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임동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중에도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은 지금 많습니다. 많으나마 지난해에 2002년도에 체납액 징수부분에서는 도내에 군부에 우수시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포상되는 우수시군이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과장님이 주왕산 경내에 와서 위반행위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39건에 830만원 정도가 과태료가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데...보면 건당 20만원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받으러 곳곳에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납액이 그걸 받으러 가면 여비가 더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각종 체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나마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출장비를 해 가지고 그거 1건 받으러 쫓아 다니지는 못하고 포괄해서 공직자 같으면 재산압류라든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었을 때는 정보불량 거래자 등록절차를 일정금액이 달하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러고도 남는 체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해 가지고 체납세 체납액 했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경제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특별회계 융자금 부분은 그 당시에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액수는 큽니다만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지역외 지역내 구분은 안했습니다만 30 내지 40%는 외지사람들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정보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액수가 많은 금액 지금 저희들이 정보불량거래자로 등록할라 그러면 5년이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대는 정보불량 거래자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많습니다만 개개인별로 봐서는 액수가 거기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도래되고 액수가 그래 된다면 가차없이 정보불량 거래자로 등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 그거는 정보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고 봉급생활자 같으면 봉급압류조치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자동차 압류조치는 다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3,200만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지난해에 3,24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습니다. 법적요건이 붙으면...그럼 결손처분 하게되면 결손처분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적요건이 구비된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가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그거는 각실과에서도 무지...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 3개 시군에 시상되는 우수상을 탈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많습니다만 저희 군이 그래도 다른데보다 작년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9,800여대 지금 과세등록되어 있습니다. 9,800여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과세 차량을 빼고 나면 9,000여대를 과세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동차세가 작은데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아까 체납자 일소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전부다 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추적 관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 후에 매각절차를 하기가 청송군에 전입되어 와서 굴러 다니는 차들은 거의다 중고차들이 옵니다. 매각에 대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익이 없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난 후에...영치해 버리면 실제 청송군에서 굴러다니는 차들은 폐기처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이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실익이 없어서 그래는 못하고 차종이 좋다면 그런 것을 계속해...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앞으로 계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짜고 그 다음 중간중간 과정과정 심사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그 다음 또 기획실 세입세출부서 각 사업부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때 그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정리추경시에라도 최소한 그 예산을 삭감해서 그 재원이 당해연도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별도 자료를 챙겨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