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거창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서변, 동변, 죽동, 구산마을 주민으로부터 동변마을 놀이터 앞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과 7월 4일 대동리 개봉마을 개발위원장 조만득 외 5인으로부터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30일과 7월 5일에 거창군 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주례회의를 마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과 관련 부지선정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동택지∼위천천간 분류식 전용 오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편성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편의상 숫자는 백만 단위로 끊겠습니다. 변경 예산액 총 1,631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도 9.9% 늘어난 14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57억 3,000만원으로 19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300만원으로 4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1,457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9억 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20 임시적세외수입 35억 4,100만원 중에서 222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1,000만원, 223에 이월금이 7억 9,9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227 부담금이 추경에 3억, 228 잡수입이 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00의 지방교부세는 66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4,000만원, 400 지방양여금은 171억 9,000만원으로 4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600 보조금은 377억 1,200만원으로 6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4억 7,000만원, 620 도비 보조 47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변경예산액 합계가 1,457억 3,000만원으로 19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1000 일반행정비가 29억 8,100만원, 2000 사회개발비 69억 9,500만원, 5페이지, 3000번 경제 개발비가 104억 8,800만원, 4000 민방위비가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죽 내려와서 5400 예비비는 1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봐 주십시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21억 1,000만원, 이월금이 7억 9,9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보전에 36억 6,4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등에 4억 9,50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보수 사업에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로연금은 4억 1,900만원이 감소되고, 죽 내려와서 합천댐 지원사업에 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세정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10억, 정주권개발 8억 5,700만원, 운동장 진입도로 10억 등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청내 방송 시스템 구입 3,000만원, 죽 내려와서 한들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무선원격 행정방송망 시범구축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빙축열 냉방공조장치 보강공사 7,700만원, 읍·면 청사 화장실 개 보수 7,400만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4억, 전문대 육성지원에 1억, 읍·면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죽 내려와서 위에서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3억원, 거창군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3억 4,700만원, 가조 종합휴양지 사업 용역비 1억, 종합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비 7억 8,000만원,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수승대 구연교 가설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쑥사료 시범포 조성 부지 매입비 1억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2억 1,2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 분 보조에 2억 4,300만원, 거창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 7억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1억원, 폐교량 철거 사업 1억 6,200만원, 군암∼궁항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마무리 9,000만원, 금광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8,000만원, 가축방역 장비지원 사업 9,800만원, 합천댐 지원사업 2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변경예산액, 당초예산액, 제1회 추경액이 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보조사업 합계는 82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액 44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여금 41억 5,900만원, 도비 1억 3,700, 군비 부담 1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변경예산액, 당초예산액, 1회 추경액이 있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예산액 합계는 178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액 2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가 13억 8,800만원, 도비 부담이 3억 6,900만원, 군비부담 11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무대공연작품 지원 외 95개 사업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변경예산액 합계가 134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액 9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42억 9,100만원, 군비 부담이 47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외 67개 사업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특별회계는 변경예산액 세입 174억 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회 추경액 45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억 4,400만원, 지방 양여금 39억 9,600만원, 보조금이 3억 1,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 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 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 48억 3,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 1,8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34페이지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 과 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