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보국장님의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11건에 14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구제역 예방 긴급 방역비로 2억원, 시영아파트 화재 및 인수교 사망 사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5,300만원,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로 1억2,700만원, 집중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5억9,100만원, 용동면 호적위조사건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원, 봉급조정수당으로 3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예비비의 지출 건은 제반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돼지 구제역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구제역 발생은 2002년도 5월 4일 발생해서 종결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있어서 8,646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구제역 조기 종료라고 써 있는데, 기간을 알아야 언제 했는지를 다른 질의를 하죠.

지금 구제역 예비비 집행 요구는 당초 5월 4일 발생해서 사실상 끝나기는 6월 23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6월 23일에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결정할 때에는 지출을 생각하고 결정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1/2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 익산시 행정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계획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5월 4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총16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23일에 끝났는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남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소독약을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발생 과정을 봐 가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분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 비용은 거의 90% 이상을 썼거든요. 예를 든다면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이라든지 방역 중에서 일반 소모품비, 식대, 콘테이너 임대 그 다음에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에 방역 소독기 구입 이 두 가지는 거의 90%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는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5억9,1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보면 복구비 중에 64.2%인 5,336만7,000원이나 불용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 또 주민 신고 액수로만 산출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에서 직접 답사를 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지, 지금 64.2%인 5,3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태풍 기타 호우복구 피해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총 6건 정도 피해 복구를 했습니다. 1차에 한 것은 2002년 10월 1일 호우피해복구비라고 해서 수해 주택 같은 농작물 약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은 뭐냐 하면 시 입장에서는 피해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많이 주려고 당초부터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가 거의 차지하고 시비는 별로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중앙에 자금 요청을 하고 도나 그 다음에 나중에 시비 부담금만 세워 가지고 주는데 중앙에서 나중에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수해 복구에는 어떠어떠한 작물만 보상으로 하고 어떤 주택은 어떤 규모까지 파손된 경우만 복구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10월 1일 호우피해 보국비라고 해서 불능액 111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농작물에서 대파를 시행하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농가에서 당초에는 대파를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대파를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불능액이 발생한 것이고, 7,786만3,000원이라고 이월액 중에서 많은 액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2002년도 10월 21일 피해자동 우량측정기 같은 것은 입찰 금액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우량기를 5대를 구입했는데, 다음에 7차에 보면 2002년 11월 1일 한 것은 불용액이 이것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291만6,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8차에 보면 2002년 11월 6일 1,462만5,000원에서 불용액 18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차에 보면 2002년 11월 13일입니다. 이때 불용액이 6,09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고 환수 조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국고나 지방비는 부담 비율대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십니까?

건수가 총액으로 하니까 아까 보고한대로 불용액이 생기면 전체하니까 5차, 7차, 8차, 9, 11차 5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하우스 부분 또 원예부분, 과수, 채소, 화훼 부분 이런 부분이 피해액에 비해서 축소하여 올리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또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부풀려서 올려 가지고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현실행정으로 직접 답사를 하고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서 모든 피해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소돼서 올라가서 관례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림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보상 부분이 현실에 맞게 부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옆에 편의시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기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쓰기 때문에 용도가 없습니다.

예산의 몇퍼센트 그런 것은 없나요?

예비비는 1%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만 쓰기로 되어 있죠?

긴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짜다보면 가용자원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약70%정도나 80%를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서 반영을 하자 그런 항목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족액은 예측은 했습니다만, 인원을 정확하게 사람 한 사람까지 따져 가지고 인건비를 세운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명예퇴직 같은 것도 있고 또 사고로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은 예비비로 할 사항이 아닌데, 사실상은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법령을 잘 지켜서 지침을 잘 이행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안번호 제123호로 2003년 6월 19일 제출되어 2003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한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11억8,779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돼지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소독약품 장비 구입비를 위하여 2억46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699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구제역이 조기 종료되었기에 9,347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002년도 8월에 집중 호우와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복구, 도로 등의 시설복구, 주택피해 복구 등 10건을 국도비 내시 보조금과 함께 집행하였습니다. 자동 우량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9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4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루사피해 복구금으로 보조내시되어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비닐 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및 조경수 피해복구를 위하여 8,305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969만원이 지출되었고, 이 중 64.2%인 5,336만7,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본부 수해복구 관련 현지 확인시 비규격 시설, 복구대상 제외, 물량 과다 책정, 마을 이장 등의 신고만으로 부적정하게 복구비를 산출하였다 하여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동 시영아파트 상가 화재사고가 2002년 5월 2일 임차인 황은하, 재임차인 임석빈의 무단 용도 변경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 3명, 부상 3명, 재산피해 소방서 추정 604만5,000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망자의 장례비로 예비비에서 1,363만1,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사망자의 법정대리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주지방법원에 2002년 8월 28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포면 인수교 사망사고가 ‘99년 6월 23일 10시에 발생되어 영조물 관리 책임자인 익산시장과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대한민국 경찰에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와 유족이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 3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운전자 7할, 영조물관리인인 익산시와 대한민국이 3할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그 중 1/2인 1억3,930만9,000원을 배상해 준 것입니다. 용동면 호적위조사건이 2001년 3월 31일 발생하여 그에 따른 손해가 있다 하여 원고인 이인주가 익산시장에게 배상해달라는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소송판결이 광주고등법원의 2002년 8월 16일 판결에 따라 7,928만5,000원을 배상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3년 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2002년 6.13지방선거 경비로 추가 부담을 익산시선거관리위원장이 요구해와 그에 따른 지출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비용 청구하는 후보자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봉급 조정수당 3억3,124만9,000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2002년 11월 14일 개정되어 11일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된 것입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사태 또는 실제 예산의 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 지출 후 의회에서 승인, 의결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바,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의 지출,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는 충당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지출의 시급성이 적절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지 등을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재해 발생시에 피해액 조사 및 복구 계획서 작성할 때 피해 건수의 누락 방지는 물론 과도하게 피해액이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가축의 방역은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보다 강도 높은 예방, 예찰 활동이 앞으로 수년동안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축방역 예산이 2001년도에도 2억4,929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듯이 예산 편성시 정확한 판단으로 자체 사업의 경우만이라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과 재산에 대한 안전조치가 최우선의 책무일 것입니다. 마동시영아파트 화재사고, 춘포 인수교 사망사고 등은 예방,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은 없었고,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으나 하자없는 예비비 지출이라고 사료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과 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심사된 바와 같이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