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이것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불법 투기 단속 보상금을 작년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올려서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상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져서 추경에 우리가 1,000만원을 추가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생각보다는 불법투기 신고가 적어서 사실은 그것이 605만원이 남았고, 그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시상금이 거기에 우리가 90만5,000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보상금 700만원이라고 하면 건수로 말하자면 몇건입니까?

65건.

건수로 봐서는 많지는 않는데 예산 650만원 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고 사업예산에 보면 1억8,000만원인데 어디서 용역을 많이 안써서 불용액이 넘어 왔습니까?

보조사업비가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9,144만2,000원으로 2000년도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 구입비가 9,142만원이 우리가 이월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그렇고 그 외에는 지금현재 나머지는 차량비로.

차량기금에 9,100만원인데, 차량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차를 구입하려니까 품절이 되어서 단절이 되어서 이월시켜서 2002년도 금년도 초에 우리가 차를 샀습니다. 시비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2002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받았다 이거지요?

예산이 시에서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금년봄에 샀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과태료 보면 아까 회의하기전에 간단하게 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지금 주로 보면 폐기물 관리위반이든지 대기환경보전 위반이든지, 오수방류 수질이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아닙니까?

대기 환경보전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가 되고, 오수방류 시설기준 위반 이것은 주로 팔공산 같은데 식당 같은 것 경영하는 사람들이 오수시설하고 연결이 안되고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데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방류수를 검사를 하는데 기준이 위반이 되면 과거에는 200만원, 300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오수방류에 주로 식당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3,2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3,200만원에 대한 사람들이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식당을 하고 있고 식당 외에도 좀 큰 건물 새로 지은 가정집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압류도 시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식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오수방류 같은 것이 식당하는 사람이 많다면 현재 식당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고지서가 몇 번정도 나갑니까?

보통 보면 3회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안되면 압류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를 하겠다고 세 번하고 나서 압류를 합니다.

여기 3차까지 경고 나간 위반 업소에 몇 군데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식당 같은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협조를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위반이 될 때는 정지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팔공산 집단 시설같은데는 집단적으로 13명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절차에 해서 1차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2차까지 승소를 해서 금년봄에 승소를 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안낸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팔공산 집단시설에 밑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행정소송까지 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사람들 항소 안 했어요?

항소 안하고 포기하고 안된다, 더 이상 하지말고 해결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빠른시간내에 처분해 주시고 일단 자료는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대기환경 보전위반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자동차 매연 단속하는 것입니다.

매연 단속 이런 것은 3차계고 해서 안되면 바로 자동차에.

바로 자동차 압류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은요?

폐기물 위반은 아까말씀드린대로 쓰레기 규격봉투 위반한 사람들 이것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이많은 할머니들 영세민들 이것이 해서 체납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이것이 그럼 쓰레기 봉투 안 쓰는 사람들입니까?

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투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보면 대기보전 이것도 보면 전년도 이월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차량이 판매되고 이전된다든가, 말소되면 자동적으로 납부가 됩니다. 이것은 거의 99%가.

과장님 96쪽에 보면 403-02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행사 사업비 여기 750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행사?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를 실고가면 시 매립장에 실어주는 수수료를 가면은 톤당 만3,000원씩 우리가 실어주는 수수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서는 예정해서 1년에 몇 톤이 될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하고 남은 돈이 750만원이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201-02 하고 206하고 여기에 보면 120만원을 예산을 해서 79만원을 쓰고 40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수가 많이 남았지요?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도 보면 350만원중에 40만원이 남아서 프로수가 많은데?

위에 행사는 팔공환경 의제하고 자연보호 행사등 하고 남은 것이 전체 79만2,500원중에 40만7,000원 남은 것은 그 행사를 하고 남은 것이고 밑에 206-01 이것은 공해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위에 것은 행사비에 어떻게 해서 지출을 60%밖에 안하고 40% 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환경의제 21 추진 행사를 당초에는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두 번할려고 하다가 작년에 바빠서 우리가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회의비이면 일년에 두 번내지 세 번 보통 환경의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바쁘다고 환경의제 회의를 안하고 넘기면 그 모임이라고 할까 단체에 환경의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 하고 하반기는 월드컵 대회하고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상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 행사를 원만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조금 소홀했는 것은 시인하는데 올해는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기 환경의제 해당되는 분들이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고 또 구에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고 사회 교수님이라든가 거기에 유능한 분들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행사를 회의를 빠지지 마시고 예산이 집행된데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환경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말이지요, 400만원 잡았는데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징수액이 3억9,000얼마나 이렇게 발생하고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럼 환경차원에서 뭔가 시정해야 되고 시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안됩니까? 예산은 400정도 잡았는데 단속을 해 보니까 3억9,000얼마라는 100배에 달하는 이런 것이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 맞춘것하고 더러는 맞는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이것이 실제 단속면에서 이렇게 환경차원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으로 볼수도 있고요.

3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 매연단속 같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자동차 압류를 시켜 놓으니까 징수가.

내 얘기는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세운데서 단속을 하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발생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환경문제는 지금 작년에도 월드컵 대회도 있고 올해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그렇고 환경정책이 사실 공해라든지 대기수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평소에 매년 정기적인 시행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지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오수방류수질 이것은 어느 대상들입니까? 공장들입니까?

이것이 일반에는 시내는 거의 정화조로 되어 있고 지금 팔공산 주변에는 자연부락에는 이제 일부 백안하고 일부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로가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독가촌에 군데 군데 식당이라든지 단속을 해도 농가 주택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정화조로.

팔공산쪽에 것이 별도 배관이 종합 수질 처리장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팔공산 집단시설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백안동 거기 식당 초등학교, 중학교, 우체국, 농협 있는데 그 지역까지는 되어 있고 예를들어서 능성동이라든지 이쪽에 용수동 부인사 밑에라든지 이런 지역에 파계사 저쪽지역에 거기는 지금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럼 생활폐수가 동구권 전체에서 최종 집수정까지 연결 안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는 안심 오지에 좀 있고 둔산부동 같은데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 시에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시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연결하고 지금 팔공산에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 보존 위반 이것은 어디 공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매연가스하고, 다음에 공장에도 일부 소각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소각시설이 12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부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그외에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3,100얼마 잡았는데 이것도 6억2,000얼마나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물론 징수율은 아주 미진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규격봉투 안 쓰는 것 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하고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것을 검토 해 볼 때 내용에 있어서 하나 하나 지적해서 이야기 하기가 어색하게 만들어졌는데 전체 이런 내용을 볼 때 뭐가 시행하고 해 보니까 이렇게 큰 이런 것이 생겼는데 징수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물론 인력이 모자라는가 시행에서 나태한가 모르겠는데 내용을 검토 해 봤을 때는 첫째 환경 청소 내용속에서 각종 분야에 서류로 봐도 너무 안 맞게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이것이 맞도록 앞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전해 나갈수 있는 시행이 물론 계획적인 것을 잘 세워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서 시행면에서도 잘 착오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400만원 예산 잡아놓고 3억9,000만원 이것 되었으면 엄청난 저것인데 이것 결국은 징수액과 미수납액이 3억9,000만원이면 이것도 오래 가면 나중에 저것 안됩니까? 한 3,000만원 받고 3억은 결손처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받는데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때는 그것을 해제가 안되면 매매도 안 이뤄지고 폐차도 안됩니다. 납부를 반드시 해야 폐차도 되고 이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받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압류를 시켜놓아서 99%는 받습니다.

그럼 요즘은 상습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도난 신고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제 도난 신고를 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있는데 전체.

간혹 있는 것이 아니고 3억9,000만원정도 되면 속에 엄청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1%, 2% 미만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말소된 것 하고 저것했는 것 하고 자료요청해서 보면 1%, 2%인지 확인 해 볼까요?

그것은 대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요사이 느끼는 것이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어차피 지출이 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장마철이 계속 이어지면 말이지요, 과거 같이 종량제 봉투를 해서 주면 쓰레기 내 놓은 것이 비가 맞아서 중량이 얼마 나가든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모든 폐기물이 그 속에 실려 나가는데 모아 놓은 봉투안에 비가 며칠씩 맞아버리면 이것 돈 주는 것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요? 결론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가 없는데 요사이 쓰레기 버려놓은데 나가보면 어떤 것은 잘못 묶여 있지만 어떤 것은 입이 벌려져 있는데 며칠씩 비를 맞습니다. 이러면 무게가 아마 실제 양보다 몇배 늘어날거에요, 이런 차원에도 그것을 해서 쓰레기 버리는 가정도 돈이 많이 딸려 나가는데 예를들어서 동구 전체에 봉투가 그런 봉투가 어느 한집에서부터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빗물속에서 중량 먹어서 더 달려 나갑니다. 그렇게 볼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다니다가 보면 공장 같은 것하고 작은 가내 하는데 보면 종량제 봉투 큰 것 갖다 놓고 벌려 놓습니다. 밑에 1/3쯤 2쯤 채워졌는데 밑에서 그 장마비 받아보세요. 그 안에 보다가 빗물이 봉투안에서 빠져나가지도 안합니다. 이런 것이 무게로 달아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가는 비용이 동구 전체로 보면 엄청난 비용이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적어도 홍보를 좀해서 우수기에 쓰레기 버리는 방법 안내장도 내 보내든지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동구 전지역으로 보면 상당한 양이라고 봅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스러운 돈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내가 느끼는 바로는 크지 않겠나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잘 연구해 보시기 부탁합니다.

그것은 건축폐기물은 사실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려고 몇 톤 미만의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결재 내 줘가지고 시 매립장에 들어가......

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에 실고 갔을 때 분류해서 실고 가느냐 시멘트하고 같이 갈수 있냐 이것을 묻잖아요?

그것은 전부 분리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침대커버, 농, 시멘트 블록 한차 전부 바로 들어갑니다. 내일이라도 실고 가봐요, 땅에 안 내립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분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묻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차를 뭘로 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정집에 집수리하고 하면 5톤 미만되는 것은 대행업체, 처리업체에 위탁을 안하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예를들어서 홍길동 집에 집수리하고 4톤이 나온다고 하면 4톤 우리가 섞어 줄 것 같으면 시매립장에 반입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한 것은 아는데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 실고 갔을 때 시매립장에서 모아서 건축자재는 건축자재 대로 실고 가느냐 아니면 같이 실고 가도 되느냐 이것을 묻잖아요?

재활용센터 오는 것은 전부 해가 가지고 갑니다.

내가 두 번이나 2톤이 되는 것을 실고 갔습니다. 당장 증거댈까요? 바로 지게차로 침대커버 집어서 실다가 내가 가니까 그것을 바로 실었는데.

과장님 우리 동구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산댐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환경문제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한테 효목2동에 저녁만 되면 악취가 풍긴다는 이야기를 드려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한번 오고는 아직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매일 아침 그쪽으로 다니면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악취가 엄청스럽게 나서 주민들이 여름에 문을 열고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형식적으로 한번 갔다 올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이 환경 오염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할 일 아닙니까? 실질적인 문제라요, 자꾸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위원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실히 어디서 뭣 때문에 악취가 나는지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여름에 마음놓고 문을열고 잠이라도 자지, 냄새 때문에 이 여름에 문을 닫고 잘 그런 입장이라 말입니다. 요즘은 8시부터 9시 사이만 되면 악취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이 한번 해 봐라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번밖에 안 가봤지요?

호수목욕탕 아닙니까?

호수목욕탕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는 모르지요?

거기 호수목욕탕이라고 주민신고가 나오고 위원님 전화와서 우리가 나가보고 그다음에.

통장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딱 나왔다고 합디다.

세탁소하는 통장님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갔다 왔고 그 후에도 우리 직원이 위원님이 그후에도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나가봤는데.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속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하수도에 오수관에서 연결된 것이 잘못되었는가 이래서 이것을 건설과 하수계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점검을 해 보자고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날도 이상하게 주민들이 아침에 나오다가 방앗간집 아주머니가 하수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단속 나온다는 정보가 들어갔는지 그날 단속 나온날은 냄새가 안 났답니다. 또 단속을 왔다 간뒤에 그 이튿날 또 냄새가 난다 말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분뇨 냄새라요, 이 더운데 솔직히 문도 못 열고 잔데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도 저녁에 야간 단속 나갈 때 잡도록 할테니까요? 통장한테 처음 냄새날 때 빨리 전화한번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냄새 나는 물을 떠 오면 이것 무슨 냄새인지 검사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이 이야기 해서 내가 책임지고 알아 볼테니까 진정서 같은 것 치우라고 했어요, 진정서 할려고 작성해 놓은 것을 이런 것 하지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약속을 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저녁이라도 여덟시에서 아홉시 사이랍니다. 그 중간에 내리는 모양인데 그럼 이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을 알고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여름에 이 더운데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알겠습니다. 장마가 지고 하니까 보고 날씨가 그것한 날 물도 한번 떠 보겠습니다.

수시로 공무원들 퇴근하면서 여덟시 아홉시 사이에 슬쩍 들려서 보고 냄새날 때 물을 떠서 검사 해 보시면 알거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01-09 여기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여기 어떻게 해서 53%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 보상금인데.

알았습니다.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대체적으로 과장님 수고합니다. 그런데 301-08에서 이것이 돈이 2,600만원에서 1,700만원밖에 안쓰고 867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특히 301-11 여기가 보니까 예산액이 60만원에서 8만원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60만원 중에 환경명예감시원 포상금을 2명을 8만원 지급하고.

60만원 책정해 놓고 8만원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일을 안했다 말입니까, 하다가 마쳤다 말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환경오염은 신고보상금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은 신고가 한건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집행이 못되고 포상금은 10만원 되었는데다가 8만원 집행하고 2만원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돈 금액을 봐서 쓰임새라든가 예산할 때하고 집행했는 것 하고 근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아닙니까? 남아도 안될 것이고 모자라도 안된다 이런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터무니 없이 60만원 해 놓고 8만원밖에 지불이 안되고 52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 짜여졌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환경부에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연도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짜여졌습니까?

그것도 환경부에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신고가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5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작년에는 한 건도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그럼. 어느 정도 근접한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안 들어왔는데 신고를 할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10만원정도 해 놓으면 그래도 예산 편성이 가장 근접한 것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위에서는 이것을 환경차원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사실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돈을 쓰임새를 이렇게 쓰고 남았습니다, 모자랍니다. 이런 것이 하는 보고된 장소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예산 그것을 집행을 처음 예산을 짤 때 잘 못 짰노라 안 그러면 홍보 부족으로 신고도 안 들어왔을 것이고 이런 우리가 질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 밖에 없잖습니까?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는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최소한 우리도 몇 백만원이 아니고 5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홍보를 열심히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을 이렇게 해 놓고 수납이 지터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은 좋다 이겁니다. 400만원 아까도 이런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00만원을 예산을 짜놓고 100배가 넘는 징수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데 또 수납액은 거기서 예산액보다 또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 자동차를 압류 해 놓으면 곧장 받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본 위원이 이 장소에서 5년 앉았는 사이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이것이 숫자가 주는 수가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답은 듣고 싶지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징수를 하는데 생각을 다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혜정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자동차에 관한 모든 과태료 이것은 언제든지 그 금액만 내면 된다 다른 세금 같으면 그때 못 내면 10% 증가 이런 것이 있어서 부담을 안고 본인이 낼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이쪽은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언제든지 내가 자동차 처분할 때 처리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세금을 안 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언젠가 차가 처분이 될 때 그 사람이 처분되기 전에 폐차할 수도 있고 도망갈수도 있고 이중적인 부담만 안고 되는거에요, 그렇게 행정이 만들어지면요. 더러는 행정이 실컷 있다가 돈을 내기는 뭘 내 아예 폐기 처분도 하기 싫으니까 어디가서 없애버리고 이러면 두 가지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노력해서 받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답변이 그 세금이 언제든지 받을수 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이 1년이라는 시한이 있다든지 이러면 별개인데 이것은 3년이 갈수도 있고, 5년이 갈수도 있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이것 시정을 해서 뭔가 과태료 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안내면 10% 더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독려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받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사실 환경청소과에 과태료가 참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 불법 투기하고 우리도 여기 금년도도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계획도 사실 수립을 해서 우리가 1일 독려도 하고 전화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시키고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류가 자동차 관계,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오수관계, 쓰레기 봉투 처리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 투기해서 담배꽁초하고 이런 신고 들어오는 것 우리가 지금현재 차량 관계 이래서 환경청소과에 징수도 많이 하지만 체납액이 많은 것이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꾸 나오는데 내가 몇 %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1%～2%라고 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납세 실적이 띠는 집을 재산세 안 낸 것도 이것도 부도나서 현재 우리 동구에 엄청나게 결손처분이 되고 저것 되는데 자동차는 사실 이것이 실제 체납되고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2% 넘습니다. 넘는다 안 넘는다 여기서 절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2%라고 하니까 2%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재활용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과연 이것이 내가 과장님한테 재활용센터에 실고 갔을 때 침대커버하고 농 부숴진 것하고 건축물 1톤 차에 많이 실으면 3톤 실고 갑니다. 그것하고 같이 짬뽕될 수 있느냐 과장님은 같이 실고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왈가 불가 할 것없이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추궁을 할테니까 그것은 답변을 하실 때 현실에 맞도록 근거에 그냥 대충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과태료 결손처리 하는 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과태료는 사실 체납이 되면 5년이 그것인데 5년 되었다고 우리가 바로 결손처분을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95년 하니까 7년, 8년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과태료 되는 것도 7년 넘은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7년 넘은 것을 우리가 행불이 된 사람도 있고, 사망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5년이다.

예.

법적으로 기한을 정해놓은 그것 외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상대가 걸고 넘어지면.

통상적으로 5년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5년만 넘어가면 돈 안내면 전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망되거나 행불이나 못 받을 사람은 우리가 전부 조회를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럼 지금현재 통상적으로 5년이 넘고 8년된 것도 지금도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독촉장도 보내고.

성과가 몇%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체납액에 징수액이 과년도에 전체가 6억2,000만원중에서 4,74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년 체납액이 또 생기고 또 받아들이면 생기고 자꾸 누적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매년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전화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내고.

말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조금 노력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7가지, 8가지 되는데 사실 해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3억이 넘는데 돈 4,000원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에 폐기물도 우리가 8,400만원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받은 것이 작년에 얼마냐 하면 수납액이 당해연도만 하면 35억정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체납액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방금 말씀하신 2,600만원 이 품목이 있고 그리고 뒷편에 92페이지에 보면 307-01 또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2억3,400만원 그런데 여기도 불용액이 3,520만원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307-01인데 앞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양쪽에 두군데 기재를 해 놓았습니까?

박혜정 위원.

보건소 예산은 많은데 잘 써서 그런지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하고 재산취득비, 일반보상금 속에서 돈에 맞춰서 했는지 예산 잡아 놓은데서 이렇게 맞출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어 학술 용역비 같으면 1,1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비를 어떤 입장으로 비용이 지출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사회사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연일 2002년도예비비지출 및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