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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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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웅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부득이 당초 실과별 보고순서가 일부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관리로써 하나로마트, 국민마트, 시장 및 7개소의 쌀, 쇠고기, 배추 등 35개 생필품목을 대상으로 월 2회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12회 공표하였으며 주민들이 330회의 조회를 하며 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25종에 대한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소비특수기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요금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날, 해빙기,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전곡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장소 등을 대상으로 4회 205개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97가구를 대상으로 1,967만 6천원을 투자하여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10가구를 완료하였으며 7월 16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청산면 초성4리에 소재하고 있는 범양레저테크에 3억원, 정도무역 1억 5천만원, 성심금속에 3억원 등 3개업체에 7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곡읍 간파리에 공장 5개소 26,091㎡ 신설을 승인하였고, 지난 3월 28일 기업인협의회가 창립되어 현재 32개업체가 가입되었으며 그동안 이사회를 2회 개최하고, 6월 30일 총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인들간에 경제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경제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공장건축총량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허용량이 8,115㎡이며 이중 주식회사 산천FNB, 주식회사 화파론에 3,219㎡가 집행되었으며 앞으로 6개소에 5,143㎡가 예상되고 있어 247㎡가 부족하나 이는 건축허가 시 도에 요청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군남면 황지리 일원에 40만㎡ 약 12만1천평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에 현재 5,142만 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 6월 26일 계약하여 10월 28일까지 마칠 예정이며 보고서에 용역기간이 9월까지 된 것은 입찰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으로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에 연 6,500명을 투입 1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고용촉진훈련으로 정보처리, 미용, 컴퓨터, 간호조무사 등 훈련자 6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및 휴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체험연수에 12명을 선발 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41개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 및 청소년고용,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등이 적발된 5개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4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휴게음식점 98개소에 대한 퇴폐·변태행위를 지도점검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추가루, 콩나물, 두부 등을 10회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보육시설, 뷔패 및 대형음식점 등 56개소에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집단급식소의 칼과 도마 등 44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나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며, 전곡재래시장의 김밥, 순대 취급업소 15개소와 신서면 지역의 영양탕 취급업소 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2003년도 상반기 모범음식점으로 기존 29개소중 3개소를 취소한 26개소와 한양회관 등 9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총 3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이들 모범 업소에는 인센티브로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주차장 운영으로 교통사고 취약지 시설물 확충을 위해 하늘아래첫동네 등 16개소에 교통표지판을, 한탄강 후문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차탄리 배수펌프장앞에 버스정류장 안내표시판을, 옥산리 등 19개소에 도로반사경 및 안내표지판을, 전곡 물탱크앞 등 98개소에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의 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표지판 등의 신속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5,838만 7천원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유료주차장을 2개소에 383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노상주차장이 281면, 전곡역앞 공영주차장 등이 102면입니다.무료주차장은 문회체육센터앞 144면과 전곡읍사무소 뒤 52면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말까지 총수입은 6,273만 7천원이고 노상주차장 운영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적어 조례개정 등을 통한 요금인하 또는 무료주차장 등으로의 전환 등 대책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 사업용차량 운송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하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유료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현재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분을 6월 23일까지 접수받아 7월말까지 지급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분은 12월 20일까지 접수받아 내년 1월까지 지급하는 등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그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 8,502대에 해당이 되며 예산액은 32억 6,3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지급기준은 ℓ당 경유는 55.7원, LPG는 64.05원이며 사업자가 유류주입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서 청구하게 되겠습니다.그러나 우리군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2개 내지 3개의 광역시나 도의 전체보다 많고 차량의 종류, 배기량, 등록사항, 체납액, 지급계좌, 지급여부 등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나 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빠르고 신속하며 정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상용인부의 고정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먼저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관광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또 군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소식지를 매월 5천부씩 관내 여론형성층에 모두 3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군청 본관, 현관에 군정안내와 의정활동, 각종 행사와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문자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홍보매체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정영상뉴스 제작방향과 유선자막방송 홍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민선자치시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상반기에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행사를 비롯한 5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 지원한 바 있고, 문화공간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에 1,995만 6천원을 들여 전자책과 CD등 관련자료 537종을 구입하였습니다.이밖에도 관내 게임장업과 비디오물 대여소, 노래방 등 모두 3회에 걸쳐 113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계도를 실시해서 5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좋은 학교 만들기 육성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현황은 현안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현안사항 보고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다만 보조금 교부사항에 있어서 인문계에 2억 5,625만 2천원은 계수가 오자가 있었습니다.2억 5,6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고, 총사업비 5억 5천만원을 들여 모두 2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행사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KBS 전국노래자랑 등 공연행사와 학술행사, 구석기체험스쿨, 가족놀이공원, 어린이 놀이행사는 물론 저렴한 가격의 먹거리 제공 등으로 주제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갖춘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그결과 작년대비 2.5배에 달하는 관람객이 증가했고, 연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앞으로 구석기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축제로써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금번 축제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동안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숭의전의 주변정비사업은 상반기중에 공중화장실 보도블록 설치와 배면 석축공사, 어수정 정비 및 수각설치를 완료했고, 경순왕릉의 능역확장사업은 지역내에 5,600㎡의 지뢰제거작업을 마쳤습니다.본 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고인돌 공원조성사업은 모두 8필지에 1,0634㎡의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에 따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본 공사도 역시 11월까지는 공원조성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연천향교 공사의 경우도 창호시공과 마루보수를 상반기중에 모두 마쳤습니다.매장문화재인 당포성과 은대리토성의 시·발굴사업은 상반기중에 모두 마쳤습니다.현재 심원사지는 발굴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유적지내에 잔디식재지역 1,414㎡와 진입로와 화단 등 13,512㎡의 주변지역에 대해 현재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잔디깎기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주차장 포장과 연계되는 자연석 쌓기, 경계석 설치 등도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선사유적지내에 금년도 토지매입은 대상토지를 52,791㎡로 확정해서 현재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박물관 설계용역과 발굴피트의 대형화 문제는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중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모두 3종의 팜플렛 5만4천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고랑포구 등 5개소에 대형관광안내도를 설치한 바 있고, 내산리와 동막리 지역에 간이화장실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또한 1.21무장공비침투로는 2회에 걸쳐 정비한 바 있습니다.관광전문해설가 추가 양성을 위해서 현재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관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앞으로 유적지에 대한 관련교육과 설명기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있을 경우 관광전문해설가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여기에 필요한 현재 강사료와 식비 등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참고로 금년 상반기 관광전문해설사의 활동실적은 선사유적지와 숭의전, 경순왕릉을 대상으로 해서 총 18명의 해설사가 1,600회에 걸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활동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한탄강관광지내 토지 및 건물보상사업은 내년도까지 총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건물매입 30동, 토지매입 70,423㎡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금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서 건물매입 16동, 토지매입 9,359㎡로써 현재 토지매입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건물의 경우는 협의 완료가 15동, 진행중인 것이 1동, 등기는 8동을 완료했습니다.안보관광지 정비는 금년말까지 모두 9억원을 투입해서 상승OP의 경우는 보수공사와 진입로 설계를 마쳤으며, 태풍전망대는 화장실 신축공사가 착공되었고, 방탄필림 설치와전망대내에 빔프로젝트 등의 물품구입은 완료한 상로써 기간내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대회 출전과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체육행사 개최는 금년 상반기에 제3회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와 제12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제1회 체육회장기 족구대회, 제3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등 4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또 제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비롯해서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8회 도지사기 어린이축구대회 등에 참가를 하였고 지난 5월 11일에는 고대산에서 제6회 도민한마음 등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 지원은 모두 4개교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도자 7명에 대해서도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종목별 연합회 지원은 12개연합회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생활체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3종에 1,847만 4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1개교실에 1,403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육성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체육유망종목에 집중지원 등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진학관련 우수학생의 전출을 억제하고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육성지원사업은 연천과 전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도비 6억원, 군비 10억 8,300만원 등 모두 16억 8,300만원을 들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상반기중에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위원회 1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비 지원은 모두 6억 1,665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지원내용으로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교사 인센티브 제공, 공부방 설치, 학습자료 구입과 귀가차량에 대한 지원, 체육종목에 대한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지원결과 지난 7월 2일에는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평가결과 우선 학교별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고 모의고사 성적 또한 상당수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원어민교사 채용, 기숙사 건립, 백학·장남지역에 통합버스 운영 등의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5개사업에 32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를 2,979명에 31억 2,900만원, 기초생활 자녀교육급여 157명에 5,597만 4천원, 자활근로사업은 연 114명에 2,385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3명에 3천만원, 기초생활제외자 지원사업은 75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은 2개사업에 2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 7,905건에 23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무연고환자 간병사업은 3명에 대하여 149만 5천원의 예산으로 28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11개사업에 1억 7,16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을 355명에 대하여 9,775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지원,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지원 등 총 10개사업에 7,3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보호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6개소에 2,337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영, 축구, 컴퓨터교실 등 6종에 2,12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청소년상담실 운영을 1개소에 위탁을 주어 일반상담 408명, 찾아가는 상담 163회에 3,597명, 심리검사 8회에 257명을 실시하는 등 총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사업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7회, 청소년 선도캠페인 1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을 1,317명에 대하여 2억 9,074만 7천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수당으로65세이상 노인 6,750명에 대하여 4억 8,07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기금 조성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총누계 8억 9,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지급은 경로당 92개소에 3,828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등록된 경로당 92개소에 4,912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교실 운영, 노인회군지회 보조 등 총 95개소에 6,21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비 27명, 특별위로비 27명, 생계지원비 19세대, 후원자결연 27명 등 총 4개사업에 2,063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 33명에 대하여 1,556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모금운동을 통하여 30명에 대하여 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어린이날 기념 모범어린이 4명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육시설 지원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 등 2개사업으로써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로9개소에 45명에 대하여 2억 310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별 지원은 335명에 1억 5,34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적법하게 설치된 법인 및 사설묘지 현황을 보면 법인묘지 1개소, 사설묘지 53개소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지확인을 2회 실시한 바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법인묘지의 묘지관리기금 적립은 3월 31일 현재 4,413만 2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적립금은 설치예정 분묘수의 10%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교양 지도사업으로 여성 사회교육을 2회에 걸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1회 개최하여 컴퓨터, 백일장 등 6개분야에 대한 우수자를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남녀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성폭력 순회, 청소년 성교육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으며, 제13회 연천여성의 날 기념행사로 관내에서는 410여명이 참석하여 축제행사를 가졌습니다. 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을 위해 자녀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상반기에 학부모 34명을 대상으로 9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수업료 및 아동교육비 지원을 28명에 349만 4천원, 학습재료비 및 교복비 지원을 39명에 377만 2천원 등 총 2개사업 726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년 인사회를 1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여성단체별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결식아동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에 30세대에 백미 6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향토음식점 홍보행사 1회, 이동목욕 봉사활동 24회, 시설봉사활동 9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며, 알뜰상설매장을 여성회관 지하에 설치 의료 2,300점을 구비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수입금은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사업은 여성자원봉사대 발대식 및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0세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봉사활동 24회, 각종행사 지원 3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1기, 2기로 구분하여 기술교육 8과목, 교양취미과목 9과목 등 총 21개과목에 대하여 강사 13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한 바 수강인원은 1,2기를 합하여 679명이 수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수강료 수입이 3,081만 5천원, 강사료 지급이 4,482만 5천원을 지급하여 예산사항으로는 적자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의 사회활동 분위기 조성, 여가선용, 기술습득 등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설묘지 설치 급증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고양시 및 파주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땅값이 저렴하고 거리가 근거리인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일대에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로 현재 우리군에 설치허가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53개소에 178,261㎡로 8,163기가 허가되어 있고, 개인묘지 1개소, 가정묘지 13개소, 종중묘지 38개소, 법인묘지 1개소가 되겠으며, 이행통지 현황은 34개소에 24,580㎡로 8,178기이며 가족묘지 11개소, 종중묘지 23개소가 되겠습니다.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가 되겠으며, 설치기준은 동법시행령 제11조로써 면적은 개인묘지가 30㎡, 가족묘지가 100㎡, 종중묘지가 1천㎡이하, 법인묘지가 10만㎡이상입니다.거리는 도로, 철도, 하천 등 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써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최근 고양시 및 파주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리가 근거리인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군 지역의 사설종중묘지 설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주민 특히 부동산업자들이 땅을 고가에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묘지설치를 알선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수정법 등이 완화될 시 백합 등지의 야산개발에 걸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책으로는 법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군부대장과의 간담회시 묘지설치에 따른 군동의 신청시 행정기관과 협의후 처리토록 건의를 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수급계획에 의한 장묘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묘지의 면적은 분묘가 아닌 묘지의 경계구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연간 목표액이 217억 9,900만원 이중에 부과액이 61억 7,400만원, 징수액이 58억 800만원, 미납액이 2억 9,400만원, 진도는 6월 15일 현재 목표대비 부과율이 28%, 부과대비 징수율이 95%입니다.세수증대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써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28,733건에 21,731㎡를 실시했고, 법인세무조사를 22개법인 480만 7천원을 추징했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로는 71건을 실시했으며,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 조사도 77명에 285필지를 했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조사는 18개소를 했습니다.취약분야 조사도 3회에 걸쳐서 1,303만 5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방안으로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39억 7,700만원중 금년도 적립목표액을 11억 9,300만원 잡아서 정리액을 6억 9천만원을 했고 이중에 미수납액이 32억 8,700만원입니다.이중에 결손처분액이 4억 700만원이고, 체납처분 실적은 재산압류가 1,685건에 14억 5,400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허사업 제한으로써 제한실적이 11명에 2천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영치실적 78대에 1억 7,500만원, 법원배당금 체납액충당 실적으로 37건에 3,600만원입니다.신용카드 체납액 충당으로는 징수실적이 109건에 4,600만원입니다.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으로써는 지방세 홍보팜프렛 제작 1천부를 배포했습니다.정기분 지방세 합동홍보로써는 지방신문과 인천TV에 합동홍보를 했고, 홍보수당활용 납세자 이해증진으로써는 인터넷, 유선방송,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어린이 세금교실 운영도 7개교에 263명을 실시했습니다.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연간 목표액이 166억 8,700만원중 부과액이 123억 7,600만원, 징수액이 110억 8,600만원, 미납액이 12억 9천만원, 진도는 목표대비 부과율이 74%, 부과대비 징수율은 90%입니다.예금이자 수입으로써는 목표액이 18억 600만원중 수입액이 6억 200만원, 목표대비 3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으로써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납부대상 금년 6월 1일 현재 공부상 건축물 및 시설물 소유자로써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총부과 예상액이 28,733건에 9억 5,700만원, 이중에 재산세가 522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200만원, 공동시설세가 2억 3,300만원입니다.추진일정으로써는 고지서 발송은 7월 10일에 실시하였고, 납기내징수 홍보는 책임징수반을 운영해서 현수막, 포스터, 앰프방송을 하고 납기내 납부자 경품추첨은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부과 중점사항으로써 전년대비 부과액이 약 5,700만원 증가예상됩니다.우리군은 축산농가의 우유판매 부진 및 소비 감소로 축산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축사에 대하여 구조지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약 30%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제 운영입니다.1995년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의무 조항이 신설됐으나 이를 미이행 및 시기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선방안으로는 읍면에서 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배포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전개코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추진시기는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방법으로는 상속취득세 안내문을 제작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읍면에서 사망자 명단을 군청에 통보하면 군청에서는 사망자 명단에 의거 취득세 미신고자 안내제도를 이행해서 호적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속취득세 신고요령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자진신고 기한내 신고토록 유도하여 재정수입을 조기확보하고, 신고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며 미확인 상속재산 통보로 상속재산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동차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안내제 운영입니다.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자동차세의 체납예방을 하고, 자동차이전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방법으로 2개월에 1회씩 읍면 주민전산망을 이용 사망자를 조사하고, 제적부를 통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읍면협조체제 구축을 하기 위하여 2개월 단위로 읍면 호적담당부서에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자 명단을 군청 세무과로 통보하게 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함으로 자동차세 체납예방 및 제고효과가 기대되며, 이전 및 상속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및 가산세가 사전예방되고, 신속한 안내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행방불명 및 관외거주 고액체납자를 추적방문하는 사항입니다.관외거주자 및 행방불명, 전화번호 파악이 어려운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의 상존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거소를 방문 인근 행정기관, 부동산중개업소나 주민의 협조를 받아 연락처 및 현황을 확보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코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시행시기는 금년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대상으로는 100만원이상 체납자중 행방불명 및 관외거주자, 징수반 편성으로써는 우리 세무과 체납관리분야 2개조로 5명을 편성했고, 방법으로는 권역별로 2일 내지 3일 집중하여 거소지를 추적방문해서 친인척, 이반장, 행정기관, 부동산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자의 재산, 가족사항, 직장관계, 기타 근황 등을 파악해 수집된 자료에 의거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방문독려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자료확보로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및 결손처분을 확행하며 정확한 카드관리 활용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구입니다.회계과 소관 200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회계업무의 적정운영입니다.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추진하였습니다.지난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은 총 1,777억 500만원이며, 세출은 1,248억 7,900만원입니다.이월액은 422억 5,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5,300만원이며 잉여금은 98억 2천만원입니다.결산검사시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조치하였으며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법규연찬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으로 일반회계는 2,916건에 401억 7,200만원이며, 국비 일상경비 집행은 21건에 2억 4,100만원이고, 도비 재배정액에 대한 집행은 16건에 4억 5,9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은 104건에 1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 및 도비 정기예탁 관리실적입니다.총자금 운용액은 20건에 30억 8,200만원으로 농협과 축협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2,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공공요금 자동이체로 납부금액의 1%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상반기에 청사전기료외 210건에 145만 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는 392건에 331억 4,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시설공사는 189건에 224억 1,300만원, 용역계약은 62건에 71억 2,900만원, 물품구매는 141건에 36억 200만원을 계약체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실적입니다.총사업 건수는 129건에 857억 1천만원이며, 발주는 107건에 625억 8천만원을 발주하여 73%의 발주실적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미발주 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설계중에 있는 22건 23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에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입찰참가 수수료는 33건에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먼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내용으로 토지는 71필지에 458,789㎡를 대부하였습니다.이중에 유상허가는 57필지에 58,160㎡로 1,847만 8천원의 대부료를 과징하였으며, 무상허가는 14필지에 401,629㎡로 이는 주로 연천, 전곡, 청산, 신서지역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 훈련장이 되겠습니다.건물은 총 45동으로 5,501㎡를 대부하였습니다.이중에 유상허가는 30동에 2,059㎡로써 3,146만 6천원의 대부료를 과징하였습니다.무상허가는 15동 3,442㎡로 이는 주로 경찰서, 소방파출소, 한탄강 여름파출소 등이 되겠습니다.보존부적합 재산 3필지 75㎡를 매각하여 1,269만 5천원의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실적입니다.잡종재산을 대상으로 165필지 173,662㎡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는 바 대체적으로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4필지 2,754㎡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1필지 5,274㎡는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제회비 납부 및 지방채 차입금 상환실적입니다.공제회비 납부는 법적 의무적 이행사항으로써 재해복구비 2,628만 7천원, 배상공제회비 2,123만 7천원, 공공청사 정비회비 596만원 등 총 5,348만 4천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써 이는 복합청사 및 보건의료원 건립비를 상환한 내용인데 원금 4억 2천만원, 이자 7,200만원 등 4억 9,200만원을 지난 6월 17일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먼저 물품관리로써 지난 3월이전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취득물건은 98건에 11억 2,182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처분대상물품은 72건으로 5억 5,543만 2천원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물품 정수관리는 정수 승인을 한 것이 28종에 69건 4억 4,381만 4천원 상당을 승인하였으며, 5종외 8건 1,860만원에 대해서는 정수 불승인 조치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관용차량 총 관리대수는 10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승용차가 23대, 승합차가 12대, 화물차가 37대, 특수차가 37대가 있는데 금년에 차량취득을 한 것이 16대에 3억 4,223만 1천원이 소요됐습니다.신규로 취득한 것이 6대로써 30인승 중형버스외 5대가 있고, 교체 구입한 것이 10대로써 앰뷸런스외 9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불용차량 매각처분은 8대에 5,047만 5천원의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청소차량외 2대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과 당면 현안사항 5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중면 삼곶리 지역을 대상으로 육영사업 6,500만원, 복지증진사업 3,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하천수질 관리는 임진강, 한탄강, 신천, 차탄천 4개하천으로써 그중에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3개하천은 수질검사를 6회 실시한 바 있고, 신천은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수시로 하여 24회를 수질검사한 바 있습니다.검사결과 BOD가 전년 동기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질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수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상황실 설치운영입니다.4개반에 20명을 운영하여 편성해서 갈수기 5개월과 장마철 3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근무내용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 상반기의 사고내용은 물고기 폐사가 한탄강 아우라지 주변에서 1건 있었고, 유류유출사고가 301보급대대와 가정난방기류가 2건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이 사항은 현지조사해 본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써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로써 돼지풀 퇴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연 5,100명이 617,000㎡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군부대 간담회를 5사단과 6포병여단과 해서 2회의 간담회를 거쳐 군장병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 서한문 발송을 군부대 축산농가 등 953명에게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읍면에 8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체 지도관리입니다.공해배출업체 관리대상 업체는 총 283개업체로써 그중 특별관리지역 업체는 54개업체가 되겠습니다.이중에서 위반업체는 56건으로써 2,148만 9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행정 및 사법조치는 고발 12건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오염도 검사의뢰는 13건을 한 바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은 수질에 대해서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2회에 1,938대를 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 2대가 위반차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이것에 대한 것은 개선명령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소각시설 점검은 10개업체에 위반업체 3건으로써 모두다 고발을 하였습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은 26개업체에 위반업체는 6건으로써 과태료 부과는 230만원을 하였고 개선명령을 1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은 10회에 37개업체를 하였습니다.그중에 위반건수는 16건 13개업체로써 행정처분은 고발 1건, 경고 및 조치명령 8건 그중에 과태료 7건해서 1,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은 2회에 18개업체를 하였는데 위반은 3건에 3개업체를 해서 조치명령 1건과 과태로 2건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입니다.사용종료 매립지에 지하수정 오염도 검사를 2회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판정이 나와서 사용종료 매립지 최종복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용종료 매립지 최종복토 공사는 6월 16일 동승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6월 19일부터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8월 17일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지도점검 실적은 468개소로써 그중에 행정처분은 33건에 811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환경오염 예방 홍보로써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을 1회에 5,366매 하였고, 민원처리시 안내문 동봉발송을 95매 발송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생활화로 종량제봉투 판매를 2억 5,350만 7천원 하였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1,179만 2천원, 재활용품 매각을 1,720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14건 하여 160만원을 부과하였고, 농촌폐자원 수거를 42톤 하여 469만원의 보상금을 읍면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이것은 금년도 3월 28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영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연간 19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위탁기간은 5년으로써 2008년 3월 31일까지 위탁한 바 있습니다.또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실시를 하였는데 금년도 2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5,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용역결과 축산폐수처리장 탈취설비외 24종이 교체 및 보완토록 용역이 나왔습니다.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26억 5,900만원으로써 이것은 2004년도 양여금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보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황·남계리 마을안길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이것은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운반차량의 군남면 황·남계리 마을안길을 통행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유발하고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건의하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그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안길 우회도로 및 잠수교를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사업량은 잠수교가 길이가 600m, 폭이 500m, 포장할 곳은 길이가 400m, 폭이 500m가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는 3억여원정도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개선 및 해소대책으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황·남계리 마을주민 민원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6월 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 사항에 대하여 황·남계리 마을주민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 바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염성폐기물 소각장 관련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써는 (주)도시환경에서 신청을 간파리 391번지외 2필지에 하였습니다.주요시설장비는 소각시설과 보관시설, 기타 냉동시설이 되겠습니다.그간 추진현황으로써는 경인지방환경청에 2002년도 5월 24일 도시환경에서 민원출원을 해서 같은 해 11월 25일 감염성폐기물 소각업 조건부여 적정통보가 우리군으로 도착된 바 있습니다.이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개선 및 해소대책으로써는 우리군에서 경인지방환경청에 반대의견을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11월 25일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나왔습니다.그것은 부여조건이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까지는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과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계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민원이 해결된 후에 교부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참고사항으로는 최근 6월 27일 김창석 의원님 등 관계주민 10여명이 환경청장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였습니다.면담결과 청장님 말씀이 민원해결이 없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추진현황으로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위생매립장 부근에 있는 산218-1번지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면적은 38,630평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약 80억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매립용량은 100만㎥정도, 매립방법은 현재와 같습니다.사용기간은 약 25년정도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그간 추진현황은 토지소유자 대표와 협의 간담회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죽 해 오고 있습니다.그러나 공동명의 8명중에 1명이 지금 반대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제2매립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2010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농장 관리입니다.청산농장은 청산면 대전리 599번지 일대에 49개업체가 지금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폐수는 공동폐수처리장 2개소가 있는데 채수결과 오염도는 초과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실태 및 문제점으로써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차례 걸쳐 반복되는 고발과 자진철거 및 사업장 폐쇄 등 각종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행정처분(병과고발)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환경범죄 위반에 따른 사법조치결과 전과자 양성과 이에 따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대책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2-6호에 따른 개정건의를 5월 28일에 하였습니다.그 내용은 제1안으로써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접경지역내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즉 대상배출시설 제2항제3호에 신설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제2안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규제 대상지역에서 지금 청산면에 있는 초성리와 대전리를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1안과 2안으로 해서 환경청장한테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아직까지 답변은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군수님의 면담일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이 문제는 쉬운 사항이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양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유치입니다.추진배경으로써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1천만 도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보전의식과 교육시행을 위해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환경교육센터를 건립코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2월 6일 경기도에서 후보지 선정계획 시달이 내려왔습니다.이것은 경기도에 11개시군에 13개소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당초에 백학면 통구리, 군남면 남계리, 전곡읍 은대리, 미산면 광동리 이렇게 4개지역을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에서 2개지역으로 압축이 됐습니다.백학면 통구리와 군남면 남계리 지역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것은 3월 14일과 6월 14일 전문가와 대학교수, NGO 이런 분들이 현지실사를 해 간 바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10월까지 건립센터 후보지를 확정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우리군에서 추천한 후보지가 도립환경교육센터 대상지로 확정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이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