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제2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의환경보전에관한기본이념과원칙,군및사업자의책무와주민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하여군의환경시책을종합적·계획적으로추진하여미래세대에게계승될수있는생활환경및자연환경을조성·보전하고자함이며,주요골자는안제3조에서군의환경시책의기본원칙을정했으며,안제5조내지7조에서는환경보전을위한군과사업자의책무및주민의권리와의무를정하고안제9조에서는주민에게환경현황및환경보전시책의내용과추진현황을알리기위하여환경백서를작성,공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환경보전시책을추진하기위하여군의환경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하였고,안제17조에서는주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등에서추진하는환경보전활동등에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고,안제23조에서는환경보전시책의결정,집행,평가등환경행정전반을협의·조정하기위해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두도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본안건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환경보전및새로운도시환경창조에대한기본이념과원칙을준수하고지역내자연적,사회적조건을고려하여기본적이고종합적인시책을추진하기위한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하실위원님들은일문일답식으로질의를하셔서충분히숙지를하시고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입니다. 제2장에환경기본계획및보전시책에제10조에서3항에거기환경기본계획을수립하고변경할때는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하고그다음에주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서사업자라함은환경업체에종사하는사업자를말씀하시는건지,또한민간환경단체는양평군에이런민간환경단체가되어서단체가몇단체가있는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3항에여기서얘기하는사업자는환경관련해서지금환경단체이외에사업을하는그런사업자가되겠습니다. 또한저희환경단체는관내에는5개단체가있습니다.한강지키기양평지역본부,맑은물한강보전연대,양평군자연보호협의회,환경운동양평군지회,팔당주민환경감시연대이렇게5개단체가있습니다.

여기서사업자라는것을갖다가그러면환경분야에서종사하는업체라고말씀하신거예요?

예.

그러게되면사업자가오수정화설치하는업자라든지그런업자를말씀하시는거죠?

예,예.

그런사업자가양평군에는몇개소가있습니까?

정확히그숫자는확인이지금안됐는데요,여기서여기사업자,민간단체,양평의제-21,주민을다총괄하는것은우리양평군환경행정에대해서전분야에모든의견을골고루듣겠다는의미에서전체를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도있는데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에서도환경분야에대해서많이연구도하고그런실적이있습니까?

예,의제-21은아시는바와같이2002년4월13일날창립이되어서금년도에5,000만원의예산을지원받아가지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사업한것은의제-21에대한앞으로의추진방향을항목을설정한종합발간보고서를1,000부를작성해서지금실천하고있는데금년도에는학교에대해서학생과선생님을대상으로해서환경교육을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그이외에도10개항목에대해서매년실천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환경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마을하수도설치(변경)협의업무위임에따라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서마을하수도정책수립에관한사항등위원회의기능을정하고안제3조에서는위원회는16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군수로하도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2003년3월3일경기도사무위임조례가개정되어공공하수도의설치,변경,폐지인가및마을하수도의설치,변경처리업무가시장·군수에게위임되어하수도법제6조의2제1항,2항의규정에의한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가양평군12개읍·면에하수도가원체많습니다.그런데하수도가실질적으로관리하는부서가어디인지,그다음에하수도를갖다가이게원체더럽고냄새나고그러니까별로관심을안두고피하는현상이많은데하수도에퇴적물이많이있어가지고하수도가제대로물이잘흘러가지않는그런부분이많습니다.이런부분에서이게행정기관에서조직적으로이렇게나가서현장도보고물이제대로안흘러가는데는고쳐야되고그다음에하수도뚜껑이깨진데는깨져가지고그냥하수도속에들어가있으면그걸건져서제대로하수도가흘러가게끔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기관에서제대로관찰하지도않고검토하지않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공공하수도가처음에최초에생길때부터개인소유땅에묻혀있어가지고개인토지그사람이몇십년동안거기다재산세만내고공공하수도가흘러가기때문에건물도못짓고,그다음에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기관에서공공하수도가들어가있는토지에대해서행정기관에서매입을해서행사권을할수있게끔,재산권행사를할수있게끔그런조치를할수있는지그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하수도법에의한마을하수도의개념을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의해서보면50톤미만까지는일반오수처리시설로분류를하고있고요,50톤부터500톤미만까지를마을하수도로개념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500톤이상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개념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관리부서가어디냐에대해서는과거2002년까지는각사업주최별로관리를했습니다. 예를들어서환경사업소,그다음에도시과,산업진흥과이런데서마을하수도를설치를했으면거기서관리를했었는데이러다보니까관리상에기술적인문제,또계속적으로관리가안되는문제,이런등등의행정내부에문제점이있어서설치할때는우리환경관리과에협의를받아서기술적인검토를받아서해당부서에서설치를하고,다만관리상에서는준공을받으면행정절차를완료되면환경사업소전문부서에서관리를하는것으로그렇게처리를하고있어서지금그런절차를밟아서환경사업소로이관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관리상의문제점도그런등등의문제가있어서지금환경사업소에서자기네가그런절차에의해서준공처리된것을이관받은것에대해서는기술적인문제를검토해서지금문제점을하나하나해소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과거에는확실하지는않습니다마는편입토지를일부점용을해서사용동의서등등에점용을해서현재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토지에대해서는현황을파악해서별도의매입이라든지대책을강구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하수도가그게관도큰하수도가연결돼있어갖고많은개인땅을갖다가편입되고있습니다. 그런편입된땅이있기때문에거기다가는건물을지을수없기때문에개인소유자는많은손해를보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든지행정기관에서이걸매입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하수도관을도로에다가굴착을해서도로로연결을시키든지,토지소유자가토지를이용할수있게끔할수있는그런방안을앞으로계속검토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조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조례가양평군전역을해서설치되는거지요?

예,마을하수도가설치될경우에이조례에의해서운영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기설치됐거나앞으로설치하는과정거기에들어가는거지요?

예.

지금현재우리하수도가정식으로설치돼있는지역이몇군데나됩니까?

마을하수도말씀이신건가요?

예.

약20개소정도됩니다.

문제는지금20개소설치가돼있는데는그나마라도하수구가있어서오염물질이그하수구를통해간다고그러지만지금양평군의넓은지역에지금리단위마을단위이런데가면하수처리가전부안되고있어요. 그래서지금전에도내가군정질문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개인정화조에서나오는정화조물이수거를안했기때문에꼭지만당기면그물이직접하수구로쏟아져서그인근하수구에여름이면냄새가폭주를해서지나가는행인이다닐수없는이런입장인데앞으로이런데대해서하수도설치계획이나이런것은군에서수립해서계획이있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마을하수도와오수처리시설의개념정립이필요합니다. 마을하수도는환경부의승인인가를받아서법적으로제약을해제할수있는그런해제하수종말처리장과같은효과를볼수있는게마을하수도고요,오수처리시설은수질은방류수기준에의해가지고방류를하지만법적인제약,면적제한,규제제한을벗어나지못하는게오수처리시설입니다. 따라서마을하수도설치는저희가예산이있다고설치를하는게아니고환경부의승인을받아야지설치가가능합니다. 따라서이번에우리가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6월26일자로환경부에요청을했습니다만거기에는하수종말처리장이외에마을단위로필요한마을하수도설치계획을많이넣어서이번에신청을했습니다. 다만환경부에서그것을어떻게승인을해줄지그게어려운점이있겠습니다만하여간우리지역에각종규제를벗어날수있는범위내에서하수도마을하수도를다수요청을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통합하수도정비계획에의해가지고마을하수도신규설치를요구한것이38개소가되겠습니다.

기존에20개있는것말고신규로하는게38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지금현재있는20개를관리하는자문위원이나법도중요하지만자문위원을운영위원회를구성을해서앞으로다만한군데씩이라도진취적으로더넣어서오염방지를해야되겠다. 그것이지금땅으로스며들면바로그게오염이돼서우물을판다든지하면전부오염물질이나오는이런걸방지하는것도그게우선적아니냐이렇게해서앞으로그런데중점을두고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이라고했는데이거지금양평군전체하수도에자문위원회구성된건있습니까?

이게업무가경기도에서하던업무가시장·군수한테위임됨에따라서처음으로저희가협의건을가지고조정을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를제정하면은여기위원회구성이라는것은양평군전체로봐서위원회가구성이되어야지마을하수도하게되면이위원회구성되고,또다음에광역오수처리하는광역처리시설을하게되면은그때가서위원회또구성해야된다는얘기아니에요?그러니깐모든것을하나로통일해서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승인인가권은환경부에서가지고있기때문에그모든사항은환경부에서검토를하고요. 다만50톤이상500톤미만의마을하수도설치가있을시에는본자문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게됩니다. 그러니까따라서...

글쎄설치가되니까설치가된것에한해서구성이되는것아닙니까?그렇게되면은...

앞으로설치할것에대해서...

인가가났든,안났든안난건해당이안되고인가가난것에대해서만관리하게돼있는것아니에요?

앞으로설치할것에대해서기술적인자문위원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번...

아,이번마을하수도는?

예.

앞으로할것도여기위원회에서구성이돼서하면은여기서요구를하면다마을하수도도설치하게되는겁니까?

다시한번말씀드리면마을하수도는환경부의승인이있어야만설치가가능합니다.저희가예산이있다고설치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래서이조례가제정된이후에저희가승인을받아서설치할계획에있는것이항금리문화마을,그다음에상자포마을,그다음에창대리마을하수,석장마을하수,세월마을하수에대한고도처리그래서고도처리가3건,마을하수신규설치가2건그래서총5건에대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마을하수도에5건?

예.

그러면지금현재읍·면에설치돼있는처리장돼있는것은해당이되는거아니고?

하여간신규설치시에기술적인자문을검토하기위한운영입니다. 기존에마을하수도운영되고있는것은별도그건이것에포함이안되고요.새로설치할경우에만본자문위원회에서기술적인검토를하는겁니다.

아,설치하는것만기술적인자문을한다?

예,예.

다른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주민에대한식품위생및영업수준의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기금으로충당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이며,주요골자로는안제3조내지6조에서식품진흥기금의재원조정과용도,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아나제7조에서는위원회는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군수로하였으며,안제16조에서는군수는매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서와결산보고서를군의회에제출토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주요조문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1호를살펴보면기금의재원은식품위생법제65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한과징금중식품위생법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양평군귀속분으로조성토록하고있습니다. 참고로시행령제39조에의한귀속분은도분은40%이고,시·군분은60%입니다. 다음은안제12조에의한융자대상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에의한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판매업,식품접객업등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본안건은식품위생법제71조의규정에의하여식품위생및영양수준의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기금의조성과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안3조내지6조에서보면은식품진흥기금및재원조성이현재2001년도까지,2001년도,2002년도해서7,828만원인데우리군에귀속분이4,696만8,000원이기금을갖고운용을한다는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00여만원은2001년도부터2002년도의귀속분이고요,현재까지그이전까지합하면현재기금조성액이8,320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운용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그럼앞으로도과징금부과액의60%는우리군으로오는것이고,2003년,2004년계속부과를하면은.도에서40%는기금으로쓰고그러는겁니까?

예.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기금설치하는데있어서기금목표액설정도없고,몇년동안얼마를설치하겠다하는저것도없네요?

예.

그냥과징금징수한데대한귀속분만하신다는것아니에요?

예.

그게지금2년동안한게8,300만원밖에안되는데여기보면은기금용도에보면은융자시설자금융자도나오고그러는데이런것가지고어떻게그런것까지지원이가능하겠습니까?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식품진흥기금을설치하는사유는우리가지금적립한게8,000여만원이지만사용할수있는그러한조례가없기때문에사용할수있는조례로만드는것이고요. 아까지적을참잘해주셨습니다만안양,예를들면은큰대도시같은데는귀속분이많기때문에적립금액이많아서융자를지원을많이할수있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현재까지8,000여만원이기때문에몇개업소만해주면은사실끝나거든요. 그래서여기16조에보면은기금운용계획을작성하게돼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에는매년기금운용할때예를들면8,000여만원에서4,000만원만지원해주고,나머지는경기도에서지원요청을한다든가이런계획을가지고우리돈보다는경기도귀속분을가지고많이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운용계획을세우려고합니다.

그러면우리지역에출연금가지고는적으니까도에다의뢰해서더지원을받겠다?

예,우리출연금은적게쓰고도금액은많이쓰는이런방법의운용계획을수립을해서매년저희가시행을하려고합니다.

제3조2항에보면은“식품위생단체출연금”뭐이렇게돼있는데이런부분은가능합니까?

이게예를들면은음식업조합이라든가이런쪽인데요,현재까지사실이출연금을하는데는대도시빼놓고는얼마없지만저희가앞으로장려를할려고합니다. 그래서일단조례가제정이되어야되기때문예요,제정한후에는저희가장려를할려고합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귀속분이말이에요,지금까지는어느용도에쓰였습니까?

현재까지는저희가사용을하지않고정리만했죠.조례가없기때문에사용을못했습니다.

그러면2001년도,2002년도인데그전에2001년도이전에것은어떻게했습니까?

다같이적립되어가지고현재농협에정기예탁을하고있습니다.다정리만하게된상태였죠.

정리만하고있는상태라고요?

예.

예,알았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되어야지만운영할수있는계획을저희가할수가있습니다.

박정철위원님.

박정철위원입니다. 우리군의귀속분이8,323만원인데아까융자가1억이넘는다고말씀하셨죠?

13억이죠.

그러면그것은도기금에서융자해준거기때문에우리군기금하고는,

관계가없습니다.

관계가없고?

예,예.

융자회수하는것도우리기금하고는,

관계가없습니다.

그것은도하고만관계고요?

예.

우리군은아직까지융자는안나간거죠,현재?

예,안나갔습니다.이조례가그래서근거를마련하고있는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농업인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설치한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이며,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서친환경농업교육관시설의사용허가및임대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고,안별표에서는친환경농업교육관시설사용료의징수기준을정하고안제8조에서는친환경농업교육관의위탁운영에관한내용을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친환경농업교육관을연중효율적으로군민의편의제공및시설활용극대화를위하여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안제2조3항에보면은“친환경농업교육관의일부를임대하는경우에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규정에준용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식당은임대를했습니까?아니면위탁을했습니까?현재어떻게되어있습니까?

식당은아직은위탁도임대도안했고요,이것이통과되는대로임대를할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우리2조3항에의해서임대나위탁을할수있다이거죠?

예,그런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치를하는겁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제8조에보게되면위탁운영이있는데왜냐하게되면농업교육관은건물이외형상으로잘지었다고그러지만내용적으로볼적에일반민간업자에서볼적에는내용면은충실하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농업교육관을운영을제대로해가지고수지타산이맞아야하는건데민간이들어오면서수입이적다든지그렇게되면위탁을갖다신청을안할겁니다. 그런데소장님께서볼적에는농업교육관이민간인이민간위탁을받아서영업을운영해가지고제대로수지타산이맞아가지고그럴전망이있다고보는지그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제안설명에서드린것처럼이것은원래는수익사업을하기위한그런시설은아닙니다.양평군민들이교육을하고복리증진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다만군민교육을하고나머지부분을어떻게할거냐에서운영비도있고그러기때문에할려고비는기간은우리가임대나할수있는그런법적조치를마련하는건데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것을누가임대나위탁을해가지고큰수익을볼수있는그런시설은아닙니다.

아니그럼민간위탁은수익을보기위해서들어오는건데그러면민간위탁을준다는조항이들어갈필요가없는것아닙니까?

그런데혹시그래도가능성은열어놔야되기때문에우선은저희가하여튼최대한의운영을하겠습니다.해가지고그런데지금도일부에서는그의견을위탁을하고싶어하는사람도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또여러가지운영상위탁하는것보다는우리가직영을해야우리군민들이편하고그러지위탁받으면은그사람들은수익에치중을하기때문에군민들에게질높은서비스가되기가어렵습니다. 그런데하여튼할수있는가능성은조문은넣어놓고운영은저희가하여튼최대한우선하는걸로그렇게지금추진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공무원이직영을해서제대로건물유지비도많이들어갈텐데전기료라든지난방비가많이드는데유지비가대단할텐데이것직영하게되면그만큼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직영만계속주장할수도없는거고민간위탁을얘기하는건데어느정도민간위탁을하는업자가들어오게되면언제나수지면이있어야되는거니까그점에대해서많이검토될거라고생각되고있습니다.

많이참고해서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

69페이지에보면교육관사용료기준란이나열되어있는데이자체는어디서산출한근거입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강당이나분임토의실등시설사용료및난방사용료는문화체육센터,여성회관사용료를준해서결정을했습니다. 또숙소사용료는양평군청소년수련원사용료를기준해서적용을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청소년수련원같은경우에는1인1박3식기준에는일반은한3만3,500원이고청소년은2만200원입니다. 그런데거기에숙소나교육시설,식대,천문대이용료등그런게교육비가포함이된가격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의경우에는숙소가6인이1실을사용했을때는평일은2만원에서휴일은2만5,000원,휴일은100인기준으로한번사용을해봤더니저희가한1인당한2만8,000원정도되어가지고청소년수련원3만3,000원이것에는조금못미치고그런데교육비나천문대이용료이런것을제외할때는비슷하고그런수준입니다. 운동장사용료는이게저희가그게청사내에있는운동장이고그러기때문에일반체육행사나그런것을전반적으로개방하기는어려운시설입니다. 그래서이교육관을사용하는사람들내에서한2시간이나최소한의기준으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기준을해서마련한금액이되겠습니다.

지금잔디구장이1회2시간사용하는데여기5만원해놨는데이게아까소장님이말씀하시기를주민의편의위주로서비스차원에서이런목적을들고했다고그러는데우리가군에서엄청난예산을들여서설치를했고운영을하는데농업관을사용하기위해서운동장에가서뛰고이러는걸따로다가그것을부과를해서2시간에5만원씩받는다는건무리아니냐,주민한테서비스차원이아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되어서제생각에는다른위의사항은여성회관이나이걸해서뽑았다니까모르되운동장잔디구장은무료로사용하는게낫지않겠느냐이걸지금해봐야큰액수로돈도못벌텐데이미지만양평군의군민들한테짜증스러운소리만듣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말씀을드렸는데소장님의의향은어떠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선배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도굉장히타당하고일리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저희가처음에한것삽입한취지는여러사람들이와서신청을했을때정말어떤때는거절하기어려운경우도있고그러한데이교육관이나그런데사용하는사람들이또와가지고할때는그렇게그냥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무료로해주는것도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첨부해서말씀을드리면교육관의숙박을해서교육이나등록을하고온사람들한테는무료로제공을하고따로축구나운동장을사용하기위해서다른팀이숙박도안하고관계없는팀이오는것은이것보다는몇배부과를해서받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하면잔디구장을그냥소홀히관리를해가지고는1년도안가서그냥다망가져버려요.그래서거기서받는것만큼다시재투자를해서관리를해서아름다운운동장,쾌적한운동장으로만들어야되겠다이런생각인데농업교육관에교육을와서등록을한그손님은무료로하고특별히그운동장을우리서종체육공원처럼따로쓰고자하는목적에는5만원아니라20만원,30만원을받아서라도그돈을받아서잔디구장을보전을해야된다이런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해서...

위원님말씀하신것에동의를합니다.지금미리내수련원같은데도운동장할려면한40만원정도를받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는하여튼운동장만의별도임대는저희가어떤경우냐하면은그전에양평종고같은운동장이우리가군에서여러가지행사하고그러면수업이나그런데지장이많은것처럼저희도하여튼청사마당처럼되어있기때문에하여튼그런것임대는최소한하고교육관에서교육받는분들은정말무료로해서이렇게잠깐사용하는거니까그럴필요가있습니다.

잠깐만요!박선배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냉·난방사용료를구분을해놓으셨어요,세분화. 그런데이것은이상한것같아요.아니냉·난방비용을세분화해서안내면이돈을안낸다고치면은여름에찜통에서교육받게하실건지,겨울에덜덜덜덜떨게하면서난방을안해주실건지그러한맥락도되는데이것도같이강당이나숙소나같이포함을시켜서사용자를합산해서징수를하는게이게더나을것같은데왜이렇게세분화로해놓으셨는지답변한번해주세요.

가을이나봄같은때는난방이나냉방을또할필요가없는때가있거든요.그런때는그렇고겨울에는또연료가들어가고여름에는전기료가들어가고하기때문에그렇게되면비용자체가틀리니깐요그걸구분해서할려고그렇게해놓은겁니다,그것은. 지금여성회관이나그런경우에도그렇게같이되어있습니다,그것은.

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저는이해가잘안가는데요.

지금가을이나봄같은때는난방도안하고기름도연료도안때고또에어컨도안돌리지않습니까?그때우리군에서운영비가덜들어가죠.겨울에는연료때서난방해야되고여름에는에어컨돌려서해야되는전기료를들여야되니까그비용을구분해서이렇게징수할려고그러는겁니다.

그러면은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어떤숙박시설이라든가강당이라든가이런부분을그부분은좀내리고또그렇게사용료가많이들어가는겨울이라든가한여름에는사용료를올리시고이렇게하시는게낫지않아요,합산해서?

그런데난방비하고이것구분해놓으면은난방하고안하고에따라서자동으로그게조절이되니까이것은무난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교육관을위탁은조례에만넣고일단센터에서직영을하신다이런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게하다보면은조직개편도되어야되고아무래도지역사람들을위주로한활용도가되겠지마는어떤큰공간을갖다가놀릴수는없잖아요.그러면전문적으로유치팀연수를유치할수있는유치팀,홍보전담팀이구성이되어야되는데그런쪽으로는보강이되십니까?

지금우선은저희가조직의일부를개편해가지고조직운영전담팀을만들려고그럽니다.만들고지금총무과에서행자부에다가우리거기에운영할수있는전담과를하나신청을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그과가승인이되면은최대한더거기에맞춰서하고우선은그런조치가되기전까지는우리교육담당팀에서운영을하도록그렇게변경을해서최대한의운영이잘되도록그렇게지금조치할려고그럽니다.

이기준표에보면은숙소의1박기준은전일13시부터다음날10시까지로적용이되어있다고그러는데다른콘도나여관이나연수원같은데가보면은다음날12시나이정도까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12시까지프로그램이있을수가있잖아요,행사팀에서.

강당이나이런것은사용하지만숙소는그건또오후팀이들어오게되면청소하는시간그런것한2시간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시차를둔겁니다.그런데그건운영할때신축적으로운영을하면되는그런문제가되겠습니다.

좌우간홍보팀을적극적으로활용을하셔가지고놀리지않고서울,경기도인근에서많이기업체라든지아니면관공서라든지단체에서농업교육관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숙소같은것이런것에대해서는거기이불도있다든지다음손님오게되면깨끗이시트도깔아야되는데그럼그러한청소니시트갈아끼우는거라든지일반적인전반적인자질구레한일을갖다가그럼공무원이할겁니까?

아니거기지금일용직이한분채용이되어있고해서이것되면은그것은공무원이일일이할수없고공무원은운영하는문제만하고저희가일용인부임을사더라도그것은차질없이운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런것은일용인부임을써서해야지공무원이이런것까지다할수없는것아닙니까?

예.

청소를일일이다.

예,그렇습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1회추경시2억7,979만7,000원을확보해가지고시설공사및장비구입을하신다고그랬는데그게다되셨는지,그리고그래서시설운영에는지금현재문제가없는지하고추후보완사업을하실게또있는지,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는아까지금유현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가연운영비는얼마정도계산하고계시는지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부분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의회에서승인해주신금액은지금집기구입은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그렇게하고공사할부분에있어서는세무회계과에서전자입찰을해가지고업체가결정이되었습니다.그런데아직계약은안했고요,금주에아마계약이될겁니다.그래서하면은거기서는두달정도를요구합니다.공기를한달잡아가지고가능하면은8월하여튼상반기까지는그걸다공사를완료해가지고그때개관식겸해가지고선도농가1회교육을실시할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1회추경예산갖고는충분한가요?

예,충분하겠습니다.

추후에더하실그런건없는거죠?

예,예.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예.

박용규위원님.

박용규위원입니다. 제7조에보면말이죠,맨밑에줄에대집행하고그비용을사용자로부터징수한다라고되어있는데만에하나위탁자가득을봤다면모르지마는손해를본다고할것같으면은여기에대한비용에대한징수방안대책이있습니까?

지금위탁이결정된것도아니고우선직영체제에서이걸하는건그것할때계약사항에그렇게만약에위탁할일이발생이되면은그것은충분한채권을확보해서운영해서그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계약과동시에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충분히해서만약을대비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2억7,000약한2억8,000가지고지금어느정도시설보완을하셨다고말씀을하시고앞으로보완할게없다고말씀하셨는데소장님께서는분명히말씀을분명히하셔야돼요.여기보고서내용에는추후보완공사에필요한사항사업비내역해가지고앞으로할게많은데왜없다고말씀을하세요?분명히말씀을하실건하셔야되고보고서에이렇게내역이나왔으면정확히답변을하세요. 그리고이교육관커튼설치를추후보완공사로안을내놓으셨는데이런것은미리다하셔야되는사항아니에요?

아니,그것은당초에제가계획세웠던자료입니다.커튼같은게설치가끝났습니다.

그런데추후보완공사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사업비내역하고요구하신건뭐예요?

먼저조례를먼저6월달에이것하기전에해가지고일괄서류가첨부된것같습니다.

이런것하나제대로시기가적절한때안을내셔야지,옛날에해놓은것그냥이렇게해놓으시면안되지요!한번보고하는것도힘들고저거하더라도정확하게위원님들이정확히알고,다음에보완될사항이있으면충분히보완할수있게끔해줘야되는데이런식으로혼동하게내놓으시면안되지요. 이건정확히좀하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아까질의시간에말씀드린대로운동장잔디구장5만원씩받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교육관에교육을와서등록을하고교육을받는교육생에는무료제공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서이것은삭제를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건재위원님과유현진위원님두분위원으로부터동의안이들어왔습니다. 박선배위원외2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수정안은별표의시설사용료중잔디운동구장사용료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군의실정에맞는도시계획조례로전면개정하여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과미래지향적인양평군의도시성장기틀이마련되는제도로전환코자함이며,주요골자는안제5조에서군기본계획수립시공청회개최방법을다양화하고안제6조내지8조에서는주민이군관리계획입안을제안할경우그적정성여부를폭넓게검토할수있도록하고,군관리계획을수립시많은주민의견청취를위해공고방법을다양화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가있는토지안에서설치가능한건축물등의범위를정하였고,안제17조,18조에서는개발행위허가규모및기준을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녹지지역안에서관계법령에의한허가·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토지를분할하는경우분할제한면적을200㎡이상으로하였습니다. 안제24조에서는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허가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허가를취소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으며,안제25조에서는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시행하는일정규모이상의개발행위는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습니다. 안제29조에서는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용도,종류및규모에관한범위를정하였습니다. 안제52조와57조에서는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과용적률을정하였고,안제61조내지62조에서는군계획위원회를15인이상25인이내로구성하며위원장은부군수로하고,법령이나조례에서정한심의와자문을받도록정한사항의심의또는자문을받도록하였습니다. 안제71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입안한군계획에관한심의및자문을보좌하기위하여군계획상임기획단을설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부칙안제2조에서는종전의도시계획법에의한양평군도시계획조례및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와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양평군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폐지토록하고,부칙안제5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이후도시관리계획이최초로정비되어관리지역이세분될때까지관리지역안에서의건폐율및용적률은40%및80%이하로하도록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난개발을방지하고기반시설이갖추어진환경친화적인개발사업을유도하기위하여이른바“선계획후개발체제”를규정하고있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금년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는가운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건축물의건축제한,건폐율및용적률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규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그세부기준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조문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17조를살펴보면국토계획법시행령제55조제1항규정에의거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대하여는3만㎡미만범위안에서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그범위를정한것으로적정성을판단해보셔야할것입니다. 11쪽입니다. 안제18조제1항제1호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규정에따라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경사도,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배수등을참작하는사항으로입목의축적에관한사항은산림법에서정한사항과조례안의개발행위기준표를참고하시기바라며,산림법과의용어를일치시키기위하여조례안제18조제1항제1호를“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의헥타아르당평균입목축적이양평군의헥타아르당평균입목축적의100퍼센트이하인경우”로수정함이적정할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안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은국토계획법시행령제71조,제78조제1항및영부칙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용도지역및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용도,종류,규모의범위를정한사항이며별도첨부한각종용어해설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과제57조용도지역에서의용적률기준은건축행위에있어매우민감한사항으로심도있는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되며상위법에서규정한건폐율,용적률과우리군의조례와다른시·군과의비교표를첨부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칙제6조및국토이용관리법이2002년12월31일자로폐지되었으므로현재운영중인조례중에서법조문을개정하는사항으로금번개정안에서누락된부칙제6조에제3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도시계획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삭제한다”를신설하고,부칙제6조에제4항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중“도시계획법제14조의2의규정에의한연차별집행계획상”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의규정에의한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하고제3호중“도시계획법제14조의2의규정에따라연차별집행계획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의규정에의한단계별집행계획”으로한다. 13쪽입니다. 제4호중“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의”를“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의”로한다로수정함이합당할것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건폐율비교표와용도지역안에서용적률비교표,그리고각종용어해설을덧붙임자료와같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사안이방대함으로위원님들이한분한분충분한질의를하셔서답변을듣도록하셔서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위원입니다. 우리군이개발이위축된각종규제로인해서개발이위축된점을이해하면서최대범위로기준을정하시느라고고생하신도시계획과장님께우선감사를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군실정에맞도록도시계획조례로정하셨는데거기에보면은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시행령보다권고표준조례를본따가지고그것보다는조금개발허가규모를넓혔지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1항면적범위보다는조금적은데그적게조례를정하게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동조례를정함에있어거의가저희들표준조례안또는우리가건폐율이나용적률각용도지역에서의건축할수있는행위는저희들이법에서정한상한선으로다했습니다. 다만제17조개발행위규모에있어서어제도제가사전설명을드린바와같이저희들이관리지역하고농림지역에서는별도로저희들이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에따라저희들이표준조례안을근거로해서저희들이정했습니다마는그근거로정한이유는저희들이지금현재지난5월달에도시기본계획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기초조사중에있는데올하반기에는저희들관리지역461㎢에대해서저희들이토지적성평가를하게되면은거기서세부용도지역이분류가될수있는등급이나옵니다,1등급에서5등급까지. 그러면1,2등급은저희들이보전이가능한보전할수있는보전관리지역하고생산관리지역이나오는것이고,4,5등급은현재준농림지역작년까지운영했던준농림지역처럼개발이가능한계획관리지역으로분류가되는데저희들이보전생산에대해서면적을법상이아닌표준조례안대로지금강화를시켰던사유는이보전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이면적을법상보다일부강화를시켰던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말씀하신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결국은옛날에우리가준농림지가세가지로분류가돼서사실은이게더법이강화되는거아닙니까,세분화되면서.그렇지요?

강화되는것만은볼수가없고,왜냐하면은저희들이...

예전에는준농림지역그러면일률적으로똑같이시행이됐는데세가지로분류가되면서계획관리지역은조금뭐범위가넓혀진것은있습니다만용적률이,생산관리지역이나보전관리지역에서는더강화가된거아닙니까?세분화면서.

그런데많이강화가됐다고볼수없는게저희들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기본계획상에저희들이시가와예정구역이나오고,농림지역에서도저희군농림지역이333㎢인데거기서우리가개발가능한예정지나일부개발된지역에대해서는계획관리보다한30%이상을우리가적성평가하면서찾아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많이강화됐다고저희들이판단은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적성평가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적성평가를입안하고조사를해서평가해서실시를하는데적성평가에대해서솔직히말씀드리면보전관리지역도나오고,생산관리지역도,계획관리지역이구분해서다나올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위에두가지는더강화가되는것이고,계획관리지역만더강화가안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규제는더받는,농림지역보다는지금이렇게세가지로분류하면서더만약에강화가되는거지요,그렇게되면은.

그런데저희군지역특성상보전과개발을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물론보전과생산관리지역이나올수있지만그외에저희들농림지역에서는개발가능한지역을또저희들이찾으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순수하게현재관리지역에서만보전·생산을뺄게아니기때문에그렇게면적차이는많이안난다고판단됩니다.

이게저희는세가지를분류를하다가보니까토지적성평가가문제가되는거거든요.다음이이제.그렇지요?

예.

그때입안을할때사실적으로보전관리지역으로된데는사실굉장히강화가되는거지요.사실물론보전도해야되고,거기는자연보호나수질오염방지녹지공간확보등관리가필요한지역이기때문에그렇게하지만결국거기는더관리가되는건데생산관리지역같은것은농업,임업,어업생산을관리하는데는사실적으로굉장히강화가되는걸로저는생각이들거든요,우리가봤을때. 그렇지않아도각종중첩된규제를갖고있는우리군민들은이걸잘받아들여주셔야되는데그렇지가않을거란말이에요. 그렇지않아도요즘굉장히모든게관리지역보다는준농림지역에서도지금규제가더심해지는데사실이렇게되면은더관리가규제가되는걸로이렇게,또되는거예요,사실적으로이게,지금현재. 그래서저희는앞으로토지적성평가를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우선이것도규정이돼야되겠고,물론우리가이거조례로안한다고그래서시행이안되는건아니지요,상위법이돼있고시행을이것을한시적으로안하면은부칙에의해서시행이되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이게분류가되도위원님바로시행이안됩니다. 왜냐하면은2005년말까지는이게용도지역세분화시키고하기때문에2005년말까지는우리가조례가정한다하더라도시행이적용을할수가없고,또어제위원님들께서많은고견을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래서어제사전설명회를끝내고저도내려가서이것에대해서인근시·군의형평성을고려하기위해서판단을해봤습니다. 그런데경기도31개시·군중에13개시·군이현재조례를개정을했는데그중에서우리인근가평이나광주같은데는저희들안대로이렇게됐고,평택하고여주만3만갖고,나머지11개시·군은지금표준조례안대로갔습니다. 그래서아무튼저희들은인근시·군형평성도있고여러가지종합적으로했을때이걸뭐지금저희들이조례로정한다고해서바로시행되는것도아니고해서그리고나중에또필요할경우개정할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설명을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힘드신결정을하신건알고있는데사실여주나타지역이갔다고그래서우리도가야된다는건아니거든요. 3만㎡이하로는우리규정에자율적으로우리가조례로정할수있으니까그범위내에서는우리가정하면되는거지요,뭐. 그러니까보전관리지역이니까거기는좀줄여도되지않느냐그런말씀을하시고,그런데저는보전관리지역은물론그렇게됐지만생산관리지역같은경우는좀많이우리가최대한풀어줘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하여간그건그렇고요,그다음에제18조보면은우리가입목축적에대해서나와있는데사실입목축적이해마다나무가크면은틀려지거든요. 그런데딱70㎥로규정을한이유는무엇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70㎥를저희들이제정을했던사유는저희들이산림공원과의자료를받아서2001년도산림기본통계에의해서저희들이세제곱미터로다여기다정했는데이걸퍼센트로다환산을하면100%나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2001년도것으로하면안돼.자꾸만나무가자르는것도아니고해마다커지는데늘려가야된다말이야.그러니까그렇게하지말고퍼센트로오히려하는게맞지않는가그렇게생각이드는데,하여튼그것은제가과장님이이걸하실때물론산림과에서물어보고하셨겠지만제가생각할때는해마다나무가커지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하셨어야되는데그게좀그런것같아요. 그래서하여튼우리전문위원님이잘지적을해주셔서이렇게저희도알고있습니다만그것은해마다나무가커가지고축적이,입목축적이늘어난다는것에대해서는...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추가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 70%라는게뭐예요?

70%가아니고70㎥입니다.

㎥면나무를잴때우리평균이1㏊에옛날에는15㎥,그위에올라가서30㎥이렇게나가는건데70%라는용어가어디서나온거냐,나무의임목,목재사이수를치는거냐?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않으면조림한목적을100%에서70%가조림이되어있다는거냐이게불분명하다이말이야.

이게산림법훈령에의해서이게저희들1㏊당이나무를기준으로할때일정수고높이를1.2m로해서4㎝는예를들어서㏊당2,350본이런식으로해가지고서이것을매년산림청에서양평군에대한임목축적을갖다가고시를합니다. 그런데지금저희군같은경우는임야면적이6만3,779㏊중에총임목축적이㏊당㎝로이렇게기준해가지고몇본을환산한내용㎥가472만2,070㎥입니다,우리양평군총임목축적이.산림법훈령에의해서기본본수를그면적을사이수로따져가지고서임목축적을산림청에서고시한내용이우리군에472만2,070㎥에다가임야면적을나눠야되니까70㎥가나오게된겁니다.

가짜야,가짜. 70㎥이나오면말이야,㏊당1정보를벌채를해서2만1,000사이가나온다는얘기야.1㎥이300사이야,사이로다가.1㎥이.그러면70㎥이면3×7=212만1,000사이가나온다는얘기야. 우리전국임야의임목저게30㎥도안돼,아직.그런데양평군이임야가낫다고그래도70㎥이라면어마어마한숫자야.3,000평에들어선나무를베어서평균적으로2만1,000사이가나온다는얘기인데이건어림도없는얘기야,이건.다허위저거지실지로절대죽었다해도이게나올수없어.

아무튼위원님제가근거없이말씀드린것은아니고이게작년5월23일자로2002년말기준산림기본통계조사자료에서경기도에서우리군으로다시달된자료에의해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그건그렇고아무튼도시과장님이고생을했는데그뒤에건폐율이나비교표타시·군에난걸지금아까조사를쭉보니까거의기준에의해서조금올리고내리고그냥기준치여기에편중했다이런인상을받고있는데도시계획과장님이또양평우리공직자들도알다시피양평군이규제속에규제의어려운입장인데다른걸다전폐하고우리공무원들이나의회에서좀더힘을기울여서다만한평이라도더활용할수있는방안이뭐냐,집이라도한채를더어떻게확보할수있는방안이뭐냐여기에주안점을두어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에요. 다른시·군을따라가서거기에비유를맞춰서조례를통과시키는게아니라다른데는어떻게됐든지간에이조례가안고있는힘에의해서우리는다만100평,1,000평이라도더늘려서유리한쪽으로만들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여기에쭉나열을해놓은걸보면거의근린상업도70,70뭐거의비슷한숫자라고.그러니까다른시·군에따라간걸모방을해서거의그런상태다이것보다는우리공직자들이좀더노력을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다만1,000평이고1만평이라도더만들어서우리주민들한테편의제공을할수있는방안이뭐냐여기에주안점을맞춰서이조례를개정해야되겠다.또한가지문제는우리의회에서나군공직자들이아무리욕심을낸다고그래도우리는하위법이고상위법에밀려서실행을못하는조례는있으나마나하다이말이야. 그래서이조례의성질이어떤지는모르지마는이조례로해서실효성을거둘수있는조례라고그러면우리는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다만1만평이고10만평이라도더넣어서통과를시켜야되겠다이렇게해서직원들이아무리고달프고고생스럽더라도타지역의욕을먹더라도우리군민을위해서는이조례만은실효성이있는내실이있는조례로확정이되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래서이밑에지금보전관리지역은뭐5,000㎡,생산관리지역은1만㎡,계획관리지역은이렇게해서나열을해놨는데여기에서9조,제17조행위에보면관리지역,구준농림및농림지역에대하여는3만㎡로해놓았단말이야.그렇지요?

예,계획관리지역만3만입니다.

그럼계획관리지역은이건개발행위가안되는거죠?

아닙니다.제일개발이가능한지역입니다.

개발이가능한데,계획관리지역이개발이가능한거야?

예,예.

그러면이게3만㎡로놓고,

법에서정할수있는상한선까지그렇게하는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이나생산다3만까지법에서는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4가지중에서제일주민들이그래도맘놓고할수있는행위가제일수월한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그다음에보전관리지역은지금농림지역을얘기하는거죠?

아닙니다.보전,생산,계획은종전에준도시하고준농림지역을합한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그관리지역을저희들이토지형성평가를하면은이3개용도지역으로다세분화를저희들이앞으로시켜야될지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준농림이면보전관리지역을5,000㎡이걸더늘려야되는것아니야?

그래서어제도설명드렸고모두에도말씀드렸던사항이고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이렇게검토를했던사항이었는데지금계속위원님들께서좋으신고견을계속주시고계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사항은.

그러면상위법에서는어떻게되는지모르지마는지금하위법에관례,조례로보면지금보전관리지역이제일좋은안인데이것을줄일이유는없지않느냐이말이야.우리가한도할수있는이빠이끌어올려야되는게우리가할몫아니야,이게?이게3만까지할수있는거야?

예,3만까지는가능합니다.

3만까지가능하면3만까지하는게타당한것아니야?왜5,000으로줄일이유가없잖아요?

그런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이게보전이필요한지역은저희들이보전도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특히더군다나1권역같은경우는저희들이3만을해놓아도개발할수있는폭이넓지도않고또,

문제는3만으로해서놓고규제를받을때받더라도우리군민이볼때는당장마음이라도편안하고5,000보다는3만을넉넉히해놓았다는데안도의감은가질수있는것아니냐이런얘기죠. 그런데그자체를깎아서이렇게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는데.그렇지않아요?

원활한토론을위해서박선배위원님좀양해좀해주시죠.다른위원님들말씀하시게.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있으면,이인영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인영위원입니다. 제18조에거기개발행위에서경사도를20도로되어있는데그런데지금우리표준경사도가10도라고그러고그다음에다른인근시·군은경사도를몇도로보고있는데우리양평군은20도로한것이가장그게합당하고좋은지20도이상을더올릴수있는지,그렇지않으면20도로할건지,인근시·군에맞춰서어떤것이가장합당성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부칙2조에보게되면거기에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그런위반자에한해서는과태료를부과한다는것을갖다가폐지한다고했는데그러면여태까지건축을하게되면거기하나의발생이되는데과태료납부할발생요건이생기는데그러면이것에대체할수있는조례가있다든지건물을짓는데위반했을때그때과태료부과해야되는데그럼그런때는어떠한규정에의해서할건지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어제제가설명드린것마냥표준조례에서는10도로되어있습니다마는현재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도시계획조례가지금현재20도로되어있습니다.현재우리가운영하고있는도시계획조례가.그래서그형평성도유지를하고또저희들이산림공원과하고관계부서에다협의를한결과10도로하면은웬만한밭도다10도가넘기때문에10도로했을때는개발할수있는면적이없다해서그래서표준조례보다2배이상우리가20도로다올렸던거고인근시·군도거의들많이이렇게20도로했습니다.했고요그다음에부칙제2조에서말씀하신사항은이건국토이용관리법이폐지가되는바람에이동조례도폐지를시키는사항인데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건축물과태료같은건건축법에서별도로저희들이과태료나강제이행은별도로부과를합니다,건축법에의해서. 그리고이조례는폐지가되어도종전에숙박허용시설같은경우는이전에는법에서할수있는요건을법에서정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심의제도는폐지가되지만법에서는저희들담당자입장에서법에서판단해서허가처리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과태료부과는건축법에의해서,

건축법에서는별도로하고있습니다.

고발이나이게된거고조례로는저기할게없다이말씀이죠?

예.

이번에바뀌는바람에?

예.

예,잘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53조에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서민이가장애로로하는사항이바로이건폐율인데사실농림지역내에서의20%건폐율은너무심한것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왜그러냐하면은지금한200평정도의농지전용허가나신고를받아서집을한40평지어야되는데40평짓게되면은200평이소요된단말이죠.그런데거기에부속하는창고나기타여러가지부속창고가있어야되는데차고라든가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런걸지을려면더많은면적을소요를하고있단말이죠. 그래서어떤차원에서보면은농지를더많이최소화로가야되는데더많이허가를내주는쪽으로가야되는사항이되고이건있는자는더많이필요로하겠지마는영세민땅이조금밖에없는사람들이문제점이있다그런얘기죠. 쉽게얘기해서영세민이어떻게땅을장만해가지고집을짓는데한50평지어서50평을사서최소한도그래도한20평내지30평은되어야되는데건폐율이20%이기때문에10평밖에못짓는다그런얘기죠. 이런것은법이20%라고하더라도이런걸군민의애로사항을청취를해가지고건의를해서이런건건폐율을올려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그리고또그문제하나하고준농림지역에서지금현재건폐율은얼마입니까?

40%입니다.

40%죠?

예.

지금40%인데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지역은이번에처음새로생기는지역이란말이죠?

예,앞으로,

이준농림지역에서다시분류되어서나온사항이다그런얘기예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은이것은최소한도건폐율을40%까지할수있는사항아닙니까? 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2조에서60조까지는건폐율하고용적율을정한사항인데제가모두에서말씀드린것마냥이건폐율,용적율뿐만아니라29조에서51조까지각용도지역별로행위제한을저희들이별표를지금해놓고있습니다. 이것을제가모두에서말씀드린것마냥법에서정한최상한선으로다가저희들이다해놨습니다.이게법에서할수있는행위까지저희들이지금올려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좋습니다.그럼법의상한선까지하셨다고그랬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건준농림지역에서세분화된사항에대해서는어쩔수없다그러지마는지금그외농림지역이나지금제가말씀드린서민들이가장애환이있고필요로하는사항이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런사항을알아서건의를해서라든가어떻게해서라도면적을전용하는데있어서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이것은이렇게해야되지않느냐,건폐율을좀높여야된다고이렇게봅니다. 하여튼건폐율을낮추면낮출수록경지면적은그만큼감소될수있는사항이되니까이것을건의해서라도이런사항은더올려줘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그건건의해서라도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좋으신의견고맙습니다.저도여기에동감하고요,기회가닿는대로저희들이건의또는이런걸해서이런방법을앞으로도강구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제25조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일정규모이상의개발행위는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1항에도시지역가,나,다의범위는개발행위허가를안받아도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55조요?

다시한번요점만정확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은25조에보면지금25조여기있죠.보면은주거지역,상업지역은1만㎡이상,이상으로되어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공업지역은3만㎡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5조1항1번에도시지역거기보면은그건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지역은1만㎡미만,공업지역은3만㎡미만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이상만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고이하는그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그대로하는건지그것에대해서...

예,그렇습니다.이게지금법적으로다정한면적이기때문에이이상개발을할경우에는우리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된다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미만은,

그러니까이법에정한것은그냥그대로하는거고요?

예,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

제24조에개발행위허가의취소를볼것같으면요,군수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받은자의의견을들은후취소할수있다고했는데다만가로열고말이죠,허가받은자가행방불명되었거나특별한사유로의견을들을수없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그렇다면은사업을갖다가중간에사업중단했으면은거기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그뜻은뭐냐면저희들이개발행위허가나건축허가를받아서공사를중단됐을때저희허가취소시킬사유가발생됩니다.그러면은저희들이허가취소를하기전에그개발행위자한테의견진술기회를저희들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의견진술기회를주기위해서통보를했을경우청문에불응을한다든가이렇게연락이없을때에는저희들직권으로다취소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행불자들에대한문제인데요,그사람들이사업을하다가중단해가지고나면흉물만남게되는데그런데에대한어떤대집행이라든가아니면무슨대처방안이있으면은그런경우에는어떻게하실건가...

그런것은관련법에서지금도해오다시피그때상황에따라서적절하게저희들이대집행또는그런방법을강구해서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17조에대해서다시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규모를보게되면국토계획법시행령에의하면은상위법표준조례에3만㎡미만으로되어있는데지금조례안을보면은전부축소가됐단말이죠. 그러면이렇게상위법대로3만㎡으로했을경우에는우리군에어떤피해가있습니까?아니면어떤어려운문제가있습니까? 그리고이렇게조례안대로다가하게된다면은우리양평지역에는어떤이득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피해보다도제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보전이필요한지역은보전을해야된다고판단을했고요,그리고우리인근시·군도형평성을고려를했고표준조례에도근거를해서보전할지역은보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표준조례안대로저희들이일단입안을했던사항입니다.

군에큰피해는없는거죠,이렇게표준조례안대로하더라도?

예,지금저희들이이것입안해놓은게표준조례안입니다.

아니상위법에보면은3만㎡미만인데,

아법상으로는3만이고,저희들이지금이조례안은표준조례안에의한겁니다.

안구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187페이지57조에보면말이죠농지법34조규정에의하여허용되는건축물들의건폐율은60%이하로한다라는문구가있는데지금농림지역이나준농림지역에서건폐율이지금현재20%를사용하고있지요,지금현재요?

지금현재저희들국토계획법에서40%적용하고있습니다.

아니,여기지금보면은20%로돼있잖아요?

아,이것은저희들이조례를허용했을때고,현재우리조례가제정하기전까지는40%로다가는겁니다.

글쎄그런데이거조례가제정이되면은여기농지법에의해서허용되는건축물은60%이하로한다라는문구가있는데이것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57조.

죄송합니다,지금자료가없어서....

그래지금농지법에의해서허용되는건축물은농지전용허가를받아가지고하는건축물아니에요,쉽게얘기해서?

그게올1월1일부터농지전용허가라는말을쓰지를않고농지부서에서는저희들한테협의를하면을저희들이개발행위를허가하고,개발행위로바뀌었습니다,올1월1일자로다가.

글쎄그러니까우리가일반적으로볼적에는농지법에의해서허용되는건축물이라면그것밖에더있냐그런얘기지요? 좀숨통이트일만한조항아니에요,이거.

이것은저희들건폐율일부완화시켜주는내용이되기때문에이부분건폐율을60%까지우리가할수있는겁니다.

글쎄그러니까농지법의규정에의해서허용되는건축물이뭐뭐냐그런얘기지요.

농지법34조를봐야되겠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제가잠시안위원님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전문위원님보충설명해주세요.

여기56조“농지법34조규정에의한허용되는건축물의건폐율은60%이하로한다”는얘기는뭐냐하면은농지법34조가농지를분류를할때농업진흥구역하고그다음에보호구역이있거든요.그안에서농업용시설로보시면아마편할겁니다.농민들이순수하게농업목적으로하는농업창고라든지농업용시설로보면은아마이해가편할겁니다.

농지법34조허용되는건축물이라니까차후그것서류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짧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짧게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보면은군계획위원회라는게있고,그밑에군계획상임기획단이란게있어요.

예.

이성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계획위원회는저희들도시계획의위원회를말씀드리는사항이고요,상임기획단은도시계획위원회를보좌할수있는기관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임기획단은저희들이운영을해도되고안해도그렇습니다.

그럼상임기획단에서해가지고보좌를해서군도시계획단에다보고를한다말이야?

예.

그안을만들어가지고?

예,그런데이상임기획단은저희들선택적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들구성안할수도있습니다.

이구성은해놨어요?

안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만구성이돼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지금어떤사람들이포진이돼있어요?

저희들지금각계환경단체라든지,대학교수,전문가로다해서15명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공포가되면은저희들구성은다시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저희가제안설명에서도드린바와같이종전에는위원장이반드시군수로되고,부위원장은부군수로하도록법에서못을박아놨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위원장은부군수로다하는걸로바뀌었기때문에저희들이도시계획위원회구성을다시해야됩니다.

그런데이게꼭어떤자문위원이다이걸만들려면꼭위원장은부군수다.사실은이게좋은안이있다면위원장이부군수가보좌를하더라도대학교수라든지전문인이위원장이되도상관없는것아니에요?

탄력적으로다운영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앞으로조례가통과가되고앞으로이게하면이사안이양평군이제일필요성이있는사항이라고난봐요.그래서여기에는지금이때만하고이게우리가조례가어떻게통과되든지통과가되면은그안에서어떻게이루어지는형태를몰라요. 그래서여기다른위원들하고의견조율은안해봤습니다만저의생각으로는이게깊은사항이니까위원회에위원님들이한2명정도들어가서계획을수립하고그과정을알아서그위원들의통로역할을하면서앞으로탄력적인운영을하는게좋다고생각을하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

위원님도포함이됩니다,그위원수에.현재도지금...

들어가있어요?

예,한분들어가있습니다.

지금누구예요?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

이인영위원인가?

예,의회에도위원님들도포함시키도록돼있습니다,그위원수에.

글쎄한분보다하나더해서이렇게해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

예.

있다가우리토론시간이있기때문에이정도로질의종결을하는게어떨까요?

아니한가지더묻고요.

예,마지막으로박정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박정철위원입니다. 이거한가지더물어보고진행을,우리가수정을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물어보겠습니다. 부칙6조이것다읽으면많고그래서전문위원이검토의견을낸것이있는데거기에수정의견을냈어요.거기에대해서는그게맞는것인지그것에답변해주시고,아니면아니라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례안에대한협의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없으시지요? 어느면적만큼바꿨으면좋겠다는말씀을발의위원님께서좀같이해주시지요.

수정안에는동의를하면서세부내용에대해서는조금이의를표합니다. 지금개발행위허가규모는준도시하고준농림지역에해당이되기때문에이외에해당지역에는산림법은산림법에준용이되고,그외에자연경관조례에도또심의하는기구가있습니다. 거기서다루어질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기존에준농림에대해서세부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준농림외에그해당되는것은이미보전이돼있고,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제생각에는우리군의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우리군의어려운여건을최대한도로반영을하면서또조례안에대한취지도우리가일부수용을하는차원에서보전관리지역은2만㎡,생산관리지역은2만5,000㎡,계획관리지역은3만그대로,농림지역은2만5,000해서그렇게조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아,유현진위원님의동의안에대해서그동의를구하면서상향동의안을다시내시는거지요?

예.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은2만㎡미만,생산관리지역은2만5,000㎡미만,계획관리지역은3만㎡미만,농림지역은2만5,000㎡미만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또다른동의안갖고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두가지동의안이지금나오셨거든요. 유현진위원님의동의안을듣고나서다시박장수위원의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는순서로갖겠습니다. 한번만다시더짚어주시지요. 나머지위원님들은두위원님들의동의안을들으셔서현명한판단을내려주시면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3조부칙제6조수정의견으로서3항과4항을신설요구를하셨습니다. 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도시계획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하고토지구역정리사업법을삭제한다. 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도시계획법제14조2의규정에의한연차별집행계획상을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의규정에의한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한다. 제3호중도시계획법제14조의2규정에따라연차별집행계획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의규정에의한단계별집행계획으로한다. 제4호중“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6조의”를“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3조의”로한다를신설한다. 이내용을신설을요구하고자하는수정동의안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다시이해를구하실것같아서전문위원님이다시설명을주시지요,삽입부분에대해서.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최상호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부연사항으로수정안에대한설명은제가드리지않고그취지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래부칙6조다른조례개정은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2002년12월31일자로폐지되었음으로현재우리군에서운영중인조례중에서법조문을개정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법조문개정에누락이된환경관리과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와도시계획과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에서조문에서작년에폐지된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이나오는조문은방금유현진위원께서수정하신안내용과같습니다. 이상검토를마치겠습니다.

유현진위원께서개정동의안에대해서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유현진위원께서개정동의안제17조개발행위면적에관한건,제18조개발행위기준에관한건,제3조부칙6조의조항삽입건은유현진위원의개정동의안과박정철위원,이건재위원님의두분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고요?

여기있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52조관련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52조보면은건폐율이있는데건폐율을양평군조례안은50%로하고법에서는70%이하로되어있고영에서는50%인데굳이영을따라서50%로할필요가없이법에상한되어있는70%로하는게좋겠다고생각되어서말씀드립니다. 그래서주거지역은전부70%로하고그다음에상업지역은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전부90%로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인데주거지역은전부70%로하고,

70%로하고,

그다음에상업지역은중심상업지역은원안대로하고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은90%로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사항은영으로다가위임확정된사항이기때문에불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요.법이상위법은맞지만.

법이상위법이니까관계없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이것전문위원님!확실하게말씀해주세요.

부언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보면은제52조에서법에서정한주거지역70%라는것은1종전용주거지역,2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준주거지로구분이안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법에서는주거지역은70%이하로하고그다음에영에서,시행령에서구분을세분화시키면서지구별로그다음에건폐율과건축율을정해놓고그영의범위내에서시·군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당초집행부에서제출된원안내용이맞는것같습니다.

답변되셨는지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토론사항있으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유현진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해야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를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특허사업의체계적인발굴육성과관리및운영에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양평군고문변호사외에고문변리사를위촉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서개업중인변호사,변리사중에서4인이내의군고문변호·변리사를위촉할수있도록정했으며,안제3조에서는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의업무와관련한사항을고문사항으로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본안건은창의적인아이디어개발과고안등발명에대한현실화를모색하기위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우선하여고문변리사를위촉·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인영위원입니다. 변호사가지금양평군에고문변호사가여주법원에한분이계신것같고서울서초동대법원,고등법원거기한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게되면변리사는이것서울에있는분을갖다가해서할건지그렇지않으면여주관계되는법원에서계신분을영입하도록할건지어떻게할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고문변호사는지금말씀드린대로여주지원근처에있는양평출신이신김학모씨가지금위촉이되어있고,그다음에서초동법원주변에있는김태경변호사는서울에이렇게두분을저희가위촉을해서고문변호사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고문변리사는사실상물론특허에대해서소송문제가계류가되게되면은또물론소송적인특허소송업무를위촉을하겠습니다만굳이여주인근에있는변리사나서울인근에있는변리사나이렇게운영할계획은없습니다. 하여튼아직까지는지금구체적인계획은안세웠는데하여튼이번에조례가개정이되게되면은가장그래도양평군하고관련계신분을갖다가위촉할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기존에고문변호사로우리가활용을하고있는데고문변호사를이렇게위촉하면서활용도라든지우리양평군에어떤도움이됐었는지설명을해주시고요,또변리사도월20만원씩지급이되면은상표등록시에비용은별도로추가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김태경서울에계신분이나김학모변호사에대해서저희가대부분무슨개발부담금같은것을만약에저희가1억,2억씩이렇게부과를했을때거의90%는다소송이들어옵니다,개발부담금을부과를했을때는.만약에그렇게소송을해서군에서도또패소하는경우도있고승소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러한중요한소송문제는공무원으로서도저히수행이사실상어렵습니다.간단한그런행정소송같은것은공무원이운영을하겠지마는일반민사소송이나그런행위허가취소같은것이런것에대해서는전담변호사를위촉을해서지금소송수행을하고있습니다만보통한분이한지금정확한제가숫자는지금못외우고있습니다만한20건씩지금소송수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물론패소하는것도있습니다마는그래도승소율이좀더건수에비해서높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고문변리사에대해서나중에만약에별도로저희가업무수행하는과정에서자문을받고이런고문자문받는입장에서고문변호사식으로월20만원의수당을이렇게지급하지마는그외에특별히무슨특허로인해서소송이또됐다든지그렇지않고중요한특허를만약에출원을했을때는거기소가에의해서일정의보상적인성격을별도로지급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그것은.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변리사가자격증이따로분류가되어있죠?

그럼요.다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변호사가변리사업무를겸하지못하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맞습니까?

제가볼때는변호사가변리사업무는아마못하는건지안하,하여튼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못하는걸로.

여태까지우리양평군에서마크라든가도안이라든가캐릭터에대한것은어떤방식으로해왔습니까?

지금특허를할때예를들어서양평캐릭터나양평군마크를갖다가지난번에특허를받은것은그것을하기위한업자를선정을해가지고계약을해서할때그업자측에서결론적으로특허사업을대행을해주는게되겠습니다.

아그런식으로한다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의보호및관리업무를일원화하고,하수종말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분장사무를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산림공원과”를“산림과”로하고산림공원과분장사무중“자연경관보전에관한사항”을“환경관리과로조정하며,안제13조에서는환경사업소의관장사무중“하수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본안건은“산림공원과”를“산림과”로변경하고,부서관할사무등을재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

필요하다니까조례로올린것같은데지금이산림공원과를신설한지가단얼마안되는데바꾸려고하는이유와,또앞으로이렇게관장사무를해서이점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산림과에서산림공원과로명칭을변경을한게2001년8월4일자로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변경을할적에공원업무를한곳을모아서행정의능률을제고하고자추진했습니다만추진한결과경기도와양평군의코드가맞지않아서,경기도에서는환경국에서업무를추진하는데저희는산림공원과에서그러니까산림과에서업무를추진해야되는그래서업무가양극화되다보니까업무추진이조금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산림공원과에있는각종공원,환경업무를산림공원과로이관하고산림과는산림과의본연의업무만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고자추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뭐코드말씀하셨는데노무현정부도코드가맞아야된다고하는데우리군도거기에따라가는것같은데코드얘기잘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직제개정이란게말이에요,토목직은토목직,농업직이면농업직산림과는기술직그대로분배가돼있는데지금현재산림과를이원화해서환경직,농업직,전부복식으로해놨다말이에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도에산림과나산림청에사무를보는데그네들이막말로해서직속뼈대를상당히따지는사람들입니다.산림직이냐,농업직이냐,행정직이냐? 그럼이건코드가맞는다고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이나산림계직원이농업직이나행정직에가있다고그러면이것도코드가안맞는것아니에요?그것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현산림공원과에는산림과장이농업·임업복수직으로돼있습니다. 또6급에행정과임업이복수직으로돼있고,7급에도행정직이하나들어가있으며,8급에도농업·임업이복수직으로하나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산림공원과장이농업직하에있고,직원들도농업직이몇사람들어가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경기도와지금말씀하시는대로경기도에는산림직종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직에맞게많이가지고있으며,또산림직에서서로간에인적교류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저희군에서는단일부서가되다보니까인적교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나산림과의직원들은단일부서에있다가보니까승진과또타행정업무에소외되는느낌을많이가지고있으며,현재비근한예로다말씀을드린다라그러면직원들중에서는타직종에가서,타직렬에가서그직렬에있는행정업무도경험해보고싶다는이런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서운영을원활히하기위해서복수직을단몇사람도올렸습니다만이복수직도지금현재저희가하고자하는대로다산림과로변경된다라그러면공원계업무가환경과로올라가면서복수직렬이많이축소가돼서산림과에는임업직들이많이들어가서있을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만인사를하다보면은어쩔수없이그사람을승진을시켜주기위해서또아니면다른그사람의능력을배양시키기위해서타직렬도가서근무를할수있는이런문호도개방해놔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산림공원과가산림과로축소가되고자연보호계가환경과로복귀가되면앞으로총무과장님께서는인사를하는데산림과임업직도기획실도갈수있고,총무과도갈수있고,환경과도갈수있고다돌리겠다이런말씀이지요?

그렇게지금계획을,원그분들이지금많이저희가직원들의의견을들어봤더니그런쪽을많이원하고있어가능하다면그쪽으로다문호를개방해놓고그사람들도행정에타직렬의행정도경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정부에서하는강원도대학의임업과라든지뭐이런전문대학은다필요없네?

아닙니다.저희양평에,아까그경기도도말씀했습니다만임업직이나와서경기도같은데가있으면여러가지환류가가능하겠습니다만특히나시·군같은데가다보면은읍·면행정도하나도모르고임업직은읍·면행정도모르는이런불편사항도있고요,또승진을하다보면은그상위직종에서누가그만두든지직제가개편이돼야진급을할수있는이런불편부당한사항이많이발견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을조금해소할수있는최소한의문호는개방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좋습니다. 단,한가지만참고삼아말씀을드리면우리양평군에는임야가87%나되는대단위산림면적을가지고있고,또앞으로우리양평이지역경제나살아갈일이라면산을잘이용해야우리양평에비전이있다고보는데전문성을키워도부족한데도불구하고짬뽕식으로아무나갖다가산림직을둔다면앞으로우리산림으로인해서우리양평이살아갈수있는길을막히는것아니냐이런안타까움을가지고있습니다. 오죽하면산림과에산림공원과에근무하는직원들이타부서로가고싶어하는욕망을가졌겠느냐?거기서있어봐야진급도안되고맨날산불이나끄러다니고뭐허가해주면검찰청이나붙들려다니고하니까아마지겨워서그런데공무원들이그렇게원한다면할수없지만우리군입장에서는아무리어렵더라도기술직을양성해서인원이모자라면보충을해서그래도임야를활용해서우리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켜야되는게우리양평군이가야될일아니냐이렇게생각해서아쉬운점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직렬개편이란게어느군수가됐을때는그게필요하다고해서신설을해놓고,또그이튿날선장이바뀌니까이거필요없다고해서뜯어고치고이렇게하다보면우리는양평군의구심점이없는군행정이되지않겠느냐이래서아쉬움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3년6월30일제출되어2003년7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의개정으로양평군의표준정원이632명,보정정원이663명으로고시됨에따라집행기관의정원을2명증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2조에서집행기관의정원을650명에서652명으로하고총원을661명에서663명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본안건은행정자치부고시제2003-17호에의한정원이2명증원되는사항으로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사항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이번에표준정원이642명에서663으로서31명이증원이됐는데그런데거기에서2명만증원하지않으면양평군에결원이2명만돼서2명만증원하는건지그것에대해서알고싶고,그다음에보건소가다건물이완공이돼갖고개관이얼마안남았는데보건소를갖다가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기술직물리치료사이런직렬기술인원이많이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런데보건소에서34명을갖다가증원요청을했다고그러는데그34명의증원요청이어떠한단계로서경기도나행자부를통해서승인이나야된다는데승인이안될때는보건소운영이제대로안될거아닙니까?그래서그문제를갖다가34명의증원에대해서앞으로이것이승인이안되게되면은보건소운영에막대한지장을주는거니까앞으로보건소의인원증원에대해서는어떠한대책을갖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2명증원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저희현재양평군의정원은661명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부에서표준정원제를채택하면서저희표준정원을632명으로그러니까29명을감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표준정원만가지고안되고지역여건이나지역특수성,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양평군같은데는특별대책권역으로지정이돼서규제도많이받고,모든인허가도많고자연경관이좋다보니까놀러오는사람도많고그러니까정원을더증원을해준게663명,그러니까31명을더인원을늘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표준정원,보정정원이나오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운영하는건보정정원을가지고운영을하려다보니까현정원661명보다2명이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2명을더증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고요,보건소직렬34명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양평군에서보건소에직제개편안을경기도에다1차올리면서표준정원제가되면서반려를받았었습니다. 그래서반려를받은이후에경기도와협의하고행자부와협의해서다시34명에대한증원요청을지금경기도에조직관리계에올려놓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조직관리계에서실질적으로다정원을증원을해주는권력을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에행자부에올라가서행자부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행자부쪽에도저희가이걸맞춰가지고올라가면은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증원을해주겠노라고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보정증원이불가했을때는어떻게할거냐하는사항에대해서는안됐을적에는저희가타지금가지고있는여러가지저희정원이있습니다. 정원외에인원들이있기때문에그정원과정원외의인원을그쪽으로배치를시켜서보건소운영에차질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할것임을여기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족한인원이기술직인데그럼양평군에인원이전부다기술직인데그럼양평군에기술직인원이그렇게여유있는직렬에직원이별로없는것아닙니까?

지금저희읍·면에는보건직렬이12명이나가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을보건소로1차보내고,그지금읍·면에나가있는사람들은다른직렬로보충을시켜서한다라그러면우선급한대로는보건소운영에큰,또대주민서비스에큰문제는없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만최선을다해서뭐안된다는생각은저는안가지고있습니다.34명에대한다만몇명이라도더받아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서보건소운영에차질이없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럼표준정원제가그럼보건소가34명씩모자라는데그걸갖다가거기에같이포함해서앞으로양평군에는이정도인원이더필요하다는것을갖다가도나행자부에더요구한사항은있습니까?

그건뭐1차보고를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1차저희가증원요청을했었는데행자부에서표준정원제를도입을하면서시행이안된사항은인정을안해주기때문에반려를시켰다가다시또지금경기도에승인요청을올라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금년안에이것이보건소증원되는인원은금년도안에확정이될수있는겁니까?

제가단언적으로금년도안에된다고이렇게말씀드리기는뭐하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안에최대한할수있도록노력을경주할뿐입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예,유현진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표준정원제가633명이고,우리가증원할수있는게663명인게맞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30명이모자라고있는데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우리군공무원들이운영하는데굉장히인원이모자라가지고업무에많은지장을초래하는부서가많은데이런데도보강할의향은없어요?

다시설명을올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라는것은행자부에서저희정원을감안안하고현정원을감안안하고행자부에서행자부나름대로산식을가지고정하는게표준정원제입니다. 632명이표준정원제로책정이됐는데저희현재인원은661명을가지고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정정원이라는건아까설명드린대로다가저희지역의특수성을받아가지고,인정을해서31명을더증원을해줬기때문에663명을가지고정원을만들다보니까현정원보다2명이더늘어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2명만더증원하는사항입니다.

아,지금표준정원제보다많다고요?

예,표준정원제는632명이고,보정정원은663명입니다.

그런데현재이인원갖고도기술직같은데서는모자란부분이많거든요,지금. 지금산림형질변경허가문제도읍·면에서5,6명씩차출을해다가일을시키면서이렇게어려운여건에있으면그걸빨리보완을해서읍·면도사실인원이모자라서고통을많이받고있는데그런데서자꾸차출을해다가인원을쓰고행자부에다보고를해가지고이렇게어려움이있으니까좀인원을증원해달라고요청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지금아까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보건소직렬같은데인원을증원해달라고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만행자부쪽에서증원승인이잘안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는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다가산림과의인원을저희가읍·면에서차출을해서거기지원했던사항이있었습니다.이자리에서위원님들한테죄송한말씀을드리는데그건인원도모잘랐었습니다만작년12월달에행정규제가강화되면서한꺼번에각종인·허가가밀려가지고서는산림과에서미처해대지못하고계속연기통보를하는이런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각읍·면에서잠깐몇사람들차출을해서그일을해결했고이제모든사람들은원대복귀시켰던사항이있었는데이자리에서최선을다해서행정조직을편제를해나가고또모든사항을하겠습니다만인원정원에대한것은차츰차츰시간을두고지금보건소나지도소와같이차츰차츰시간을두고증원을요청하고또행정·민원격무부서에있는직원들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필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일개의되는제5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