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알겠습니다.

과장님, 67쪽에 이렇게 보면 허가민원과야 큰 덩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큰 덩어리는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예산절감이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 5%인가 그렇지요?

예.

거기에 수준에서 대충 했는데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보면 물품취득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로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 자체가 너무 긴박하게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겠지요? 사실은 모자라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뭔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거든요. 그것을 착안을 좀 해서 내년 예산 때부터는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정보화 관리에서 총 예산이......

이것은 우리 정보과......

미안합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156페이지?

예.

그 위에 보면 뒤에 한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만 그 뒤에 한 장 넘기면 밑에서 세 번째줄에 405에 자산취득비란게 있습니다.

몇 쪽에요?

150쪽 밑에서 두 번째줄에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국비 시비 이렇게 보조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게 있습니다만 방독면을 조달구입을 하는데 공급이 안되어서 전국적으로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조달청에서 물품이 딸려 가지고 작년도 분이 금년 한 3월달 경에 공급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서 예산을 넘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명시이월 땅겨서 금년 3월달에 우리가 구입을 다했습니다. 일시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조달청에서 자치단체별로 시기를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몇 개 부서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민방위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다른데 보다는? 다른 부서보다도 많은데 이거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 전체에 보면 민방위비 중에서 민방위 관리비가 있고, 병무관리가 있는데 병사관리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2002년도 7월 1일부로 병무계가 없어 졌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잔액 남았는 거 하고, 일부는 그때 아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다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이 5,900만원 얼마 5,909만9,000원이 나오는데 이 돈을 순수한 방독면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조달물품이 안와서 못왔다는......

예, 순수한 방독면 목적입니다. 지정된 것입니다.

지정된 것입니까?

이것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 일인당 하나씩 돌아가도록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독면이 대한민국에서 조달청에서만 구입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요?

예,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출고하는 회사라던가 그런 데서 같은 품목에 같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전시시대가 벌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방독면은 정부규격에 의해서 검사해서 나오는 일반 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조달청으로 해서 합격품이 아니고는 구입을 할 수도 없고 판매하는 데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데가 없다고요?

예, 우리가 돌아보고......

일반화학 그런 데서도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방독면을 살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살려고 해도 못사겠네요? 아니잖아요? 사잖아요?

그것이 국가에서 다량으로 구입하는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안되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를 하던지 내일이라도 다른 구청에는 다샀는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다되어서 못사서 만약에 전시가 벌어져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그 만큼 피해를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사정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안되는 것은 되도록 또 위에 상부기관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한다던지, 안그러면 다른 데 매입을 하도록 허가를 내 주던지, 이런식이 되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다른 부서와 업무 할 때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아웃트라인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설명은 그것하고......

한 페이지 넘어가고요.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우리 결산 때 장태근 위원이 세밀히 결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만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만 이야기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부분만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말에 편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이 연도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된 일자는 2002년 12월 17일이고, 그게 검수가 2003년 1월 7일, 지출은 2003년 20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결산 추경에 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도 2회 추경을 12월달에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에 했다고 하면 연도말에 예산이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에서는 추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불용을 안하고 다른데 전용을 한다던지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예산을 지금 불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좀 세밀히 판단을 했으면 저희들 반납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추후에는 연도말이나 예산을 연도에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2차 추경내지,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보과 예산을 할 때에는 늘 그렇게 표현을 해 왔었잖아요.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다른 구, 다른 지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결산서에 봐서는 앞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남아 돌아 가거든요. 다른 부서와는 좀 달리. 예를 들어서 정보화 관리에 4천 몇 백만원씩 총괄적으로 남아 도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절감을 했다던지, 어떤 면에서는 많이 남으므로 해서 우리 일을 그만치 안했다는 결론도 도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매일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 전체에 핵이 우리 동구에 핵이 앞으로 전산화라던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서 좀 풍부하게 많은 배려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결산할 때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 앞으로 문제가 좀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판단을 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화라던가 모든 전산시스템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우리 의회를 찝어서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수성구나 달서구나 그리고 서울 마포구나 구청에 들어가서 의회 시스템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동구만치 허술한 데가 없습니다. 아주 허술합니다. 우리 동구는 정보통신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성구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완전히 개인음성 녹취까지 되어 있어서 개인이 지역주민들한테 개인사진을 클릭하면은 오늘내로 누구 의원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앞서가는 동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부터 뒤쳐간다면 안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협조를 하고, 다른데 선례를 찾고 해서 우리가 정보행정이 좀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매스미디어 시대고 정보화 시대고 그렇습니다. 정보과는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앞으로 정보는 돈이 모자라서 해야 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는 꼭 이것을 해서 불용액이 안남도록 한 번 더 주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적네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담당하셔서 이런 방법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맞추어 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세무과는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고지서 인쇄비 같은 것도 우편료가 모자라거든요. 2회 추경에 조금 올려서 그래서 거의 맞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3 포상금에서 2차 추경 시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1,100만원에 대한 것을 전액 제로로 지금 올라 왔네요?

예.

전적으로 지출을 거의 다 썼네요?

예.

혹시 나중에 포상금에 대한 이거 자료를 나중에 한부 부탁 드릴까요. 다음 의정자료로 삼고자 하니까.

우리 지출한 내역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6쪽에 국내여비가 지금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습니까?

이것은 월액여비인데 1인당 5만원 체납징수는 8만원 지출하고 인원이 줄어서 현원이 줄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인원이 U대회 파견가고 또 세무과 정원도 있는데 한 명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은 것입니다.

인원이 파견근무자를 공제한 그것입니까? 월액여비가?

예, 그리고 육아휴직도 한 명 갔고.

그러면 국내여비는요?

국내여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160만5,360원입니까?

예, 이것이 월액여비입니다. 여직원들이 우리 많아서 육아휴직을 가면은 3개월씩 가면 여비가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것은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은 어떻게 해서 제로가,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1년 이상 지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액에 5%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예산을 자꾸 적게 줍니다. 실지는 700만원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대로 주면 4～5천만원 되어야 됩니다.

포상금이 그만치 세수가 확충이 되니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과년도 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년이 지난 체납세를.

그러면 그것을 일단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얼마만한 이익이 도출이 되잖아요?

결국은 인센티브 택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려를 해서 예산을 더 하던지 해서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것을 빨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잘되는 부분 내년도 예산대로 더 추가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추가로 더 올렸습니까? 내년 예산은?

예, 이번 추경 때도 더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지 어떻게 보면 세수를 확충하는 데는 필요하잖아요? 맞지요?

많이 도움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포상금이 두 종류가 있네요. 일반운영 경상예산에 대한 포상금하고 일반세무관리에 대한 포상금이 두 가지 있네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원 의정담당 최재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류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부터 5개, 6개 부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 지금 여기 보면 의회운영비도 지방의회운영비도 그렇고, 그리고 의정활동도 그렇고 의회비도 그렇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돈을 주라고 해서 썼는데 왜 우리 의회가 이만큼 많이 남는가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일을 안해서 그런가, 지금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얼마 안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얼마 얼마 남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안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영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따갑게 받아 들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적에는 다음 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연수 분기별로 연수라던가, 또 전년도에 보면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타의회 방문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을 하시니까 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남은 부분들이 보면 여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다가 보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많은 제재를 의원님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의회 방문하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이 많이 적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 연수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횟수가 좀 적고 우리 계획대로 다 하지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결산을 보고 받으니까 거기도 선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선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준 돈을 못쓴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시더라도 불용액이 이만큼 남지 않도록 또 의회를 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계장님이 많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좀 활성화 되면 이 금액 다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타지로 유출된다고 그러면 동구 의원이나 직원이나 일을 안했다고 밖에 이야기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활동여비 자체에서 국내여비 자체에서 1,800만원, 근300만원하면 돈이 많지요? 또 뒤에 국내여비 2,400만원, 1,700만원 같으면 거의 전혀 활동을 안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월달에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의회방문을 대충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되고 차후에라도 연도 1년 계획이 예산에 맞게끔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위원들이 가자고 해서 가고, 위원들이 이야기 안하면 안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연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5,000만원 남는 예산을 지금도 경비라던지 이런 거 연도 분기말에 보고를 안합니까? 분기말에 예산 보고를 하지요? 기획실에?

최재원 예.

그럼 기획실에 보고를 하면 3/4분기가 가면 그러면 4/4분기에 어떤 예산을 할 것이다, 쓰였을 것이다 하면 연도말에 전체적인 금액을 못쓴다고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래야 다른 예를 들면 건설사업이라던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라고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불용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집행부에서 수긍을 안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주어진 예산은 충분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절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만 쓰지 못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타부서라도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해 보는 과정에서 다른 과에 대비해서 우리 결과가 우리 의회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쪽에서는 많이 남겨야 되고 어떤면에서는 많이 남는 것도 문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회가 불용액이 과다하다, 그러면 과연 과다예산을 측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함으로 해서 의회가 발전이 되고 또 다른 의회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게 바로 예산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서는 우리 의회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일을 안해서 불용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남았는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내년 예산을 올릴 때는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