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1,446억3,792만8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 현액 1,377억9,401만5천원보다 68억4,391만3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1,340억6,765만2천원으로 예산액999억4,800만원의 134.1%, 징수 결정액은 1,348억9,772만9천원의 99.4%이며 미수납액이 8억3,007만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고질적 체납, 채무자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세목별로는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824억3,756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 1,394억3,558만2천원의 66.2%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456억5,630만6천원, 불용액이 113억4,171만2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59억7,169만6천원, 사고이월액은 96억8,461만원, 불용액 113억4,171만2천원에 대한 내역은 계획 변경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체 7개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51억1,195만9천원이며 예산액 48억7,000만원의 104.9%, 징수결정액 56억6,846만2천원의 90.2%이며 미수납액은 5억5,650만3천원으로 그 사유는 주로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는 주로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부지매각 및 과년도 수입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2억234만6천원의 45.4%에 해당하는 23억6,152만2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3,662만7천원으로 명시이월 4억8,622만2천원, 사고이월 1억5,040만5천원입니다. 불용액은 22억419만7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4억9,425만원의 4.4%에 해당하는 1억9,741만9천원을 지출하고 42억9,683만1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영되었으며, 효율적인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승인안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손유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체제가 적정 수준의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도 아니되고 또 예산 목적이 우선 편의주의로 책정을 해서 예산 획득을 해놨다가 심심풀이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쓰겠다는 이런 안일무사주의에 좀 젖어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사장되고, 지금 현재 2002년도 우리 군위군 예산에 정말로 적정하게 사용됐는가 하는 것은 예산 부서의 여러분들이 더 잘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8억3,000만원, 또 일반회계 세출에 113억4,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의 거의 10%가 사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참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동차세는 우리 군위 4만인구의 중류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이것도 실지로 자동차세가 징수되지 않았고, 주민세는 우리 군위군 지역에 주민의 관리가 주민세를 받지 못한 거는 주민관리하고 상당히 밀접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적체가 되면은 직권으로 시효 소멸이 되고 이렇게 결손처분이 된다면은 과연 지방자치단체도 경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심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도 예산 승인안 14쪽에 보면 1억624만5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예비비 결산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음연도에 예산 현액이 돼서 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피드백(feedback) 현상이 자꾸 계속 된다면은 정확한 예산 판단과 자료, 이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편의주의성으로 예비비에 많이 추가해 놨다가 안 쓰면은 다음 연도의 예산 자원으로 활용하고 추경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편의주의 예산방식을 지금 지양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총평이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세부검사의견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음, 예산액은 1,048억1,800만원인데 이월액이 454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습니다. 필요없는 예산 따고 보자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일을 못했는 일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필요없는 예산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앞에 손유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연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 복구분이 2002년도에 영달됐다 이말입니까?

2001년부터 그 전년부터 한번 이월이 되면 매년 그게 밀려 가지고 2001년, 2002년으로 이월이 되면은 본년 당해년도 사업보다는 이월사업부터 먼저 조치를 하고 당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연도 중에 또 어떤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이월사유가 발생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무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세 4,671만6천원이 결손처분됐는데 미수납액은 얼마이며, 주민세 1인당 2천원입니까, 가구당 2천원입니까?

3천원입니다.

3천원입니까, 3천원 하는 게 4,600만원 되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게 있겠지만...

주민세가 가구당 3천원이라는거는 그 주민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 기업체의 소득에 대한 10%의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래서 각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고 결손처분하고 한 거지 개인 가구당 3천원 내는 것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손되는 건 없습니까?

정확하게 있는 지 없는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민세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이지, 가구당 주민세는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살만한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미납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버리면 시한이 넘고,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 되고 이러고 한데 이거는 앞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전에는 자동차세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실상 대장상에는 자동차가 있지마는 사실상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애들이 타고 객지에 돌아 다니고 또 사실상 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그 동안의 모든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폐차처리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근간에 와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고지 유예를 시킵니다. 또 폐차가 돼서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지 유예를 시키는데 과거에 이런 게 쭉 밀려 나오는 게 있어서 결손처분도 하고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총 예산액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1,048억원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85억원입니다. 85억원의 8%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그래서 여기 도세가 45억원, 군세가 40억원 이런데 그 중에 약 7억원 정도가 미수입니다. %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얼마 안되고, 현재 전체 %는 지방세가 94.5%로 도에 보고돼 있는데 금년에도 도내에서 5위 하였고, 그 전해는 우리가 3위를 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무분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군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전에 점검을 안 했던 관계로 질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 한 가지만 묻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13억원인데 그 중에는 계획 변경 취소,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13억원이라면 전체 예산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돈인데 계획 변경 취소도 사실은 말이 안됩니다. 하고자 했으면은 그게 어떤 여건에서 변경 취소되는 지는 몰라도 예산에 책정돼 있던 것을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도 조금 그렇고, 절감한다는 뜻으로 당초 예산을 입안했더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 예산을 책정하는데 행자부에서 10% 절감하라 한다고 해서 90원 쓰고 10원 절감을 한다면은 사업예산 같은 거는 사실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100원이 꼭 들어야 완공할 수 있는 것을 절감한다고 하면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4년 예산에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 53쪽을 잠시 한번 펼쳐보니까 포상금이 2억5,000만원 책정 돼 있는데 불용액이 1억5,48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책정해 놨다가 어떤 외부의 여건에 의해서 취소된 그런 예겠습니다만도 이거는 실지로 말이 안 됩니다. 단체장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해서 50% 이상이 사장되는 이런 예는 예산을 꿰뚫고 책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인안 7페이지를 보면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2억원인데 지출액이 23억원이고 불용액이 22억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15억원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견적 금액입니다. 딱 맞추면 좋습니다마는....

견적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이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주로 절감은 경상예산에서 나옵니다마는 사업예산에서는 절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딱 맞춰가 하면 좋습니다마는 맞출 수가 없고 어디든지 견적에 의해서 연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추가경정예산이라는게 있고, 경정을 바꿔줍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앞에 포상금 말씀하신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지방선거 때문에, 재작년 예로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심행정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이외는 조금 과다발생 한거는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은 각 실과소장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중간 중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근사치에 가도록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석주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02년도 결산승인안건인데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20일동안 여러 부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평소에 다 고생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사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을 할적에 지금 불용액을 상당히 많이 이월되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실지로 이유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의자를 하나 사려고 하면은 사전에 의자를 하나 사겠다고 검토를 해보고 정말 이 의자를 사야될 것이냐 안 사야 될 것이냐 보고 해야 되는데 어림짐작으로 이거 한번 사보겠다는 그런 심사에서 하다가 보니까 의자가 괜찮으니까 하지도 않은 그러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항변을 할지 몰라도 실지 따지고 보면은 일일이 이 불용액을 다 따져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할 처지가 못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많은 돈을 자꾸 불용액으로 넘깁니까, 말이 안되지요, 전부 쓸돈도 모자라 난리를 치는데 불용액이 발생 많이 한다는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하더라도 이유가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래서 내가 여기 간단하게 결산서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을 하려면 끝도 없고 예산심사 때는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달라고 그래 놓고 승인을 해주면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사실은 여기 안 써놨습니다마는 실지로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없어야 되는데 여기 19페이지 한번 보면은 경찰서와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야광반사지, 무인단속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없어서 담당자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해도 보통 비슷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박석주에게 밥을 한그릇 사주는데 사주다 보니까 1천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손유준위원에게 사줄돈이 1천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걸로 땡겨 쓰는거는 비슷한거는 관계없지만 엉터리 없이 박석주에게 밥 사준다고 해놓고 자동차 사주면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물으니까 이것은 과내에서는 과장님의 전결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일일이 교통시설 하는데 5,000만원 해놓고 기분대로 쓰면 되지 이거한다 저거한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책상에 앉아서뭐를 해야 될 것이다 하지 말고 직접 현지를 나가서 과연 그 도로가 100m 필요하면은 가서 재야 됩니다. 재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앉아서 100m하면 100m, 하다보면 모자란다, 또 남는다 이런식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앞으로 전 실과소에서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또 예산을 만들적에 과연 그 내용 집행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용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대답 좀 해주십시요.

예산단가는 다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모든 단가가 내려옵니다마는 전 단가는 다 수록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 이외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단가산정 하는데 정부표준단가 이외는 근거할만한 서류를 붙여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 의결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습니다. 예산의결을 하실 때 같이 의논을 해서 심도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벌써 썼는 돈은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썼는 돈은 없습니다. 다 집행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겸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 이 많은 금액, 제가 20일 동안 해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다 못봅니다. 다 못보는데 예산심의라는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맞겠구나, 정말 안경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안경이 필요한데 계산기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거거든요. 그렇게 집행을 못하면 그거는 속된말로 해서 사기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놓고 엉터리로 사는 거는 사기입니다.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지간에 앉아서 그냥 편의적으로 쉽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그 근처에 가는 그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절대 어떻게 일부로 그렇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의원들을 낮게 평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모를 것이다 하는,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좌우지간 앞으로 집행은 가급적이면은 안경을 사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거울은 사야 되지, 거기에서 계산기를 사서는 안된다는 거, 못하면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새로 해야되지 엉터리 그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이월이 작년만 해도 약 456억원이 돼있는데,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차입을 보니까 77억5,800만원이 남아있고, 2002년도 작년도 15억5,000만원 갚아 가지고 62억500만원정도 현재 은행에 차입이 돼있습니다. 차입이 돼있는데 내가 지금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뽑아보지 못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금 나날이 예금이자든 대출이자든 낮아지는 추세인데 작년도에도 상당히 좀 낮아졌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차입되고 있는 돈들이 몇년 되어서 이것이 아마 고정이율이지 싶은데 고정이율이라면은 현재 군금고에 수백억원이 남아있으니까 이 이자차이가 변동이율이 아니고 고정이율이라면은 다시 일시 상환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현재 내린 이자로, 필요하다면 다시 차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내가 추경이라서 묻는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 지방채 이 내용인데 많을 때는 우리 군이 140억원까지 기채를 내 가지고 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기채를 내고 현재까지는 만 4년은 기채가 없었고 올해까지 만 5년째 기채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계속 갚아 들어가고 있는데 140억원 하던 기채가 지금 남은 돈이, 올해 상반기까지 상환하고 남은 게 49억3,800만원인데 여기다가 1억6,200만원 이거는 수익자부담입니다. 농공단지 주택관리 이걸 제하고 나면은 우리 순수 기채는 47억7,600만원인데 여기다가 또 군위농산물 유통센터에 우리가 '주'를 가진 게 있습니다. 여기 남은 게 지금 18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제하면은 순수하게 우리 군의 기채는 빚이지요, 채무는 29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낼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그 한도 내에서 내야되는 게 우리가 5년 동안 지금 기채가 없이 갚아 들어가고 있고, 제일 적은 거는 3%에서 7%입니다. 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마는 많은 돈을 한 몫에 갚는다면 지역개발사업 이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걸 상환하고, 지금은 이런 기채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상환하고 돌아서서 다시 기채를 내지 못합니다. 한 기관의 절차라든지 이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이율이 작은 거는 이미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청사관리기금 같은 거는, 본청 지을 때 했는 건데 3%, 그 이외 5% 또 우리가 썼는 것 6.5%, 수익자부담이 제일 많은 것이 7%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기채 한도액도 예산액의 10%를 못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억원 같으면은 불과 영점몇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앞으로 한 3, 4년만 하면 전액 다 안 갚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기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돈이 모자라서 군위군이 어떤 면에서 운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평소에 지금 수년 남아도는 돈을 보면은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현재 군금고에서 남아도는 돈을 보면은 수백억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래서 육점몇프로라고 하면은 고이자입니다. 29억7,000만원 중에서 3%, 5%, 6%짜리가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29억원 전체가 평균 4%라고 그래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이자를 보니까 3% 정도 밖에 안됩디다. 또 일반 보통으로 예금해 놨는 것은 거의 1%, 없는 이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다믄 1천원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수입이 생긴다면은 조금 성가시더라도 그 방향으로 자금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근본 뜻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환을 하고 다시 기채를 한다면은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로서는 기채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반은 상환을 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돌아서서 이자가 적은 걸로 바꿔가지고 다시 기채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청사 신축에 대해 기채 3%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그걸 전액 상환해 버리면 다시 우리가 청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그 목적으로 다시 낼 방법이 없고, 모든 걸 일시 상환해 버린다면 돌아서 가지고 그 모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기채를 낼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가정 같으면은 내가 만약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1억원을 빌렸다, 그 기간을 5년, 6년동안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들도 보태주고, 농사도 잘 지어 가지고 한 2억원이 생겼다, 생겼으니까 갚을 능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5년, 6년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청에서는 내가 만약 집을 짓는데 2억원을 빌렸으면은 다른 돈이 아무리 있다하더라도 그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딴 돈이 있으면은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있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모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이 됐는 것, 예를 들면 대형공사 같으면은 공기가 1년이 되는 것, 1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왔는 현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보는 거지, 원인행위 안 되고 맹목적으로, 목적없이 돈이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목적없이 억지 돈이 내려와서 그걸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이자수입을 본다는 그런 돈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원인행위 됐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일시 상환하기는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해 보면은 꼭히 필요한 가용재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건데 그게 많을 때는 이 남은 돈은 일시 상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1년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되기 때문에 이걸 일시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현재 재무과 돈이든 어디 돈이든 간에 엄치면 군청 돈인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29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다믄 1%라도 비싼 이자를 쓸 것 없이 상환을 해 버리면은 군위군 전체 현재 군금고로 봐서는 29억원이 없어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항상 군금고에는 300억, 400억원이 남아 도니까, 어쨌든지 간에 가져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상환해도 군위군에는 어떠한 것이든 월급에는 지장이 없잖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이월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다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군위군의 소득을 위해 말하는 것이지, 굳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한다든지 성가시럽게 하기 위해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어쨌든 우리 군의원들이라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물론 도움도 돼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잘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견제를 하기 위한 의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서로 시비를 덜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