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한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간사에 장석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주차문제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장수동에 소재한 비상급수시설을 방문하여 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총 37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이 신청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휴회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신청한 의원님 총 아홉분으로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김상호 의원님외 세분이 질문을 하신후 답변을 듣고 이어서 윤창렬 의원님외 네분이 질문을 하신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시간은 1인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님외를 김상호 의원님외라는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간부 공무원님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졸지마시고 졸리우시면 나가서 바람좀 쐬고 오십시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늘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고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과 시정할 부분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1997년 2월 25일 최초 기본계획 수립후 여러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예정부지를 수정해 가며 2003년 3월 어렵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공사비 65억600만원, 토지매입비 11억1,100만원, 감리비 7억2,400만원 등 총 83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공한 시설입니다. 사업계획 추진현황은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기술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등을 거쳐 2002년 7월 24일 실시설계 적격업체인 LG건설 주식회사를 선정하여 2001년 11월 7일 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사항을 확정하고 2002년 6월 17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3월 시설준공후 최근 3개월동안 가동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어처구니 없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에 전혀 충실하지 않은 날림공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건축, 설비, 토목 등 각 공정별 시공업체들은 성실시공보다는 공사 이익금을 챙기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무시한채 시공한 것입니다. 각 공정별 부실시공을 간략하게 나열하여 보면 먼저 건축 부분은 (주)LG건설에서 시공한 공정입니다. 관리동 및 시설동 방수공사 부실로 전기배전판 속에 물이 흐르고 창틀 및 옹벽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어 2층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비부분은 주식회사 지환테크에서 시공한 공정으로 전반적으로 기계 설계 및 설치용량 부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각 단계별 기능의 미작동으로 정상적 풀가동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 부분은 주식회사 임광토건에서 시공한 공정으로 시설동 지하 방수부실 및 진입도로 부근 그라운드가 침하되어 정상적인 노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공사 관련 모든 공정이 부실공사를 원칙으로 시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하루종일 이 자리에서 지적하여도 못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시공업체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41만 구민의 이름으로 준공한 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정상적 수거와 운영은 뒷전으로 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한 공무원은 앞전에 서서 반성은커녕 부실공사의 단면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의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정상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의 작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이 고철덩어리로 변하느냐 아니면 계속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고 정비하여 운영을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점들을 숨기려 하고 있는 현실 또한 걱정이 됩니다. 저 본인부터 반성하겠습니다. 41만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파악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적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얼만큼 보고 받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하고 검토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 및 시공사 관계자 등에게 문제가 있다면 41만 구민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문제점을 찾아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월4동 소공원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월4동 소공원 공사외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 6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 21일 준공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입니다. 불미스럽게도 본 공사장에서 안전대책 미비로 인하여 지난 2002년 9월 11일 지역 구민이 추락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후 보상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전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조강기업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모든 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감행하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생각합니다. 공사 현황을 보면 총 3억4천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공사로 현 공정율 약 50%에 있으며 현재는 공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환경 또한 도로부근 차량은 물론 어른들조차 편히 다닐 수 없는 실정이고 옹벽 부분 및 터파기후 사후 정리가 안되어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의 터파기 공사 부실로 인하여 공사장 주변 건물에 금이 가고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건물 보상을 하여 매입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잘못한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구민의 혈세로 매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초 세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점검한 내용과 관계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관리감독의 책임의 모든 사항은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사고 부분은 시공사에서 처리할 것이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민원발생 추가 건물 매입 부분은 구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추가 건물매입 부분 또한 시공사에서 원인 제공한 사항으로 일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고처리와 보상을 실시하여 가정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보다 시공사측 보상비가 더 많은 실정으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고처리 보상 계획과 마무리 공사 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 및 견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동구 불법견인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태양운수는 지난 2002년 저희 남동구와 5년동안 견인대행 업체로 선정되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구청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구청에서 제공시 보관료 시간당 1천원은 부과하지 않고 대행사에서 부지 임대사용시는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5일 대행사에서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구월1동 시청앞에서 만수동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내 주차장 일부를 시 시설공단에서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민이 주간에는 주차비를 내고 야간 8시 이후에는 무료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과 관련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교통과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교통과에서는 야간 8시 이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당연지사 주민들의 주차 공간임에도 구청에서는 권고하겠다는 답변만을 한 것은 구민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용역대행업체 영업이익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일간 실태 파악을 해본 결과 시에서 우리 남동구 구민을 무능한 구민으로 판단하고 저지른 폭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 결정전 우리 구청과 조금의 협의도 없이 결정사항에 대하여 통보만 한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구청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따라서 단속과 견인 또한 차량보관소 부근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견인차량 보관소 부근 복개천 도로변 견인실적으로 보면 55대를 견인하였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20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견인 보관소를 이전한후 120%가 넘게 견인보관소 주변에서 견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은 총 견인 70대중 20대를 보관소 주변 500m 이내에서 견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와 단속반과의 결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구정질문 당시에도 형평성에 맞는 단속과 견인을 바라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행정이 계속되는 것은 본 의원의 뜻을 무시함과 동시에 41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 예산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실국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약 5월 30일까지입니다 30%에 불과합니다. 예산비 집행 및 사업부진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중, 견적진행중, 부지변경, 기본계획 용역 추진중 등 사전에 집행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세출부분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 집행이 늦어져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맞을 수 있으나 예산집행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적절한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한 시설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구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마침 1주년에 즈음하여 제1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울러 김석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지난 1년간 훌륭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 복지증진의 삶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구보건소 건강관리센타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타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한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의료장비 상당수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전문의 확보 등의 사전 준비없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가 하면 외제 장비를 구입해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먹구구식의 운영실태를 보여 예산낭비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지난 97년도 3월경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골다공증 검사기 및 초음파 검사기, 전자내시경, 전자동 생화학 분석장비를 비롯 총 32종의 각종 의료비를 구입하고 보건소 건물 2층에 건강관리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중 초음파 진단기를 비롯 전자내시경 등 고가 의료장비 상당수가 전문의가 없어 상당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장비는 외제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 고장난채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의료장비의 경우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고급 센서 등이 부착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기능 불량등의 부작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결국 고철덩어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는 총 2,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으나 판독 운영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예산낭비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체지방 측정기의 경우 기능이나 가격면에서 비슷한 국산품을 구입하지 않고 외제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고장이 발생하자 외국에 직접 부품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동구보건소 건강관리센타는 지난 1997년 전국 최초로 중앙을 비롯한 지방 매스컴까지 앞다투어 보도하며 경영수익 기치 아래 거창하게 출범식에 참석한 보사부장관까지 개소식에 참석할 정도로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게 사실입니다. 제2대 남동구의회에서도 보건소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고 민간 영역 사업의 침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한 집행부의 담당함에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 남동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타는 순탄한 출범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자산취득비만 무려 4억여원이 소요됐고 10여명 건강관리센타 요원을 증원하여 연간 1억여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불과 2, 3년 운영하다가 2001년경부터 남동구 건강관리센타는 이름만 남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고가의 의료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으며 건강관리센타에서는 당초 취지와 의도와는 어긋나게 전문의 확보의 한계성 등으로 정상적 운영을 못해 왔으며 현재 검사의뢰, 신체검사, 비만도 검사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설립 초기에는 세입예산을 보면 98년도에 진료비 수입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에는 2000년도까지 비슷한 예산 규모를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건강관리센타와 관련된 세입예산이 전혀 없으며 2002년도에 다시 1억5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과 진료비는 99년도에 1억6천여만원, 2002년도에는 540여만원, 2003년도에는 1,5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한방진료 수입의 경우 99년도만 1,800여만원이 세입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심한 편차와 불규칙한 세입예산의 원인은 안정적이지 못한 전문의 확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의 비정규직 정원으로 분류되어 급여의 제한 때문에 채용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채용한다 해도 경력 쌓기 용으로 잠시 근무 자리를 옮기는 등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센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전문의가 필수적이고 전문의 채용 문제는 진작부터 예견된 문제임에도 무리하게 건강관리센타를 개설하여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여 현재까지 수년간 방치되다시피한 건강관리센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의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려온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1만 남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말고라도 타 구민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혜택이 지켜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도 건강관리센타를 개설하면서 구입한 각종 고가의 장비중 운동부하 심전계를 2,53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바로 다음해인 1999년 1,100여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98년도에 거액을 들여 새로 구입한 장비가 어찌하여 1년밖에 안돼 매각을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년만에 고장이 났습니까? 아니면 1년만에 사용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전문의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당초 목적대로 건강관리센타를 활성화 하던지 전문의 장기적 고용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건강관리센타를 폐지토록 하여 필요없는 장비를 더 늦기전에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첫째 건강관리센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둘째 전문의 장기적 고용방안과 그간의 전문의 고용능력, 셋째 진료 및 치과, 한방진료 세입 예산의 심한 편차 사유 및 건강관리센타의 일반진료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 치과진료의 2000년도 2001년도의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 한방진료의 99년도를 제외한 미편성 사유, 넷째 98년도에 구입한 운동부하 심전계를 99년도에 매각한 사유, 다섯째 향후 건강관리센타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성의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남동구민 여러분, 김석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고잔동 출신 전익수 의원입니다. 제4대 남동구의회가 어느듯 출범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열린 의회, 열린 행정을 통하여 서로 앞장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래포구 연안정비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연안시설물 정비로 해안경관을 제고하고 또한 연안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소래철교 등 소래포구의 특징을 표현하는 상징적 거리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단계 18억7,900만원, 2단계가 18억원으로 향후 3단계 사업까지 국시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이는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있던 소래포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계획이 어민, 상인 또 이곳을 찾는 외래객들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단계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면 보행자 통로로 5선착장이 완공되었으며 해수 공급 시설 등 기타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소래포구를 관광 어촌으로 개발하려면 그 어느항 포구에 내놓아도 경쟁력에 앞설 수 있는 어업기반 시설과 외래객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설 완공된 제5선착장은 진입도로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없는 선착장만 완공되어 지금 현재로선 무용지물로서 사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보행자 시설도 어업기반 시설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통로인지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아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한 시설에서 외래객들이 취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제5선착장에서 수협공판장까지 이르는 진입도로가 우선 확보돼야 합니다. 또 댕구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소멸되는 정박장 시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80% 이상이 월곶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구적재장과 어구보망장을 확충하고 또한 외래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주차장 건설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수익 사업으로서 기대와 효과가 큰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매우 부족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선착중 주변, 보행자 도로 등 외래객들이 무질서하게 취식행위를 하고 있어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연안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타 지역의 연안과 비교해 경쟁력에 앞설 수 있는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불법 무단 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175㎞의 도로와 소방도로를 포함한 각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 등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소통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구민들의 불만과 함께 심지어 시내버스 순환마저 순조롭지 않아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주차단속원을 증원시켜 단속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민간 차원의 교통안전자원봉사대를 구성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재난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에 언제 어느때 어떠한 유형의 재해재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는 우리가 사전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재난 대비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금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과거의 관주도적인 일방적 행정에서 주민을 고객 개념으로 새롭게 승화시킴으로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이 당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헌장이 단지 헌장으로서의 제정돼 왔다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제고 차원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만한 실질적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이러한 단순하고 형식적인 행정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최고급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 전반에 걸쳐 모든 민원을 맨투맨 방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한명이 구정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후 어느때에는 민원 문제만 처리하느라 본연의 업무가 늦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서 어떠한 유형의 민원이 접수되어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민원인과 직접 1대 1로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갖도록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것이야말로 맑은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맨투맨 방식의 행정서비스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의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버스정류장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 사업비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상반기가 지나도록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조기발주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늦게 발주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주신 여러 시책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 신설하고 세외수입팀, 체납정리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세무6급을 단수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민원호적을 분리하여 호적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 신설하고 세외수입팀, 체납정리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 국 및 실, 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구의 경우 3국 14과 이내에 해당하지만 현재 우리구는 3국 2실 13과로 자치행정과가 2004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타 실과를 현행대로 유지한채 세무과를 2개과로 분리할 수는 없으며 만일 다른 어느 2개과를 통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과 체납정리 기동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조직을 일시에 신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필요성이 좀더 큰 조직부터 신설하는 것이 순리라고 볼 때 금번 조직 정비시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6급을 단수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세무6급 단수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무6급 단수직이 있는 다른 구와 우리 구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방세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세무 직렬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금번 정원조정시 세무6급 단수직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호적을 분리해서 호적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우리구를 제외한 각 군구에는 호적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금번 표준정원제 시행에 부합하는 방향이 과다 인원 팀 분리라고 판단되며 민원호적팀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원호적팀을 민원팀과 호적팀으로 분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체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은 지난 98년 4월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 4월 1일부터 중간수거용기 3,161개를 배치하고 구 전역으로 확대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간수거용기의 악취를 제거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제3단계 공공근로자 6명을 활용하여 우선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실시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9월부터는 전문장비를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처리비용 징수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와 일반주택 지역을 분리하여 아파트의 경우 월간 처리량을 산정하여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2003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용봉투 사용율이 저조하여 우리구에서는 처리비용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상수도요금 통합고지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차원의 종합대책이 어려울시 현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상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는 등 다각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선진 청소행정을 실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부실시공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등 다양한 공정에 의해 이뤄진 복합적인 대형공사로 기술공모에 의한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전면 책임 감리를 통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확인한 결과 누수사항, 도로포장 지층재 적정 사용 여부, 우수관 물고임 현상, 시설내 악취 관련 사항 등 시설물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셨으며 큰 우려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담당하였던 업체로 하여금 현지 확인 및 기술 검토 등을 통해 공정별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결함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을 운전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기계나 부품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보강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을 증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월4동 소공원 공사 관련 인사 사고 처리 및 공사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정인원씨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다시한번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공사 현장내 인사사고 건은 2002년 7월 15일 만취한 취객이 야간에 공사 현장을 무단 침입하여 소변을 보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고로 2003년 5월 21일 검찰청 수사결과 남동구청은 혐의 없다고 통보 받았으며 동 공사 시행자의 현장소장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현재 유가족이 인천지방법원 민사7단독 법정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 조사 결과와 우리구 고문변호사, 시공자측 변호사의 자문결과 통상적 관례상 사망한 정인원씨의 과실이 80%이고 시공자측의 과실이 20%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공원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8억200만원으로서 지난 2002년 5월 24일 착공하여 2003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구월동 349-232번지상의 다가구주택 3층 68㎡가 안전상태가 매우 불안하여 지난 2003년 6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소공원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설계 변경중에 있으며 설계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8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견인차량 보관소 관련 공영주차장내 임대 및 단속, 견인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의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이전은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견인대행 업체간의 만수복개천 유료주차장 708면중 50면을 유료 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예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의 경우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견인된 차량을 반환해가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시내에 위치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를 적이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단속과 차량 견인의 일부 지역 편중현상은 견인차량이 구역별 배치를 통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예산집행 실시시기 적정성 갖추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업중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착공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사무중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사회경제국 3건, 도시국 18건으로 총 21건에 대하여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몇몇의 사항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관할 부대의 제약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과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보상가 인상 및 이주대책 요구 등의 민원발생에 따라 사업부지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협의가 사전에 전개돼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과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 등 각종 보상에 대한 민원과 규제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금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독려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만부지구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상협의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소래포구 관광어촌 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2002년 1단계 사업 완료이후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해수공급 시설 설치, 소래철교 보수보강, 어시장내 통행로 확장, 댕구산 주변 공원화 사업 등이 진행중이며 제5선착장 부근에는 어선들의 정박을 위한 선박 계류 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3단계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 조망 및 휴게테크 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단계 사업 기간내에 댕구산역 제방도로를 보수 보강후 초소를 설치하여 제5선착장을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고속도로옆 공유수면에 조성중인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소래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단계별 공사를 시행할때마다 어촌계, 상인단체 등 지역대표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3단계 사업 시행시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사업이 완료되면 소래포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싱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맨투맨 방식으로의 행정서비스 개선 용의, 무단주정차 해결방안, 버스정류장 의자 설치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재난재해대책의 마련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수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41만 남동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맨투맨 행정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1대 1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 민원 등 맨투맨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의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낯설은 행정 업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전 예약제의 일환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처리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ARS 전화민원 사전 접수 및 인터넷 민원접수, 원거리 민원에 대한 팩스민원 처리,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신청에 관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구민이 다양한 경로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향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접수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민원서비스의 편리성과 신속성 그리고 만족감을 함께 제공하는 구민본위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주정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 총 71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전 지역을 구월동 및 간석동, 만수동 등을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한 책임 구역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 등을 시간 경고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상습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남동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특별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동시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통한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등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된다면 무단주정차 행위는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위치설치건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으로는 승강대 설치, 구형 승강대 교체, 승강대 주기둥 보강, 승강대 대기의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사업순위상 신규 승강대 설치를 우선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승강대 대기의자 설치는 구형 승강대 교체와 승강대 주기둥 보강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승강대 설치 공사의 시기는 준공 시점인 8월 중순에 시행해서 9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풍수해 경감을 위한 예방위주 행정에 주력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간석역 주변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약 3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박스 2.8㎞, 흄관 18㎞를 우기전 준설 완료하였으며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5,20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택 침수에 대해서도 총 276대의 양수기를 통반장 등에 전진배치 즉시 투입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우기전 방제 시설물 및 절개지, 옹벽 등 46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긴급 대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철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 준비, 경계, 비상 등의 4단계 근무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DB화 하여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을 활용 신속한 복구 체제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우기뿐 아니라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특히 구민보건 행정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관리센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건강관리센타는 97년 4월 18일에 개소하여 65세이상 노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평생 무료건강 진단과 함께 지역 주민과 공단근로자에 대하여 최소의 검진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98년도부터 2002년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무료건강진단 76,932건, 부인병 검진 10,363건, 종합정밀건강진단 11,652건,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2,450건, 기타 주민 보건과 관련한 건강검진 40,620건으로 건강관리센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관리센타의 설립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많은 의료시혜 혜택을 주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건강관리센타의 전담 의사 부재로 인해서 현재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현재 의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의의 장기적 고용 방안과 그간의 전문의 고용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임금 현실화 부분이나 현 공무원 보수체계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임금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고용방안의 하나로써 계약직 채용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3일 관련부서에 채용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의사의 사직 이후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공고 및 의사협회지 의사회 네비게이트에 수차례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예산 결산 사항중 기타 사업수입이 예산액에 대비하여 수입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타 사업수입은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외 8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1년도 예산액 대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와 건강관리센타 검진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은 의약분업의 정착으로 인한 보건소 내소환자의 감소와 건강관리센타 진료의사의 공석기간이 길어지면서 철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에 구입한 운동부하 심전계를 99년도에 매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부하 심전계는 운동시 발생되는 심장질환 유무와 순환기능을 측정하는 기구로서 주로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전무한 관계로 건강관리센타 의사가 직접 불용결정을 하였고 국가 감정원에 가격을 감정받아 공개 입찰로 매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건강관리센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건강관리센타 진료의사와 부족한 인력이 확충되면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으로 건강관리센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현재 65세이상 노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평생무료건강 진단사업의 범위를 올 하반기부터 갱년기 여성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검진사업, 골다공증, 유방암, 자궁암 등과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확대시켜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답변중 세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도 본 질문서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의원입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답변이 썩 제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후에 세밀하게 내용을 조사한후 질문하기로 하고 의문나는 점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견인차량 보관소에 관련한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저녁8시 이후에 주차장을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 구민의 소리에서 지역 구민들의 내용을 접하고 약 1주일 가까이 제가 그 곳에 가봤습니다. 일요일날도 가봤습니다, 어저께도 가봤습니다. 일요일날도 공휴일은 무조건 낮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개방돼서 활용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저에게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무조건 개방하는 겁니다. 해당 담당자들에게 찾아가서 왜 개방 안하냐 그랬더니 개방하면 차 견인한거 그냥 끌어갑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연지사 그런 대답이 나오겠지요.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 구청장님께 매우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구정질문이 많이 나올 것이고 상임위에서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1만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 그러면 과연 41만 남동구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열려있는 창구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들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전 한달 가까이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해서 사실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먼저 장석호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를 장석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석호 의원 질문중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중 세척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7월 7일부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수거통을 청소한다고 말한바 있고 또한 제1차 추경예산에서 세척할 수 있는 차량을 용역업체에게 대행을 해서 아마 청소하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장석호 의원님과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또한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 준비한 바도 있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게 음식물자원화시설 통이 비위생적이다라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청장님이 가셔서 통을 한번 열어봤는지 제가 묻고요, 제가 지난 1개월전에 17명 의원님들과 각 지역 동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한바 있습니다. 또 캠페인을 벌인바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 통중 약 한 5%정도는 본 의원이 가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날파리, 냄새 악취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도 아직 청소 소독 한번 안했습니다. 그 현실에서 지금 공공근로 시켜서 7월 7일 이후에 일부 물세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먼저 청소 세척을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청소 해야 현실적으로 물청소 해서 그 청소한 물이 바닥으로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지 환경미화원들 몇 명 다녀가지고 통 들고 다니면서 물청소 한다면 그 물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또 세척 차량에 대해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차량을 순회하면서 세척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만수3동 같은 경우는요 골목이 좁아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아직 배치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역은 아직도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차량을 몇천만원씩 차량 구입해서 세척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너무 터무니 없는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척을 하고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현실성 있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실에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통은 장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2개를 설치하셔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또는 제3의 장소에 세척할 수 있는 설비 시설을 마련해야 원칙입니다. 마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설에 버리고 차량이 나와서 통을 세척한후 다시 가져가서 놓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로테이션 시스템 방식을 아마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은 장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관리센타에 대한 질문을 김승태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아마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지루한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보충질문에 앞서 잠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질문시에는 제가 보니까 메모하는 실과장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미 요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졸고 있는 분들고 계시고 지금 보충질문 하니까 볼펜을 꺼내서 메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했다면 오늘 같이 졸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변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 상당히 유익한 질문이었었다고 생각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돼서 본 의원이 이귀영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를 볼 것 같으면 건강관리센타 문제 때문에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4억805만7천원 중에 수납액이 2억8,607만1천원 밖에 수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억2,243만6천원이 목표액보다 미달되었습니다. 200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2,200만원 정도가 목표액 대비 세외수입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것이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보건소장께서는 건강관리센타에 문제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강관리센타 검진비가 감소하고 이런 시점에서 세외수입 증대 차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센타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2003년도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건강관리센타를 몇 년간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은 없는지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건강관리센타 및 보건소 전반에 전문의나 또는 직원이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지금 치과나 이런 것은 잘 운영이 되지 않지만 한방진료실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면 한방전문의를 한명더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를 보건소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드리게 돼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소래포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자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관광특구로 지정할려면 최소한도 외국인이 연 인원 10만 이상이 와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10만인은 안옵니다. 근데 내국인 관광객은 연 인원 한 500만 정도가 오는 정말 우리 남동구에 유일한 관광포구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나왔듯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경쟁력에 앞서서 일하는 어민들에게는 어업기반 시설이 보고드린대로 상당히 부족함으로 월곶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답변은 상당히 실무진에서 써주신 그대로 구청장께서 답변해 준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연 인원 500만 이상이 관광객이 오는데 외래객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시설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관광어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입니다. 작년에 1단계 사업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민과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되고 우리구에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본 의원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 주정차 단속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요원들이 71명이 광활한 남동구 전역을 단속 내지는 계도를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고질적인 무단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중대형 주차장 건설도 있겠지만 지금 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현 인원을 체계있게 관리운영을 하겠다 또 교통자율봉사단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방안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이 나와서 이 자리에 섰고요, 또 버스 정류장 의자 설치는 작년 4대에 출범시 업무보고때 또 임시회때 분명히 동부아파트에 김동욱 민원인이 정식으로 노약자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이 시내가 아니고 외곽지역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서창장수동 지역은 버스 차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업무보고때 분명히 교통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고 또 김동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예산까지도 세워줬는데 1년 동안 이것을 사업발주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 맨투맨 서비스 개선 방안도 이러한 문제와 연관돼서 질의를 한겁니다. 뭔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왔을 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사전에 예약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구 공무원들은 구 공무원대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했던 것인데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계획과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우 의장님께서 사회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본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교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용길 의원님, 김승태 의원님, 전익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용길 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아직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익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전익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 질문에 대한 충분치 못한 답변으로 보충질의를 하시게 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전익수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래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소래지역 발전에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소래포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어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제5선착장 부근의 어선 자유 입장을 위하여 길이 80m 규모의 계류시설을 금년중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외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댕구산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이후 3단계 사업은 현재 무질서한 불법 해수 공급시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1단계 사업시 물량확장공사, 확폭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은 어민단체, 상인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속 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민간참여 교통봉사대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단속인력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71명이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인력은 총 5개 지역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학생들 등하교시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인력을 유동적으로 배치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참여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계층과 그리고 우려되는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준비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승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관리센타 향후계획 및 보건소 인력 적정 여부, 전문의 채용 방안, 한방진료시 확대 방안에 따른 전문의 증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타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센타는 전문의사 부재로 인하여 세외수입의 감소 부분과 센타의 운영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전문의 채용을 위하여 2001년부터 전문의 채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최근 2003년 6월 13일자로 총무과 기획감사실, 인천시의사회, 남동구의사회 등 의사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건강관리센타 운영 방안은 2003년까지 의사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건강관리센타의 업무를 이원화시켜 일차적으로 건강관리센타의 사업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현재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시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2차적으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관리센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비도 함께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장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건강관리센타의 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소 업무의 보편적인 사항으로써 이제는 명칭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동구의 선진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방실 확대 방안 및 전문의 증원은 현재로써는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산적돼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한 후에 차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더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창렬 의원님외에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출신 강석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리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으나 항상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주차요금 징수와 화물차량의 불법 주박차 문제입니다. 먼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 지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9일자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대상 사업의 하나로 구월1, 3동과 만수5동에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 9개소에 대하여 일방로 지정 및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된 9개소는 만수5동에 효성상아아파트를 비롯한 10m미만에 이면도로로써 평소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통행 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며 특히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일방로 지정하고 유료, 노상주차장화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시행에 나섰으나 상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추진에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특정 지역 3개동 9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유사한 대상지에 대하여 전 지역을 포함시켰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에만 국한한 것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출범 초기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료 주차장 지정을 한쪽면만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많은 차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으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하는 주민이 지정된 면에는 주차요금을 내고 다른 쪽에는 돈을 안내고 불법주차하고 단속도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과연 어떤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 제도를 정착시키고 원래 목적대로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강력한 단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없다고 한쪽에 불법주차를 방치한다면 이번에 실시하는 노상 유료주차장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지정 장소중 구월1동 지역은 6월 24일 남동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초래하여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유료주차장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가 IMF때보다도 오히려 침체됐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때맞추기라도 하듯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래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각 동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장사가 안돼 더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방로 지정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정차할 수 없으며 상가의 물건을 공급하는 차량조차 잠시라도 상점앞에 정차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상가앞에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여 물건 구매나 식당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상지 선정 등을 논의한 적도 없고 대상지 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수렴도 안거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여 현재 많은 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예정지 교통체계 및 인근 도로와의 교통소통 기능연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책임 행정이고 결과적으로 신뢰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등을 위해 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과 절차 등을 생략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차후 존폐의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과 대상지 선정 등의 문제를 재검토하여 충분한 구의회에 대한 설명 및 인근 주민과의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와 인근 주민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와 대상지 선정 기준과 사전 조사 내용 및 대상지 중 불법 주정차단속이 안되는 사유, 향후 단속대책과 현행 현재 시행상의 문제, 또한 대상지를 재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 불법주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106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 본 의원이 다시 강조하여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주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물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화물차들은 등록된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주택가 및 대로변에 마구잡이식으로 주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특히 대로변 주박차시 야간 운전중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박차시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가용을 주박차 했던 곳에 두고 화물차를 운행한 다음 또다시 승용차 위치에 교차하여 주박차하는 등 결코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야간에 주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요 원인중 하나는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물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박차를 유도하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 불법주박차가 사라질 것입니다. 소래 선착장 옆 공유수면매립지와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된 부지 등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과 행정 조치를 하면서 유도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는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몇 개소나 설치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화물차주차장은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만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마다 잉여금은 엄청나게 발생시키면서 부지 구입의 어려움만 호소하며 결과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안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마다 일제 단속을 한다고 대주민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속 의지가 미약하여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거운 행정 조치 등을 확행하여 불법주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차례 지적한바 있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하면 검토 등의 용어 등으로 그 당시만 모면하고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안이한 답변과 업무처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의해 선출되신 만큼 구의회를 존중하여 향후 구정질문들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도 현재까지의 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실태와 단속상황, 행정 조치사항, 향후 단속계획 및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11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무원들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내용에 포함되었던 남동구 도림동 247-1번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어제 성문사 해안주지스님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이 문제가 어떤 방법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떤 개발에 따른 이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상호간에 지금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도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우리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 ------------------------------------------------------------------------------------------------------------------------------------------------------------- (--- 부분은 본회의 의결로 78자 삭제함) 과연 41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분명히 구정질문이 자료가 먼저 제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리고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보충질문을 굳이 자료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성의에 부족이 아니면 자기 업무태만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된 노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구정질문의 내용들 중에는 반복된 구정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반복된 질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서부터는 우리 구정질문에 대한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임시회라도 만약 8월달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 임시회 자리에 사전에 담당부서장이 7월달 구정질문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의원들이 민의의 바탕을 둔 구정질문이 어떻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것들을 성실히 보고받고 또 의원은 그 보고받은 내용을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구청장과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하는데 있어서 지금 국회나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1대 1 질문,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1대 1 질의응답이 어떤 제도를 보완 우리가 수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대 1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더 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구정질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듣고 답변하고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안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의원도 부족하면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도 부족하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1대 1 질의응답의 제도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의규칙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를 20대 80의 사회라고 합니다. 지난 IMF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중산층의 몰락으로 20대 80이라는 양극화를 치달아 왔습니다. 이 말은 인구의 20%가 80%나 되는 경제적 부를 소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는 경제적 부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재편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난은 가난을 되물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가난의 되물림속에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되는 가난과 영세 서민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는 4정 국정목표를 내세웠으며 지금의 현 정부는 조화와 균형의 발전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4대 국정목표를 재차 얘기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목표와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난과 그 다음에 영세 서민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의 되물림속에서 방치되는 계층이 청소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계층의 방치는 자칫하면 삐뚤어진 사회간 인성간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것은 곧 탈선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모두가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많은 사회적 기관에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매우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보호되어야 하고 접근해야될 대상의 청소년들에게는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방과후에는 학원과 그리고 도서관을 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1차적으로 기초적인 청소년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과 도서관을 가지 못하는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인 3학년 이하의 저학년 아동들은 실제로 점심을 해결하는 문제와 저녁늦게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미취학아동들의 경우에는 소위 24시간 탁아방같은 그러한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예산과 한정된 인력 그리고 자원속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무엇이고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실사구시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럼 우리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의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타 동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석3동과 만수2동, 만수3동의 발라촌과 영세 서민들이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석3동에는 그나마 청솔의 집이라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상태이며 만수2동에는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남동청소년새샘터라고 하는 청소년 선호시설이 있으며 만수3동은 만수3동과 만수3동성당과 지역단체가 어깨동무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월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노인사업을 우선시하여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부방의 운영시스템은 방과후서부터 저녁 늦게까지하는 공부방이 필요한 것이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은 아동들이 갈려고 해도 청소년들이 이용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은 열려 있어도 이곳의 아들이 한명도 이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 문제를 어떠한 대상을 놓고 접근해야되는지 만수3동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수3동은 만수3동 성당을 중심으로 인근의 빌라촌과 어려운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이 청소년들이 쉬며 공부하며 이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 쉼터와 공부방의 기능이 함께 포함된 시스템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만간에 성당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향촌지구개설사업으로 거대한 개발이 되고 있으며 우측으로는 벽산아파트와 영풍 및 태호아파트 그리고 신일주택마저 재개발되면 이 또한 거대한 아파트 주거지역이 탄생합니다. 이렇듯 양쪽으로 거대한 아파트 지역이 탄생하면 성당 중심의 빌라와 어려운 가정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은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또다른 청소년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손길이 정확히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접근해야될 대상과 이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년 사업의 실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주무 및 연관부서는 문화홍보실과 사회복지과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을 보면 만수2동에 청소년선호시설 한곳, 구월4동에 청소년 공부방 한곳,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과 사이버상담실 운영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타구에 사례를 보면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만 타구의 사례를 보면 인천에 11개 구,군중에서 부평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동구, 남구, 강화 등 6개 군,구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이러한 시설의 계획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회관의 위치와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이곳 인천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전문직이 고작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계약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가 고작 계약직으로 한명밖에 없는 인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구에 한 개 두 개개 있는 공부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아야할 것은 우리의 영세 서민들 맞벌이부부, 결손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경제적 수혜 사회적 수혜를 그나마 탈피하여 그들만이 평화롭고 웃음기있는 얼굴로 해맑은 미래와 밝은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쉼터의 기능 공부방의 기능,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기능 그리고 24시간 탁아방의 기능 그리고 이들에게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사의 손길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칭 청소년 종합사회복지센타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유독 청소년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청의 청소년 사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만수3동의 청소년대책위 모임에 참가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급격히 양극화 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단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어려운 가정에서 이혼율의 급증으로 아이들을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나는 엄마 아버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자녀 세대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손자녀 세대인 경우에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세대의 아동들의 경우 교육비 지원 등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공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로교통망의 확충, 대공원 입장료 징수, 제3의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 문제점과 관련하여 윤창렬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공원으로 인한 도로교통망 확충 문제와 제3의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시에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윤창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지난 6월 27일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를 통과하여 조례개정작업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으로 주진중에 있습니다. 입장료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장료를 징수하기로 한 배경은 시에 확인한 바 대공원 이용자중 40%이상이 타 시도 거주자로써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공공요금 쓰레기처리비용 화장실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몇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창렬 의원님께서 인천대공원 관련 교통난 문제 해소책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윤창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남동구민이 원하는 대로 한번 고가도 설치라든가 진입로 확보 또 요금징수에 대한 철회문제 요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항은 건설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와 협의할 사항이나 지금 요금징수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시에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인 500원 청소년 400원 소년 200원 정도로 지금 잠정 책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흥시와 부천시의 지금 시민들이 우리가 우리 터전을 만들어 놓은 인천대공원을 지금 자기집 마당인양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운영상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나무 조경이라든가 또 쉼터에 대한 조성 관리 또 화장실 운영 관계, 화장실 관리,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지금 시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료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시민과 구민이 활용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시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납득할만한 그러한 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현황 및 영세서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어린이 전용도서관, 청소년 종합사회복지센타 등의 건립의향 형식적 요건이 안돼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결손가정, 손자녀 세대 등에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5개 분야에 35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35%인 13개 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 분야로써 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한 어린이 공부방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학년은 13시서부터 18시까지 고학년은 15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공부방 사업 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왜냐하면 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있으면 사후관리에 대한 인력보강이 됨으로써 저녁 20시까지라도 아니면 22시까지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될텐데 현재로써는 2시나 시간 연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더 연장을 못한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요가 예상되는 청소년공부방은 향후에도 지역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세서민자녀들을 위한 쉼터 시설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어린이전용도서관, 청소년종합사회복지센타 등에 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상기 시설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나 현재로써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향후 향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 등 지역 여건 변화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인천시립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남구, 연수구, 우리 남동구가 경합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행자부로부터 지정된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나와서 현장을 전부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실제 우리 남동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구월4동에 위치한 선인원 자리 지금 그 자리가 우리가 구립도서관 예정 부지로 건교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시립도서관을 만드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구립도서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그 자리에다 저희들이 유치한다면은 앞으로 하나의 규모만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넓히고 시립도서관을 만들 때 청소년쉼터까지 조성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경합중에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형식적 요건이 안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에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재산 등 법정 여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세대는 보완책으로 특례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생활 여건에 따라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은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별도 지원을 하고 있어 사실적 결손가장인 모부자가장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혜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윤창렬 의원님의 인천대공원의 제반 문제점, 김기홍 의원님의 영세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의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 강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1, 3동 만수5동에 설치한 주차계획선에 대하여, 화물차의 주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 의원님과 강석구 의원님께서 넓은 만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답변을 대신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월1, 3동 만수5동에 대한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선정 기준과 사전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이상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인천시, 일정 규모 이하로는 구청 소관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1년 5월경 한국자치경영협의회의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60개소 2,390 주차면중 18개소 733면에 대한 유료화 가능 지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중 경제적 이등산식에 의거 주차수입이 주차관리비용보다 클 경우를 고려하여 주차관리원 1인당 관리면수 28.2면에 근거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지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세 번째 향후 단속 대책 및 시행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주정차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상지를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군수, 구청장 회의시에서 공영주차장 자치구 관리 위임을 인천광역시장에게 건의한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우리 관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 12개소 2,480면에 대하여 2003년 10월 1일자 예정으로 위임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운영중인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는 인천시 공영주차장 자치구 관리 위임시기 및 일부 노상주차장의 시설물 보완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기를 적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상황과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7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밤샘 주차단속이 부활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3월중 홍보기간으로 계도문을 발송하였고 취약 지역에는 프랑카드를 게첩 홍보하였습니다. 4월부터 중점 단속기간으로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179대를 적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불법 주차지역 10개소와 주택가 밀집지역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밤샘주차로 인한 주택가 소음, 매연 등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는 화물자동차 특성상 크기, 소음 유발, 매연 발생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전체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는 법규상 설치가 불가능하며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에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원거리에 설치하면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적절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임의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차별적 지원 사유, 지원 단체의 사업비 정산을 확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임의보조금 지원에 구체적 기준과 차별적 지원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구 단위 민간사회단체에 대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수행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단체가 일정기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 위원회의 사업타당성 검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하여 단체의 회원수 사업 내용 등을 감안 사업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단체의 사업비 정산을 확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종료후 분기 반기별로 지원단체에서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철저히 확행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적정 여부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교부 결정에 앞서 의원 중심의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을 규정한 조례로써 보조대상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때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기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소요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중심으로 한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은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사전 검토 및 사업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에 대한 심의는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되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접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질문요지를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정회가 안되고서는, (

의석에서 - 저는 지금 준비를 해야되는데 의원님,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죠.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윤창렬 의원님, 김승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도 본 질문 순서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저 강석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허락해 주신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 3대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4대에 넘어와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문제를 가지고 구월1동이나 3동이나 만수5동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될 때는 도시관리공단 초기부터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또한 돌출된 문제점이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여러번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서 지금 오늘도 우리 구월3동 주민 한 20분이 오늘도 오신다는 거를 내일 10시로 제가 다시 오늘 본회의 때문에 10시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마는 왜 공영주차장을 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역주민과 이렇게 돌출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이 제가 봤을때는요,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거기서 유료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래 공유수면매립지가 약 한 3, 4,000평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장수자동차정류장에 여기도 약 8,865㎡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 소재 시유지나 이런쪽을 아마 또 확인해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청 우리구청 광장도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주차요금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돼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아까도 우리 강석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2번항에 라항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없는가 이랬는데 속시원한 답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순서이나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전함)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고윤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과 또 주정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에게도 이렇게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윤창렬 의원님께서 인천대공원과 관련해서 구와 의회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7, 8명과 인천시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의하시면서 적극적인 업무에 대한 촉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참 윤창렬 의원님께서 정말 훌륭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우선 먼저 저희 실무적으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시와 협의하는데서 뒤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어쨌든 소기의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실시 용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 번째 공유수면매립지는 금년도에 주차장설치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동 자동차정류장은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미 결정이 돼있습니다. 요거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동구 소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가 앞으로 찾아서 그런 여유지분이 있다면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청 광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확충 방안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외 한분의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6동 출신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1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게으름없이 구정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6동에 성원운수, 삼환운수, 마을버스가 주사무소를 차고지로 거의 사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마을버스가 만수6동에 들어올 때만해도 인구수도 그리 많지 않았고 주변에 건물들도 거의 없던 시절에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편에 많은 도움을 끼쳤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만수6동은 인구 밀집지역이며 공동주택 등이 많이 늘어나 주차장문제는 어느 지역보다도 날로 심각하여 진데다 상습적으로 대형 마을버스 때문에 출퇴근시간이면 서로 교행시 차량이 움직일 수 조차 없고 여러 가지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매연 등 환경 공해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위험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하여 이 지역주민들은 마을버스회사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고지가 아니면서 기점과 종점을 이유로 주사무소를 변형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마을버스측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하여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와같이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감독관청인 남동구에서는 그동안 어떤 대안을 회사에 제시했고 노력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청에 몰려가 시위를 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큰 확대 민원으로 발전하기전에 예방 차원에서 회사측이나 주민들의 편의 요구 등을 적극 수용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요 이러한 것이 바로 삶의 질 향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서창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체비지가 생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버스회사의 종점과 노선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일부 마을버스 관계자와 대화를 해본 결과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물론 만수6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볼때는 멀리 떨어져 공해와 소음 등 영향이 없는 주민들은 기점 종점의 편리성을 들어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겠으나 이들이 편리함을 인하여 인근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전반대의 민원 해결책으로는 이전하되 노선을 경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양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을버스 차고지를 인근 서창동 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를 매각하여 이전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신설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만수동 지역과 특히 만수6동 지역에서는 남동공단과 연결된 버스노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남동구청이 소재하며 가장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손꼽히는 만수6동 지역에 남동공단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며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앞에 붙은 좋은 수식어들이 민망할 정도라 느껴집니다. 이유는 많겠지만 너도나도 자가용으로 판을 치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마저 그늘에 가려져 소외시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시내버스가 수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없으면 운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하여 수익과 공익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버스회사는 있어서도 안되며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중 일부가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려해도 버스노선이 없어 취업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며 공단내 회사입사시 면접 과정에서 주소가 만수6동이라면 바로 탈락시킨다는 어처구니없는 민원을 접했을 때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노선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도 이 지역에 버스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한다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적자를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지타산에만 치우쳐 평범한 주민들이 간절한 바램을 외면한다면 결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쳤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버스노선의 연장 및 신설권한 등이 인천광역시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동구에서도 권한이 시에 있다 하여 한발 물러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반드시 노선이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만수6동을 비롯한 만수동 지역과 남동공단간에 버스노선연장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총 172명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병무청에 소요 인원을 요청하고 각 부서별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배치하고 배치된 후에는 각 부서장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들은 1개조에 반드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5, 6명씩 편성하고 현장에 배치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근무실태를 보면 현장에 2, 3명정도씩 감독 공무원도 없이 배치되어 제대로 근무도 안하고 일부 공익요원이 사적인 일도 보러다니는 등 불미스러운 위험을 예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단속시에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위험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불쾌하게 만들어 결국 모든 공무원의 신뢰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익요원이라는 사실은 많은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늘 강조하지만 오히려 더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의회와 2층 교통과의 중간 복도는 공익요원들의 집합소며 군기 잡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하루종일 신병 군기잡고 잡담하며 흡연하고 심지어는 원산폭격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지 몰라도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할 일도 없고 그 부서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지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는 건지 본 의원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장 단속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무실 내근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전 부서에서는 버젓이 내근을 하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처리까지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근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내근과 사무처리까지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능력이 뛰어나서 입니까, 아니면 명문대 출신이라 똑똑해서 입니까? 이러한 일에 길들여 지고 무관심해지고 관리를 태만히 할 때 사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공익요원들이 일으켰던 사고들을 잊은 겁니까? 항상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수습을 하고 감추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그런 낡은 관행은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은 행정인 것입니다. 항시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소한 문제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책임 행정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에 맞는 열린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점과 향후 관리 대책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과와 교통과의 인센티브 제도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정도로 현재 남동구의 여러 부서중 가장 기피하는 부서는 청소과와 교통과라는 말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교통과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옥고통과라 부르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청소과와 교통과로 발령이 나면 당사자들은 한번쯤 퇴직을 생각하고 인사부서를 원망하고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정도로 심각하게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들어 구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온갖 규제와 단속으로 마찰을 빚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의 주종이 이렇다 보니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고 시달리고 정말 일 할 맛이 안난다고 합니다. 소위 격무부서로 당연히 공인 받을 수 있는 부서로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모든 공무원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대민행정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부서 직원들은 인사상 혜택은커녕 소위 끗발있다는 힘있는 부서에 밀리고 그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 아닌 지시도 받으며 100% 원하지 않은 불만족감으로 오로지 참고 1년, 2년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근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에 따라 아무래도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이것은 남동구 전체적인 행정에 균형이 깨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특정 부서의 편중에 가점 주는 것 보다 이제부터는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올바른 직원들에게 골고루 가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일정의 가점 제도 방식을 제도화하여 오히려 지금은 선호부서가 되었다는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남동구에서도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가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초대 민선구청장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항임에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힘있는 부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이기 전에 모두 같은 인간이고 동등한 인격체, 조직원이기에 공평해야 하며 일한 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고 구민과 일상에서 함께 호흡하며 올바르게 생활하고 행복과 희망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산적한 민원과 살아가는 이 양 부서와 같은 직원들이 소외시되며 진정한 고통을 외면당한다면 남동구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청소과와 교통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 또 가점과 이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기 전에요,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쉬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뭐 당장 답변해도 될 내용을 20분 뒤에 이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래공유수면매립지 용역들어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청광장 내년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시유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장수자동차 그 뭐 정류장 그 부분은 자동차전용주차장입니다 그 얘기하실 거를 20분뒤에 과연 하실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될 때에는 본 질문은 지금 방식대로 하지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사실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시간 저도 한 3, 4일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참고자료까지 합치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0페이지까지 준비할라고 그러면 사실상 저는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다 근거를 갖고서 지금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서부터 시작하면 한 열흘정도부터 자료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중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윤태진 구청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정을 의논하면서 윤태진 구청장 이하 700여 공직자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로써 41만 남동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근무태도를 보면서 남동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일원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청의 공직기강이 바닥에 떨어져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되었다고 생각되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는지 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동안 빗나간 공직기강의 예를 여섯가지만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열흘전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첨부자료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실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직근무계장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또한 제11조에 의하면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5월 12일 18시 10분경 만수6동 서창소방파출소앞 불법주정차 위반 민원 신고를 접수받은 후 혐의자가 단속 차량 인천 31거 2119 갤로퍼를 타고 현지 출장하여 주,정차단속을 실시한후 20시 10분경 시 전출자 및 장기교육자의 송별식 자리인 구청 후문뒤 이조보쌈에서 저녁 식사후 음주를 한후 고교후배 1명과 함께 당직실로 돌아와 소주 1명을 다시 나눠 마시고 익일 01시 30분경 후배 1명과 함께 단속차량으로 만수1동 소재 삼환아파트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04시 50분경 인근대중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8시 40분경 원대복귀하여 근무에 임한 일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첨부 서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취한 내용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는 등 당직근무자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7, 80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구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따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번 주의깊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모 팀장이 일과시간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매개체죠. 저도 사실은 하루에 인터넷에 활용되는 시간이 한 3, 4시간정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보를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남동구청 전산실에 보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게끔 약 한 8,000개 정도의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링크는 안되지만 신규 음란사이트나 일반 사이트에서 성인이 게임을 클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산팀에서 준 상위 10웹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클릭한 hankooki.com이라는 한국일보에서 하는 여기에도 들어가 보면 성인영화관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인영화관에 들어가면 아주 음란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직접 제가 해봤고 기획감사실장을 동행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성인영화관 뿐만 아니라 운세를 상담한다든가 경마, 부동산, 만화를 볼 수 있는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hani.co.kr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한겨레신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클릭하자마자 우측에 로또복권게임이 있습니다. 요사이 이 로또복권 게임을 근무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playforum.net 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그 밑에 써져 있습니다마는 온라인게임 전용방입니다. 이것이 몇 번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많이 클릭하고 있어요, 남동구에서. 이렇게 근무시간에 이런 내용을 클릭하면 여러분들 또 제가 참고자료에 보면은 상위 클라이언트별 침입탐지통계에 보면 요쪽에 좌측에 보면 101.5.4.29라는 거는 여러분들 모 과장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일반직원까지 컴퓨터 하나하나당에 대한 IP입니다. 몇 월 며칟날 몇 분에 들어가서 몇 분에 끝났는지까지 전산실 주전산기에 다 입력이 돼있습니다. 심지어 어느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1,410건을 클릭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그 데이터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1410건 그 다음에 8,421건 그 다음에 7,922건이라는 것은 거의 컴퓨터를 옆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근데 1위부터 3위까지의 팀장이 6급이 두명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인테넷을 가지고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고 이런 내용은 이미 벌써 이 주전산기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은 1인 1PC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화가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로써 항상 자랑스러웠고 본 의원은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해 보면 전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루라도 이용하지 않으면 일상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모든 서류의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1인당 한 대씩 컴퓨터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컴퓨터로 포카나 고스톱을 하는 경우 증권을 하는 경우, 사이버머니를 만들려고 게임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사이버머니 사기사건을 얘길 들었을 겁니다. 저녁에 어떻게 하냐하면 이 사이트에 연결하고 저녁에 모니터만 끄고 본체는 끄지 않고 갑니다. 오랫동안 켜놓을수록 사이버머니가 올라가니깐요. 지금 우리 구청에 직원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로또복권을 하는 경우, 옆 사람을 보면 민망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등 일일이 열거하기 창피한 일들이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위직 공무원보다 상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증권도 사무관중에 증권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사실이구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청의 전산실에 유해사이트 차단과 해커로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 사이트에 연결한 것이 전부 시간대별로 각자의 ID가 전산시스템에 전부 저장되어 있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산팀에 전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일과시간에 6급 팀장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보신 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로서 시간외수당에서도 나오지만 6급 팀장이 5급 과장보다 시간외수당을 반도 못타는 것을 보아도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다시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과 관련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셋째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최대 75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 과의 6급인 경우에 75시간을 최대하면 6급은 한 시간당 시간외수당이 6,840원이라고 그럽니다. 6,840원 곱하기 75시간을 하면 513,000원 그러니까 75시간을 할라그러면 우리가 요새는 토요일을 한달에 두 번밖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4일 빼고 그 다음에 국공일 뺀다고 그러면 약 한 22일 된다고 그러면 아마 오후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6시간 이후 7시, 8시는 근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9시, 10시, 11시 3시간씩 22일을 한다고 그러면 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안나오는 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쳐도 맨날 11시 이후에 퇴근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6개월 1월부터 6개월을 계산해본 결과 3개월동안 이렇게 513,000원 즉 75시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으로서 그 정도로 그 부서가 그렇게 많다면 그 팀장뿐만 아니라 그 옆팀 팀장도 역시 이거에 준합니다. 거기에 과장도 역시 이거보다 좀 못합니다만 거의 준하는 그런 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제개편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수당처리지침에 의거 지급됩니다.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외 즉 오전인 경우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일을 하면 일한 시간 전부를 또한 오후에는 근무 종료시간 18시 이후 2시간 이후에 즉 20시부터는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2002년 11월 이전에는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하였으나 다른 사람 것까지 대신 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믿질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지문인식기에 손을 넣어 출근을 확인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공부를 하고 대학원 레포트를 쓰는 등 업무에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후 퇴근시간에 지문인식기에 손을 넣어 퇴근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가 밤 10시 11시 이후에 들어와 지문인식기에 손을 넣어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에서 바둑을 두거나 인터넷으로 게임 등을 하고 외부에 나가 개인용무, 식사 특히 음주까지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지문을 등록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낯 부끄러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를 제보받고 총무과에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확인한 결과 5급이 6급보다 배이상 많이 수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가장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된 세무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도시정비과 과장과 팀장은 시간외수당은 거의 기본금액 밖에 되지 않는 반면 도시국 모 과는 과장이 6개월 평균내보니까 42만원, 우리 구청 과장을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분은 42만원을 평균보다 약 3배를 더 받고 있는거죠.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가 봅니다. 또한 팀장 여기에 있는 모 과의 과장 밑에 있는 팀장은 평균 47만원입니다 6개월을 평균해 보니까. 우리 구청의 팀장의 평균은 14만원정도 됩니다. 이 분도 역시 3배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구청의 직제를 다시한번 재정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시정비과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과를 분리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기고한 분의 말씀을 보면 구민의 혈세를 도둑질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쓴 내용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나타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청사의 도둑 침입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6일에서 17일 출근시간에 1층 세무과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1층 세무과, 민원지적과 책상 118개중 90여개를 강제로 개방하여 현금 33만원과 행운의 열세 순금 10돈을 분실한 내용입니다. 당직근무자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118개 책상중 99개를 강제로 개방하고 있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과연 이게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건지 아니면 순찰을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직자도 문제이지만 허술한 방범 시설 또한 대단한 문제입니다. 당시 CCTV는 노후되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것은 책임자의 정비 불량 및 관리 소홀로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대체 어디에 쓰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자료 제출시 구 예산팀 및 인천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 요구 했으며 시에서도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수거용기 사업을 시비보조 대상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구예산팀에서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3년도 3월 25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준공 및 동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남동구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성립전에 사전 구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때에는 2003년도 보조사업에 자체 구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간부회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과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30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제작하여 구입한 행위는 회계의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 의무도 해태하였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승태 의원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네, 거의다 끝나갑니다.

구정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째 자동차세 고지서 오류발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13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언급하여 자세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원이 11,790건중 9,379건을 과세 파일과 주민전산망의 주소로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금전상 손해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명적인 공직기강의 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거울삼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 이외도 보건소장 해임건 등 많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일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공직기강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들어와 구청사의 도둑 침입사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예산전용 사건, 당직계장이 근무지 이탈 음주사건, 사회복지과 모 팀장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까페 운영 사건, 자동차세 고지서 오류발송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와 2003년도 전반기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자체 감사나 행정상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 파악하여 비위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통하여 이를 예방 시정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써 자체 감사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인천시 정기감사를 각 구청에서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체 감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의 기획감사실 감사팀은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 출장소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구 본청은 문제점이 발견된 시점에서만 감사에 착수하는데 앞으로는 구본청의 상시 감사를 위하여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으로 격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취재에 바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구민과 의회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승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직기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에 의한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겠으며 구청사 도둑 침입사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예산 전용 사건, 자동차세 고지서 오류발송 사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 당직 반장과 해당 과장 문책 및 기관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직 반장 근무지 이탈 사건은 현재 징계 계류중에 있으며 근무 시간 인터넷 카페 운영사건 등 몇건의 공직기강 해이 관련 건과 시간외근무수당 건에 대하여는 현재 감사부서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산자료 보호를 위하여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방어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유해사이트 약 8천여개 사이트와 각종 주식거래, 오락사이트 등을 차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급변하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완벽한 유해차단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및 2003년도 상반기중 공직기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실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공직기강 자체 교육 15회, 공직기강 점검 8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자체 교육 및 점검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를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산검사 등 부분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전면 실시는 조직 및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 예방적 기능, 시정적 기능을 최대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팀을 감사관실로 격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달리 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구의 경우 3국 14과 이내에 해당되며 현재 우리구는 3국 2실 13과로 구성되어 있고 1개과는 2004년 7월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타 실과를 현행대로 유지한채 감사관실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나 행정수요의 증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다변화에 발맞추어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공감하고 있는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김승태 의원께서 질의시에 아주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자료를 확보해서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김승태 의원님의 공직기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6동 진흥아파트앞 마을버스 차고지를 이전시킬 용의, 만수6동에서 남동공단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대책,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점과 관리대책, 청소과와 교통과 직원들의 인사상 혜택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들의 문제점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교통단속분야를 비롯하여 총 6개 분야 172명이 저마다 소속과 책임의식을 갖고 복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규정을 망각한 일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시적 안일과 나태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또한 폭행 및 절도 등으로 본인의 일생에 과오를 남기고 나아가 남동구 공익근무요원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대책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의 긍지와 공무수행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 정신교육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각종 분야별 임무수행중에 일부 자질이 부족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자세 등 인성 교육 등을 충실히 하고 정례적으로 고충처리 상담을 통한 갈등과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감으로써 불만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근무복 착용 및 사기 앙양책을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익근무요원 준수사항 위배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행정 및 사법적 제재를 통한 엄정한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내근 업무에 대하여 금지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훈령 제507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15조 복무분야별 임무 및 형태를 보면 경비, 감시, 행정 지원 보조 등 내근 업무를 포함 7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어 구 자체 실정에 맞게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 보조원은 현재 민원지적과에 민원안내 보조 12명, 세무과 체납정리 보조 8명, 기타 일반행정 분야 등 13개 부서에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와 교통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혜택과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도에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호부서 3개 부서 기피부서 2개 부서를 지정하고 공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선호 및 기피부서 간에는 상호 전보와 재 전입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피부서인 청소과와 교통과 직원 상호간에는 전보 인사의 제한과 동일 직급으로서 2년 이내에는 재 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타부서 요청시 우선 전보시키는 등 기피부서 근무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제 부여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타 군구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6동 진흥아파트 앞 마을버스 차고지 이전 및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차고지 이전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6동 진흥아파트 앞 마을버스 사무소는 삼환운수와 성원운수의 주 사무소로서 차고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장수서창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내에는 토지 이용계획상 차고지로서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업체에서도 차고지를 물색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도 확보 방안을 경유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6동 남동공단간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의 연장 및 신설사무는 시 대중교통과의 업무로 우리구에서는 위 안건을 건의한바 있으며 회시 내용은 전 106번 좌석버스가 만수동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운행을 하였으나 이용수요가 거의 없어 폐선한 상태입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는 남동공단 순환버스 4개 노선 여섯 대가 운행중으로 현재로는 노선 연장 및 신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소래선 개통후 차량 흐름을 파악한 후 노선연장 및 신설 노선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심각성과 인터넷 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다른 조직보다 우선적으로 내부의 결속이 잘 되어야만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런 측면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불합리한 지급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갖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이러한 변칙적인 지급 행태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불신과 위화감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특히 솔선수범해야할 간부공무원이 인터넷을 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이 실수령인만큼이나 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비도덕적 비양심적 행태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 근무할 때 당일 통제관 등을 지정하여 근무계획서를 소상히 받고 사안별로 심사한후 결재가 떨어지면 근무토록 하고 근무후에는 업무처리한 내역을 제출하고 퇴청하도록 하는 방안과 담당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이 야간 근무계획을 심사 결정한후 부서장의 계획까지 포함하여 통제관의 타당성 검토후 허가를 받아 근무를 인정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간단속 계획에 의거 실제로 현장에 나가 야간단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반대로 힘들게 현장을 돌며 단속을 했음에도 거리가 멀고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특성상 돈을 받기 위해 구청까지 다시 와서 지문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단속계획을 세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등의 결재까지 받은 야간단속을 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야간근무 공무원들은 따로 지문인식을 안해도 단속계획에 의거 초과근무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터넷 사용은 일과시간에는 각 과마다 공개된 장소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점심시간과 일과시간 이후 한 시간만 이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야간근무자중 실제로 근무를 안하고 인터넷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여 일괄 인터넷망을 차단하는 방안과 이 방안이 곤란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야간근무 신청자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체의 인터넷망은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의원님들, ( 집행부 공무원 답변 바로 한다고 함 ) 즉각 되겠습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하실 겁니까? 그럼 김승태 의원님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까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 우리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책임져야 되는 총무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앞으로 김승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현장 단속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꼭 지문인식을 안해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앞으로 차후 총무과를 비롯해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각 과의 야간 근무 실태를 자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도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간 통제관이라든가 근무계획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사이트 제거 방안에 대해서 전산을 담당하는 실무 실장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매일 직원들이 순번대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제거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유해사이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의원님께서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김기홍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시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하였기에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일부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 합니다. 속기록에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의 질문내용중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자료준비 부족으로 질문이 제대로 되지 못한점 그리고 자료가 없고 준비가 되지 못한 이유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지의 발언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뜻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 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질문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의원님으로부터 김기홍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속기록 삭제 요구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

네.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삭제 내용 부분은 아마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전달받는 사람들의 우리 의원님들이 전달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취지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구정질문이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도 면담장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할때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의 제도를 정착을 시키자 그러면 일문일답식의 제도를 정착시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서 발언하는 질문을 던지는 의원도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힘들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일문일답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정착을 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정질문과 향후 보충질문에 있어서 이런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전달과정에서 왜곡된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요 내용은 아까 쉬는 시간에 면담장에서 윤창렬 의원님과 주정분 부의장님과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건데 굳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는 삭제나 정정을 할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삭제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속기록을 정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