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등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전완철위원 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위원회에 접수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2003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수산과, 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재무과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안과 같이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 및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완철 간사로부터 회의진행 및 일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원·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원·소별 일정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도 저희들 군에서 도비 교부 신청을 할때에 종전에는 그런거가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하기전에 도의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한번 모셔다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해 놓고 하니까 의정활동하면서 사업 예산이 전부 반영될수 있도록끔 부탁 겸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부신청을 사업비 예산을 계상할때에 도의원도 좀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도의원님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진군에서 예산이 뭐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고 예산 심의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무조건 각과에서 쫓아다니면서 울자 달린 예산은 깎지말고 전부 계산해달라 하는 우스게 비슷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울진군에서 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할때에는 필히 도의원들 모시고 설명을 한다음에 부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하고 할때는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없었는걸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할때는 자료라든가 이런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번 추경때는 안 드렸습니까?

추경에는 도비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안됐지 싶습니다.

도의원 중에 한분이 그런 고충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이든 당초 예산이든간에 도비 신청을 할때에는 도의원들 있는데 예산을 따달라고 부탁의 얘기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그리 많지 않는데 실장님 처음으로 진급 발령받으셔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요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할직에 법적 효과와 사실효과 두가지 있지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형이 필요할 때 또는 성립된 이후에 변형이 과부족 됐을 때 변경할 수 있는 두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주 질문은 뭐냐하면은 본 예산에 올라와서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결과에 삭감조치된 예산을 다시 편성했을 직에 이 문제는 편성요건에 맞다고 봅니까, 부적절하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삭감을 시켰다가.

아니지요. 삭감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됐다는 그 자체는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데서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이랬다가 이번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이.

법적 효과는 이미 성립됐거나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건 이해가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 편성을 법적 요건에만 사실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벌써 본예산에 성립도 안되고 삭감된 상태를 다시 또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항은 다시한번 점검하든지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은 어차피 내일 또 나옵니다. 내일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고 법적 심리와 사실 심리의 두가지 해당되는 관행이 아니라는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요건과 사실 요건도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이뤄져야 됩니다. 맞지요? 이뤄지고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뤄져야 되는데 이건 삭감 조치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직에는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부의장님, 지금 그러니까 심의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서 긴박사항이 요구될때는 본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부결됐을때는 추경에도 올릴수도 있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올라온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사항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었는지.

그러면 어차피 내일 농업기술센터 받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말입니다. 4천만원 온 이유가 뭡니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입니까 부임하신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유능하시니까 그래도 하루사이에 다 파악했을거라 보고 본위원이 질의 좀 할께요. 추경에 신규 사업을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몇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각 실과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신규사업은 안하고 계속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해야되겠다 부분이 있었는데 본위원한테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둘중에 하나다, 예산에서 편성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면은 위원한테 거짓말 했는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써야될거가 많습니다.

우리 쓸거를 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우표를.

이건 군민들한테 보내주고 이런건 없어요?

별도로 보내주는건 없습니다.

그럼 제작을 해가지고 이래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일반 사는거에 비하면 다소 비싸다고 봐야지요. 우리 취향에 맞는 홍보용으로 만들어야 되니깐요.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걸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군정 홍보용 우표제작이라 해서 그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군이 집행부에서 부서의 풀비 이래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도대체 본위원은 1년 돼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릅니다. 물으면은 잘 쓰여지지요. 이래 얘기를 해요.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이 부분을 지난해 말에 감사를 해볼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별 지장이 없다, 서로 잘 맞추겠지 하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경상경비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부서 공동 풀비 하는데 8백47만9천원입니까? 국내여비 풀비 이건 근거를 어디에서 잡아서 나왔어요?

예산을 하는 금액입니다. 얼마정도, 예를 들어 말하면은 각 과에서 여비 같으면은.

예산이라는게 어느 정도 예산 편성 하잖아요? 예산 한번 이래 세워놔보자. 그건 아닐거 아니예요?

각과에서 필요할때는 몇 명정도 시책사업이라든가 선진 견학 몇 명정도 보낸다라는 거기에 따라서 하루 경비가 5만원이 들것이다, 10만원이 들것이다 이건 대충 추정을 해서.

일반 운영비에서 부서 공동 풀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예상치 못한건 각과에서 운영비가 세워놨는데 별도의 필요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시책사업으로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풀 운영비라든가 여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썼는 부분 한가지만, 행정사무감사때 하면 되지만 감사하는건 아니지만은 편성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하나 하나 짚어 나가야 되는거 맞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엑스포 기획단이 생기잖습니까, 예산이 수반 안된 상태 같으면은 이런 여비로도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습니까? 일반 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도비 의료원비 다 삭감됐지요? 10몇억원,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해서 지방비 들어갈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 자체가 깍입니까 안그러면 이걸 지방비로 충당되어 있는건지.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도비도 오지 않고 예산 계상할수 없고 그래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은 보존부적합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계속성 사업을 마무리 지운다는 설계 변경 사항이라든가, 물론 엑스포 기반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사항이 발생해서 편성했다하기 때문에 다른거는 다른부서에서는 보고가 나올겁니다. 나오면은 예산계장님은 충분히 이해될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1차 추경예산에 읍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게, 그러면 읍면별로 마무리 사업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이 올해 새롭게 한 지역에 많이 편성된 지역은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이 와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별 1회 추경 읍면별 사업비 예산에 대하 사업 내역을 전부 뽑아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일반 투자 사업비만 사용하는거 되겠습니까?

국도비 사업, 양여금 사업, 자체 사업에 대한 보니까 어떤대는 10 몇억이 들어간 동네도 있고 어떤대는 기 천만원 들어간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예산이 지역발전에 균형 편성을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편성할 때 위원들이 봤을 때 신경쓰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고려했구나 하는걸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각 읍면마다 추경 편성을 하는데 대한 요 추경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다하는 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태풍 루사로 2억6천만원 반환됐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루사 피해로 인해 해안 쓰레기가 꽉차고 내려오고 있는데 왜 반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도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2억6천정도가 남았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남았는데 폐기물 처리로 안하고 일반적으로 나무 들어온거는 땔감용으로 가져가고 처리를 하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로써는 작년도 말로 청소하는걸로 조치가 되어가지고 2억6천돈 되는걸 반납하기는,...

어떤식으로든지 해야되지 지금도 해안에 떠내려가는 오염 쓰레기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수산 망양정 그쪽변으로 보면 계속 와 있다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순수 국비인데 2억6천만원 돈을 올려 보내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하든지 해가지고 해야되지, 지금도 바닷물에 떠내려가는 쓰레기가 금방 위로 올라옵니까, 파도가 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나무 토막 내려오는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 파도만 치면 사실 비닐봉지에서부터 나무 토막 작은것부터 많이 나오는데 수시로 치워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원됐고 그때 5억정도 내려온거는 나무 토막만 치우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쓸려고 노력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처리 비용으로 남겨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좀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시도비 했는게 침체어망도 포함안되어 있습니까? 침체어망 포함되어 있지요? 예산계장님, 시도비 보조금 삭감됐는 10억에서 침체어망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침체어망은 요번에 당초 6억을 계상했습니다. 2억5천을 더 받아왔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3백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2억5천만원 더 올려났습니다.

세입에 보면은 27페이지 보면 2억2백만원 아닙니까?

이거는 국비만 2억2백만원 더 받고 군비가 20% 국비가 30% 더 증액됐습니다. 추가로 더 받은겁니다.

국비에서 더 받은거 아닙니까 그죠? 더 받았는데 당초에는 침체어망이 말이죠. 54페이지 보면 당초에는 침체어망 얼마였습니까?

6억입니다.

6억 입니까?

6억을 하면서 2억5천을 더 내려주면서 왕돌초 주변 해역을 4억을 왕돌초에 침수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8억5천을 주면서 왕돌초 주변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4억을 해라, 나머지 4억은 군에서 가장 많은 연안 지역에 침수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말이죠. 화장실 유지 관리비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 수산과 문제만 아니고 어민들뿐 아니고 농민들도 화장실 해줘야 됩니까?

후포항에 대게축제 하면서 항에 짓는거를 유지관리하고 인건비는 수협에서 들여서 하고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약품이라든가 이거는 군에서 대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를 계상 안 시켰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말이죠. 원전주변 지원금 하던 그거 아닙니까?

작년 2002년도 1회 추경때 시설비로 계상 되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못해서 3회 추경때 민간자본 이전으로 실시했습니다. 전체 시설 못한 이유는 당초부터 사업 계획수립이 못했기 때문에 일반 예상으로 해서,...

여기는 항구가 없습니까?

항구가 있습니다. 석호항이 되겠습니다.

이전비라는게 어떤 겁니까?

배 들어올리는 시설입니다.

항구 있는데 배 들어올립니까?

작은거는 지금도 배를 접안 못하고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양장위로 크레인으로 안하고 바로 장착을 해서 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1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수 파이프가 당초 예산에 2억이었습니까?

4억이었습니다.

각 과목변경만 해준겁니까?

예.

됐습니다.

15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비 도비 보조 명시가 됐는데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하면서도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수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있는데 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총 사업비로 따지면은 전체가 12억5천5백만원 중에서 11억6천6백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내시 금액이 감 대신에 자원 이전으로 되어 있던 사업하고 시설비로 하는거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보조 비율은 시설비는 군비를 5% 부담하고 자본 이전은 자부담을 5%하기 때문에 사업 세부 계획에 맞춰가지고 보조 비율대로 맞춘 계수입니다. 실지 감이 된게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는 맞춰준 겁니다. 보조 비율대로 맞춰준 겁니다.

보조 비율은 맞는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좀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155페이지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거래요?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금액을 94년도에 10년전에 기 금액이 후포 권역, 오산 권역, 구산 권역, 죽변 권역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대한민국 전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작년도부터 추진된 구산 권역은 세부 사업 계획은 99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 계획을 직접 수립을 해서 집행만 사업비에 따라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이거 잡을때는 군에서 잡았습니까?

해수부하고 군하고 관련 어업인하고 같이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요? 장기 계획에 따라가지고 투자가 되는 겁니까?

예, 장기 계획에 투자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요, 수산과에 수협에서는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군하고 여기 보면은 아까 주광진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화장실 같은데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 보다도 수협은 거의 하는일 없는 것 같애요. 거의다 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후포 지역 특산물 판매장 158페이지요, 차감 설치 시설 이것도 그렇고 159페이지 죽변은 주변정비 사업 이것도 그렇고 이런 등등의 부분은 수협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수협에서 도대체 모하는 거예요?

항구안에 관리자가 군수고 특산물 판매장 시설도 군겁니다. 군거기 때문에 관련하고.

소유물이 군 겁니까?

군건데 후포 화장실 같은 경우는 후포 수협에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군에서 이래 해줘야 됩니까, 화장실 지어준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화장실 군에서 안지어줬습니까?

군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럼 수협에서 좀 해야지 이런걸.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수협에서 하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군이 자꾸 도와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해주는 일부는 위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협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쓰고,...

죽변은 주변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159페이지에, 이런걸 수협에 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물양장 포장 그것만은 군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주변 정비 사업이,...

이름만 주변 정비 사업이고 바다 포장이고 물양장 공간이 남았는걸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 사업이예요?

예, 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도로에 보면 공간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에 어민 화장실 공공요금하고 157페이지 유지관리비를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공요금이라 하면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그걸 얘기하지요?

예.

유지 관리비는 월 20만원이 약품대라 했는데 월 20만원씩 약품대가 늘 들어갑니까?

약품 사고 소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각 읍면에 공설 시장에 보면은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계장님, 지침에 공동 화장실 같은거 공공요금하고 유지비 같은거 지원할수 있습니까?

담당 후포에 시설비는 울진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 시장에도 울진 재산을 공동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울진도 있고 죽변도 있습니다. 울진군 재산으로서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앞으로 공공요금하고 약품대 하고 이런걸 지원해 줄수 있습니까? 지침상에는 어떻습니까?

담당 특별한 지침은,...

그렇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시장에 공설시장에 화장실 같은데 앞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되는게 일부 인건비는 수협에 위탁을 하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동 화장실을 전부 관리하거든요. 자기들이 인건비 내고 전기요금 내고 하는거는 자기네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것들도 돈은 얼마 안들지만, 앞으로 울진군수 소유로 있는 공동시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군에서 다하라 할때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에는 시장에 공동화장실 공공요금이라든가 약품대라든가 운영비가 다 요구될 거예요 아마도.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문가는 점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나머지 각 실과에 부탁해야될 사항 꼭 지시해야될 사항이 있다하면은 그거는 추후에 감사나 업무보고시에 하시기 바라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문난점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각 읍면별로 사업 순위대로 신청 접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지요?

다 받아놨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 났었지요?

예.

건설과장님, 추경 편성하는거는 사실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안그러면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서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은 되도록 지향을 하지요?

예.

지금 예산 편성해준걸 보니까 각 읍면마다 추가로 급한 사업들을 제출하도록 했을텐데 동료위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도 온정, 평해, 후포를 집중적으로 편성했어요. 80%입니다. 배정을 잘했는지는, 물론 필요했으니까 해줬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지역의 갈등이 생긴다면은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거가 뭡니까, 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물 문제는 시급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울진하고 평해쪽하고 상수도가 권역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상수도 없는 지역은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저가 본위원이 우리쪽 지역을 얘기 안할수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간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지가 2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집은 자꾸 증축해 나가고 이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그때 매설한 관로는 작고 요즘 같은 시기에 시내 복판에 한반정도 물이 잘 안나와요. 그리고 배수지가 말이죠, 경작하고 있는 맨복판에 배수지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되면은 시멘트가 더 삭아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럼 또 제초제도 쳐야되고 농약도 칩니다. 그러면 논에 묻어둔 배수지가 물이 많이 차게 되면은 오바 펌프하고 설치해서 물이 넘게끔 되어 있어요 50㎝ 위에다가. 비가 오고 이러다보면 논이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어느 지역인지 말안해도 알겁니다. 물이 오바 탱크로 역류해서 들어갈수 있어요 지금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다수의 100명이 넘는 주민들 모아놓고 약속을 하면서 관로를 쳐라고 배수지를 산위로 올려서 설치해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걸 인수인계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만약에 전염병 이라든가 만약에 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놓고 기계화 경작로 이러면서 한 지역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 말은 못합니다. 본인이 더 잘 아시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됩니까? 서너달 있으면 추수예요. 기계화 경작로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설로 들어갈 때 추수 시기가 되어가지고 그때 낮춰질텐데 오히려 기계화 경작로 하다가 추수하고 기계하고 다를 때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어느 기준에서 하셨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129쪽에 보면은 후포 한마음 광장 가로등 예를 들어서 3천5백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게 사실 추경으로 편성해가지고 급하게 해야될 문제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여러 상가들이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전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잖느냐, 물보다는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기계화 경작로 편성 도비 보조, 국비 보조하고 보조분이 붙은 거기에 따른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실 보조 교부 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한마음 광장 가로등 만이 아니고 차선 도색에 경계선, 하수도,...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표시를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광장은 당초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던거를 추경에, 그 이후에 필요한거는 별도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선 집행을 해가지고 시설을,...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집행했고 추경을 확보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위원들이 오해를 안하지 위원들이 구석구석에서 뭐라 하면은 가로등 문제는 천만원씩 하고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부득이한 시설이 여러개 있다면은 세부로 해나야 위원들이 오해를 안할게 아닙니까? 무슨 가로등을 천만원짜리 세우나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 행정에 수반해서 군수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모실려면 제대로 모셔야 되요. 그리고 안그래도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건설과 편성이 남쪽에 세군데만 집중적으로 합니까? 다른데도 안받았으면 모르는데 받은 면에 한 개도 안들어오는데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대게 축제시에 시행하는.

대게하고 관계 없지요. 추경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까, 알잖습니까? 추경에 대한 개념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하고 말이지요. 사업의 연속성을 마무리 하기 위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들여서 사업비를 더 넣어가지고 마무리 지우라는 건데.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뒤로 미루고 똑같은 가로등 설치니까 이 부분을 먼저 했는 겁니다.

과장님, 그때 군수를 수행했을 때 그때 상수도 문제가 났을 때 분명히 듣고 메모했지요?

예.

곧 시행하겠다고 했지요?

예.

안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가지고는 울진군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났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요청중에 있는데 아마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성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방 상수도로 계획을 해났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예산을 도비든지 국비든지 신청해서 할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2006년도 부터 가능합니다.

그때 백암 호텔에서 2002년도부터 시작,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저하고 말이 또,... 과장님 2006년도부터 한다면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승인이 안되면 다시 또 수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승인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그때 묻은 파이프 라인이 용량이 모자라서, 집은 증축되어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물이 안나가는데 도대체 면 소재지에 한반이 물이 안나와서 애를 먹고, 그리고 배수지는 논속에 묻혀 있는데도 그걸 소홀히 하고 다른 어떤 사업보다 배정하게 했다면은 그것도 군수가 주민 앞에 약속을 해주겠습니다하고 과장이 거기서 메모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얘기했는걸,...

추경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데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수도 담당자들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참, 큰일났다하고 갔어요. 무슨 편성을 아부성 편성도 아니고 말이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만 하고 말이지.

예산의 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건설과 예산을 전체를 의미할 건 없다, 현장 조사를 다해봐야 된다. 울진군 건설과에서 올라왔는 예산을 도대체 맞는건지 교육인지 우리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쓰겠다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된건가, 궁금스럽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예산 심의를 하는데 건설과 부분은 일단 심의를 보류를 하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 현재 예산 편성은 위원들끼리 토의를 하겠지만은 정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전개를 하고 얘기를 할께요. 아까 황인호 위원이 하셨는데 후포 한마음 가로등 설치 3천5백만원 이렇게 쓰면은 건설과에 일하는게 무지하다, 참 감추어서 일하는 그런 과다,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통과되기를 울진군에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겠습니다하고 의회 통과하겠다고 내놓은 이 자태가 과연 맞겠나 이겁니다. 농지 관리 부분 할께요. 농어촌 기반 조성 사업 137쪽에 쭉 내려가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포괄적으로 질문할께요. 이번에 신규 사업 뭐 뭐 입니까? 이 예산 올라온 중에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새로 하는건지 계속 이어지는건지 신뢰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거짓말 하는지, 북면 저쪽에, 원남도, 평해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에 신규로 하는게 뭡니까? 알아야 예산을 통과해 주든지 쓰라고 돈을 신뢰해 주든지 해야되는데 신규를 얘기해 보십시오.

신규사업 별도로 빼놓은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알아야 심의를 할거 아니예요.

예산서를 뽑아달라고 하시면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심의 하는거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다 검문해보고 다시 또 우리가 회의에 심의를 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신규도 국비나 도비의 보조금에 따라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월송들 개보들, 학곡들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국도비 다 좋습니다. 여기 편성을 보면은 일자 무식자 아니면 보고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넘어갈께요 하나 하나. 민간자본 139페이지에 지역 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10개지구 이 부분은 명시가?

상사업비라 했습니다. 10개읍면에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이것도 보면은.

수리 조성한데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하나 하나 뒤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농로를 하나 해도 특정 지역만 농로가 있고 다른 읍면에는 농로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게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된다면은 면의원 아니고 군의원으로서 가봐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해야 돈을 쓰게끔,... 건설에 올라온거는 다 통과 되는가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1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건설과는 대부분 통과되요. 왜냐 현지를 직접 안가고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울진군의 장기 계획이 뭐뭐니 하면서 발전을 기한다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렇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면 해야되는거 맞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고 우리 군의원으로써 진짜 이돈을 쓰게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타 읍면에 올라왔던 예산서를 비교해 보고, 검토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흥탁 위원님,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이 황인호 위원 얘기하는것도 본위원이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되고 이런 사항에서 심의 자체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에 움직인다는거는 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김흥탁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오늘은 의문나는것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본 위원들 다시 모여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이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 지침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 알려져야 할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시킬수 있게끔 알려줘야 됩니다. 도비와 국비가 어떻게 되어 간다는거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란이 없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예산 편중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제기한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거는 바로 도시 사람은 사람이고 농촌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수님 말씀하시는 균형개발, 이 균형개발 참 중요한 겁니다. 땅 덩어리가 크든 작든 인구가 많든 적든 울진군이 같이 생존해 나갈려면 균제를 해야된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편성을 왜 이래했나, 저래했나,... 편성권은 저희들한테도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건설과 업무를 지금까지 해올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다, 기계화 사업이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있을때는 다 그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것도 우리에게 알려줘야만이 건설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한다는거는 사실 예산상에서 할수 없는거지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초점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평등주의로 간다면은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다,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본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일렬로 봤을때는 이런 문제가 눈에 띄게 보이는구나,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거는 10개 읍면에 봤을때는 일방적으로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건설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위원장한테 발의를 얻어가지고 숙지할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산 심의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좋으신대요, 예산을 효율적이고 좀더 정확히 심의하기 위해가지고 김흥탁 위원이 위원장님게 제의한 이러한 회기를 하루 더 늦추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사를 하고 계수 조정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제의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에 덕구계곡 노천 온천탕 설치 용역 전액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69페이지는 원탕 주변 정비 기본 조사 설계비를 3천만원 예상 세웠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때에는 덕구 계곡에 노천탕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로 세워준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원탕 주변정비 기본 조사 설계비로 이래하는거는 노천탕하는거 하고 틀리지요 내용이?

예.

요거는 주변 정비 기본 조사 설계비는 어느때에 어느 조사를 위해가지고 3천만원 계상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구계곡 당초에는 학술용역비로 덕구계곡 노천 온천당 설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에 덕구 온천 주식회사에서 노천탕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노천탕을 만든다는거는 중복 투자의 의미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개인 장사를 한다 치더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보다는 현재 덕구온천 원탕 주변에 보면은 콘크리트 건물이 옛날에 만들어진거가 있고 또 업소를 위해서 물 탱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미관을 헤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옛날에 원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다시 자연미가 감이되는 그런걸로 해가지고 원탕을 누가 봐도 좋은 그런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꾸미고 또 주변에 족탕을 만들어가지고 발이라도 담궈서 씻을수 있고 옛날에 원탕에 대한거를 알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지를 알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가지고 밑에 노천탕하고 위에 원탕하고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개발을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학술용역비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온천장에 스파월드 만들어 났는 그거를 노천탕이다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가 당초 예산에 심의할때에 계곡에 노천탕을 만드는걸로 그래 알고 있고 용역비를 세워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그걸 감하고 새로 생긴 과목을 보면은 당초 예산에 심의했는 내용하고는 전혀 판이한 내용 같애요.

그래서 노천탕을 거기에 다시 하는거는 토지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상당히 자연을 훼손해야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원탕 부분에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을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정비하는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더 우선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계곡에 노천탕을 새로 만들 뜻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시급한 것은 지역에 있는 그 부분에 경관을 헤치는 부분부터 먼저 정비가 되는 것이 안맞겠느냐 우선 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프장 부지 매입에 8억원을 해났는데 오늘 계획서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대충 장소, 위치라든가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자료를 내났는데 문제는 안을 보니까 부지매입 후에 민자유치를 냈는 안이 있고 사업자를 공고한 후에 부지매입을 유치한 안 두가지 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8억의 예산을 세운거는 부지매입 후에 민자유치를 투입하겠다는거고 제2안은 사업자 공모후 부지매입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루는 예산이 추경입니다. 온천장은 자료내났는걸로 봐가지고는 만족합니다마는 추경에서 예산을 8억이나 세워가지고 미리 매입할 필요가 그렇게 급박합니까?

제가 아까 보충자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러면은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어디가 확실했을 때 재력있는 사업가가 할수 있지 않겠느냐, 어디를 포용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면서 관련되는 모든 할 계획을 확행하고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고 관리 계획에 계상할 수 있는,...

본군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같이 법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방법을 3섹타 방법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는 걸로 해야될 부분입니다.

부지는 매입하고 사업자 선정이 나름대로 6백 얼마라 해났는데 천억 가까이 돈이 소요될 텐데 사업자가 만약에 빨리 안나타나면은 돈을 미리 여유있는 돈도 아니고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농작물 이물질,...

제가 판단할 때 이 지역이 개발 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계획 승인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혀 근거없이 아무 때나 무조건 했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개발 촉진 지구로 되어 있는게 어디 갑니까? 해당 지역에 계속 있는거지요. 이 골프장 부지 매입은 위원들이 갑자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자료 하나 올라왔어요. 과장님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본군이 여유가 있다면은 좋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 에 위원들이 현장 확인까지 갈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호화스럽게 레져 산업 하겠다고 그것도 돈 1,2억 아니고 8억이나 그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말이지요. 정 그렇다면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있다면은 땅 매입에 대해서 예비비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계약하고 그 다음 본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급히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서둘러서 올라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골프장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은 알았는지 모르지만도 거의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추경에 심의에서는 골프장 부지 매입은 급하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급한 읍면의 현황문제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부언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기왕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러면은 반드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들이 내부적으로 효과 분석을 어느정도는 해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개발할려고 하는데 타 지역에 개발하기 전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역 선정은 내용을 대충 봤는데 좋은데요, 다른 지역에서 개발하기 전에 먼저 하겠다 이런거는 우리 울진군에는 골프장이 두서너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울진군 세수를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어음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개라도 더 생기면 좋은 일이지, 저는 골프장 하나면은 군에 거둬들이는 세수가 엄청난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18홀을 한다 하더라도 년간 군 세수가 60억에서 80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두개 있으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황인호 위원님, 어차피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아까 69페이지요, 전완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본위원이 짚을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할께요. 덕구온천 주변정비 기본 조사 설계비라 했는데 족탕도 만들고 한다는데 하는 이유가 뭐래요? 어떤 이득을 볼려고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관광과에서 해야될 일인지 재무과에서 해야될 일인지 돈주고 받는 덕구온천하고 관계 되어 있으니까 해야되는건지 의미가 있어야 이걸할거 아니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올렸을거 아닙니까? 잠깐 설명해 주세요.

덕구온천 원탕 주변 정비를 계획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노천탕을 없는 상태에서 할려고 했더니 덕구온천에서 스파월드를 만들어가지고 원탕을,...

그건 들었는데, 관광객들 있는데 할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최초 원조로써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무작정 이런거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올라왔는건지, 그래야 예산을 심의를 해줘야 되는건지 그런게 있을거거든요. 관광과하고 연계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설계를 하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집짓는다기 보다는.

아니, 설계가 들어가면은 시설을 해야되는데 시설비는 어느정도?

시설비 예산을 잡을수 없는 것이 첫째 목적은 주변 경관이 너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와도 경관이 보기 싫도록 되어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설계비만 다 내버리고 치우는거 아니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설계가 어느정도 나오면 시설이 10억이 들어가든지 안그러면 천만원이 들어가든지 대충은 나와야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만 다해놔두고 타당성은 없다 하고 설계비만 3천만원은 날라가버리면 안되는거 아니냐, 설계비 명목으로 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할께요. 북면 부구리 사유지에 정대현씨가 입찰 봤다고 했는데 입찰 금액이 4억 2천만원 입니까?

낙찰됐는 금액은 2억6천5백30만원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낙찰된 금액이 하나 있고 개인 사유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필지 입니다.

2억6천만원 낙찰됐다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얼마 타는 거래요?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정해가지고 사겠다?

예, 예.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골프장 하는거 있잖아요? 오늘 왜 가지고 왔습니까, 사전에 이런 중요한거 있으면은 이걸 하게 되면 주변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가져온건지 오늘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밖에 올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어요?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지구 선정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향후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해가지고 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을 한다면은 의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산 덕신 신흥 지구에 몇홀 짜리예요?

18홀 구멍입니다.

18홀 구멍입니까? 18홀 했을 때 36홀 하고의 다음에 문제되고 이런건 없어요?

,...

이 부분은 차후에 위원들하고 골프를 잘 못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다음에, 이상입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올라온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할께요.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골프장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지만은 당초 예산에 삭감 됐거든요. 당초 예산 1회 추경하는데 마이너스가 1억4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울진군 예산이 고산성 부지를 매입 못했다 이러는데 그 옆에것도 부지 매입할 자리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많은 땅을 부지 매입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 다시 또 반환합니까?

부지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판다 이러면 옆에거 사야되지요 그죠? 그게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지만도 당초 예산 세웠는걸 삭감해가지고 추경하면서 1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시급한지 이걸 묻고 싶고요, 한가지 아쉬운거가 8억이 올라왔는데 토지보상이 20억 이지요? 24억입니까? 24억이면 1항 2항, 저는 2항이 맞다고 보고 사업자 공모한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업자가 해야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까 예산이 타당성 있고 없고 떠나서 투융자 심사가 20억 드는데 투융자 심사도 안거치고 군유재산 관리 승인 신청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얼마나 시급해서 군유재산 관리 신청 그것도 안하면서 비근한 예로 어제 군유재산 관리신청 했는거 안됐는거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정도 안해서 관리 계획 승인도 안받고 20몇억짜리를 가지고 예산서에, 예산 하고 안하고 떠나가지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느냐 의회 위원들이 관리 승인 절차를 받는지 모르고 그냥 승인해서도 안되는 문제고, 그죠? 당연히 절차상에 관리 계획 승인을 먼저 득하고 난다음에 해야되는데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너무, 일단 알았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거는 인정합니까 과장님?

당초에 별도 자료에 저가 수시 관리 계획을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조달 방법으로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충이 안됐고 개발촉진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가지고 금년간 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되면은 구체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라 해도 조달 계획을 시도해야 되지요?

그 관계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문화관광과 직원이 합동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이 수립 되어야 되지요 그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가지를 아직,...

구체안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수산과, 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재무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