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결산검사서류를 보완하시느라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의 서류상의 불일치 문제점입니다.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10페이지에 있고 제안설명서 2, 3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결손처분금액에 보면 3,242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불일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그 다음 부속서류 10쪽에 보면 이게 불일치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 당시에 했던 부분이 3,242만7,000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10쪽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인쇄되지 못했습니다. 본 서류 23쪽에는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어느부분입니까?

23쪽 우측상단에 미수납처리액 밑에 결손처분 3,242만6,500원 나오는게 있습니다. 3,242만6,590원 나오는 부분...

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시면서도 이런 미스프린트를 만든다 하는 자체도 보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본청 세외수입 체납집계표입니다. 집계에 보면 각 실과장님들이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이 지금까지 체납액이 3억8,369만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그런데 2002년도 연말 그 다음에 과년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각 실과에 보면 많은 부서에는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이...대표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있는데 묻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미집행된 세외수입은 주왕산국립공원내에 과태료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2년도에 보면 830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과년도에는 270만원입니다. 한 부서에만 봐도 1,000만원씩 이렇게 넘는데 그렇다라면 독려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과태료를 절차가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저희들 있는데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고지를 해 놓으면 소재불명이다고 돌아온 것이 간혹있고 또 서류로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거는 전부 공문으로서 독려를 2~3회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실과장님 있는데 다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실과장님들이 이 업무를 분명히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보면 재무과에 예산에 편성해 줄 때 세금부과하면 포상제도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강구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외수입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청송군이 존립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각실과장님께서는 업무도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 주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련자료 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에 참고자료 회계별 고질적체납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중 고질적체납에 의한 미수납된 액수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

얼마입니까?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가 2억8,226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3,031만원 같습니다. 같은데...앞으로 향후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중에도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은 지금 많습니다. 많으나마 지난해에 2002년도에 체납액 징수부분에서는 도내에 군부에 우수시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포상되는 우수시군이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과장님이 주왕산 경내에 와서 위반행위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39건에 830만원 정도가 과태료가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데...보면 건당 20만원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받으러 곳곳에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체납액이 그걸 받으러 가면 여비가 더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각종 체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나마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출장비를 해 가지고 그거 1건 받으러 쫓아 다니지는 못하고 포괄해서 공직자 같으면 재산압류라든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었을 때는 정보불량 거래자 등록절차를 일정금액이 달하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러고도 남는 체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해 가지고 체납세 체납액 했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경제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특별회계 융자금 부분은 그 당시에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액수는 큽니다만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고질체납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 안사시는 분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외지에 분이 액수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지역외 지역내 구분은 안했습니다만 30 내지 40%는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살고 계시는 분이 6~70% 되네요...

예.

그러면 이걸 앞으로 고질체납자를 청송소식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보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액수가 많은 금액 지금 저희들이 정보불량거래자로 등록할라 그러면 5년이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대는 정보불량 거래자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많습니다만 개개인별로 봐서는 액수가 거기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도래되고 액수가 그래 된다면 가차없이 정보불량 거래자로 등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상 액수가 이래 많은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다 말이지요.

예, 다 그거는 정보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고 봉급생활자 같으면 봉급압류조치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자동차 압류조치는 다 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매년 고질체납자가 넘어 오는데 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고질체납자가 이거 안내는 사람이 계속 안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과장님이 오래 되신분은 없다 하니까 받아 들이는거는 받아 들이도록 하고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서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3,200만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지난해에 3,24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했습니다. 법적요건이 붙으면...그럼 결손처분 하게되면 결손처분으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결손처분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적요건이 구비된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가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그거는 각실과에서도 무지...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 3개 시군에 시상되는 우수상을 탈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많습니다만 저희 군이 그래도 다른데보다 작년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미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경우 2001년도와 2002회계년도에 공히 대여액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실지로 이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년도에 걸쳐서 대여한 것이 전무한 것은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이거 2001년도 2002년도에 대여가 전혀 없었다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종과 2종이 이습니다. 저소득자 저노인층하고 저소득층 그 다음에 기타 장애자 이런 부분에서 특정하게 지원해 주는 종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고 또 그게 지원해 주는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서...

저가 질문을 드렸는걸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1종, 2종에 대해서 현재...옛날 쉽게 말해서 옛날 배급이라 합니까? 그런식으로 주는 금액 말고 이거는 대여금입니다. 1종은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현재 2종에는 주민저소득지원자금이 연리 5%로 해서 대여를 해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업 자체가 2001년도 2002년도에 1건도 없습니다. 희망농가는 상당히...희망하는 가구는 상당히 많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송군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운영에 관한 조례 상호융자금 대부이율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년 5%,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부이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정책자금 쉽게 얘기해서 영농자금이 되겠습니다. 변동금리가 현재 4%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부이율 년 5%에 대하여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이율을 인하할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기 대출이자가 4%로 지금 금융기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하고 그걸 배려를 맞추어서 조례 개정토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엽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5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라 그래 가지고 어제께 제가 각 계별로 미발생 사유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청소년체육진흥에 보면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그래 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입니다. 이게 5,160만원입니다. 미발생사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보조가 4,500만원이고 군 씨름왕선발대회 5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하고 도 씨름왕선발대회에 나가는 160만원해서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를 개최치 않아서...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다.

예.

그런데 이거 보면요 저희들이 세목을 물었는데 전체으로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래가 집행사유 미발생 그러면 집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총 예산이 1억5,100만원인데 그러면 일부 미집행인지 전액 미집행인지 이게 자료가 미흡해요. 꼭 이렇게 더 과장님에게 물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단 사회복지과에만 속한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말 세세하게 성심껏 자료를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에 관련해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이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180만원8,00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답변을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129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3억3,822만2,000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던거와 그걸 바로 잡아 가지고 세입에서 감 시키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윤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액이 그 부분은 집행액에서 일부 되었는거 하고 그렇게 차이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갑니다. 또...

예.

매년 비단 올해 뿐만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다 라는게 행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행잔액이 3억3,822만2,000원중 국도비는 반환해야 할 금액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히 반납은 다 도에 반납은 다 되었습니다. 반납은 다 되었는 금액이고 방법상에서 지출에서 반납하던거와 세입에서 반납하던 방법으로 해 가지고 514만7,000원이 왔다 갔다 했는 차이입니다.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9,100만원 하고 하는 부분은 밑에 군비 있는거는 보조부담액에 들어가는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국도비를 합치면 1억9,100만원정도 됩니다. 1억9,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났던거는 514만7,000원은 세출에서 반납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반납해 가지고 그러면 쉽게 말해 불용시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반납은 도에다 반납을 했는데 세출에서 반납되었는게 514만7,000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치되고 그 밑에 군비 1억4,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세출예산조서상에는 편성상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재무과장은 말씀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분명하게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총무과에도 집행사유 미발생사유가 발생해서 사실 불용처분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이나 예산을 다시...불용액은 예산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적인 총무과를 청송군에 과장님들 중에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립니다. 우리가...총무과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면 청송군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의결시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처리가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질의를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단지 이런부분에 저가 변명이 아닌 변명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명퇴수당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예상되는 직원들을 충분히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을 잡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예, 본의원이 크게 큰 목에 보면 공무원 명퇴수당 그래서 4억5,463만8,000원입니다. 전액 불용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어떠한 구조조정과 맞물러 있었겠지만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불용시키는 예산을 구태여 세워서 불용시켜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운영 방법에서 문제가 이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다음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지 공무원 명퇴수당은 2002년도에 8억4,800만원을 4억만 지출하고 4억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2002년도까지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예상되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년말에 구조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라서 그렇게 예산운영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5,928만5,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9,800여대 지금 과세등록되어 있습니다. 9,800여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비과세 차량을 빼고 나면 9,000여대를 과세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동차세가 작은데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아까 체납자 일소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전부다 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추적 관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 후에 매각절차를 하기가 청송군에 전입되어 와서 굴러 다니는 차들은 거의다 중고차들이 옵니다. 매각에 대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압류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동차세가 일반회계에 보면 20%이상 차지합니다. 과장님 자동차세는 차가 여기에 굴러 다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도시 나가면 차량 넘버 영치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익이 없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난 후에...영치해 버리면 실제 청송군에서 굴러다니는 차들은 폐기처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이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실익이 없어서 그래는 못하고 차종이 좋다면 그런 것을 계속해...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 차를 폐기처분 하더라도 차라리 폐기처분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청송군에 차가 많아서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는데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불용액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불용액이 4.9%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에 4.9% 되는데 소공원조성 1식 1억하고 주민자치설치 1억, 객토자금 및 민간자본금보조 1억73만2,000원, 농가미신청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보조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불용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총무과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앞으로 계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짜고 그 다음 중간중간 과정과정 심사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그 다음 또 기획실 세입세출부서 각 사업부서 유기적인 협조하에 그때 그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면 정리추경시에라도 최소한 그 예산을 삭감해서 그 재원이 당해연도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자두비가림재배 기술보급에 있어서 1,680만원입니다. 농가가...농가지원 하는 사업인데 왜 포기를 하게 되었고 사장은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별도 자료를 챙겨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신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농가예산을 삭감시키면 전부 의원님들이 했다 이래 여론이 나오고 하는데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을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었다 해서 제가 소장님 있는데 물어 본겁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관리학술용역비 1,200만원이 용역 미실시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용역을 실시...용역비를 지출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하지 못한 사유는 돈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전체 4,000~5,000정도 타 시군에는 두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 적게 세워서...다음에는 해야될 사안인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보기에도 치수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런 용역비를 당초에 용역비 자체도 금액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를 시키고 물가정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년 몇건이나 줍니까? 각종 용역을...

용역은 저희들 설계용역하고 주로 거의 다 설계용역이고 또 각종 환경분야에서 용역을 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당초에 전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모자랐다면 지난해 추경예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시급한 사안을 놓고 불용처리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썼습니까? 2003년도에...

2003년도에 못세웠습니다.

왜 못 세웠습니까?

타 관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치수관리 용역비를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물관리를 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군이...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