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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본회의2003-07-08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건으로는 김인두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등 네분의 구정질문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또한 의장님 제의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진행순서는 김인두 의원, 문희출 의원, 이상덕 의원, 박승희 의원 등 네분의 일괄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하시니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인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가좌3동 김인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63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2월 25일 새로운 참여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만 정치는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머지않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신을 위해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에 입문했을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처럼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이 사회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기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도와줄 것은 분명하게 도와줌으로써 우리 모두 다 함께 서구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구정에 관심 있는 5가지 사업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를 환경 친화적인 그린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APT상가를 신축 건설할 경우 서구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사슴을 건축물에 예술적인 만화 그림으로 그려줌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그린도시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는 환경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교별로 만화그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서구청에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잘 활용하면 서구에 환경친화적인 만화 그린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좋은 환경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계획 및 근절방안은 없는지요? 구청에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우리 서구가 깨끗한 도시, 살고싶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 주변만 봐도 각종 음란성 홍보물,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팀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동별로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하여 최대한 현수막이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거리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고 구조대안을 제정, 업주·종업원에게 쌍벌죄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최대한 물려야 깨끗한 거리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민간인 감시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번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에 위촉하여 활용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잘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민간인 1-2명을 불법광고물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시킬 계획을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주차난 및 교통해소 방안계획은 없는지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해소방안으로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학교주변과 소방도로 주변부터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2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교직원 주차장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구는 교통 혼잡과 불편이 어느 구 보다도 큽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에서 강화군까지 4차선 해안도로 건설계획을 본 의원은 시로부터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몇년부터 착공을 하고 몇년도 준공할 계획이 있는지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계시다면 구청장이 하실 일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서구에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요? 현재 가정1동 승학공원 약 4만평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지금 현재 청라지구 농업기반공사 소유지 약 542만평이 2004년 토지공사가 인수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업무단지 및 첨단 레저타운으로 개발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인근지역에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약 30만평 정도에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예술문화거리, 동물원, 각종 꽃과 국제적 먹거리 장터와 청소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등으로 구성하여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서구에 들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국제적인 테마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본 의원도 동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테마공원이 조성된다면 지방세 세수입 및 서구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3동 주거지내 준공업 지역이 약 10만평정도 가까이 있는데 주거 환경개선 및 개발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공해업소인 한국티타늄 주식회사 약 2만 3천평 정도, 주택, 빌라, 아파트가 약 5만 5천평, 공장 및 개인소유지 1만 2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좌3동은 공장부지와 인접하여 주거환경이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98년 약 27,000명이던 동민이 현재 약 25,000명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개선 및 개발대책 방안이 없으면 우리 동민 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흥하여 중장기적 계획으로 5공단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5공단의 공장 가동율은 약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5공단 내 개발계획이 착수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한국티타늄 주식회사 이전 후 그 부지를 포함하여 인근 가좌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에 대한 계획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희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의원

문희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검단2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단2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체험학습에 녹색연합 강사님을 초빙하여 2회에 거쳐 “거꾸로 보는 숲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산교육을 하였고, 갯벌체험을 통한 갯벌의 생태, 갯벌은 왜 지켜야 하나, 영종 덕교리의 생태, 게들의 종류 등 다양한 체험과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으로 대곡동의 고인돌, 경서동의 다도박물관, 녹청자도요지, 영종도의 과학박물관 등을 견학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한 산지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가스과학관 및 송도신도시 홍보관 견학, 마을 뒷산의 숲 체험, 300여명의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강사님을 모시고 “자녀와의 대화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학교강당을 빌려 강의를 하였으며 갯벌체험을 통한 한마음 수련대회, 특색사업으로 어린이들의 농사체험교실운영으로 농업의 역사, 못자리 만들기, 모내기 등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청소년지도위원장배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둘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국내에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무서운 제2법정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7%나 되며 6.25 전쟁 중인 1951년 한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후 매년 수 백 명의 환자가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는 예방접종계획이 인구 35만명 중 280명에 2 10만원, 검단농협이 1천 6백만원, 김포시가 390명, 김포농협 계획은 3천 5백만원, 강화군이 1,100명에 830만원, 유행성출혈열 발생현황도 서구가 2000년도 3명, 2002년도 1명, 김포가 2000년도 3명, 2002년도 3명이고 강화군이 2000년도 3명, 2002년도 7명으로 인근지역과 비슷한 발생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7%나 되는 무서운 법정전염병을 우리 서구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증액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구발전을 위한 한 몸이 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주차난과 거주지 우선주차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최근 들어 도심 속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자치구 보유 차량으로 승용차 75,586대, 버스 11,758대, 화물차 24,279대, 특수차량 344대 등 111,967대가 있고 인천시 전체 차량대수는 전년대비로는 6.05% 증가되었고 전월 대비로는 0.21% 증가되어 전체 차량대수는 771,896대가 2003년 6월말 현재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차량의 수요에 비해 현재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기에 주차장부지 매입과 아울러 간선도로에는 물론 주택가 골목에까지 주차 구획선을 그리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일반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부실 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더욱이 이런 운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건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 계획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바 우리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를 아무리 확충하더라도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라면 금방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버스노선의 합리적 개편과 광역철도망 확충 등을 통해 장거리 통근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80%까지 높아지고 시내버스 평균 속도는 시속 40㎞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우리 구의 여건과 서울 등 선진 도시의 대책을 보시면서 느끼고 또한 구상한 바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도로환경과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개선방안 내지는 교통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원 개발 및 지역문화유산 개발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민족정신을 담고 있다면 문화재는 민족의 삶을 담고 있으므로 문화재란 민족정신이자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그 속에 깃들인 정신을 계승발전은 못할망정 문화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임을 우리 다 같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여느 타 지역에 비하여 이름난 문화재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맥만이라도 남아 있거나 또는 소진된 것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복원 과정을 통해서라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동 일원의 승학산을 공원부지로 명명만 하고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전체적인 공원계발이 어렵다면 일부분이라도 연차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가정동 일원은 고려 말 태조 이성개의 역성혁명 당시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의 별장 터가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반은 명나라에 건너가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하는데 큰공을 세운 외교가로서 봉군포상을 받았고 안평대군은 이곳의 연경을 착안한 고려시대의 문신인 이규보, 정인지, 정몽주 선생과 함께 그분의 시를 모아 서첩을 만들어 석호가정별업도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는 6백여년의 가정터는 사라지고 덩그러니 그 표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때부터 고려의 불교사상을 대신하여 유교사상을 통하여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을 강조하였으며 중앙의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 등의 교육 기관을 통해 유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 결과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예의범절의 기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문화가 현대적으로 계승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역사적 유래가 있는 조반의 별장 터를 복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서구 유교 문화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청사 별관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 별관에는 민속용품 전시관이 있지만 자료 미비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영유아시설에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몇년전부터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자녀 보육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면서도 장소가 없어서 수년째 말만 무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민족생활 용품전시관을 타 시설에 예를 들자면 서구 유교 문화관에 유치하는 등 좀 폭넓게 유치하고 현 장소를 직원 복지 일환으로 공직자 복지시설로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서면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원의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관내에는 가정공원과 콜롬비아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 되어 있는 등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지는 공원들과는 너무도 대비가 되고 결국은 지역적인 위화감까지 조성될 염려가 있는 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실감각에 맞도록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로등 감전 사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장마철 물난리로 가로등이 침수되는 등 누전차단기가 미설치 되어 감전사고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청에서는 다른 구에 앞서 전기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이로 인해 타구보다는 선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만큼 직원들의 노고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로등 보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기 철을 맞아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하루속히 마쳐서 우기철 재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인근 지역구보다도 많은 가로등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로등 5,472주, 제어함 276개소 또한 제어함이 없는 보안등 5, 222개소, 공원등주 475개소, 제어함 46개소를 아직도 가로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직원들이 순회하며 확인후 보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타구를 보면 지역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가로등의 디자인과 색상 등을 새롭게 꾸며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려 노력하는 등 중장기 계획의 일원으로 전기료 감면대책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사용함으로 장마철의 누전사고예방과 가로등의 감전 사고나 정전시 위험을 알려주는 무선원격 감시 및 누전차단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구비의 절감책과 공무원들의 야간 업무를 줄여 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이렇게 가로등시설을 현대화하고 직원들의 야간 업무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학재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성실하며 소신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은 어느 공석에서 발언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질의대로 끝나 버리고답변은 그저 원론적인 부분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시간이 안되도록 구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구정 살고싶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의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평, 서구, 계양구를 한데 묶은 북부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청 관장 인구수를 기준할 때 전국단위 교육청으로는 가장 많은 130만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보다 많은 단위교육청의 인구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검단, 검암지구, 경서지구 여기에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대단위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교육수요는 아주 급증하고 여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현재 우리 서구의 학교 시설로 보더라도 현재 관내에 있는 초등 24개교 41,205명의 학생과 12개 중학교 학생 15,242명 그리고 10개 고등학교 학생 11,391명 등 총 67,838명의 학생 수는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 수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강화군 인구수보다도 많은 그러한 학생 수를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권 즉 인근의 계양구를 포함한 서부교육청을 우리 구 중심부이자 계양구에 가장 인접한 공촌동에 우리 서부교육청을 유치하여 우리 구 교육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한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내 교육청 유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서구 관내 초중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운영위원들, 학부모, 이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북부교육청에서 분리한 서부교육청 유치를 위한 발대식을 거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 협조하셔서 바로 우리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부교육청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평소에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줘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인천시에서는 350억 예산 규모의 18,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3,000평에 이르는 그런 대단위 시설에 공연장, 오락실, 과학관, 영상관, 학습관, 미래관 등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로는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 헌장탑 등으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 바 지금 많은 구에서 여기에 대한 유치를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지식을 배양한 꿈과 희망을 함께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과학회관이야말로 우리 35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구민들 견해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과학회관을 유치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올바른 토대 속에서 성장하면서 탐구할 수 있는 어린이 과학회관을 꼭 유치해서 우리 35만 구민의 자녀들이 질 좋은 환경속에서 과학의 미래를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동아매립지에서 어떤 때는 김포매립지 어떤 때는 서북부매립지로서 그 명칭조차도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홀대를 받아왔던 우리 40만평의 청라매립지가 지난 7월 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북아의 허브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우리 청라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시설센터와 역외 금융센터 그리고 또한 화훼단지 및 외국인전용 단지와 그 주변 계획으로는 75,000평 내에 외국인 전용 단지와 함께 외국인 초·중·고·외국인대학분교, 외국인전용 종합병원 등의 시설과 함께 그 주변에는 자동차경주장과 함께 골프 등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특구와 우리 구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 540만평이 다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미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주민행정가로서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을 펼치신 청장님의 견해와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같이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 들어서는 청라지구의 세외수입의 효과와 세외수입의 증대효과 그리고 우리 35만의 일자리의 창출은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근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바로 이 국제고등학교도 그 인근에 유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 서구가 아닌 타구 즉 영종도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라지구 경제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인천의 대표적인 구 도시형권인 동구,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천의 경제의 아마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곳은 이미 그 도시가 쇄락하고 그리고 그 수도산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전에 옹기종기 많은 집단취락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다보니까 지금은 그곳에는 아주 자태를 뽐내는 멋진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이제 동구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우리 서구 관내에 지어진 아파트의 대부분이 연탄아궁이로 시작해서 연탄보일러로 시작했던 아파트들인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관내 아파트의 노후로 재건축을 위해서 현재 착공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서명이 또 시청 앞에서 시위가 지금 아마 서구뿐만 아닌 인천시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2,3종 구분은 그 위치나 주변여건 및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실 1종 주거지역,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동구는 사실 1종 주거지역이나 별다름이 없습니다. 여기는 3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종만 지난 7월 1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시만 해 놨습니다.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저는 시 도시위원회에서 여기에 따르는 만약에 2종으로 지정됐을 때 이에 따르는 반발이 예상되는 바 우리 도시의 슬럼화를 예방하는 차원에 구 행정력을 동원하여 원만한 재건축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의 대책과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늘 지방의제21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방의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실천을 목표로 구체적 행동방법을 제시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며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공동 참여 하에 작성해 나갑시다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제의 세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속에는 환경, 교육, 복지, 교통 등 우리 서구에 산적한 문제를 전문가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환경을 배출하는 배출자의 사업주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과 함께 모여서 숙의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서구로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지방의제 발전 추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지방의제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에 대한 중심인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인두 의원, 문희출 의원, 이상덕 의원, 박승희 의원님 등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를 환경 친화적인 그린도시로 변모시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그린도시로 변모시키고자 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검암1·2지구내의 공동주택에 대해 색채심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색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단지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색채계획시 혼란스러운 도시경관을 방지하고자 지구전체가 조화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변 조경을 고취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색채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또한 아파트 벽면 슈퍼그래픽은 건축물의 성격을 고려한 색채디자인을 수립하여 안정감과 리듬감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당·당하지구 등 5개 지구 내에 대해서도 색채계획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의 그린도시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경관 전문가 및 관내 학교 미술교사 등의 자문을 얻어 아름다운 도심을 조성해 나가고자 현재 사업의 발굴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단지 및 현수막 광고물 특별단속 계획과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방안 그리고 명예감시원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불법유동광고물 특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볼, 깃발, 전단지, 벽보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일일단속 정비반 1개조 5명을 구성하고 관내 전 지역을 매일 1회 순찰을 시행하여 단속 정비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야간·일요일을 이용한 불법유동 광고물의 설치가 빈번하여 특별정비반 2개조 10명을 구성 매주 수요일 야간정비 및 매월 1회 휴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6월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22,082건, 노상입간판 826건, 벽보 39,637건,전단지 97,900건, 기타 에어볼 등 560건 등 총 161,005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35개 업소에 2천 79만 5천원의 과태료 부과와 1개 업소 영업정지처분 및 상습위반업소 4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45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동별 권역별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게시대의 확대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업무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25일 한국광고사업협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반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음란·퇴폐 전단지, 거리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연중 정비·단속을 통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및 교통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각 동별 주차발생 요소와 주차장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금년 내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연희동 706번지 외 4개소의 공한지를 이용한 총 193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가정1동 일부 지역에 실시하여 그 성과를 분석 검토한 후 200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우리구 단독주택지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건을 신청접수 받아 28건은 심사 후 가구당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38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국공유지 및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주택가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차량 등 응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방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주차장으로의 개방시 운동장의 훼손, 쓰레기, 차량 훼손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교장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 후 개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초지대교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화 초지대교간 4차선 공사는 사업명 국가지원 84호선으로 총연장 11.5㎞, 사업비 인천시 200억, 경기도 800억 이중 500억원은 국비로 추진 등 총 1,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건교부에서 1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사업비의 과다 및 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노선이 본 공사 이전에 기존도로의 2차선 포장으로 비용대비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시비를 확보하였으며 김포구간의 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하였고 김포시청을 방문 협조를 부탁하여 김포시 구간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구간 사업비는 23억원으로 우리구 8억, 김포시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구에서는 8억원을 투자하여 경인운하에서 강화 초지대교를 연결하는 도로 포장 공사를 시행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 이내 공사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공사가 완료되면 서곶로의 교통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 및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예정인 청라지구는 인구 9만명을 수용하는 국제금융도시로서 대단위 위락·스포츠·레져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체류·편의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의 서측 해변을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국 방문객들에게 해양 레져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테마파크 내에는 해양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레저시설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라지구의 테마파크를 바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징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해양공원이나 자동차 경주장 옆에 모터 전시관, 모형자동차 경기장, 모터싸이클 경기장 등 모터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가지고 인천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인천시에서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약 45만평 규모의 연희도시자연공원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여 수목원, 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드림랜드 등 대규모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개발방안을 이미 인천시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좌3동 주거지 내 준공업지역이 약 10만평 가까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좌3동 준공업지역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고속도로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서 현재 한국티타늄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용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등이 일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상기 지역을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줄 것을 2002년 6월에 건의한 바 있으며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 등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전문가 등과 다각적으로 준공업지역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티타늄 인근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이전시 한국티타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 놀이공간 등 시민 휴식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계획이며 이의 추진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수출5공단은 국가공단으로써 중앙정부 협조가 없이는 이전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희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위촉은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여건조성과 장려지원, 청소년활동 단체의 지원, 비행 청소년 지도와 선도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검단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회 주최로 초·중학교 학부모 초청강연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선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단체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등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해 학교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지원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책을 개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노력하고 계시는 지도위원에 대한 표창, 교육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위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예산 증액편성 계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행성출혈열은 주로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유행하는 가을철 열성질환으로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한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전국 336명, 인천 14명으로 1950년대 이후 발생률과 사망률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개체의 서식지나 다발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유행성출혈열 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에 3명, 2002년에 1명이 발생하여 치료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생빈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 유행성출혈열의 예방접종사업은 280명 목표로 현재까지 34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립보건원의 ‘표준예방접종지침’에 의하여 유행성출혈열을 연중 예방 접종하고 있으며 접종대상은 군인이나 농부 등 직업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람으로 하되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고 사례보고는 없으나 부작용으로 뇌염의 발생 가능성도 있어 접종대상을 최소화하고 단체 예방 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확보되어 있는 2백만원의 예산으로 군인, 농부 등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편성 할 계획은 없지만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개발되고 대상자가 증가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 유행시기에 지역방송, 신문, 홈페이지에 예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한 타용도 사용에 대한 대책 및 사후관리방안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현재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3,381개소이며 이중에서 자주식은 3,334개소, 기계식은 47개소입니다. 이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 일제점검을 통해 도시 주차난 해소와 무질서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활동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4분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정동 539번지 서인프라자 외 11개소의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 적발되어 자진시정과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2/4분기에 실시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서는 심곡동 243번지 유영희 외 4개소에 대하여 자진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예방단속을 통하여 도시 주차난 해소 및 무질서 심리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전 김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장마대비 안전점검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형가로등 설치 및 무선원격감지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정기점검을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여 총 점검대상 300개소 중 250개소는 합격 및 보수공사가 진행중이고 50개소가 불합격되어 이중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및 접지불량 등으로 지적된 17개소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고 누전으로 지적된 33개소에 대하여는 누전구간을 찾아 회로에서 분리시켜 안전조치를 하고 7월말까지 보수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조형가로등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구에서 신설하는 가로등은 스테인레스 가로등주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정로 구간에 전체적으로 스테인레스 가로등주를 설치하여 전체 5,472등주 중 350등주가 설치되어 가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보다 조도를 향상시키고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도로조명시설보다 골목길의 보안등이나 공원 등에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밝기나 전기사용료 절감 측면에서 초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검토는 하였으나 실용성이 적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선원격 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현재 직원이 순찰을 통하여 확인 조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이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지금의 방식보다 많이 필요하여 당장 시스템 도입을 하기보다는 좀더 시스템에 대한 미비사항이 보완되고 우리 구 가로등 선로에 대한 보수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에서도 감지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일부 구에 시범설치 운용하여 문제점을 개선 후 모든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승학공원 개발 및 지역문화유산 개발과 서구 유교문화관 건립, 구청사 별관 용도변경사항, 공원의 리모델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서구교육청 유치에 대한 견해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구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63개교에 학생수 20만여명, 인구수 125만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교육청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과대화로 인한 효과적인 교육 발전 및 제반 교단지원 업무의 집행한계, 열악한 교육여건, 향후 교육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에서 2003년 6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북부교육청 분청안을 승인 요구하였는데 현재 북부교육청이 부평교육청으로서 부평구를 관할하고 서부교육청을 증설하여 서구와 계양구를 관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유치되려면 분청안 승인 요구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가부가 7월중에 결정된 후 9월에서 10월 경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승인·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2004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경에 개청되는 것으로 예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부 교육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부교육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금일 오후 계획되어 있으며 학부모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서부교육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 구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과학회관에 대한 우리 구의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과학회관 건립계획은 어린이들의 문화의 전당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하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등 4개 구에서 어린이과학회관 유치의사를 밝히고 나름대로 노력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발전가능성이나 지역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공원조성 계획중인 연희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과학회관을 유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어린이과학회관을 유치하기 위한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의 뜻을 한데 모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린이 과학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 본 회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및 첨단 레저시설로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국제금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청라지구는 총 542만평에, 인구는 90,000명, 수용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제금융시설과 외국인 주거단지를 중앙에 배치하고 골프장, 자동차경주관련시설, 테마파크 등 레저시설을 주거단지 주변에 배치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주변의 혐오시설을 차단하고 신공항고속도로 인접지역과 심곡천 남측지역에 환경친화적인 첨단화훼단지를 조성하며 심곡천 남측지역에 조성되는 유보지에는 국제업무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 생활스포츠 용지로 활용하고 장래 외국대학분교, 외국 종합의료 시설 등이 유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라지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그 동안 공무원 중심의기획단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구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촌천과 심곡천을 인공유원지로 개발하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요트정박지, 윈드서핑장 등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하고 하천 좌·우 제방에 폭250m이상의 여유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목을 식재, 주민 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안과 둘째 인천시에서 조성하는 연희도시자연공원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여 녹지율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개발하여 대규모 놀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셋째 청라지구 내를 통과하는 송전철탑의 이전이나 송전선로의 지중화 설치 방안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및 서부산업단지와의 차단녹지 폭을 확대하고 또한 공촌천과 심곡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의 하수유입부분에 정화시설의 설치, 넷째 청라지구가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부산업단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전이 어려울 경우 서부산업단지를 첨단 IT산업 등으로 업종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섯째 교통대책으로 청라지구 외곽을 연결하는 6개 도로망의 조기 착공과 청라지구에서 아나지고개간 도로신설,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검암IC의 추가 설치 및 현행 북인천IC의 서울방향 진·출입 시설 설치, 여섯째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대학교 유치와 22만평 유보지에 스포츠타운 건립과 국제적인 전시장·해양공원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중 일부를 인접지역 개발사업에 반드시 투자되도록 하는 방안 등 청라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제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설립부지 선정 등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시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이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개발이익이 지역발전은 물론 박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증대방안과 고용창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2·3종 지정에 따른 구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부칙 제9조 규정에 의거 2003월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에서는 2003월 6월 30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결정하였으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 결정하지 못하여 결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박승희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및 연립 등의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세분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입안 및 결정권자인 인천시에 서구의 역량을 최대 가동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 이틀에 걸쳐 모두 열분 의원님이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약된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세부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4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들은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인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두의원

있습니다.

강영모의장

김인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친환경적인 그린도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서구 관내에 초.중.고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44개 학교 중에서 만화그림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아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만화그림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구에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4개 학교에 임직원 주차장이 약 72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현재 운동장은 저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방안은. 그런데 임직원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우리가 충분하게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분명히 북부교육청에 갔다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구청장님께서 북부교육청 가서 협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진짜 우리 인천 내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지금 강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북부교육청하고 시청,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희출의원

없습니다.

강영모의장

이상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의원

없습니다.

강영모의장

박승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승희의원

본 의원의 추가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의장

네, 김인두 의원님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김인두의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강영모의장

지금까지 김인두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서면으로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의를 담은 구정질문과 답변은 35만 구민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민의 수렴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1시 40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질의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