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김봉 의원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방해설 관련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 국민의 기대에 좌절감을 안겨준 김운용 IOC위원을 규탄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88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선 이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세계속의 대한민국과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넓히고자 모두 한 마음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또한 4만여 우리 인제군민도 2010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간절히 염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 체코 프라하 IOC총회 결정사항은 전 국민의 바램에도 불가하고 2014년을 기약할 수 밖에 없는 좌절을 안겨주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들의 활약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 동계올림픽 후원사, 그리고 세계속에 평창을 알려준 서포터즈 또한 삭발까지 마다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과 봉사의 손길을 보내준 평창군민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준 이들의 노고를 허사로 돌려놓은 실망감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한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김운용 IOC위원이 IOC 부위원장 출마라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국가적 이해관계를 져버리고 거의 확실시되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무산시켰다는 충격적인 보도로 좌절감에 빠져 있던 강원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인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김운용 IOC위원은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라. 둘, 김운용 IOC위원은 이와같은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라. 셋, 김운용 IOC위원은 이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모든 공직을 즉각 사퇴하라. 만일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김운용 IOC위원은 역사와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인제군의회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3년 7월 8일 인제군 의회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방광수 : 기획담당 방광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석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용수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설명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 법 제120조 제2항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에 인제군수가 사용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2002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한해피해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에 1억6,000만원과 구제역발생 및 유임차단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3,509만6,000원 그리고 통제소 운영에 1,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루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로 8,942만5,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억38만1,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 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기획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담당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담당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출항목과 법적인 지출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이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총액 3억38만1,000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 지난 5월 24일서부터 6월 24일까지 30여일 동안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한의동 대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인제군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536억5,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2,274억3,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785억854만8,000원을 포함한 2,321억6,026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2,0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772억1,212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이 452억7,711만원, 사고이월이 94억5,855만원, 계속비 이월이 162억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억3,603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2,501만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418억9,371만4,000원에 수납액은 2,117억8,920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4억8,437만원을 포함한 2,163억7,80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3억5,576만2,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64억3,344만2,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431억6,901만4,000원, 사고이월 84억9,398만2,000원, 계속비이월 119억9,751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6,147만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역므은 25억 1,9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117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156억4,342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억2,417만7,000원을 포함한 157억8,21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6,474만5,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7억7,867만7,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21억1,620만원, 사고이월 5억6,456만9,000원, 계속비이월 42억1,784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455만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5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세입세출결산안 주요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인제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처리조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 처리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선처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2년도 인제군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입니다. 2002년도 인제군 지방상수도 결산총괄의 결산액은 수입이 110억7,900만원이고 지출은 82억4,4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8억3,400만원입니다. 당기 손익은 수익이 34억9,000만원이고 비용은 54억1,300만원으로 순손실이 19억2,2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93억9,200만원이고 부채가 7억4,200만원이며 자본은 286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34억8,900만원, 자본적수입이 43억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결산은 78억3,000만원이고 수익적지출이 24억1,600만원, 자본적지출이 58억8,400만원으로 세출예산결산은 83억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33억4,300만원이고 수입이 77억3,500만원이며 지출이 82억4,400만원이고 이월액은 28억3,400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이 8억800만원, 계속비가 9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1,400만원이며 미지급금이 5,500만원입니다. 26쪽부터 52쪽까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수입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사업과 자본에 관해 예산과 발생시점 그리고 자금에 관한 내용을 풀어놓은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현금과 예금 대손충당금등 유동자산이 37억2,100만원, 토지와 건물 및 감가상각을 처리하고 남은 고정자산이 256억7,000만원으로 자산총계가 293억9,200만원이고 부채가 7억4,200만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이고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272억8,300만원, 자본 잉여금이 32억7,100만원, 당기순손실은 19억원으로 자본총계는 286억4,900만원이고 부채와 자본총계는 29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28억2,900만원이고 영업비용이 33억9,100만원으로 영업손실은 5억6,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대부분인 영업외수익은 6억6,100만원이고 경상이익이 9,900만원, 특별손실이 20억으로 당기 순손실이 19억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3쪽부터 92쪽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을 위한 부속서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쪽 경영분석으로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총괄원가가 톤당 1,274원인데 1,274원에 생산해서 779원에 공급을 해서 총 16억5,8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유동비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낮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은 보시는 바와같이 마이너스이고 총 수지율은 64.49%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제군 지방상수도의 공기업 적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12월 31일자로 결산을 하고 지난 4월 공인회계사로부터 51항목의 1차 회계검사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7월 7일 어제 대학교수와 회계법인 행자부 직원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의 2차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2002년도 인제군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5일 제9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 2003년 7월 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목적은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위급한 행위가 있는지 사전 확인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지확인에 나타난 주요문제점으로는 만해 기념관 건립 사업장의 경우 지난 94회 임시회때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 설명을 들었고 제95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동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향을 요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코자 금번 회기중 동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전반적인 문제해결점이 재단 및 시공업체 관계자와 논의할 사항에 내포되어 있음에도 실지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아무도 안나오셨습니다. 아무도 안나오시다 보니까 군청 담당공무원들만 나오시다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다시 동 사업장에 대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리면 방동리 일반주택 신축현장은 일부 농조의 불법 전용의 일부 건축물의 건축면적 초과등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귀 명령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장별 점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하여 결과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