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배효열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영현입니다. (직원 인사)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점용료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것밖에 안잡았습니까? 3억2,000 잡았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4억5,000이네요? 분명히 4억5,000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40% 덜 잡았는데 이것을?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액이 잡을 때 뭐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액을 수정을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징수가 많이 나온 거 4억7,000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이 전부 엉터리잖아요. 이거, 전년도 것을 잡았던지 무슨 수치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40%, 50%까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 책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말로만 잘못될 것이 아니고 일하면 결론적으로 공사를 하면 돈없다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맹 징수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거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돈벌어 오는 대로 받아서 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낫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미한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75억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75억이면 2003년도에 우리 건설과에 20억 얼마이지요? 본 예산에 건설공사로 들어간 돈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공사에 공항에서 오는 것이 20억입니다. 공항......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2003년도에 20억 잡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75억 거두어서 건설과에 돈은 다 어디가고 20억 그것만 공사를 할려고 합니까? 이것보다 지금 도로사용료보다 모든 수입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맹 20억......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하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75억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거, 기본조성비 결과적으로 20억밖에 안됩니다. 50억이 어디 갔냐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물론 이거 조금 다릅니다만 질문이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거 20억하는데 일단은 시비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하고 들어오면 이것이 75억인데 시비하고 들어오면 100억이 더 넘게 들어올 것인데 그럼 공사를 20억밖에 안하고 70억, 80억은 어디에 갑니까? 그리고 이 수입 자체가 이러니까 우리 동구는 기본공사 그런 것은 모자란단 말입니다. 예산에는 10억만 해 놔놓고 실지 돈 들어오는 것은 20억 들어오고 그럼 그 반틈 돈 어디 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상에는 당초 예상을 좀 적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비단 도로사용료 뿐이아니고 예산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짜가지고, 그 다음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신념이 확실하게 서면 이런 계산 안나옵니다. 여기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30%, 40%로 상회하는 것을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할 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 점용료 이것이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상을 해서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자그만치 75억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작년에 건설공사 20억 말이 됩니까?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설과 돈 세금 받아서 다른데 다른 과에 쓰도록 넘겨준다는 이야기 밖에 안나오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건설과장 문제가 안있습니까? 우리 사실 동구에 제일 급한 것이 기관조성비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뭐 잘못 가도 한참 잘못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최외수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3억2,000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징수결정은 4억7,000인기라, 징수결정 시기는 언제 정합니까? 1월달에 정합니까? 6월달에 정합니까? 언제 정합니까? 징수결정액 금액 언제 정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실지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점용이 평소에는 어느 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기를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몇 월달에 정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실지로 건축물량이 많아지면 실제 점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논이고 징수결정 시기는 1월달이가? 12월달이가 몇 월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상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3억2,000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년 내도록 징수했는 것이 결정해서 받았는 것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말하지 내가 묻는 것에 몇 월달에 징수결정액을 정합니까? 몇 월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정기분은 3월말 납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내 생각에는 징수결정액은 12월 31일날 그 날 토탈집계지 이것이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4억5,000이지요? 3억2,000에 인해서 4억5,000, 1억3,000 증가된 사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 사유를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사유는 이 점용에 대한 점용되는 물량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다 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포괄적으로 어떻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건축물량이 좀 늘어나고 경기가 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건축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도로점용 물량이 더 많아졌다는 그 결론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축물량이 몇 월달에 많이 불었습니까? 몇 월달에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동구 관내 전체에서 발생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 이것이 동구 전체지 뭐 서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역적으로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지역적으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말이야 불었다, 한 마디로 도로점용료가 많았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 말은 막연하게 그저 그냥 전체를 말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몇 월달에 도로점용료 도로점용했는 사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인데, 그저 그냥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말고 말해 보세요. 1억 한 3,000인데 1억3,000 증가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었다, 한번 체계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상세하게 통계를 못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화지구 같은 이런 데는 맹 그것이 택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거의다 건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도로점용이 집중적으로 점용세가 많이 들어 옵니다.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전체 도면을 내놔 놓고 그것을 집계를 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면을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러면 말이지 사전에 안그렇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질의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동화지구에 거기서 건축관계로 인해 동화지구가 어디입니까? 반야월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못하고 그러면 3억2,000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까? 상식문제 아닙니까? 상식문제 거기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은 몇 년전부터 소문 다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건축물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많이 징수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못해 봅니까? 막연하게 전년도 기준 잡아서 적당하게 예산측정만 하면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뭔가 예산을 짜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쉽게 하는 예산을 짜지 말고 안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추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우리 위원들 질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보면 똑같거든요. 3억4,000입니다. 2003년도에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짜면서는 주위 환경을 안봅니까? 2003년도 보세요, 얼만가?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것도 보면 맹 3억4,000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전에 있던 거 가지고 거기에 해서 5% 붙이고 2%붙이고 뭐 습관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 이러면 다음으로 예산 시 세입 이거 한 50% 더 잡아도 되겠네요? 과장님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이 벌써 40～50% 틀려졌는데 뭐...... 다음에 우리 예산 올라오면은 그렇게 세입을 한 50% 더 잡아도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 건축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이 많고 적은 것은 우리 보다 더 잘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니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 조율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예산 이거 세우면 뭐 합니까? 40%, 50% 틀리는 예산 그것이야, 내라도 하루만에 10분에 다 세워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우리 예산 올라 오면은 그것은 함부로 세입을 한 50%로 더 잡아도 감정이 없지요? 그렇게 해야 옳게 되지 안그러면 안되는데 뭐, 습관적으로 맨날 5%씩 더 잡아서 똑같이 전에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짰다고 올라 오는데 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4년도부터는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말만 하지 그 전에 빠져 나가면 언제 했노 하는데 제가 어디 한번, 두번 해 봅니까? 실지로 말이지요, 우리 계장들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맨날 과장 혼자 앉아서 들키지 말고 전부 담당계장님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 앉아서 거기 지금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임계장 여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장 이거 예산 어떻게 짜는 것입니까? 예산 올려 주었는 소신대로 예산 짜는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승 비율은 무엇가지고 상승비율을 잡습니까? 그 직전에 상승률 몇 % 잡으라고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시대가 급진적으로 변하는데도 맹 그렇게 잡고 그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임계장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한 지가 언제고 언제 것인데 지금까지 아직 그것을 숙지 안하고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지금 뭐 돈이 많이 남았고 불용액이 남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마따나 동호택지가 들어오면 거기 하나도 안들어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 눈앞에 다 보이는 것이고, 누구한테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그것을 맨날 이렇게 합니까? 거기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아 이거 뭐 예산을 봤는데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그거 임계장 하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신들이 짜주었는 것을 과장님은 지금 앵무새 읽듯이 읽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손발이 잘 안되주면 과장님은 혼자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한 계 것도 못해서 하는데 임계장님 봤을 때 이거 제 말이 틀립니까? 본 위원 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세입을 더 잡아도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세입을 건설과에서 해 온 것보다 한 3～40% 더 잡아도 되지요? 자신있는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안잡히면 30%～40%로 늘려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세입을 함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변화는데 따라서 조금 감안을 해 주어야지, 맨날 탁상위에서 타성에 젖어 가지고 5%, 2%하면 그거 뭐할려고 예산을 짭니까? 그렇게 해서 밤샘해서 뒤니, 예산 짜는데 고단했니 2%～3% 계산을 하면 한10분이면 다 튀어 나오는데 임계장님 안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위 여건이 변화는데 따라서 그것도 변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뭐 2%～3%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음부터 이러면 우리 함부로 세입을 한 40% 더 잡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님 다시 한번 앞에 나와서 도로점용료가 지금 현재 내용은 뭐뭐입니까? 도로 점용료 내용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보차도를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보차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차도 그러면 어디 증가된 내용이, 보차도 부분 증가되었고, 또 다음에 어디 일시 전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보차도에서 어느 정도 증가되었다, 일시 점용에서 얼마 금액 증가되었으니까 1억3,000 증가되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장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계장 그 자리에 오신 지가 몇 달이 안된 것 같으면 숙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하마 세월이 흘렸지 싶은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업무가 있던, 없던 이런 것은 숙지를 해 보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업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질의를 하는데 나서니까 괜히 질의하는데 까먹었잖아요. 책임질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이 위원장 지시없이 앞에 나와서 보조도 질의가 끝나고 난뒤에 보조가 들어가야지 안그렇습니까? 질의를 할려고 한 순간에 그렇게 나오면 분위기 다깨고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조사권 발동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업무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업무보고자와 업무보고 받는 사람이 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업무보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다음에 고쳐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거 하나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꾸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지금 반에 가야 돼서 미리 소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애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이 아라비아 숫자라던가 자국어가 다 틀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하러 오시고, 또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주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지정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도로 반문하는 도로 물어보는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잘되겠습니까? 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양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1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동구 전체가 다압니다. 주민들이 다압니다. 이 1,500만원 아라비아 숫자 떡 적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보고가 됩니까? 15억입니다. 15억인데 1,500만원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 자리 파하고 다시 공부 좀 해서 오던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확인이 안되면 계장님이 확인을 하고 안되면 담당이 확인을 해서 올라 와야 되지 이렇게 저희들이 문책을 하면은 기획과에서는 기획해서 프린터기 가지고 막바로 우리한테 갖다주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국장이나 과장님은 죄없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죄가 왜 없습니까?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번에 국장님도 그러고 도시국장님도 합디다. 죄가 없다고 합디다. 저희들은 집행기관, 의결기관 양대기관에서 구청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감시의결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보고할 집행기관입니다. 보고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 가짜 서류가지고 그지요. 제가 한번씩 참 웃기는 것이 저도 과거에는 국어시간에 한문공부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여름에 그지요, 겨울옷 입고 지금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볼쌍 사납습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뻔한 거 한번도 시정이 안되고 한번도 작년에 했는말 올해 했는말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불용액 그렇게 많이 구석구석 있습니까? 그 뭐고 뭉치면 큰 돈 되는데 그리고 이 보고하기 전에 결산 정리해 가지고 내 손에서 떠나 버리면 딴 데서 얼마든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움켜쥐고 남겨 놓느냐고 저희들은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각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만약에 도시가스 넣을려고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 내용입니까? 이것은 상수도라던지 그런 내용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만약에 도로굴착비를 가령 예를 들어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10억 전액이 투자가 됩니까? 좀 잔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다 투자시킵니다. 전액 전부다 우리 관내 있는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가 어떠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지로 우리가......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주민들 돈 남으면 집행잔액 가지고 굴착복구원인자 부담금이 남으면 관내에 다 투자를 합니다. 생산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제 말은 도로굴착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아서 도로굴착할 때 10억을 받아서 복구비용 안있습니까? 복구비용이 잔량이 조금 떨어지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떨어지는데 그 집행잔액 가지고는 관내에 다른 지역에 도시국 같은 데 이런 데 투자를 해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이 몇 % 정도 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몇 % 정도 떨어집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3억인가 4억인가 떨어졌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정도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방침을 세워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하고 이럽니다. 우리 관내에 다 사용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이거하고 거리가 좀 먼데 전봇대 전주 이설할 때 그 사람들 전주 꼽아놓고 그냥 가 버리는데 거기에 보완조치가 덜 되었습니다. 보완조치가 도로만 파 가지고 전봇대는 꼽아놓고 가버리는 것이라, 주위에 보완이 덜 됩니다. 우리 마을에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 주위에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도 안되고 뻐금하니 그냥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 그런 것이 있나 답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복구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양교 조형물 이거 1억5,000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못구해서 미안합니다. 진짜로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못들겠는데 15억입니다. 우리가 시비로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5억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러면 맞습니까? 이거 15억 되었을 때 계산맞고 1,500만원 되었을 때 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더해 보지는 안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산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거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거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배과장 이거 지금 뭐합니까? 국민학교 1학년만 되어도 그 정도 숫자는 맞추겠다. 이거 계산이 안맞지 싶은데......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보고이전에 건설과 계장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담당자 이것 밖에 안됩니까? 이래서 과장님 되겠어요, 이거. 아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제일 기본적인 수치도 안맞추어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저거를 합니까? 결산보고를 합니까? 업무보고 같으면 괜찮지요. 결산보고를 합니까? 아니, 계장들이 왜 이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뭐......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우선 직면한 과제인데 이거 결산보고하는 과정이 이것이 수치가 안맞다고 해서 무슨 결산보고를 합니까? 건설과 담당계장들 전부 노가다판에 가서 그런 수치도 모릅니까? 국민학교 새로 보내던지 해서 새로 수치 배워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임계장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과장 하나 등신 만들지 말도록 계장들 여섯 분이나 옆에 앉아서 뭐합니까? 뭐합니까? 뒤에 뭐 앉아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답을 해 보세요. 정말 이거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임계장 이거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저들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취급을 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입안을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입안을 했으면 계장결재, 과장결재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까? 이것을 그저 그냥 담당자가 만들어서 제출이 되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은 잘못된 거 말할 것도 없고 계장 그래 누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저들이 아니고 누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모아서 수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임계장이 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원안이 잘못 올라 온 것입니까? 아니면 쓰는 과정에서 잘못 쓴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원안이 잘못되어 왔어요,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원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임계장이 잘못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만 못하면 됩니까? 여기 위원들은 전부 앉아서 눈에 눈찌금 발랐는지 알아요. 계장들 똑똑히 듣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되는 것이고 불용액이 전부 5억2,000인데 말이지요. 이거 불용액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전체적인 예산이 144억 예산이 한 5억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에 따른 잔액이고 그런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님 어떤 공사에 집행잔액이 남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연말이 오기 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과장님 대충 예상하고 안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0%, 13%, 12% 그 사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동네에 숙원사업 하나 더 해 주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는 우리가 연말에 수합을 해 가지고 그래 집행하고도......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그것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수합을 해서 몇 개던지 금액을 맞추어서 공사를 집행을 해 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연말에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불용액이 5억2,000 정도 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건설과 공사하는데 돈 없습니다 하거든요. 그럽니까? 안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이만큼 남아 올라 오거던 물론 이 중에 펼치지 못한 불용액도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연말에 12월달에 가서 왜 며칠 전이라도 공사 발주를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이세요. 이 안에 불용액 앵무새같이 맨날 있는 거 또 읽어 봐야 똑같습니다. 오늘 500 몇 십만원 남은 거 어쩌고 저쩌고 뭐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는데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가서 연말에 가서 12월쯤 돼서 공사를 더하면 이 불용액이 안없어집니까? 주는 돈을 왜 못쓰고 맨날 남겨 둡니까? 87%의 공사에 13% 남는 거 다아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과장님 더 잘알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이럽니까? 나는 이 안에 새로 하는 것이 어떻던 그런 것은 안따지겠습니다. 근본적인 과장님의 마음에 결심이 문제고 대책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 전에 최외수 위원님 말씀같이 여기에 보면 물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돈도 입찰이라던지 해서 하는 것은 남는 돈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러나 여기 보면 그렇지 않고도 지금 불용으로 넘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보수라던지 도로보수 같은 것은 이거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면은 조그마한 골목사업 보수공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에 예산이 없어 못한다, 지금도 예산 없어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불용이 넘어오는 것을 조금전에도 돈이 안적지 않습니까? 5억2,000이면 거기서 물론 지출을 못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한 80%를 쓰던 70%를 쓰던 연도말에 가서 포장공사를 해도 신설을 해도 조그마한 것은 얼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 보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오늘도 보니까 담당계장님들 쭉 많이 오셔 계시는데 혼자 다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보수같은 것도 보면 5,700이나 남으면 돈이 적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계에 5,700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이러면 구민들이 알면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주는 예산도 못쓰고 도로보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 없어 안됩니다. 이것은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2년도 결산자리에서 이거 공문서를 아까도 재론이 됩니다만 틀리게 해서 수치도 틀리게까지 오는가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참작을 해서 불용액 불요불급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여기 보수계장 계시지만 보수계가 5,700이나 돈이 남아 불용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우리 보수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사업은 저희들 도로보수비해서 거기에 5,000만원 들어온 거 같으면 예상해서 다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불량확보를 맨홀 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한 4,000만원 썼습니다. 거기서 한 2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 아이템이 불량확보 맨홀 교체라고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거의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거 그런 것입니다. 또하나는 2001년도 사업인데 효목1동 동촌유원지 주변 인도정비하고 효목1동 958-39번 가설립 인도정비해서 이것이 사업령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가지고 그리고 연말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너무 못챙겨서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계장님 지금 말씀은 연도말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던지 이월을 안하고 불용으로 넘길 때는 사업을 안할라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계장 말씀도 딱한 이야기인 것이 만일 연도말이 되어서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면은 명시이월이라던지 사고이월해서 돈을 집행해서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으로 넘깁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올해부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장님들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연도말에 시간이 날짜가 촉박해서 못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온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기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불용으로 넘겨 가지고 이거 업무 잘했다고 봅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업무를 우리가 못챙겨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좌우지간에 올해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하나하나 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5개, 6개 전부 보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발생을 안하도록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 재해 재난에 대해서 그 예산이 있지요? 지출한 거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2002년도에 루사 와가지고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억2,46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급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고 재해기금에서 막바로 지출을 합니다. 이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재해기금도 예산이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해기금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5억4,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매년 우리 구청 예산에 몇 %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해기금이 우리가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갖다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매년 적립이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공식적으로 적립이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2002년도는 지출이 안되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2002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1억2,464만.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2002년도에 1억2,000 어디어디 그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동 549번지 하천복구하고 방촌동 949번지 수해복구하고 수목에 일부 넘어졌는거 복구공사하고 신천동로에 일부 수해가 있어서 복구를 하고 대림동 수해복구 공사를......
병길
서병길위원
2002년도에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2002년도에 집행을 했는 것인데 동내동 735번지 하천수해복구공사 또 백안동......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과장님 서면으로 공사내역 좀 주시고 우리 재난계장 거기 있습니까? 앞에 나오셔 가지고 작년도에 재난예산 지출 안했다고 하더니 지금 과장님은 지출을 많이 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아니 지출했습니다. 안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재해, 재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재난기금은 지출한 것이 없고 재해대책기금은 지출을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출을 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재난기금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재난기금은 별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청취 불능) 그것이 들어온 것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8/1000 (청취불능)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별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재난기금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재난기금은 지금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모여있는 것이 1억859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거 끝나고 서면으로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그 지출내역하고 예산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홍억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 불용액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다음부터는 우리 건설위원들 한 동네 한 1억씩 연말에 남은거 이런거 좀 맞추어 줄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가져가는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동네 사업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서로 좋고 우리도 다 좋잖아요. 용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으면 의회가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들 지금 들었지요?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관계공무원의석에서-예,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공사 못한다고 절대 하지 말고 다음 연말 되거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142페이지 여비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잘보면 여비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223만4,870원 남았는 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일을 안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거 안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건설과 직원이 티오가 더 있는데 45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실지 인원이 불어나지는 않아 가지고 2명이 빠졌습니다. 2명이 빠지고 중간에 또 전출을 한 명 가고 이래서 전체 42명 줄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1차추경, 2차추경 그때 감액조치를 취해도 되잖아요? 안그럽니까? 그때는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없고 결산서에만 그때 불용액을 처리를 시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때는 당초에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1차 추경때 감액할 수 있고 2차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잖아요. 제말은 가만히 놔두었다가 이런 것이 모이면 결과적으로 건설과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차 추경때 감액하고 2차 추경때 감액하면 인원이 모이면 다른 건설분야에 투자를 해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여비가 남는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일을 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촌관내 전부 다 관내에 전부 다 모르겠는데 돌아 다니며 자연적으로 여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현장에 충분히 답사를 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뒤에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니까 관내에 행정답사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혁명입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세입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교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 세외수입은 어떻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교통유발금, 교통범칙금, 교통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차량 주차관리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많이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올 세외수입이 이렇게 한 24억쯤 되네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24억쯤 되니까 올해는 세외수입을 할 때 금년이 가기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 그것이 올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세외수입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의 교통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정이 되어야 되거던요. 교통이 유발된 부분은 세외수입 가지고 일반회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엄청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가 아닙니다. 지금 7월달인데 한 10월달전까지 여기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과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먼저 작년 감사 때라던지 임시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도 하시고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한 29억쯤 되는데 교통관련이 되어서 거진 30억입니다. 30억인데 조금있다가 세출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출은 우리가 한 5억까지 포함을 해서 한 14억입니다. 그러면 거진 딴 지출이 더 많다고 해도 한 1년에 10억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교통관련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에 제가 그 전에도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것을 특별한 시간을 위원장님이 내 주시면 한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특별회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세입파트에 내집 주차장찾기 지원이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도비 보조금 600만원인데 한 집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댈 공간을 마련하면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보통 150만원에서 1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본인이 그러면 신청을 냅니까?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담장을 허물고 차를 통상 두 가지입니다. 직각주차하는 거 그러니까 담을 좁게 해서 직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담을 넓게 늘려서 평형으로 하는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대별되는데 직각정도 하는 것은 한 120만원 정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담을 넓게 하는 것은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통상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어느 정도 홍보가 조금 되었습니다. 우리도 반회보에도 몇 번 게재를 했고 우리 인터넷에도 띠우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혜가 되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금액 올라왔는 거 보니까 작년 경우에 지원했는 것이 4건, 5건 정도 됩니까? 금액상으로 대충, 대략 몇 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는 네건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년에 네건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실예지만 어느동 어느동입니까? 대략 강동, 강서로 봤을 때 어느 쪽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효목동쪽에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이거 세입에 보면은 맨 밑에 세개 말이지요. 과년도 수입 주차과태료, 주정차 책임보험 미과입과태료 이것은 예산이 훨씬 낮게 잡혀 있네요? 실제 수납했는 거 보다는 거의 말하면 40%, 50% 맞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요?
외수
최외수위원
실지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액하고 실지수납액하고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 40% 낮게 잡혔지요? 예산했는 것이 낮게 잡혀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 예산액 22억이고 수납액 24억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다 많이 낮게 잡혀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총괄은 22억인데 그 수납액이 24억이고 이 정도 되는데 통상......
외수
최외수위원
많이 낮지요? 과년도 수입에 보면 6억8,400인가 잡혀 있고 실지 수납액은 9억2,000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비 한 40% 낮게 잡혀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아직 제가 이유를 안물었습니다. 이유는 과장님이 뭐라고 댈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제가 꼭 어떻다 하기 보다 이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이거 지금 수치를 놓고 보면 한 40%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68억하고 그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9억2,000 정확하게 40%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적에 이것을 40% 낮게 잡았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지적사항......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적했는 거 아직 끝도 안났는데 뭐 지적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우리 권과장님이 우리 예산서 서류 해 가지고 올라 오면은 우리는 한 40%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요? 그렇게 안하면 이런 예산서는 있으면 안됩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내가 건설과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짭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우리가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는 그런 집행부에 탓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못했는 거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잘못된 것만......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는 예산서 올라오면 한 40% 더 잡아서 해도 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여건은 과장님 여건이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여건인지 그것을 알바가 어디 있어요. 단지 이 수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이것이 결산추경은 사실 우리가 12월까지를 12월전에 11월달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통상하고 우리 수납액은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면 우리가 연도폐쇄기전에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는 예쁘게 봐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봐 주시고 잘못 보시면 우리가 엉터리로 추계했는 이런 결과입니다. 예쁘게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2월달이나 내년도 2월달 하면 똑같이 갑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내년도 올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바짝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이 통상 연도폐쇄기때 우리가 압류를 많이 하고 독촉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돈을 많이 받고 연말까지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 예산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과장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다음부터 우리도 추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참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 사실은 잘못되고 잘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안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근사치에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은 앉아서, 제가 똑같은 소리 합니다만 예산은 내혼자 다 짜지 뭐할려고 짭니까? 계장님들하고 뭐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쁘게 봐줄려고 하면 한이 없고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 것이고 잘못 보시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많이 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계장님들 거기 놔 두었다가 뭐할려고 합니까? 과장님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절대 이런 것은 다음부터 없도록 예산이 이렇게 짜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대해서 노력을 안해도 초과달성하는 그런 예산을 짜서 뭐합니까? 기업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짜보면 과장님 내가 코피를 두 번 흘려도 그 예산에 도달을 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50%씩 더 달라는 예산을 짜면 뭐 합니까? 가만히 놔 두고 있어도 그때 굴러 오는데 안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예산을 안짜고 해도 분명이 올라 온다니까, 이런 예산은 안됩니다. 예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예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를 주셔야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지, 계장님들 가만히 놀아도 일이 되는데 뭐할려고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과장님 보시고 이런 것이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잡수입에서 과오납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과오납 금액이 182만5,210원인데 잡수입에서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을 합니까? 그 잡수입에 180만원.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태료수입하고 책임보험 보험과태료하고 검사과태료 전부 포함했는 계입니다. 그 뒷장 넘기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그 세 가지 계입니다. 합계입니다. 세 가지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과태료 세 가지 총계가 182만5,210원입니다. 사유는 어떤 경우에 잡수입 돈받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상 제일 많은 경우가 이중납입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중납입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우리가 당초 이것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관리서를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경우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독촉을 납기 지나서 독촉가지고 했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번 납부가 되었는데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납기이내에 납기 해 버리면 우리가 안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6월말까지 납기인데 이 분이 7월 5일쯤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으로하면 아닙니다만 우리가 전산이 그냥 체납으로 또 뽑혀서 또 독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 기간이, 6월말까지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태해 가지고 7월 5일날 납부를 했다, 그 상황을 파악할려고 하면 몇 일 정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통상 우리한테 영통이 한 1주일 이후에 옵니다. 전산에 은행에서 전산하고 우리한테 통제할려고 하면 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납부기간에 이자는 쳐 줍니까? 이자는 쳐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자는 우리가 법정이자를 쳐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지요? 이론상은 있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이중 납부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는 없지요? 이론상이야 물론 있겠지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정이자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달 이내일 것 같으면 4만원을 한달 같으면 통상 우리 60원입니다. 한 60원 정도를 우리가 40,060원 이렇게 우리가 일원짜리는 물론 절사합니다만 이자를 법정이자를 쳐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혹시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그러니까 납부를 했는데 모르고 이중으로 다시 독촉장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전에 혹시 수당을 봤을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99%가 전산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는 못보지만 진짜 드물게 발생하는 계획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결손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3억9,500입니다. 2002년도 말씀하십니까? 2001년도 말씀하십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2001년도는 16억입니다. 전체는 16억이고 주정차하고 보험하고 검사미필은 11억900만원입니다. 한 16억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서 보면 거소불명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미수납 사유에 보면 거소불명?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이라던지 이렇게 일치 안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주소불명이라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거소불명이라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사는 곳이 분명치 않다, 주소까지 포함을 해서 거소하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이렇게 명시한 것은 대부분 못받는 쪽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 이것이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오래된 우리들의 숙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태료 이것이 징수률이 조금 나쁘고 또 관행이 되었고 우리도 사실 어쩌면 피상자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스스로도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타구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기에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인식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6월말까지 직장조회를 다했습니다. 직장있는 분은 우선 이거하고 동떨어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조회 그러니까 우리 연금공단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소리 나온지 2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언제부터 직장 나오는 거 뭐 다 치우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물론 여러분 중에 방법은 돈받는 방법은 거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말까지 8만여건에 연금조회를 해 가지고 직장인한테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자동차 건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산재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법적인 항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받는 것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준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동차세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내려 온 공문이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외수
최외수위원
나와 있으면 여기 이만큼 여기 무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지금 세금면제하는 사람 다 조회가 되어 있습니까? 재산조회가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안되면 안되지요. 그러면 빨리 조회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냥 이렇게 해 놔봐야 틀림없이 거의 반틈도 조치가 안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조치를 안하면 차 팔아먹고 차 내버리면 그만인데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근본적인 설명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인력이 적으면 인력을 더 붙이던지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마쳐 주어야 되지 안그러면 안되지요?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야되지 여기 보면 이거 무재산 이거 다 무재산 아닙니다. 공장조회도 하고 하면 이렇게 안나옵니다. 이거, 괜히 앉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없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전부 체크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지, 이거 과장님 신경을 한번 쓰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2002년도나 여기 보면 계산상 차액이 많이 납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산액에 전년도하고 같이 17억200, 2002년도도 17억900 똑같아요. 징수결정액은 113억9,500 과오납이 298만9,2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오납하는 거 이것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오납하는 것은 고지했다가 돈을 더 받았다 이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과오납은 통상 이중납부를 했는 것을 우리가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도 이중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과했는 것도 못받는데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건수가 수십만건 되다가 보니까 수십만건이 넘습니다. 이중납부가 한 290만원인데 한 300만원 정도는 그것은 통상 나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 여기 보면은 19억1,800에서 미수납액이 94억7,700에 이 결손이 3억9,500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되어 가는 것이 90억8,100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이거 적은 돈 아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거 2002년도 전체 결손이 3억9,500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과장 알다시피 81년도부터입니까? 그 결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전체로 16억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90억8,100 이 돈은 발생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90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3년간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3년도 넘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90년도부터니까 2002년도 이것도 내년에 가면 결손이 가면 결손이 3억9,500 4억 넘을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일부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90년도부터 지금 이것이 이수되어 넘어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이것만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도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형편에 전담을 한 직원이나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력진단을 할 적에 딴과에는 직원이 안늘었습니다만 우리과에는 직원이 물론 제가 바라는 만치는 안됐습니다만 기능직으로 한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우선 딴데 단속이라던지 급한데도 하겠지만 이 체납세 징수에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것을 이만치 많은 본 예산을 이 전담직원을 별도로 두어서 하던지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압류할 수 있고 재산에 압류할 수 있고, 있다면 결손이 이만치 많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이거 30% 안넘습니까? 90억에 지금 3억9,000이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3%.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3%인데 이것을 전담직원을 두어서 좀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서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인원증원조정할 때도 타과에는 직원이 안늘었는데 우리는 조금 위에 어른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직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서 저쪽으로 더 수입을 해서 징수를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은 안그래도 세수가 모자라서 하면서 이미 부과되었는 거 좀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손이 이거 너무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것이 아까 과장 말씀과 같이 내년도에 가면 이거 지금 결손된 거 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조금 모순이 안있나 싶고 이래서 담당계장님하고 부서를 인원이 증원이 더 되었으니까 이 내년도에 가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하여간 징수에 좀더 노력을 현재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지방세법상 5년이 경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법이 상실되지요? 돈 못받지요? 지방세법상으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압류 안된 경우에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압류 안된 경우에는 이론상으로 98년도 이전까지 결손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93년이니까 5년 단위로 봤을 때 98년 이전에 결손처리가 다되었습니까?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압류된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거 빼놓고 나머지 압류 안되었는데 체납되었는 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0%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진 지금 된 상태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때까지 결손액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90년도부터 이때까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작년 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적지는 결손을 한번도 안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91년도부터 94년도거 1, 2, 3, 4, 5년도 분을 작년에 결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결손을 했고, 올해는 이 95년도분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 3억9,000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9년도 그 사이에 압류했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결손처리될 가능성이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우리가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못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기에 거소불명하는데 개념을 주소와 거소 개념 이렇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거소자 이렇게 안합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주소지고 거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고 다른 동네 살고 있는 사람 그것이 거소지요? 상급자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과장님 거소나 주소나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소가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는 곳이 사전을 한번 펴보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주소하고 포함을 해서 주소 안되고 사는 거까지 포함을 해서 거소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과오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250만원인가 그 재산은 이것은 우리 관이 주도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영수증 없는 사람도 돈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영수증을 두 번 발급을 했던지 모르고 재발급을 했는 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재발급을 본인이 와서 냈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기 이후에 납부를 하는 경우 아까.
외수
최외수위원
납부를 못하는데 어떻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면 6월말까지 납부인데 7월말까지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납기를 7월 중에 냈는 경우에 우리가 7월 한 이후에 되면 독촉고지서를 또 내보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또 내보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내보내는 그 순간에 그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어쨌던 간에 결론적으로 고지서가 도달이 되어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 구청이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이 본인이 영수증 없이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영수증이 나갔기 때문에 돈갖다 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이던지 그런 변화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이 자꾸 신뢰가 떨어집니다. 돈 두 번 내 가지고 되찾으러 간다, 우리도 보면 뭐를 느낍니다. 금방 돈내놓고 이 자식이 미쳤나 이러거든요. 구청에 새끼들 밥쳐먹고 뭐하노 이럽니다. 이런 신뢰가 안떨어지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201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본 예산이 2,934만4,000원이고 1차 추경이 120만원이지요? 불용액이 581만3,000원 돈 남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안남았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못했습니까? 예상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는 뭔가하면 이 딴예산은 작년에 거의 우리가 예상대로 집행을 했는데 우리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방치차량 사건을 송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사법경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미집행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방치차량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 잔액이 한 140만원 이래서 그것이 조금 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차 추경때 이것이 예측가능합니까? 2차 추경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지금, 업무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는데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반성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그 자체가 안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 1차 추경때 예산편성을 안해도 충분한데 그렇지요? 불용액 금액을 봐서는 1차 추경에 편성을 안해도 처음에 2,9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1차 추경에까지 안그렇습니까? 120만원 가지고 더 넣어 가지고 넣은 돈 금액보다 또 불용액 금액이 더 많아 졌거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방치차량 처리에 업무가 좀 미숙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 연가보상비는 그러니까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합니까? 본 예산에 이런 것은 법정금액이지 한마디로 공식적인 사항, 연가보상비는 공식적인 사항이지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빼버리고 1차 추경에 넣었는가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서 돈에 맞추어서 짰는가 모르겠는데 연가보상비 일반적 개념으로 도입해 보면 이것 본 예산에 삽입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좀 많다가 보니까 왜냐하면 호봉도 틀리고, 직급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을 잘못했는 이런 사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만 예산은 맞추어서 이거 뭐 이것까지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니까 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넣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때 120만원 편성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한 510만원 돈, 51만원 돈 남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50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2차 추경때 삭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불용액 금액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사항을 2차 추경때 신속하게 이것을 삭감을 시켜도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을 거울삼아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재론되는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결손처리가 될 수 있는데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은 업무를 찾아보고 처음부터 찾아보면 결손액을 가급적 적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이 결손은 되도록 작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은 결손력이 적을 것이고 업무에 태만하다보면 결손금액이 더 많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아까 해서 할말은 없는데 이거 내가 물어 보니 1차 추경이 9월 14일날 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9월 14일날 128만6,000원 했습니다. 이래서 51만4,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지요? 돈에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9월달 같으면 석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석달을 그래 예산을 하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결원이 우리가 사직을 했는 분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직하는 거까지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 거 이것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직할 거까지 예상을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교통과장님이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집행내역이나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예산이 이런 수치를 맞추어 주셔야지 이거 9월 13일하는 거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 것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교통과 소관 정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항상 징수결정된 시기는 언제 합니까? 12월 31일날 통계 나온 거 그것으로 결정을 합니까?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징수결정 말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시기는 언제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징수결정은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 될 때마다라던지 그때그때 제때제때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때그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이 만료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과됨과 동시에 우리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한날 한시에 징수결정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혹시나 12월 31일자 기준해서 수수료 같은 거 집계 딱 내서 징수결정을 하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안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지금 비고란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입에 세입예산에 수납액 비고에 보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거 항목별로 목별로 써놓은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목이 이것이 맞는 거 같으면 그러면 예산액이 2,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에 세입을 이야기 하십니까? 세출액......
외수
최외수위원
토지개발부담금 같으면 예산액이 2,100만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토지개발부담금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결정이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6,456만4,970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수납액이 6,800만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비고란 이것은 무엇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비고란은 예산대비해서 예산액을 2,100만원 잡았는데 수납액은 1,826만2,600원으로서 273만7,400원이 우리 예산액보다 덜 수납되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결정이 6,400만원에서 수납액은 2,800만원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차액은 어디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차액은 우리 징수결정액은 우리 개발부담금이 종료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 납기 기일이 6개월 후에 납기 기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1월 1일자 징수결정을 하면 납부가 6월 30일 이후에 7월 1일이 납부 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제때제때 징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발부담금은 그러면 징수결정을 하고 6개월 후라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6개월까지가 기간이란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대비 이것 밖에 못했다 이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앞으로 비고란에 그렇게 써 놔야지 알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저는 글을 몰라서 모르겠고 어떻게 이것이 블란서로 되어 있는지, 미국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데 왜 이렇게 다음에는 좀 알도록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만 알면 안됩니다. 우리도 다 알아야 되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보상금이 54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200만원 잡혔다고 밑에도 360만원 잡혔는데 119만원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공익요원보상금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위에 거 지적관리에서 3명이고 밑에서는 새주소 사업에서 2명인데 그것을 같이 1월달부터 계속 해 왔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생깁니다. 예산은 1월부터 기준을 했는데 거기에 배정은 5월달에 받았다던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월 동안 안나갔는 그것이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보상금 이런 것은 좀 잘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보상금 그것이 공무원 봉급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적과장님 정한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상금 안있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360만원이지요? 지출이 된 것은 240만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남은 110만원 남았을 때 이것이 남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남았는 설명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매년 공익요원이 밑에 새주소관리에서 우리가 2명입니다. 2명인데 예산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 우리가 배정받기로는 5월달부터 받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연말까지 받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언제까지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끝났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끝났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봉급이 안나간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안됩니까? 2차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안됩니까? 감액을 시켜야 안됩니까? 금액을? 그런 것은 예측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안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지요. 예측가능한......
효열
배효열위원장
2차추경때 그때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차추경때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거의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미처 못챙겼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차추경이 12월달인데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만두는 것을 10월말 그렇지요? 11월달로 보고 약 10월달 11월달 봤으면 11월달 2차추경때 그때 감액을 시켜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때 뭐 소홀한 감이 있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미처 못챙겼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주소관리 5,000만원 명시이월 부분이 이것이 2차추경이 날짜가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것이 조금 늦게 내려왔고 왜냐하면 시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고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급하게 할 필요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보조 받았는 것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12월달에 내려 왔습니까? 2차추경때 이것이 5,000만원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0월말경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0월말 같으면 어차피 그 새주소가 갖기 벌써 계획은 지적과에서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계획은 다 해 놨는데 왜냐하면 시에서도 당초에 1월달에 예산을 얼마 어디 구분 어디 주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시에서 추경이라던지 이런데 확보를 해서 되는대로 찔금찔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
장상수위원
10월달에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지적과로 내려와 가지고 한 한 두달에 그것이 계획이 되어서 실행이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한 두달에 계획이 되어서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한 노선을 전부 정해서 한다던지 이렇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기예산 올릴 때 하마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뭐하겠다, 어느 동에 뭐 쳐 주어서 부여하겠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당초 계획을 잡았는 금액이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획했는 금액보다 더 시비가 더 내려오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해 가지고 시에 전화를 해 가지고 돈달라, 돈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원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미설치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전수조사하면은 전체 동구에 못했는 부분들 하마 총괄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년도는 어디 것을 하고 몇 년도는 어디 것을 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것 이외에 돈이 더 내려온 것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03년도에 계획서에 계획을 할 때 다 잡아 넣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연도말에 보면 불용액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그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연도말 폐쇄되기 전에 결산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좀 해 가지고 지금 할 부분들이 많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금은 우리 강동지역하고 강서지역 중에서 도로미개설지구를 빼고는 거의 다했습니다. 농촌지역도 따지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테이터베이스 구축이라던지 홍보를 할 계획을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두개 구청이라던지 홍보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에 새마을 주소로 뜨게되면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왕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으면 사실 그 지역 주소부여라던지 골목길 안내하는 길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명칭이 서 있어도 그 무용지물 그런 역할을 주민들이 물어보면 무슨 길이다 하면 잘 몰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것이......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그 주민여론을 다시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길 하면 아! 거기 맞다 거기 주민이 오래 산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길을 이름을 붙어 놓으니까 사실 그거 길따라 무슨 길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잘없어요. 어떤 면에 보면 그것이 길을 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네마다 자! 무슨 길 들안길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좀 이렇게 명칭이 전체적인 홍보가 잘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 하여튼 주민들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주민들이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주소로 써게 된 지적도를 1910년부터 18년간에 걸쳐 8년간에 걸쳐 만들고 그 생활주소가 정착이 된다는데 까지는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새주소사업도 현재 99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동구 강동, 강서 지역을 인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이 홍보 테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홍보용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누구나 다 인터넷에 보면 어느 지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홍보할 계획을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 동네도 사실 가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이것이 무슨 길하고 이래서는 그 의구심이 많은 그런 길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는 그런 길도 모르는 입장인데 관심을 갖고 보아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참 숙지하기가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길이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장상수 위원님의 뜻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것이 새길갖기 번호판 붙이기 작년 10월달에 내려 왔다고요? 5억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5,0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한 분기가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4사분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한 분기가 남았는데 이거 딱 5,000만원 내려 왔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일부는 썼습니까? 모자랍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내려온 교부금이 다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 온 것입니까? 쓰다가 일부 남았는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5,0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관청에서 볼 때 이렇게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 차라리 좀 일부를 쓰다가 사고이월로 넘어 갔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강동지역에 한다던지 강서지역을 하게 되면 한 지역에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비 준다고 해도 안받을 수도 없고 또 올해 필요 없고 내년에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달라고 했다가 딴구에 갔으면 우리는 허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하여튼 되는대로 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본 위원들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거 필요한 돈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필요한데 우리가 왜냐하면 총계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8억 예산상으로 우리가 지적과에서 계상을 한 것이 8억800이 소요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다른 이야기 집어치우고 2억5,000만원 어디다 쓸 것입니까? 어느 쪽에 어떻게 쓸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5,000만원 공히 2002년도건데 2003년도에 이번에 강동 지역에 건물번호표라던지 도로명판 설치하는데 거기 다 들어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들어간 거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들어 간 것 같으면 2002년도에는 한 분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교부금 내려온 것이 최계장 이 교부금 내려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10월말경에 내려 와서 결산 추경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강동에 할 것 같으면 미리 일찍하는 것이 낫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식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꼭 내려 온다고 확답을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교부금 내려온 날짜가 10월달이라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10월 한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0월말경에 내려 와가지고 결산추경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잡아가지고 일부 쓰다가 그 다음에 남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이것을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0월말경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11월달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 이것이 추경에 잡혔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돈은 10월달에 내려오기는 내려 오는데 우리가 잡히기로는 추경에 잡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좀 하면 되잖아요? 선집행을 해서 하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선집행을 해서 하다가 또.....
장내 웃음소리
외수
최외수위원
선집행을 하고 동네 일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나, 그래라도 좀 해야지 돈만 자꾸 불려놓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선집행을 한다고 한번 이야기도 안해 봤잖아요? 과장님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괜히 의회가 일하는데 발목 잡느니 발목 잡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데 실지 달라고 해 보지도 안하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의회가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2002년도세입세출을 운영해 본 결과 올해 1회 추경예산서에 많이 편입되어 간 것이 있습니까?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해 봤잖아요? 지적과 전체, 그러니 어느 사항이 많이 필요하더라, 이것은 필요 없더라, 이것은 전부 다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구상이 떠올라서 1차 추경예산안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한번 물어 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딱 맞습니다. 지적과는 의원님들 잘보셨듯이 딱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저 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