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02년도세입 ㆍ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2202년도세입 ㆍ 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세입 ㆍ 세출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세입 ㆍ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예비비 지출내용 불부합이고,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력은 총 11건에 지출결정액 8억4천2백만원, 지출액이 8억 2천5백만원, 불용액이 1천6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비비 지출내용중 처리일자 불부합 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 기재된 예비비 산출내역을 보면은 처리일자가 지출결정일자보다 지출결정일자가 불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 날짜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담당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오기로 봐야 할 것인가, 실제로 예산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전에 집행을 해놓고 다음에 결정되었는가 혹시 그런일은 없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

박병덕 그것은 결산검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확인하고 검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것을 확인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동안에 지적을 해서 계장님이 한 실무진들을 불러가지고 진의를 파악해 봤고, 관계된 증빙서류를 전부 가져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산서 작성을 하면서 오기를 한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 ㆍ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한건명은 행사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현황은 소충사 선문화제전위원회 보조금 1억원중에서 2천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천만원을 남겼다고 하는 현황입니다. 이 불용액은 결산추경에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 근시안적 예산편성으로 소충사선문화제 군민의날 행사 계획등이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본 제전위원 및 군민간 불협화음을 제공하였음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실군의 대책 및 처리결과는 앞으로 행사보조금은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소충사선문화제전은 군민 전체 관심있는 군내 행사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 의원간담회 석상에 오셔서 몇 번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점 지적은 예산편성에 적정치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조치사항에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견이랄지 또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토의해서 편성하는 차질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결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2002년도 세입 ㆍ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필봉농악전수관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운영관리비등 지원이 4천3백만원, 연수활동비로 5천8백만원, 공연활동비가 5천4백만원 그래서 2002년도 총 필봉농악에서 소요된 예산이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및 자체 수입금 결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군에서 대책으로 금년부터 상 ㆍ 하반기 현지출장을 지도 방문해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는데 참고를 하고, 분기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발견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존회와 협의를 해서 연수비등 자체에서 벌어들이는금액의 투명성 확보를 하고 또 연수비 인상등으로 해서 앞으로 필봉농악이 운영관리비를 자체 충당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양길입니다. 2002년도 세입 ㆍ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대책사업에 가서 마을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운암면 사양마을, 운암면 선거마을, 성수면 봉강마을 3개에 대해서 마을하수도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기술공법 개발업체에 수의계약하여 시공하였으나, 3개마을에 공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의 조치의견에는 방류수 질이 양호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시공한공법이 현재까지 아무 이상없이 BOD, COD 전부 10피피엠미만으로 기준이 20피피엠미만인데, 현재 10피피엠만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ㆍ 군보다 월등이 공법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법에 대해서도 타 시 ㆍ 군이나 타지역의 우수공법과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 현재 임실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락을 장 ㆍ 단점을 비교해서 우수공법을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9개군데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죠? ○

3군데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신덕면, 외량리, ○

금년도 할 것은 주택계에서, 이것이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와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니다. 환경보호과롤 예산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계로 나온 것이 있잖아요? ○

그것이 주택계로 나온 예산을 저희들이 토목기술진들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주택계로 예산을 배정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주택계장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주택계 예산이 마을하수도가 환경부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온 사업입니다. 임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선정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업체선정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공법에서 대해서 제가 판단할때에는 마을지역여건이나 마을에서 생활오 ㆍ 폐수 생산량, 처리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공법을 설정해 가지고 예약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간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윗분들의 지시이나 외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없습니까? ○

그렇게는 안되겠죠. 기술진들에 의해서 마을여건을 봐가지고 이런 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래서 실시한 것입니다.

물론 여론을 듣고 질문하기가 참 난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전혀 기술적인 노하우도 없는 업체가 이것을 하나 맡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차차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업체선정 과정에 정말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된 업체가 이 사업을 완공시키도록 지도방법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없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실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대책 지역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를 산정하는데서 토지매입비 약 7천3백만원이 과다 발생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정확한 감정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대략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계획에서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오수처리대책사업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사업비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업체 100퍼센트 해주고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국비 3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절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해상 환경부 실무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작업 대상 지원자자 일반 숙박업소나 음식점도 해당이 됩니까? ○

다 해당됩니다.

작년도까지 해가지고 운암, 신평, 신덕쪽에 설치가 다 끝났지요? ○

예,

혹시 누락된 음식점이나 이런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침에 어긋나 가지고 못해준다거나 하는 업소, ○

지침 기준에 어긋나는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여타 해당지역에 전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법에 어긋나고 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주는 업체를 빼놓고는 100퍼센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뭔 상위법에 보관으로 명시된 부분도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아닌 것 같고, 환경부의 내부적인 지침인가는 몰라도 수정을 해가지고라도 어차피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부서에서 환경부랄지 전라북도도청에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띄우고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래도 현재까지는 단호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3억원정도 남으셨다고 하니까, ○

이것을 위원님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임실군은 임실읍을 제외한 전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업비가 나옵니다. 우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덕, 신평, 운암을 지정해 가지고 우선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실읍을 제외한 전지역도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공포일 97년 9월 8일 이전의 허가업소만 해당이 된다고 못이 박혀왔기 때문에 그이후에 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면 안된다는 그런 답변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반납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안도와줄리는 없죠.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100퍼센트 주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상 97년 9월 8일이전 허가가 난 업소만 해당이 된다, 헌법에 명시된 것 아닐 것 아닙니까? ○

이것은 헌법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 이법을 조금 완화를 하든가 해서 사실 일선 행정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이런이런 애로가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니까 좀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수혜한 분들의 여론이, 지금 사실 불만들이 많거든요, 민들이 하기 좋아서 하는 얘긴가는 몰라도 빽이 좋아서 했는데 누구는 빽이 없어서 말한마디도 안 해 가지고 못했네 이런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민원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은 잘압니다만은 어차피 할 사업기고 그런분들한테 50대 50이라도 자부담을 좀 하는 한이 있어도 수혜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거든요. 한번궁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으로서요. ○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반납까지 하면서 안도와줄리는 없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또 그런사안을 좀더 완화를 해가지고 하면 안되냐 그런 질의까지 하고 또 공문까지 보내고 해서도 완고하게 그러면 안된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임실군만 관련된 사항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준을 97년 7월 8일 기준에 의한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것도 바뀌어 주어야지 임실만은 바꿔주지를 못한 사항 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불가하지 않냐 그런 답변이 내려온 것 같구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라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로 상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환경부나 도에다가 질의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일부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암면 소재리에 모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영업을 하면서 마을을 굉장히 졸이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에 지적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걸로는 아까 지적하신 오수처리시설 연도를 아까 몇 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운암면 입석리에 살고 계시는 그사람의 말에 의하면 임실군 행정에서 주택계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계가 먼가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오수처리시설을 시행할 당해연도에 그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현재 짓고 있는데다가 할 수 없는 대상지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이 누락이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 차라라 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신고를 했는데, 주택허가를 안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라도, ○

엄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옛날에 정화조가 없더라도 영업허가를 위생계에서 해주었습니다. 그시점이 9월7일이가 법적으로 영업을 할 때는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한다는 날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화조가 없더라도 영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간연도 한계가 말하자면 97년도 9월 8일 같습니다. 그때 허가낼 줄적에는 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당시에는 정화조가 없더라도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나갈때의 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말하자면 보호차원에서 오수정화처리사업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영업허가 기준점이 그다음에부터는 설치법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확정이 된 다음부터는 영업허가가 나가지를 않죠, 그전에 허가를, 옛날에는 영업허가가 정화조 설치가 안들어가도 영업허가가 막 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주택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한참 내가알고 있는 걸로 해서는 집을 지는 도중에 오수처리시설을 모두 해주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것이 하나 임실군민을 위해서 그때 당시의 기존에 약간 빗나간 점이 있더라도 편법처리라도 해서 그사람들을 시설을 해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그것은 누구 집인가는 모르겠는데, 회의가 끝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게요, 저희들이 편법처리라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편법이라고 하면은 모순이 있지만 완화를 해서 집행부서에서, ○

제가 가서 보니까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세입 ㆍ 세출에 관한사항만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군정질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대책에서 임실읍을 제외한면 11개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옥정호 댐주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면이 8개면이죠? ○

이것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오수처리대책지역사업비를 줄려면 예산 한계내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들이 신평, 신덕, 운암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지원을 해주고, 다음해 저희들이 고시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도의 승인받아 가지고 다음 지역은 임실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그러면 댐주변 지원사업을 그 돈 가지고, ○

댐지원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댐주변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건설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

예,

건설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의 공유를 위해서 건설개발과에서 하는 사업가지고 우선 오수처리 시설을 해주고 여타면에는 임실읍을 제외한 11개면에다가 고시를 해가지고 증원해 준 것이 안났습니까? ○

어차피 이사업은 2000년도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나면 지원해준 것이 싹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시는 다시 할판입니까? ○

나머지 3억원을 반납을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임실군에 다가 재투자를 해가지고 쓸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 실무진하고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개발과 소관에서 하지만 환경보호과 소관에 속해있는 일을 안할려고 하겠죠. 자기 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

댐관련지원사업비 가지고 이런사업을 안할려고 하겠죠. 운암이나 신평, 신덕 같은데는 이대로 하고, 다른 댐지원사업은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지, 이런 오수처리대책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쓸려고는 안하겠죠.

할 수만 있다면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안개가 끼고 저쪽 4개며은 안개가 안끼라는 법은 없잖아요. 댐주변이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

이것은 댐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건설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다른 면으로, 청정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오수처리종말처리장을 그런사안으로 말하자면 바꾸면은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옥정해 주변에 살고 있는 의원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5키로반경을 하게 된것은 타시 ㆍ 군이 들어왔습니다. 12개 읍 ㆍ 면에서 8개면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순창군에서 쌍치 구림이 들어오고, 완주군 구이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실군 12개 읍 ㆍ 면을 광역화 한다면 순창군이나 완주군을 어떤방법이 있더라도 법을 개정한뒤에 아마 상당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옥정호로 들어오게 된 시 ㆍ 군단위를 우선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원비라는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에서 쌍치면은 물이 섬진강 상류로 들어오지만은 구림같은 경우는 백양사쪽으로 흘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5키로 안에서 제외더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력이 위에다가 지적을 했고, 완주군 구이면은 하운암 마암리를 보면 계곡이 전부 구이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비 한방울이 안들어옵니다 옥정호로,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 구이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에다 얘기해서 아마 댐관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임실군 12개면으로 나가는 지원비를 확대해서 주장하자는 쪽으로 해서 위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2002년도세입 ㆍ 세출결산 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농어촌 소득금고사업에 21억6천9백3십7만원중 작년도에 7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불용액 13억8천9백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부터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관계로 하반기에 또 회수해야 할 금액까지 합쳐서 집행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은 그런 준비관계 등으로 인해서 융자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자금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데 이해가 안갈정도로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한 봐와 같이 21억원중에서 7억8천만원이 나가고, 14억정도가 사장되어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농민들이나 기업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임실군들민이 잘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없어서 안가져가는걸로 안일하게 생각하실련가는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고 제옆에서 기업을 하는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애용으로 봐서는 사채를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제도가 또 농가중에서도 돈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돈이 없어서 빌릴래야 빌릴 수 없어 가지고 보증을 서주다 어쩌다 보니까 새는 신용사회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걸려 버리면 보증도 못서주고 돈도 못가져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얻을데가 없어서 농가에서도 사채를 빌려다 쓰고 있는 이런정도인데, 자그만치 36퍼센트가 지원이 되고 64퍼센트인 14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다고한다면은 이것을 확보한 목적한 어디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성의있게 집행 할려고 하지않고 속되게 표현하자면 돈가져 가기가 너무나 까탈스러워서 못가져 갔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홍보가 미흡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제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돈이 적어도 역으로 60,70퍼센트이상 나가고 30,40퍼센트가 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36퍼센트나 나가고 동네 농사자금 나온 것을 서로 가져다 쓸려고 동네에서 회의할 때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관에서 14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

해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당해연도하고전년도말에 회수되는 목표액을 가지고 회수되면 그것을 집행가능한 액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1억원은 작년도 하반기까지 합쳐서 회수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액수로 보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21억원 줄 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조례를 선정하고 또 시점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몇월입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위탁선정은 2003년도에 하는것 아닙니까? 결산검사는 2002년도 것입니까 그런데 위탁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제기를 2002년도 그러니까이 전 정기의회에서부터 소득금고로 하지 말고 (혼성으로 녹음해서 불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작년에 하지말라는 이차보전사업을 하셨죠? ○

이차보전사업은 이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없는 것이지만 예산을 2가지로 사장을시킨다 그말입니다. 하지말라는 이차보전사업을 했고, 농어촌소득금고자금을 서로 가져갈라고 농촌에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소득금고자금 13억원을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차보전사업을 하지말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에 하반기에 5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2002년 상반기에 이차보전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관계는 지난번 검사때 다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다시말씀 드리면 예산을 2가지로 사장시키고 있다 그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

앞으로는 그런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추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유지질비료를 운암면 이동남씨의 27.7톤을 공급하면서 보조금 2백1만5천원, 자부담 2백1십4만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당시에 2백1만5천원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면서 보조금외에 자부담 2백1십만4천원까지 포함해서 원인행위를 하면서 보조금외에 자부담 2백1십만4천원까지 포함해서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해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집수정이 6월 24일날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

채권압류된 부실업체를 선정했다고했는데, 업자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

김학운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면 회사가 부실회사인가 아닌가 그런 것은 심사 안합니까? ○

김학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채권이 압류된 부실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업자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

김학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적격심사를 한다면은 그회사가 부실회사인가 아닌가는 심사 안합니까? ○

김학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채권이 압류된 부실업체를 어째서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

김학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계약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요. 그안에는 이런 부실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뒤에 일어난 사항이다? ○

김학운 예, (혼성으로녹음해석 불가)

말하자면 부실업체라고 판명이 났을 적에 그사람을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까, 이것 맹점이구만요. ○

김학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수리 주민들은 인건비에다가 식대에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저도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래도 기성금 나갈때라도 해서 민원업무를 다소 해소를 시켰습니다. 하여튼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시설 하는데도,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ㆍ 세출하고 조금 빗나가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지어져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촌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산림면적이 최소한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하는지하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기초적인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죠? ○

확실하게 면적 지정 취침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촌지정 마을을 면적이 쉬운예로 1천평이면 전 ㆍ 답 ㆍ 대지 전부해서 1천평이다 그말입니다. 그중에서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750평이다 그런 말씀이죠? ○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이석을 해서, 똑같은 질문같으면 답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시도를 하고자 하실 때 행정에서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침서가 있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현 낙동담당 김세현입니다. 위원님들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농부분에 염려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시기의 임박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8천7백5십만원까지 지출승인을 받고 1회 추경에 1억6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여 2억5천만원을 년내 집행이 가능함에도 조달품목 트랙터, 옥수수 수확기 1억9천5백5십1만7천원만 집행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장비 원형 결속기, 랩피복기는 조기구입이 가능함에도 잔액 5천4백4십8만3천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옥수수 수확기였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것 하고 같이 구입해서 공급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가별히 유념해서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조사료생산장비가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주었지 않습니까?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세워서까지 주면서 말하자면 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5천4백8만3천원을 명시이월 했었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예비비도 승인을 해주고 해서 해놓은 예산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또한 임대계약을 할적에 이 기계를 샀으면은 지금 임대계약 할적에 계약기종이 적으면 임대료를 덜 받지요. 예를들어서 임대기종 4가지를 사야 하는데, 3가지밖에 안사주면은 3가지에 대한 임대료만 받을것 아닙니까?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를 사가지고 주었으면 작년에 계약했을 적에 5천4백4십8만3천원 예산도 말하자면 사장을 안시켰을 것이고 또 임대료도 더 받고 했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장을 시킬 수 있는 소지를 남긴 책임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

김세현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장비에 대해서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초창기부터 상당한 문제와 주민들의 여론이 대두되었던 일이고, 또 실무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책 및 처리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사한 사례가 발생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다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최소한도 2002년도 결산당시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돈으로 못한 것은 이해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치결과에 가서 2002년도 결산당시까지는 이렇게 미진했습니다만은 그이후에 결과된 것이라도 투명하게 기재를 해주고, 우리가 조치를 봐서 열심히 하게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위원들한테 마음을 안좋게 하는 조치라고 생각 안합니까? 세상에 대책 및 처리결과라고 해서 이렇게 써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계장이 말씀이 원형 결속기하고 랩피복기를 연내에 구입하는 걸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옥수수 조사료를 수확하는데 또 지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

김세현 현재 다 들어왔습니다. 5월 29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은 들었는데, 지금 김계장 말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연내에 이것을 완료를 하겠다, ○

김세현 그 얘기는 지적사항이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장비를 전부 구입해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자금범위내에서 5천4백4십8만3천원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구입해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당해연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여사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산림축산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실과원소에서 공용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행정사무조사때 직적을 받아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원형결속기와 랩피복기를 2002년 10월말까지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세현 전에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이 옥수수 수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기간이 경과되어서 미리 구입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어차피 또 2억5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구입의뢰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완료 된 다음에 임대자 선정해서 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내려온 2억5천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1대를 살때보다 2대를 구입할때에는 가격에 현저하게 저렴해집니까? ○

김세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승인 끝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이 구입해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하신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대답 안하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말입니다. 혹시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이부분을 점검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박사 되었습니다. 조달품목에 대해서 구입절차를 대충 이해를 하더든요. 그러면 원형결속기와 랩피복기는 조달품목이 아니죠? ○

김세현 그것은 조달청에서 받습니다 물품 자체를,

조달청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조달품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김세현 그렇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6종에 대해서 1한세트 6종에 대해서 전부다 조잘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밖에 없습니까? ○

김세현 예,

그러면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우리는 조달청이 안사주어서 못샀어요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달청에서 구입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못샀습니다 이래 버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전부 구입한다고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양반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저양반이 안사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책 및 처리결과에도 조달청에다 물품을 구입을 해달라고 조달의뢰 했는데, 조달청에서 집행을 안했기 &;#46468;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위원장님! 이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조달청 방문하는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세현 계장! 박병일 위원께서 직무유기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답변을 안하시고 넘어갔습니까, 지금 담당 실과장들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묻는 얘기에 불성실하다거나 아니면 답변을 피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김세현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중 과장님께서 여러번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옥수수 수확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사업이 추가로 1조가 안내려왔다면 작년도 연말에 강력히 추진 해가지고 완료가 되지 않냐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1조가 추가로 연말에 또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리 구입해 가지고 농가를 준다라고 보면은 농가가 사용도 안 한 기계부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동가에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이사업은 전국에서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에서 농림시행지침서의 항복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제 저희가 조사료 축산부분 해가지고 조사료생산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오다보니까 사실은 그런부분에서 우리가 어차피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사용도 안한 기계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일부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같이 2억5천만원을 같이 이월시키면서 그것도 같이 이월시켜 가지고 연말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우리 축산농가들도 저희들도 일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냐 제 마음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에는 1대만 구입하기로 했는데, 박경림이라는 그분이 가지고 간 기계는 절대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얘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 답변도 없고 박경림 개인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녹취록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이 없고 자꾸 2대 얘기를 하는데, 박경림 것은 개인것이라고 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2대가 들어왔는가, 박경림 것은 그사람 개인것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물정하게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기계에 대해서는 아까 최장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근 1년간을 사실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거론되었던 문제의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앞에 와서 명확하게 약속을 해놓고 박경림 것은 개인것이라고 해놨는데, 이제와서는 그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의원 12명을 너무 무시하고 살짝 살짝 돌려서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전부 불편하게 만들고, 맨날 이 기계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는 엉뚱한 집행부에서 말을 흘려 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발목 잡아 가지고 수확기를 놓친다든가 아니면 방해를 놓았다 해가지고 여기 의원실까지도 방문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의원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버려 버리고, 축산농가들한테는 엉뚱한 얘기나 흘러가지고 위원님들이 발목잡았다는 소리나 해가지고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도 최장호 위원이나 엄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이것은 유사한 이런얘기를 계속 실과에서 쓰고, 그때그&;#46468; 상황에 따라서 살짝살짝 피해갈려는 그런짓은 앞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용납을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사료생산장비 모든 장비가 조달품이라고 그랬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원형결속기하고 랩피복기는 조달품이 아닌 그냥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

김세현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구입 못합니다.

결산검사 한 사람들이 틀린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틀린것입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6일날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8월 23일날 2가지만은 제3자 단가품목이라고 반려가 분영히 왔습니다. 어째서 군에서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못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세현 그것은 3자 단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통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어느정도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모델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짚어만 주면은 바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납품만 해주면은 우리가 검수를 하면은 검수증 가지고 조달청에 가가지고 며칠내인지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달청에서 장비대금 일부 해갑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잠깐만요 김계장님!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반려가 올때는 군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살 수 있다라는 품목이다 그런얘기입니다. ○

김세현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군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 기왕 군에서는 안하고 전체를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몇 달 연기를 시켜 가지고 12월달에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은 얘기이지, ○

김세현 그것은 아니고요. 3자 단가는 경쟁입찰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3자 단계로 되어 있는 가격이 품목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2002년도 세입 ㆍ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절차에 의해서 구입했냐 아니냐는 직므 해명하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도 안듣고 끊었습니다. 작년에 집행 할 수 있는 돈을 집행을 못했단 말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요. 애썼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처리결과를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방금전의 말씀이지만은 물론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결산서는 안써도 됩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문제는 일반 축산 농가들과 집행부, 의회간에 근 1년을 두고 여론내지 조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고 여기에는 설령 답변이 과다하게 생각하더라도 이후에 집횅되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고 여기에는 설령 답변이 과다하게 생각하더라도 이후에 집행되었으니까 그것을 명기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세상에 내가 말을 안하고 가만이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뭣입니까 조치결과가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갖고 질의를 할 때 여기서 위원들이 묻는 것을 아니다 기다 그렇게 했으면 계속 여태까지 해나온대로 싸움을 할려고 든다면은, ○

김세현 그분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현재 우리가 장비 검수를 했기 때문에 검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를 해서 세부사항으로 넣어가지고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고 있는데, 약간 벗어나서 한 5분만질의를 해도 되는지 허락해 주시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시죠.

계장님! 이것이 조사료 생산단지 임대사업이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기안을 해서 과장결재, 군수결재를 받아서 임대사업을 했는가, 누군가 기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 한번 해봐야겠다.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보고 싶었던, 임대사업을 맨 처음에 결정하게 된 동기가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현 조사료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현재 작년도 성수지구에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말하자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세현 예,

그러면 계장님께서 수차례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적에 전국 최초로 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이런사업이 필요해서 군청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는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임실빼놓고는 이 임대사업을 한데가 없습니까? ○

김세현 예, 없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이 요구해서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대 있었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대로 되었죠? ○

김세현 예,

그러면 2대로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세현 2대가 된 동기는 그 당시에 농림부 담당 사무관께서 제가 가끔 안부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1대 가지고 충분하느냐 전화상으로 그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 있는 담당자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 1대를 더 가져가라 그래서 2대로 늘었다 이말씀입니까? ○

김세현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임대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말씀을 드린 이유을 잠깐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지금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해 준 것은 50/1000 1천2백5십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지금은 새기계니까 제반 부속을 간다거나 엔진을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바퀴를 교환한다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들어 갑니다. 이것이 3,4년정도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엄청난 돈이 투입될 것입니다. 기계수리대금으로요. 그러면 1대도아닌 2대씩이나 이것을 운영할 때 1년에 1천2백5십만원을 첫해는 받아, 다음에 감가상각 생각해서 조금 받아 나중에서는 몇백만원 받고 몇천만원을 가져다가 기계수리비로 지불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이말입니다. 인정하시죠? ○

김세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목적이 임대사업이니까 별수없이 끝까지 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란가는 몰라도 이것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임실군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 1개에 제가 알아봤더니 1백5십만원씩 간대요. 엔진오일 1번 가는데 3백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원형결속기나 랩피복기나 수확기나 적재기, 트레일러나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수리 안해줍니까, 임실군에서 임대사업을 하니까 임대료를 받으니까 수리를 해서 생산자들한테 공급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은 돈 받는 것은 이만큼이고, 수리비는 엄청나게 받아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말로 임대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꿀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

김세현 그렇지 않아도 그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자체에서 당초 시책에는 임대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받았던 것인데, 저희가 그런부분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항번 해보니까 그럼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그런 것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부분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담당께서 말씀하실 적에 임대사업지침이 있다고그랬거든요. 그 지침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계장님 답변이 농민들 요청에 의해서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했다. 그런데 지침서는 행정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지침서까지 만들었을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조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서류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박병일 위원께서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에 대하여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사업집행을 못 했다는 것을 했고, 박병일 위원 작년도 7월 8일 11시 10분경이죠?

오늘담당께서 답변한 시점이 2003년 7월 8일 11시경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부분 확인을 해서 조달청 방문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조달청 방문을 한다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맨처음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장비 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얘기되었는데, 다시 계장님이 먼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또 1대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1대를 로비까지 해가지고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사기 위해서 이렇게 더 구입해서 로비활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네요? ○

김세현 그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사업이거든요. 그뒤에 없어져 버렸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손치더라도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사료생산장비 1대 가지면 하루 작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잘모르시죠. 지금 조사료생산장비 1대 가지고도 타산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2대를 또 신청한 것은 왜 그럽니까, 김기중과장님이 1개 가지고 현재 조사료를 재배한 면적 가지고는 타산이 안맞다고 했는데, 1대 가지고 안맞다고 했는데 또 1대를 더 신청해서 2대를 만든 이유는무엇입니까? ○

김세현 왜냐하면 조사료 생산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30헥타 집단면적으로 재배를 했고, 23헥타 조사료생산기반을 연간 계획으로 해가지고 춘파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기계 대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작업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데가 필요한 것은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5억원들여서 장비를 2대 사가지고 임대사업 아닙니까? 임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그얘기입니다. 차라리 5억원어치 기계 2대를 전부다 민간인한테 위택해서 주어 버리고 나중에 고장난데 고쳐달라 뭣하라 소리도 말고 그냥 주세요.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반복된 질의는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개발과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0페이지 세입 ㆍ 세출결산액중에서 2천5백5십1만7천원이 차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 군비 부담금이 1만8천원이 차이가 났었는데,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앞으로 오타가 안나도록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용수개발 군비부담금 2천5백만원이 당초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직원이 충분히 업무를 수해가 많이 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다르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2천5백만원이 났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으로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도 이것은 분할측량비입니다. 4십9만8천원이 시설부대인데, 이것도 당초 추경승인 내용하고 세입 ㆍ 세출결산액하고 직원들 일일이 업무연찬을 잘 시켜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2년도 세입 ㆍ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명시이월 하는데, 약 3억8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견동물원 관광지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1억원이 작년에 서 있었는데, 집행액이 7천7백만원이 서 있고, 잔액이 2천2백만원정도가 남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심중있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추정으로 잡아져 가지고 불가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와 하천관리수해복구사업비가 4천만원하고 3억2천만원정도가 설계변경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렇게 못한 이유는 명시이월 조서에는 매년 12월초에 만듭니다. 조서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고, 오지개발 늦게 잔액이 남은 것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달에 명시이월 조서를 만든 것하고, 12월말로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도 충분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명시이월 조서는 12월초에 만들고, 실제로우리가 입찰하고 계약이 나고 착공계가 들어오면 보통 12월말쯤 됩니다. 그래서 불가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가 4억6천8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체납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는 없습니다만은 건수별로 보면은 자동차 정기검사로 현재 미수된 금액이 2억원, 자동차 책임보험을 제때 안넣어가지고 부과 발부한 것이 약 2억4천만원, 주정차 위반한 것이 6백6십만원, 상호 미표시 해가지고 약 7십5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총 4억6천8백만원이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는 자동차 과태료는 부과기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위법행위가 안되도록 공익요원들하고도 계속 주정차단속을 임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홍보를 통해서 위법행위가 감소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시행은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등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하는 것은 자동차아 이전이 되ㅏ어도 임실군 세입이 되기 때문에 1건도 기한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체납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보조금등 지급시 만약에 체납사업자가 저희군에서 보조금 지급이 나갈 때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변제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불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된다거나 강제 처리, 사망에 대해서는 불가분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액이 적게 나오도록 직원들이 충분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체납이 적게 나오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승인된 사항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을때에는 의회에 와서 다시 본회의는 아닐지라도 간담회랄지 이럴때 와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재가를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미비하고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도 추경시에 명시이월 시킨 내력하고 틀린 사항이 발견되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이 중차댓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행히도 중간에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의회 승인사항을 어떻게 보면 묵살했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에게 문책도 뒤따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사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당연히 수정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과에서 이러한 여사한 절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점 특별히 강조하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과장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한번 지적사항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임실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

4,500대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전에 검사 불이행시 과태료가 2억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검사불이행시 대당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검사를 안맡았을 때, ○

없습니다. ○

그러니까 박계장님! 검사불이행시 2억원만 가지고 자동차 대수를 나우어 봤을적에 대당 한 2만3천원꼴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전에 말한 책임보험 미납자 2억4천만원, 주청자 6백6십만원, 과태료 7백만원 이런식으로 다 합치다 보면 대략 이것은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만은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보조금 지급시 체납액을 우선 변제하고 나서 지급하게큼 하겠다고 하면은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안냈으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런사람들이 보조금 신청했을 적에 보조금을 공제하고 해라 공문정도 1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가 경리부서에다만 보냈는데 앞으로는 의료원하고 저희군에 관련된 농업기술센타 관련 산업경제과나 산림축산과에도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부터 체납자 내력을 각종 보조금 지급할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이 좀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입 ㆍ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 ㆍ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