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조례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박상규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한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권종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종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7월3일 제123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위원회 2차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정우택 권종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권종한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한 1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재윤의원 김철우의원 엄상호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권종한의원 김천수의원 이현우의원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한 김홍관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윤의원 김철우의원 엄상호의원 권종한의원 김천수의원 이현우의원 김홍관의원 이상 총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의건 의장 정우택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정종태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1동 정종태 의원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최근 mbc-tv에서 서동 정책이주 지역에 대하여 4회 시리즈로 특집 보도한 '제 3지대 정책 이주민촌 이대로 둘 것인가'란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과 같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동 지역은 35년 전에 영주동 고지대 판자촌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마을로서 주차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휴식공간,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가로수 한 그루 없이 주택과밀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서민촌입니다. 19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면서 불량주택 개보수를 통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금사공단 활성화 당시엔 남포동 못지 않은 상권 형성으로 생계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지만 1993년 삼화고무 도산과 부영화학 이전 기타 많은 업체들의 시외 이전으로 10년 사이에 서금지역 인구가 12만에서 현재 6만2천으로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주 원인은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국내 소도시 중 10년 사이에 인구 절반이 감소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은 서동지역이 점점 슬럼화, 공동(空洞)화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부산대 사회복지과 박병현 교수도 서동지역을 현장 방문한 결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 이주지역내 대부분의 건물이 35년전에 건축한 스레트 건물위에 2층을 증축한 건물로 그 기초가 부실하여 미새한 진동이나 폭풍우시 재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아파트 건물도 30년이 지나면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재건축 하는데 당국에서 강제 이주시켜 오늘의 이 현상을 초래한 서동 정책 이주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름만 번지르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내년이면 끝나게 됨으로 마땅히 강제 이주시킨 시와 구에서 책임지고 재건축 지구로 지정은 물론, 국시비 보조를 받아 재건축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최근 서금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제121회 임시회 결의문 채택한 금사공단내 대우자동차 공장이 지사공단으로 이전한다고 보도되었고 회사방침도 이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련 가족등 인구 수천여명이 감소할 뿐 아니라 서금지역 경제 및 상권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서금지역 주민들이 이전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115회 임시회 자유발언으로 교통체증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의한 '서동고개∼서명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은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의거 경사도가 17%를 초과하여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이는 기 개설된 회동∼철마간 도로나(35%) 서동도서관 옆 도로(30%)등에 비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답사하여 도로 방향을 조금 달리 해서라도 이 지역 도로 사정이나 주민의 고통을 확실히 파악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시용역비를 책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서금지역의 도로율은 8.5%로서 부산시 전체적으로나 금정구 도로율 17%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소외된 지역인가를 알 것입니다. 끝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작년 본예산 에 반영된 서명초등학교 아래 공영주차장 건설 착공이 아직까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금년 본예산 에 책정된 놀이터 및 경로당 건 설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외된 지역개선을 위해 책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서민들의 불편이 조금씩이나마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간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택 정종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문곤 구청장님 정종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문곤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태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 정책이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도 부산시에서는 영주 수정 좌천 지구의 불량 주택지를 부산시 5개 권역에 분산 이주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동 정책이주지역은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1990년8월20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로폭과 공공시설의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의 개량 방식과 도로보수 상하수도 정비만 시행됨으로서 불량건축이 재생산되는 양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임시조치법이 완료되는 2004년12월31일 시점을 전후해 현지의 주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재개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 등을 통해 시의 정책방향이 선회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 정책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국민주택기금으로 불량주택을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서동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8월 확정된 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관계 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노후건물에 대하여 지구지정 이후 현지주택개량 956동 양성화조치로 인하여 2421호가 정비된 바 있으며 또한 하수구 개수와 아스팔트 포장 하수관 및 집수정 설치 등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연 약 1억여원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우버스 자동차 금사공장이 이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버스자동차 금사공장이전이 우리 금정구의 지역경제활성화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6일에는 서금발전협의회 회장단을 구청으로 초청하여 우리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진바 있으며 6월20일에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청원심사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부구청장이 현지를 찾아가 대우버스 공장만큼은 금정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우버스주식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전포 금사 반여 3개소 공장을 한곳으로 집결시켜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언제 어떻게 이전해야 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한바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도 있으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청원심사에서도 기업체의 구체적 이전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 에 부의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생활여건이 열악한 정책이주지역에서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금 지역의 경제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대우버스 통합사업 공장이 서·금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대우버스 주식회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서·금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서동고개에서 서명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에서 건설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서동고개에서 서명초등학교 간의 종단 경사가 약 7.6%에서 23%로서 도로개설 시 교통 사고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로의 위치가 기 조성된 주택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지역여건 등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경사도를 비교한 회동철마간의 도로 종단경사는 일부 단구간이 17% 정도이나 금번 발생한 교통사고가 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명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 지연사유와 2000년 본예산 에 반영된 놀이터 및 경로당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 중 서명초등학교 아래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차이 등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협의 추진하여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본예산 에 책정된 놀이터와 경로당 건립은 현년도 국시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사항들의 해결을 위해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문곤 구청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낙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사일정 제8항 장전1주택재개발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보광정사의무단용도변경사항과 무허가건축물에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춘길위원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조사요구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장전1동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광정사의 무단용도변경사항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사위원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