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작년도에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서 금년 들어 1월말경에 8개 분과위원회별로 소집해서 작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 자치농정계획 초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치농정위원회 간사 또는 자문단 전문가, 기획단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분과위원회별 로 자치농정 계획을 검토하고 토론을 벌인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이라든지 금년도 각종 사업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기획분과위원회 2회, 식량작물분과위원회 4회, 원예작물분과위원회 4회, 유통분과위원회 2회, 축산분과위원회 3회 그리고 2월 28일 40명에 내년도 농림사업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 지난 7월 4일 전체 자치농정위원과 농업인을 모시고 자치농정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3번, 각종 민간지원사업 추진현황을 표로 작성했는데 먼저 2002년도 것인데 쭉 목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2002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컴퓨터 12대를 공급하고, 지역특화 비가림하우스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비가림하우스 확대로 9㏊를 실시했습니다. 농약 안정사용장비로써 방제복, 방제모...

과장님, 중요사항 몇 가지만 설명해주시고 표로 대체하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상온통풍곡물건조저장시설은 전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화력건조, 일시건조에 의한 미질 저하랄지 추곡출하조절이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도에 특별히 절충을 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도에서 5동을 가지고 오고 군비로써 1동을 더해서 여섯군데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짓고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니까 6동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은 작년부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40동씩 5개년 계획으로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것이 작년에 40동하고 도비사업으로 8동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사업 6동, 군자체사업으로 20동외에 추경에 반영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봉 벌통 개선은 양봉을 2단으로 개상벌통을 함으로써 체밀량을 50% 정도 증대시키는 사업인데 17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 양‧한봉 농가는 전체 50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이것은 작목반이나 농협 그런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컴퓨터보급은 작년에 12대였는데 올해는 11대로 지금까지 비교적 공급이 적었던 남면, 대덕, 금성, 용면을 대상으로 올해는 사업대상지를 하반기에 바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인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해진 사업을 하다보니까 창조적인 농업인들의 아이디어 발굴을 촉진시키는데 미흡하고 읍면별로 특화시키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일정기간 공고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발표회도 갖고 심사를 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약간 적은 감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살리기운동은 우리 밀이나 목화, 조, 율무, 수수 그런 것들을 관광지주변에 심어서 그린투어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농가 호응도가 적어서 우선 도비지원사업 4㏊는 금성면 원율리에 조, 수수, 메밀을 대상으로 담양호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38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는 관내에 27동이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전면 대치리 원촌마을의 것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업비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담양쌀 판로 및 소비기반확보, 담양쌀은 작년도 2002년산 20㎏ 정부기준으로 1,957,000가마를 생산했는데 이 자료보다는, 총 40㎏ 조곡으로 계산해서 1,359,000가마를 생산했는데 정부수매 256,000가마, 농협 또는 RPC매입이 389,000가마 그밖에 종자, 식량, 시장출하, 자가소진 등을 하고 RPC운영에 필요한 원료곡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어 수북RPC에서 2만가마, 금성RPC에서 6만가마로 타지역에서 매입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42페이지 금년도 수매계획은 작년보다 4.7% 정도가 감한 244,100가마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2002년산 수매실적이나 진흥지역면적 그런 것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을 했습니다. 약정은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 끝에 이동식 유원지 친환경 농산물 판매량은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형텐트 9개소를 공급했습니다. 담양, 고서, 남면, 창평, 용면, 월산, 대덕에 공급했는데 계절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앞으로 따로 진열대를 만든다든가 해서 진열과 포장의 고급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피해상황과 대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신줄 아는데 지난 4월 3일 수북면 정중리지구에 농림부와 진흥청, 환경단체, 도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문시달은 안되었습니다만 월동상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 관내에서 모의 어린잎을 갉아먹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에서 월동을 한 것이 담수직파답에 들어가서 모의 어린잎을 갉아먹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우렁이가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첫해 월동된 것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마는 갈수록 환경에 적응하고 온도에 적응하다 보면 월동이 되고 확산되어 생태계파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겨농법이나 멀칭농법으로 완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세우 장려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한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금년 2월분까지만 축발기금이 축협에 영달되고 아직 안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231.6㏊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당 3백만원씩 지원됩니다. 46페이지 농산물 수출은 장미나 방울토마토, 멜론, 딸기, 난을 중심으로 작년에 상당히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특히 일본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는 관계로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담양읍에 멜론‧방울토마토, 월산에 메론‧장미, 무정 반디불영농조합에 메론, 대전방울회에 거베라를 중심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설명은 생략하고 48페이지 대숲맑은쌀 이것은 일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담양읍에 두곡과 대덕면 시목, 수북면 정중리에 26㏊를 했는데 일단 작년에 병충해 발생 같은 것이 심하지 않아서 생산량에 있어서 일반 답과 별 차이가 없었고 당초에 20㎏ 한포대당 6만원선을 책정해놓고 판매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농약 인증단계이고 홍보나 그런 인증단계가 높아질수록 소비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해부터 100% 홍보나 소비자들한테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는 직거래를 했습니다마는 수북RPC에 40㎏ 조곡 900포대를 제외하고 담양읍과 대덕 것은 어쩔 수 없이 장성 상서농협에 조곡으로 포대당 61,500원씩 받고 일단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굿모닝쌀은 47천원에 주로 금성농협RPC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 뒤에 49페이지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군정질문‧답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 시설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틈새농산물 육성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동안에 복분자라든가 상황버섯 이런 쪽을 틈새농산물 육성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복분자에 대해서 앞으로 경쟁력이라든가 판로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까지 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인근 전라북도 고창이나 복흥쪽 그런 쪽과 연계해서 금성농협에서 주도가 되어서 올 봄에 몇농가 심었거든요. 전라북도 복흥, 쌍치 그런 쪽을 보면 현재는 없어서 못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고 연계를 하면 좋은 우량농지보다는 한계답이나 그런데를 이용해서 한다면.

좋습니다. 과장님, 복분자 부분은 우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한정되어 있고 주조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복분자의 농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새로운 어떤 틈새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슈퍼오디라든가 이런 쪽으로 복분자가 한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디쪽이 뜨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슈퍼오디 이런 식으로 해서 틈새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아까 공무원들 1,337명 고객을 확보해서 총체적 세일즈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담양에서 판매하고 있는 굿모닝쌀 내지는 대숲맑은쌀 이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 고객확보운동은 사실상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된 담양굿모닝쌀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기반이 구축되어야 겠습니다만 전문생산단지를 정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금년 가을부터라고 봐야 되고 지금까지의 담양굿모닝쌀은 작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조성한 1,553㏊ 중에서 특히 금성농협에서 별도 수매를 해서 보관하던 것 수북농협의 경우 다른 일반쌀 보다 한번정도 더 도정을 한것 그것을 우선 굿모닝쌀로 유통을 시켰 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여기 고정고객확보운동 택배료 지원은 일반쌀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미리 하시는데 588톤 공급하셨다는데 몇 포대나 됩니까?

29천포대정도.

29천포대를 공직자 분들이 세일즈 해서 공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담양의 굿모닝쌀 공급은 몇 포대나 했습니까?

그 중에 굿모닝쌀은, 자꾸 단위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곡 40㎏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고객 확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시한 양이 금성RPC에서 4천가마, 수북RPC에서 천가마 정도 되거든요. 공무원들 고정고객 확보에 의한 굿모닝쌀 판매량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극히 소량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산수공부를 하겠습니다. 택배료 지급현황을 보면 6,570가마죠?

예.

톤이죠?

포대입니다.

정곡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29,400포대 중에서 6,570가마를 택배료 지급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자료가 정확히 작성이 안된 부분이 그것인데 588톤은 공무원들이 고정고객 확보운동에 의해서 택배료를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판촉활동이나 여러 가지 총괄을 한 것이.

558톤은 이미 지급하셨단 말입니다. 실적인데 택배료는 6,570가마분만 택배료 지급을 했죠?

예.

그러면 6,570가마 이상의 차액이 났던 부분은 쌀을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택배료 만큼.

우리가 지원해주는 택배료가 3천원이죠?

35백원.

35백원을 더 비싸게 소비자들이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직자들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A라는 고객에게는 이번 달에 35백원을 비싸게 받고 다음 달에는 싸게 받고 이런 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 자료상 해석상에 차이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588톤은 꼭 공무원이 1:1로 고정고객을 확보한 것을 포함해서 현장판촉활동이랄지 대도시 판촉행사랄지 포괄적인 것이 포함된 것으로 자료 작성 상의 미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시인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굿모닝쌀 생산량이 1㏊당 몇 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얼른 계산하려니까 힘든데.

40㎏기준해서 약 170가마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보당 15가마내지.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고 보니까 계산기로 산수식으로 숫자를 풀어버리셨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토질이 각 읍면마다 다를 것인데 170에 비슷한 이런 수치를 맞추셨는지 유통계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금영대 사실상 담양군 관내의 토질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을 굳이 산출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퍼센트로 나누셨죠?

금영대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고,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토질이라든가 생산량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지를 구성하더라도 읍면별로 단지구성이 확실히 되야 한단 말입니다. 산간지에다가 굿모닝쌀 단지조성을 해서도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 부분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을 계산기로 % 를 나눈 것 같아요. 유통계장님께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영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광명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에 담양굿모닝쌀 브랜드화 추진에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담양굿모닝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품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작황으로 봐서는, 작년과 대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6월말부터 7월 며칠 전까지 저희군청하고 농협군지부, 농업기술센터, RPC소장들, 읍면장들, 조합장들, 생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22개단지를 전부 현지평가를 마쳐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작황은 다른 해 보다는 특히 금년에는 일기상 작년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