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조례·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감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모든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한설명은이미의사일정안에기배부되었고오늘본회의에서행정감사계획안이통과되었으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들어가기전에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내용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질의와답변은간략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라며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지게돼있으므로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항의규정에의해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총무국장께서선서를할시에는각실·과·소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각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3년7월8일연수구총무국장이정덕 사회문화국장안석봉 도시국장함형호 보건소장김의수 기획감사실장이홍범 총무과장안해균 주민자치과장이덕구 재무과장김인철 세무과장이능환 민원행정과장장덕근 사회복지과장조성천 문화체육과장박두원 청소과장최명근 환경위생과장곽광희 지역경제과장서동일 건설과장전인수 지적건축과장민병훈 공원녹지과장구남회 지역교통과장박종식
진원용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서명서에서명을하시고제출하신후행정사무감사에해당되지않는부서의부서장께서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는행정사무감사실시전해당부서장께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홍범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우선참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이자리에는2008정책기획단의정영수수석전문위원이배석하고계십니다.위원님들께서는2008정책기획단에관하여질의하실사항이있으면직접정영수수석전문위원께질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기획감사실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께서는질의사항에대하여답할시에는‘예,아니오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요약을해서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4쪽에서17쪽까지이월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3년도이월사업예산액이명시이월20건에60억2,090만2천원,사고이월이10건에28억4,430만2천원,계속비가1건에21억5,725만6천원으로총31건의110억2,242만원입니다.이는2003년도일반회계본예산규모의12.7%에해당하는예산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최근3개년도이월사업의규모를보면2001년도17건의39억2,277만2천원,2002년도30건에115억4,279만4천원으로점점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이월사업이많다는것은투자시기를판단함에있어보다신중하지못한상태에서예산을편성했거나혹은사업부서에서소극적인업무추진으로사업진행도가당초계획보다부진한것으로보여집니다.이와같이이월사업비가증가되는악순환을방지하기위하여기획감사실장께서는어떤대안을갖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고업무보고25쪽에보면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는데사업추진내역을보면연수구중장기마스터플랜등총15개과제수행이있는데현재5건이완료되었고10건이진행중이라고보고를한바있습니다.완료된5건은내용이무엇이며어디에활용하고있는지아니면앞으로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28쪽국내·외교류활성화를보면타지방자치단체와상호우호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겠다고보고를했는데금년초업무보고시에자치단체간교류활성화를위하여실무추진협의회를구성·협의조정하겠다고한바있습니다.아직도실무추진협의회가구성이안되었는지말씀해주시고추진실적을보면구민의날행사에삼척시에참석을한바있습니다.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시에참석한것이고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동안우리구에서삼척시와평창군과어떤교류가있었는지그리고교류에따른실적을말씀해주시고요.향후추진계획을보면도·농간교류도시및도·도간교류대상도시를확대한다고했는데현재있는자매도시와도교류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는사항에서다른도시를확대한다는것은본위원생각은너무실적에있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실장님의견해를듣고싶고요.그에따라서농촌체험기간을운영한다고했는데언제쯤운영할것인지,운영계획을말씀해주시고본위원생각에는늦지않았으면초·중·고학생방학이시작될것으로생각합니다.이러한계획은학생들의방학기간을활용해야만효과가있는것으로생각되는데대상은누구로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37쪽을보면클린신고센터운영이되고있는데그동안신고실적이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실적이없다는것은공무원들이각종부조리에대한유혹이없었다는거죠.공직자내부의자정운동이정착되어연수구집행부가청렴하다는결과로받아들여야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받아들여도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집행부의질의는한건씩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소상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곽종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이월사업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이월사업은경비성질상당해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해서각종사유에의해서다음년도로세출예산을이월해서사용하는것입니다.그래서이월사업이많다는것은물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예산의투자시기가적절치못한다거나또는보상이나여러가지사업추진에부진한사유가있습니다.우선예산의이월이많을수록재정운영의신축성은떨어진다고볼수가있습니다.따라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을저희가충분히받아들이면서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금년부터1억원이상투자사업과모든이월사업에대해서투자사업추진사항을47건의182억원으로관리를하고추진사항을점검해나가고있습니다.따라서점검계획에따라점검을해서점검결과에따라부진사업에대해서는분석을하고계속추진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과감히삭감을하거나조정을해내면서해결방안을강구해나가고앞으로적극적으로투자사업추진에유념해서이월사업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또과제수립15건에대해서완료가5건,진행이10건에대한말씀은직접담당을하고계신정영수수석전문위원께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무추진협의회의구상방향과운영방침을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구에서삼척시와평창군과의교류실적을대표적으로몇가지말씀드리면지난해삼척수해때저희직원들과주민들의온정이전해졌다고판단됩니다.그리고평창군같은경우는평창군의농특산물을연수구민들이직거래를통해서구입을해주는외에도여러가지실적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또한도농간교류확대에서농촌체험기운영시기에대해서는곽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방학시기에중점적으로운영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대해서선학동큰도장경로당신축이나노인실비요양시설개보수,시범거리불법광고물철거용역,가로등불법벽보부착방지판설치에대해원인이뭐고대책이어떻게수립되어있는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설명을드리고구체적인대책에대해서는해당부서가별도로있기때문에중간적인보고만말씀드리겠습니다.선학동큰도장경로당신축부분은당초에부지선정이공원지구에신축할계획으로있었는데시에서사용을그쪽으로할수가없다고해서문화공원에하려고했었는데시장님방문시에건의를했고노인여가시설로는불가하다는통보를내렸기때문에공사추진이안된것으로이월하고선학동은5호공원쪽에다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에서용도지정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선학택지지구는시에서구로모든게이관된것으로보고가들어왔는데어떻게시의공원으로되어있는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는구체적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는이월이타당한지그부분만검토를했기때문에제가아는범위내에서만답변을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명시된것에대한타당성에대해서설명을못하신다면왜명시이월됐는지에대한설명이안되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상명시이월조건에해당되기때문에전반적인대략적인부분만검토를하고노인실비요양시설개·보수관계는3회추경에계상이된것으로12월에돼서공기가부족한것이기때문에이월이된것이고,시범거리불법광고물철거용역과가로등불법벽보부착방지판설치는시비보조사업인데사업물량이한꺼번에나오는게아니고잔여물량이계속적으로발생되기때문에그후에발생된부분에대한공사기간을감안해서이월이된것으로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자세한것은해당부서에서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008정책기획단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서2008기획단설립의필요성과그에따른설립이유를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2008이어떤목표를갖고운영이되고있죠?
우리연수구가현안에있는가장시급하게중장기적으로깊게생각해야될부분은어느부분입니까?우리연수구가미래지향적이면서보다나은도시건설로가야된다고어떤목표를갖지않습니까?지금현재준비해야되고앞으로기획해야될것이무엇이있다고판단하는겁니까?
문화구로써역할을다하기위한플랜제시,정영수전문위원님께말씀드리면우리연수구는문화구라하더라도우선기본적으로문화시설이확충되고우리주변의환경여건이성숙되어야될것아니겠습니까?지금현재연수구는송도신도시라는거대한큰그림에무지개빛환상을갖고있어요.청장님도방문할때마다연륙교를말씀하시는데과연그연륙교가건설되고세계굴지의자본이투자돼서송도신도시가공사되면우리연수구에어떤변화가있을까요?
바로그부분을본위원은걱정하는겁니다.새너제이배후도시를말씀하시는데거기와우리하고는처해져있는지리적인것도상이합니다.지금우리가얻을수있는것은극히없고어차피연수구에소속된대지를제공함으로써가져올수있는극히작은부분의이익금이라는거죠.정영수전문위원님이지적하신이원화되고슬럼화되고본위원이지난번구정질문에서도밝혔듯이상대적인박탈감으로인한송도신도시에는위락시설이전혀들어갈수없도록계획되어있어요.오히려우리는상대적인위락도시로전락할수있는연수구는기만들어진지10년이지나고아파트가거의동시에지어졌다는얘기죠.그럼아파트가동시에재개발의어떤시기가돌아온다면송도신도시의전략적인것만세울것이아니라연수구의대응전략이더필요하지않냐는얘기죠.그것이되고나서문화구지문화구만먼저지양해야될게아니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방향수정이나이런것에대해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상대적으로우리가얻어올것이장밋빛환상만가질순없다는얘기죠.실질적으로우리피부에와닿을수있고실질적으로우리한테얻을수있는게과연무엇인가그것을얻어내고노력하는어떤정책기획이있어야되지않냐는얘기죠?
문화구로했다면부수적으로라도우리연수구의전체적인생활환경개선을먼저앞서야되지않느냐그런주문을드리는거죠?
정영수전문위원님께서는어떤소프트적인가시적이지않고보이지않는부분을부각하는데그것이아니라우리주변생활환경여건이되어야된다다는얘기죠.그런데도시가오래됨으로써가질수있는것을업하고다른것으로돌파구를찾고대안을찾는게우선이라는얘기죠.정책기획단에서먼저그부분을심도있게생각하고그쪽에대한정책을개발해야되지않느냐10년후,20년후를내다보는정책이되어야되지않느냐겁니다.기본축을업하려는그런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
최소한정책의개발,미래의계획은잡아야된다는거죠.2008정책기획단만이라도보다미래지향적이고건설적인정책기획단이되기를주문하는겁니다.연수구의먼미래를위해서지금현재청장이아니고다음청장이온다하더라도개발된정책으로우리연수구가확실한비전을갖고나갈수있다면그투자는절대헛되지않았다는평가를받아야되고후손한테주어야하는2008기획단이그런쪽에비중을두어야함에도불구하고축제활성화방안등다섯가지를내놨다는데연수지역정보화계획,민원서비스방안검토,지역혁신시스템구축,클러스터에대한것도송도신도시에대해지극히할수있는것이제한적이고본위원은이것까지도걱정을해봤어요.저러다경제특구관리청이건설된후에그관리를우리연수구가아닌인천시에서제3의어떤관청을만들어서가져갈수있지않느냐그렇다면속된말로별로얻을것도없으면서내줄것은내주고난후에닭쫓던개지붕쳐다보기아니냐또공무원조직문화진단이라고했는데이런것도기획감사실장님업무보고에서도보면우리공무원을부정적인시각으로보지말고이제는그네들에게잘한것은잘했다고과감히포상도해주는정책개발이되어야되지않느냐는거죠.어떤제도로써막으려는것이아니라오히려자유스럽게토론회장을열어줌으로써보다활성화할수있는조직이될수있지않습니까?2008에서도구태의연한사고에서벗어나서2008정책기획단안이올라왔을때찬성한위원중의한위원으로서닫혀있을수도있는공무원조직의신사고를불러드리기위한그런기획단이아닙니까?라는기대를했기때문에본위원은찬성을했습니다.그런데결국해놓은것을보면역시똑같다는얘기에요.말로포장된것이아니라실질적인정책기획이필요하다는주문을드리는겁니다.
산호세하고송도신도시하고연수구가처해져있는상황은지리적으로도다릅니다.연륙교라든지접근가능성이있고송도신도시는미디어벨리가들어간다해도자체내로소화할수있는주거지역이있습니다.많은차이점이있는데미국의산호세와비교해서는안됩니다.
그런극단적인표현이아니고도시가슬럼화되는데문화가왜필요한가이런논리가아닙니다.하드에문제가있는데화려한소프트만깐다고해서그프로그램이돌아가겠느냐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그것보다앞서서필요한정책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것도병행할수있지만우리가앞서서염려하고고민하고기획해야된다는겁니다.이것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문화축제,정체성확립도필요한데도시기반시설도시의주거환경이병행되면이상적인데같이병행되려면그래도하드쪽이먼저앞서가야됩니다.예를들어서,컴퓨터도286갖고윈도우들어가면못들어가죠?하드가어느정도받침이된후에소프트가따라가야지그쪽에노력을더기울여야되지않냐는겁니다.과연,2008기획단은우리연수구의미래를위해서기획한게뭐가있냐고묻는겁니다.
본위원도질의하면서큰일이구나하는생각을합니다.건축만하드웨어가아닙니다.연수구정책기획단에서의회활동을전혀감지하지못하시는데구정질문에서본위원이밝혔습니다만,잘못된연수구의도시계획을지적했습니다.선하나로마치제도판위에그려진제도화된도시도면으로반듯하게돼있는데실제생활에접목하다보니까유통시설과학원가,근린생활시설과주택가나유흥업소,상업지와학교부지의이격거리하고전혀계산되지않았다는겁니다.건축부분이아닙니다.지금부터건축허가라든지하드쪽에하나하나차분히짚어봐야된다는겁니다.무조건하드쪽이라고해서건물있는것다부수고다시짓는것을말하는게아닙니다.건축허가행위자체가바로하드를보완하는거죠.그러기위해서는구에서건축인허가업무할때2008에서전체적인플랜을짜서,...예를들어서,송도신도시는상대적으로최첨단빌딩이들어오고우리는10년이지나낡은도시로변해가고있습니다.차별화를하는겁니다.오래된도시로서수목을울창하게한다든지그럼으로써도시를차별화하면되는것이지지금부터허가하나하나도신중히해서슬럼화되는것을위해방지해야된다는겁니다.그런것을위해서노력해야된다는얘기죠.전문위원님답변에대해본위원이답답해하는게이런사고를가지셨으면안되지않느냐,하드적인측면을지적하는겁니다.지금부터할수있는것은하자는겁니다.그런면에서2008정책기획단에서도수정의변경내지는병행이필요하지않나말씀드리는겁니다.문화측면에본위원을문외한으로몰지마시고춤과문화뿐만아니라정체성이것도문화라고본다니까요? 나가보면정체성은있는데집은,...그문화가존재하겠습니까?
그게앞서야된다는거죠.저번에청장님도여성단합대회에가셔서연륙교가어떻고하시는데본위원은그럴때마다연률교가연수구민에게가져다줄게무엇인가다리만쳐다봐서민생고가해결되는것도아닐진데또송도신도시가다들어서면우리연수구민은가만히있으면빵과모든것이해결됩니까?아니지않습니까?뭔가찾으려고노력을해야되지않습니까?뭔가하나라도더얻어내려고노력하는그런기획이따라야되는데도불구하고앉아서2008정책기획단에서연수축제나하고이게아니라는겁니다.고급인력이라고저는인정합니다.뛰어난아이디어를연수구의10년,20년을기획해달라는겁니다.이런것은과감하게떼어버리세요.이벤트에맡기세요.정체성을살리려는줄기만갖고있으면됩니다.2008정책기획단이그렇게운영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동감하십니까?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한가지만보충해서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고한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업무보고를아무리봐도이재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송도신도시에대해서어떻게하겠다는업무보고가없습니다.그얘기는7월1일법이발효돼서청장님도9월경특허청이신설될예정이라고말씀하시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이에대한대안이전혀없습니다.특허청이생김으로써연수구에득이되는것은본위원장이생각할때에는없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정책기획예산을다루는부서입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이에대한타당성,정책기획단도이에대한타당성조사를해서지역특성과사업타당성,사회문화경제를논리적으로뭔가가나와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기획감사실장님,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특허청관련해서는위원장님이아시는대로시에서는추진하고있는데전반적인시스템을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구군단체장협의회때실무협의회차원에서준비기획단이연수구,중구,서구3개구가연계해서대응하자해서실무기획단을준비중에있습니다.현재특구청관련해서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이라든지그런부분이지방자치단체사무배분기준을갖고국가사무,시도위임사무,구자체사무부분에대한조례법령규정을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게중앙이나시에서는다돼서내려오는데연수구에서는업무보고를아무리봐도특구청이생김으로써득되는어떤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4대의원들이작년초부터대안을얘기했는데1년이됐는데도아직까지아무얘기가없습니다.이재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바로그겁니다.그런게우선돼야하지않나해서짚고넘어가는겁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구에서정책을수립할때어떤과정을거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몇개부서가연계된부분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에서종합계획을마련하고그과정은3S예를들면,종합적인기본방향을설정해서해당부서에추진해야하는과제,그과제에대한추진계획을종합적으로받아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중복된부분은하나의공통과제로도출해서별도로전부서에서추진할수있도록해나가고단위업무별로는단위사업별로해당부서에서주관해서책임지고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각단위같은경우는정책적인면보다전술적인면이겠죠?3S운동자체로해서서비스질이라든지행정전반에대한정책을수립하는과정인데정책기획단수석전문위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방향이나여러가지가나오려면연수구에서한정책이라든지문제점,향후어떻게해야살기좋은문화적인구가될지판단해서나왔을텐데문제점이라든지타구에대해서잘된정책을판단이된다음에계획이세워질텐데연수구의문제점이무엇인지어떤방향으로나가야될지그에대한검토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내외적으로연수구가전체적으로안고있는문제점은뭡니까?연수구가안고있는문제는주위에남동공단이나베드타운에대한문제점등많은것으로진단되는데정책기획단에서정책을세울때에는문제점같은게다파악돼야된다고생각되는데연수구자체의문제점으로파악된게무엇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순위가주어질텐데요.완수된것중에『연수축제활성화방안』해서나와있는데공무원조직에대한문제가대부분이고연수축제활성화방안인데문제점은축제같은경우사람에대한전술적인면이라고볼수있는데문제점이나왔다면우선순위를둬서정책적으로해결할수있어야되는데전혀여기에나와있지않은데그런경우는우선순위가밀리는건가요?
민원서비스는당연히해야되는문제이고3S얘기를하는데3S는당연히해야되는데정책같은것을기획할수있는역량이작지않습니까?
연수구가안고있는문제점에대한연구도같이병행돼야하는데일괄적으로행정에대해서만편중되어있는데위원님이세분이면2008정책기획단할때고급인력을충당하신다고하셨는데각자역량에따라서분배해서활성화할수있게각분야별로위원들이채워진것으로아는데한쪽으로만치우쳐서진행됐는지의문스럽습니다.각자분야도다르고자료에보면같은맥락의자료만올라와있습니다.한쪽으로만치우치면효율성문제에서도재고돼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연수축제활성화방안에대해서있는데축제에대한문제점이있나요?
동마다축제가다있는데각축제에대한그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과에서만들어진게2월에완성됐거든요?
구민의날하나에초점을맞췄다면정책기획단에서구민의날하나로해서고급인력이필요할까생각됩니다.정책이라는것은포괄적으로해야되는데한가지사안에대해서하는것이정책은아니지않습니까?과에서도충분히할수있는것이고연수구전체적인각동의지역에맞는참여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지구민의날하나에맞췄다는게안타깝고인력의낭비가아닐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질의에들어가기전에신문기사에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부분과관련해서44.5%라고하셨는데경인일보에는39.1%로돼있는데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39.1%가당초예산이고이것은1회추경까지포함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하고두번에걸쳐7월에감사하게됐는데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제안요구사항이있었는데기획감사실에서주요제안사항해서첫번째가「의회에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추진사항을알수있도록차기임시회에서업무체계확립을하겠다」고했습니다.이것은중간체크라든지지적된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업무체제를확립하도록하겠다고긍정적으로말씀하셨는데지금까지한번도보고가되지않았습니다.중요한것은행정사무감사를하든,질의답변을하든,구정질문을하든정책대안들에대해서어떻게되고있는가결과물이나와야되는데나오지않는다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답변하실때작년행정사무감사부터그렇게하겠다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고제가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작년부터몇가지체크를해놨습니다.작년감사때는두세과정도집중했던부분도있고그런부분의추진결과에대해서듣고싶었던겁니다.구정질문을통해서4～5건정도매번합니다.그중에서적극검토하겠다고하면구청장님도원론적인답변이많이나왔습니다.그래도넘어갔던것은바로이럴때답변이구체적으로나오길바랬던겁니다.그래서각과별로감사실장님한테요청을했습니다.검토해보겠다는것에대해서답변을자율적으로각과별로해달라고했는데구정질문도답변에대해서애매한것은다뺏습니다.그리고각과별로할게없는겁니다.그말은업무보고질의응답하고행정사무감사에서하고구정질문해봐야지나면그만이고체크가되지않는다는겁니다.이렇게답변해주십시오하면할게없는겁니다.이것이대단히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답변과더불어실질적으로모습을보여달라는겁니다. 한예를들어서,지난4월2일구청장님이구정질문답변시연수구의제21구성활성화용의가없냐고질의했더니청장님께서우리구에서도여러주민자체가실질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해적극검토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기획감사실에서이답변이나오길기대했었습니다.그런데도이번에답변이없습니다.구체적으로어떻게검토되고있는지앞으로언제까지할것인지이것이나와야됩니다.이두가지에대해서첫번째것부터답변해주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대해서차기회의에서보고를드리도록하고행정사무감사시에는종합적으로1년동안했던부분을포함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제21부분에대해서는협조사인을한기억이있거든요.환경위생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민간부분과의원들과추진계획이마련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제출이안됐다면자료를입수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이집중적으로구정질문을했고이것에대해결과를궁금해하는부분들이빠졌는데그게문제라는겁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바로해서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에대해확인하겠습니다.53쪽을보니까연수축제방안이나오는데능허대축제와관련해중간보고를들으면서느낀게2천만원이넘는예산을들여서그렇게밖에할수없을까정책기획단에서전문가의고증과자문을받아했어도이번중간보고정도는얼마든지만들수있지않았을까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기호일보3월14일자를보면정구운구청장님께서앞으로는주5일이상상근,연수구발전연구정책기획단으로운영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근무형태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경제특구와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여성대회에서도외국인학교를하면연수구에있는사람들이들어가서학교에다닐수있다고말씀하시는데긍정적인측면도있습니다마는특구가생기게되면연수구의경우안고나가야될과제들이많은데배제되고있단말이에요.주민세와취득세,등록세등모든인센티브는정부또는시·도에서갖고결국쓰레기처리등을맡기는꼴이될것아니냐해당경제특구의관련구끼리앞으로특구지정시도지사의의견만듣도록하는법안을갖다가시장이나군수또는구청장의의견과시도지사의동의를얻도록조정을하고특구와관련해서기초단체가중심으로한통합행정기구장이특구위원장과협의전에시장또는구청장,군수의의견을듣도록한다고되어있는데시의답변이어떻게나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그것에대한답변을별도로주지않고3개구와시와협의체를구성해서각종사안을협의를해구·군의의견을들어서조정을 해나가도록하겠다는정도의답을주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경제특구가됐을때우리연수구가안게될문제를생각해보면노동의유연성에대해고민해야되고전문직까지파견직으로쓰고비정규직이들어가고장애우나고령자의무고용이면제가되버립니다.환경친화적시에가서목소리를낼통로가하나도없다는거죠.교통유발부담금을내지않아도되고산림법,폐기물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등의감면에대해대책이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검토한게없습니다.포괄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에지난번구청장협의회에서3개구청장이연대해서환경이나공해,시설물에대해서인센티브라든가구청장협의회를통해서건의를한바있습니다.그후에시에서는일부받아들여서앞으로자치구와시와협의체를구성해서의견을들어서운영을해나가겠다는정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36쪽활기찬조직을위한감사에서부조리사전예방활동의상반기추진실적에비위적발자견책2명,훈계8명으로나와있는데이게전부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도내부고발자에대해서보호할대안이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를운영하는데그분들의신분노출을비밀로해서엄격하게차단하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직자재산등록을철저히해서앞으로는은행까지한다는지침이내려온것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법에의해서최근에나온것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무원59명,구의원9명에대해공직자재산등록이철저히이루어진다고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6쪽을보면교육기관에지원한것인데3억에서3억4천만원으로늘었는데초·중·고등학교에지원하는게약간다를텐데급식시설은거의완비됐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급식시설은거의완비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보화시설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보화는30～40%정도추진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신문에보면사립고등학교재정보조를3배증가했는데문제는자립도가44%로매년하락된것에대해문제점으로지적을하면서경영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데고등학교를지원해줄때에는철저하게실사조사가이루어져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초·중·고등학교의급식시설이2002년까지대통령공약사업으로완비된것으로알고있고그이후에전자도서관이나컴퓨터관련쪽에요구가증가되고있습니다.저희도실질적으로순위자체를학교별로주는것은아니지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순으로나름대로생각하고있습니다.이번에고등학교에지원하는부분은실질적으로전자도서관부분이기때문에나름대로기준을마련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진의범위원님께서질의하신각종임시회,본회의질의때나온추진사항은기획감사실장님,답변서를의회에그때그때제출해주시고추진이안됐을적에는왜추진이안됐는지그때그때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이준비하는동안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공직자내에서중앙부처나상급기관에서감사를하는것을이슈화하는데국책사업이나시책사업,시비보조나국비사업같은것은중앙이나시에서감사를받아야되겠지만일반업무에대해서는지방화시대이기때문에재고할의도가없는지이런것은안했으면좋겠는데10개구·군이이러한사항을한데모아서시에건의할용의는없으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에대해서는법에의해서감사를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구자체사무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해달라는건의는여러번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각종회의나간담회시에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어려우시더라도시에건의를해서직원들이감사에지쳐서업무가지연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보상협의지연및적기공기부족8곳」이라고돼있는데보상이안돼서못한겁니까?아니면공무원들이일을회피하는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월비대부분이보상협의가지연돼서안된사항입니다.공무원들이나가서보상하기위해서밤낮으로돌아다니는데지주들하고가격이맞지않고해서협의를안하는사항입니다.일부가협의를안하면공사착수를할수없기때문에전체적으로물려서지연되는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안된다면내년땅값이또올라가서더힘들어지지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를1년에한번재평가를하도록돼있는데매년땅값이100%올라간다고볼수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지역이개발되면올라가는추세인데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한다면가능성이있을텐데한두건도아니고많이뒤로밀리면내년에는오른만큼보상을해줘야되지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도있는데저희가건설과에보상협의인원을자체적으로지원해서적극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인원이부족해서못하는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인원이충분하다고볼수는없고공무원들이보상협의하기위해서열심히다니는데지주들이협의를안해서그런경우도많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빠른시일내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업무보고서33쪽,2004년국고보조금신청을2003년4월에했다고나오는데법정경비이외구에서사업을기획해서국고보조금을신청한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많지는않습니다.국고보조대상대부분이사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이대부분이고사업을한것은자료를가져와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법정경비같은것은국고보조금이자동으로나오게돼있는건데그런것을제외하고구에서활발하게사업을기획하고로비를해서적극적으로뺏어와야되는데그런노력이있었는지를묻는겁니다.시에서도신청은많이해놓고노력은안하니까심사에서깎인적이있었는데구민의세금으로사업을하겠다는기존관념에서탈피해서적극적으로끌어오는행정태도가필요하다는뜻에서말씀드렸고나중에자료를보고다시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 35쪽,사회단체보조금관련기준을마련하겠다고보고하셨는데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하고작년행정사무감사때부터주장했던겁니다.그런주장을받아들여서기준을마련한다고하니까앞으로보조금을줄때기준에의해서줄수있도록잘만들기를바라는입장입니다.언제쯤되겠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상반기에각과에지침이시달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지침에자부담비율이라든지그에따라보조금이플러스가될수있고마이너스가될수있고그런내용까지포함이됐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시달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도본예산편성전에이기준에대해서보조금액수가결정될텐데내년도본예산때검토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57쪽,2003년도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집행내역을보면각동마다주민들이시급하게하고있는사업을신속히처리해줄수있도록1천만원～500만원씩예산을세우는데기획감사실로요구를했는데「해당없다」고제출이됐는데해당없다는게무슨뜻인가요?하나도쓰지않았다는뜻인지기획감사실에서이업무를관리안한다는뜻인지?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이부분은저희소관이아니라고해서해당사항이없다고된것으로판단이됩니다.차후이부분을발견해서각동에주민숙원사업집행비를알아봤더니현재집행사항이나와있습니다.이부분도하반기에다시제시해서주민불편사항이있을때불편사항이있는지충분히쓸수있는재원이있는데왜사용을안하느냐고독촉을해서주민들불편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아파트예를들면,아파트주민이90%이고단독주택은10%됩니다.주민들의요구가많은데대부분아파트안에서요구가나오는겁니다.아파트안에는사유재산이기때문에투입을못한다는명제때문에요구가있어도못해주는데예를들어서,족구장이있는데2～3년전에바닥을체육기금에서해준것인데보수가필요한시점에자기회비로할수도있지만사람들이예산이있다면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도아닌데주민들의건강증진을명분으로지원해줬으면합니다.아파트안이기때문에못해준다는데이것을일률적으로적용하지말고소규모주민사업비인경우는아파트안이라고할지라도공공성이강조되는사업이라면해줄수있지않나원칙을바꿀의향은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답변을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구비를투자하는것은맞지않은것같다고답변을했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해보고특별한제한이없으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여러가지문제가있긴합니다.
홍인선위원
문제가있기는있습니다.세금은내는데아파트안에는나한테오는게없지않느냐그런논리입니다.이예산만이라도융통성을줘서전향적으로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22쪽,「보건소과직제신설추진」이나와있는데과직제가신설되면사무관직위가늘어나는데필요성이있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방의료사라든지의료진들대부분이5급으로책정됩니다.보건소가신축되면일이늘어나고해서보건행정만담당하는부서가필요하고의료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필요하고해서인천시전체공통사항인데부평구의경우,늘어났지만기타구는없기때문에공통적으로같이과직제신설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21쪽에보면송도신도시지원팀을기획팀내흡수운영한다고하셨는데송도신도시지원팀을기획감사실에만들때송도신도시가연수구와긴밀한협조관계가필요하고신도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그때필요에의해서만든겁니다.그런데연수구가송도신도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팀을유지할만큼할것이없어서이렇게되는것이라고보여집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종전의송도신도시지원팀하고달라진게없습니다.그업무를7급직원이상근해서그업무를담당하고있고3S기동팀은표준정원제에따라6급이되면서송도지원팀부분은7급으로남게되니까정책기획단하고같이연계해서하기위해서기획팀에놔두면서자체적으로흡수하자는겁니다.
홍인선위원
7급1명이송도신도시업무를해왔습니다.송도신도시에많은것을요구하고적극적으로개입할정도되면한명도부족하고2～3명,팀체제가될수도있었는데송도신도시에대해서연수구가발휘할수있는권한을다뺏기지않았습니까?저는이것을보면서적극적으로할게없기때문에이렇게된것이라고보여집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않습니다.
홍인선위원
2008연수비젼책을발행했는데5월27일자로돼있는데우리위원들은며칠전에봤습니다.이렇게좋은책을한달이넘도록위원들한테제시가안됐습니까?
의회와정책기획단하고업무적으로같이의논할부분이있는데정례회가돼서직접오셔서주셨으니까그전에는의회가고려할만한요소가아니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다음부터는자료가나오면위원들이접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정책기획단이라는부서가연수구에서정책을입안해서연수구옷에맞게현실적으로적응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달라는뜻에서만든겁니다.이보고서를보면송도신도시에대해서우리연수구가가지고있는권한이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우리연수구가어떤기업한테오라든지싸게해주겠다든지그런권한이있다면송도신도시를이에맞게개발할수있는거죠?그런데과연연수구에그런권한이있습니까?없지않습니까?기획감사실장님,이런이론이나왔으면감사실장님이통제하는부서의실장인데송도신도시와연수구가어떤관계에있는지연수구권한안으로접근시켜야되는데그런통제를실장님은하셨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럼뭐했냐는겁니다.우리권한밖의얘기를갖고이렇게나와본들클러스터집단을만들어서이것은시의권한이고국가의권한이고연수구에서절대로할만한권한이없다고보는데정책보고로만들어진겁니다.제가볼때에는연수구가이문제에있어서는이렇게해나가야되겠다는임무를줘서조직진단이라든지그런것을할수있도록통제를하셔야될것아닙니까?이런권한밖의얘기를갖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대로인천시의일이라는것은저도동의를하고이번이창간호고1년에많으면세차례,...산업집적이론의첫번째과제이고같은제목하에서이이론을연수구안에어떻게접목시킬수있는지계속연구를할것입니다.전체적인조망을해보고각을크게잡아보고각을하나하나씩좁혀나가는연구가수반될예정입니다.처음나온보고서라고양지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마지막보고서에연수구의권한과관련돼서연수구가할수있는것을이렇게해야된다는게나와야되는겁니다.
연수구에산업을집적할수있는땅이또권한이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재정확충방안사례연구CEO지자체장’자치단체장들도CEO식으로경영행정을도입해야된다는논리로한것같아요.사실의나열이고우리연수구는어떤식으로찾아내서가야된다결국은마지막이야기가없다는얘기입니다.그게아쉽다는것이고실장님은왜그런통제를안하느냐는것이고‘도시하천의건천화개선방안’연수구에하천이있어요?
우리구에서승기천을어떻게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현재는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정책기획단에대한통제는실장님이하시는거니까우리의업무를하도록통제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우리권한도아닌그런얘기들이많이나왔는데이것인쇄하는데얼마들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00만원가량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사례를삼아서앞으로잘운영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의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집행내역서에500만원에서1천만원올라온것해당없다고나와있는데예를들어서,하수도뚜껑이깨질경우도로에있는것은건설과에미루고공원에있는것은공원녹지과에미루고주차장은지역교통과에미루는데그래서해당없다고나온것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각동의1천만원씩준것을각동장들이아까홍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아파트단지내에있는부분이많이요구하게끔집행을미루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아파트단지가많은데1개의아파트에서요구를하게되면다같이해달란다는요구가있어서집행을보류했던사항이지미루었던사항은아닙니다.
서석원위원
어디에쓰라고목록이정해졌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고주민숙원사업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는사업이라면어디든지쓸수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문남공원안에수도관뚜껑이없어아이들이놀다가많이다쳤어요.그런데그것을공원녹지과에미루는데동장이사다끼웠으면그런문제가없을것아니에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원같은경우는배정된예산이있기때문에그랬던것으로생각이듭니다.
서석원위원
목록을정해준다면쓸텐데각동에서안올라오는게아니고해당부서에미루니까돈이있어도필요없는돈이되는겁니다.앞으로동사무소에정해준것은동장이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소규모편익사업의지침을내려보내서반상회의건의사업등에사용할수있도록했는데그부분도각동에시달을해서주지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를들으면서꼭필요한적기적소에투입하고자하는좋은취지의사업내용이고그에따른예산이이렇게좋음에도불구하고구태의연하고아직도딱딱히굳어있는공무원내부조직의행정의틀에갇혀서이좋은사업의목적하는바가빛을잃어가는부분을보는것같아요.실장님,지금현재사업의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나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마련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지역의실정은의원님들이가장많이알수있지않습니까?그분들한테월1회보고한다든지형평성에도맞출수있고보다적극적으로찾아나서는행정을펼치고내부적인걸림장치도되고이런것을운영하면어떻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위원님들께서주민불편을해소하는데사용하라고당초예산에6억을계상해주셨는데말씀하신내용은무슨말씀인지아는데그부분은정기적으로상반기와우기대비각실과로부터자료를받아서하는데의원간담회때미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기획단의전문위원님,동료위원질의중에산업집적이론은사실새로운것은아니고아까본위원질의에여러가지문제점을제시하고인정해서방향선회를한번해보겠다는답변을들으면서일부안심을했었는데또다시답변중에이런내용입니다.이책을보니까‘도시하천의건천화개선방안’부분도있는데이부분은인천시상하수개선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할때제가위원으로들어갔기때문에어디선가본듯한데이것이과연실현가능한것이냐,송도신도시가생김으로써우리가과연산업집적이론을접목시킬수있는여백이있느냐공부하고추상적이론을연구하는그런정책기획단은아니라는얘기죠.우리연수구에필요한직접피부에와닿을수있는정책개발을해야된다는얘기죠?
연수구청에서는단지임대해주는것밖에안되는데요?
그동안의활동사항을보면극히일부는아주추상적이고일부는기획단을별도로두어서연구·검토한내용이아니라단순히한부서의개인이해도가능한것을기획단의실적이라고내놓는것에답답함을느끼는거죠.오히려조직의어떤충돌만가져올수있는기획단이되면안되죠.지금내놓는다섯가지안도이정도라면석·학사를써야될이유가불충분하지않느냐너무추상적이고미래지향적이라고보기조차도어려운공상을보는것같아요.실제연수구에맞는송도신도시가오므로써우리가가질수있는어떤대안을개발하고상대적인도시에우리가열악할수밖에없는것을보완하는정책기획을해달라는주문을드립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첫번째로연수구민의날행사계획의보고서내용과이번에저희구가구민의날행사했던것과너무판이하게틀린내용으로끝났습니다.정책기획단에서판단했을때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죠?
정책기획단에서뭔가오류가있다고판단되지않나요?
평소에연수구가구민의날축제할때소요예산이파악됐을것으로생각되는데우선적으로정책을할때에는검토한다는자체보다는예산이얼마되는지,어떤인원을갖고할수있는지,수립이된후에정책적인계획수립이들어가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기획단에서검토하자는한마디말갖고서얼마큼예산이소요되는지,얼마큼구에서알수있는지,또인원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기대효과는이것에비해서어떻게나오는지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
구에서하는여러가지가다포함해서인데올해같은경우작년에계속해왔던내용중에상당히빠진부분이많습니다.구에서어떤효과를판단해서하는것인데과에서어떤효과를얻고이사업에대해예산이얼마만큼우리한테배정이될것이라는판단이나자문을구한다음에계획이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요?
구청에서최대한할수있는것보다는장밋빛계획안,보여주기위한계획안이아니었나요?
내용이나컨셉을보면중앙일간지에홍보하든지텔레비전에홍보하는것도연수구에서는예산이벅찬데단지,총괄얼마로지출했다고해서그것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이런계획안이올라왔다는게보여주기위한정책보고서가아닌가그리고이왕정책이란단어를쓴다면본위원이지적했듯이하나의어떤축제에대한것이아니라연수구에산재된축제들다검토하셨다고했죠.그것에대한문제점이나종합적인평가,종합적인어떤대안제시가올바르지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간단하게질의를할텐데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보고자료와업무보고책자는디스켓으로제출해달라고주문을드렸는데분명히감사실장님도각부서에제출하겠다고했는데왜아직까지안올라온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바로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정보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업무보고41쪽을보면통합저장장치구축에이기종서버간자료공유및자동백업체계구축이있는데서버가두가지기종으로되어있는것을하나로통합한다는내용인것같은데자세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시군구행정정보종합시스템구축을위해서2000년도에행자부지침에의해서삼성서버가도입되었습니다.이서버라는것은미래지향적인성능이우수한것이들어와야되는데그러지못했습니다.처리속도가저하되고디스켓의성능문제로인해서현재정보관리팀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점이라볼수있습니다.이시스템을못쓰는것은아니고차로얘기하면중형차정도돌아가야되는데그것이아니고소형차정도의수준입니다.이것을어떻게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방안을강구한결과현재구축하고있는통합저장장치를이용해서현재시군구업무가돌아가던모든자료를이통합저장장치로이송을해서안전성있게운영하려합니다.이기종끼리서버가있음으로해서하나의서버는자료가남고하나의서버는부족하다보니까시스템의운영성이떨어지고비용도오버되는측면이있습니다.모든자료를하나의디스크로뭉쳐서운영을하겠다는겁니다.또한정보라는것은돈으로환산할수없기때문에군인들이얘기하기를‘경계에실패한제관은용서할수없다’했듯이정보관리팀도백업에실패하면용서할수없듯이24시간항상백업저장장치를완비할수있도록구축중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노트북을활용하는민원인들이상당히많은데무선이구청에서는가능한가요?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구축이안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방안이계획되고있는게없나요?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계획되고있습니다.공무원들은보안상무선인터넷을사용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무선은보안에노출되어있습니다.민원의편의를위해서저희가KT와협조를해서1층에AP2개를설치해서민원실에서는네스팟무선인터넷가입자들은언제,어디서라도사용할수있도록합니다.그런데이것은1층에설치했다고해서모두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범위가있기때문에1계층밖에안됩니다.예를들면,의원님들이사용하려면3층에시스템을설치해야되고각사용자마다1인당사용료를내야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실장님께여쭙겠습니다.업무보고43쪽에정보화교육위탁운영에서상반기추진실적과추진계획이나와있는데현재교육목표900명으로문화원에서담당을하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게주중에만가능한건가요아니면주말에가능한건가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토요일,일요일은안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실질적으로정보화교육은많이필요한데연수구같은경우생활보호대상자가3개동에서보통한동마다700가구,1,000가구정도의인원수가있습니다.그사람들이교육을받으려면주말외에는받을수있는여건이안되거든요.주로시간적인여유나금전적인여유가있는사람들위주로된프로그램만있지시간이나금전적인문제때문에교육을받지못한사람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이전혀없는실정입니다.그것에대한방안을강구한게없나요.문화원만되어있는데각초·중·고등학교를활용하는방안에대해생각해보신적이없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주말운영부분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주말에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선주5일근무제가확산되고있고문화원에저희가금년에2천만원을줬거든요.실적에따라서잘되면더확산시키는쪽으로검토를하겠고지난번예산확보할때위원님들한테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말운영까지가게된다면각종소요예산을검토해야되고강사섭외에대해서는협의를해보겠고요.그다음에학교부분은학교의컴퓨터시설은대부분학생들교육용이기때문에일반인들이교육을운영하면서사용하다가장애가생기면본목적을달성하기어렵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주말운영부분에대해서보충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현재평일야간에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사이버교육체계가10월부터운영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도대체가가능하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주말교육은저소득층을끌어안을수있는구에서사회복지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고사회복지과에서는인천시에서최초로사립보육시설에지원도해주고방과후교실도하는데같은맥락으로보면그부모들한테교육의기여가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두번째로학교활용의방안은학교에지원하는게있죠.지원규정에보면지역주민에대한어떤봉사서비스의내용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조항이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부분은예민한부분인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은주민과연계해서하는부분이있는데그것은체육시설이주가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주말운영방안이빠른시간내검토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회추경때보니까각실과비품구입비가상이한데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기본적인표준화가돼있는데앞으로예산팀에서조정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품목에따라서차이가있었던부분인데예산부서에서검토됐던사항으로차기부터는나름대로기준을만들어서동일한종목에대해서는같은가격으로만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재정리를기획감사실에서하는데의회사무과는돼있지않습니다.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53쪽,「기획관리예산집행현황」을보면보수가3명에대해서347만6천원,3월에445만7천원,4,5,6월은380만9천원이나왔습니다.1～2월보다4,5,6월에보수가더나간원인이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과관계법령에전임계약직공무원에대한연봉한계표상한액과하한액이조정돼서그런겁니다.3월달에조정해서3월에는1,2월것을소급해서조정했고4월부터동일한금액이나간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예산심의하면서총무과장님이1년계약직이기때문에임금이상승되지않는다고하셨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지않습니다.계약직이지만기준을전임공무원의연간금액하한액의2분의1을적용하도록돼있는데그것을기준으로해서됐기때문에이기준이바뀌면바꿔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경때정책기획단보수가기타보수직인정책기획단월급이조정되지않았는데총무과에서누락시킨겁니까?예를들어서,이번공무원들이5.5%올라갔는데그에따라서정책기획단도같이올라가는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때총무과장님이잘못답변하셨는데알겠습니다.53쪽,1월실적에미스테링쇼핑기법이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확한개념은잘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직문화진단결과직무만족도결과에대한문건은실장님이짜신겁니까?그내용을알고계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8정책기획단에서총무과와협의해서지문을마련한겁니다.시행하기전에한번봤던지문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서비스평가측정외국및국내사례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전문위원님이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행정기초연구가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희가수탁받아서검토해서넘기는부분이있고정책기획단에서각부서로부터받아서운영하는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전부해당부서에서정책기획단으로간부분이기때문에제가그내용을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내용을물어보는이유는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보면3장에정책기획단이있습니다.단장은기획감사실장입니다.제생각에는단장님하고위원들하고교감이얼마나있는지단장은여기의대장입니다.모든위원들하고수석전문위원이단장하고상의해야됩니다.정수석전문위원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여러가지계획을세워가면서실장님하고교감이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왜그렇습니까?기본적인것도모르고있는데.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계획단계부터수시로단장한테보고하는게기본아니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모르잖아요?교감이이루어지는겁니까?
단장이내용을정확하게모르지않습니까?기본적으로단장한테보고하면초안단계부터기획수립해나가고나중에결과물이나올때까지중간중간에상의하면서해야되지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모르시는것은단어적개념이기때문에그런것이고전체적인업무프로세서는인지를하고계신데여쭤보신것들이단어개념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실제민간인전문위원세분이계시는데대표성을띄고있는단장이구체적인것을모른다는게말이안됩니다.제대로교감이되고있지않은것아닙니까?53쪽을보시면계획이있고실적이있는데2월달에「송도관광특구조성타당성검토」가있는데여기에대한실적은없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시에서하는일이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행정구역이우리구안에있기때문에연구할필요를느꼈기때문에연구를한겁니다.그리고관광특구라고하는것은시도가능하지만기초지자체도문화관광부에신청이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실장님!송도관광특구가왜필요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송도유원지쪽에개발을시에서인천개발연구원에용역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수구가특별한자원이없기때문에송도유원지라는부지공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특구로조성해서관광도시로만든다는쪽으로검토되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특구로지정돼있는거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안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정에없는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에서전반적인개발을검토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연수구가참여부분을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월의검토계획을세웠는데홀딩된이유가뭡니까?
4월에계획에는없는데실적에「공무원휴양시설확보방안」이있는데어떤겁니까?
이것은작년에예산까지세운겁니다.정책기획단에서실적으로써놨는데어떤게실적인지정책기획단이뭐가도움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콘도구입하는데.
위원장님!총무과장님으로부터본위원회에서얘기를듣고싶습니다.정식으로총무과장님의출석요구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이어서총무과장님이올때까지정지열위원님다른것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연수구조직문화및직무만족도조사를양식에의거한적이있으시죠?
8페이지를보면‘끝으로통계분석을위해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귀하의성명,나이,직급,최종학력,소속된부서’를물어봤단말이에요.5페이지를보면‘상사에대한리더십’을물어봤는데거의실명이거든요.
직급이나최종학력예를들어서,동사무소나공원녹지과에5급이한명밖에더있습니까?6급같은경우에도학력을따지면거의나오는것아니겠어요?
제생각에는오히려조직을길들이기위한조사가아닌가설문조사가85%회수했다는데직급과소속부서를쓴사람이몇명있습니까?
만족도조사의필요목적이뭡니까?통계자료에의미가없죠?
전체내용을보면서제대로쓰지않는게실효성이있냐는거죠?
자기상사에대한평가나자기직무만족도자기신상정보에대한유출을우려하기때문에기재가안된다는거죠.이런행위를하게된목적에이내용이부합되냐는거죠?
향후대책이뭡니까?
추상적인얘기라고요?
실제행자부나다른연구원에서나온자료입니다.
현재문제가도출된것아닙니까?향후여기에대한대책은어떤식으로세울계획입니까?
직무만족도라는것은총무과소관인데이런내용들은얼마든지구할수있고비전을제시해야특히만족도조사에서전반적으로조사를받은공무원들이제대로표기못할것을해서뭣합니까?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잠깐만요.총무과장님,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의행정사무감사에쟁점이있어총무과장님을대질심문을할수있도록계획이돼서미리오시라고했습니다.이점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책기획단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면서활동실적을보니까4월에공무원휴양시설확보방안에대한총무과의검토요구가있어기획단에서확보방안을정수석님,어떻게했다는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본예산때위원님들께서공무원들에대한사기앙양책으로후생복지사업인콘도에대해서승인을해주셔서그게우리직원들에대해서휴양시설로써최대효과를거둘수있겠느냐의문을가졌습니다.그래서타시도의사례를보니까경기도같은경우영흥도어디에땅을매입해서콘도를실제지어서제3섹터형식으로운영하고있는사례를접했습니다.그리고그심사를하는과정에서위원님몇분께서는이게궁극적인시설로써효과를거둘수없지않겠느냐오히려하려면큰것을기획해보는것도바람직할것이라는아이디어를얻었기때문에평창군이저희자매도시입니다.자매도시에휴양시설을만들어보면어떨까하는구상을갖고나름대로어떤기초자료나입안은없었지만평창군에이러한휴양시설을계획한다면어느지역이좋겠느냐했더니그지역을소개해줘서1차적으로저와기획단에있는분들과같이6,7명현지실사를다녀왔습니다.어느정도부터이익점에도달할것인지적지않은돈이들어가기때문에심층적으로분석을해달라고2008기획단에의뢰를한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콘도구입으로예산을통과시키지않았습니까?그것에대해서는백지화되는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병행해서하려했던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굳이정책기획단에서관여할일인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콘도보다더업그레이드된시설을연구해볼까착안사항에서나온것인데,...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산투자되는것에대한효과가굉장히적을것으로판단돼서백지화를시켰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대해서문서로남은게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출장갔다온출장복명서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책기획단하고협의한내용은문서로안됐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문서를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복사해서갖다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확인사항인데연초에기획단에서확대간부회의에참석했던모양인데‘3S추진을제대로안하면징계를하겠다’고정책기획단위원중에서그런얘기를했다는데그런말씀을한예가있습니까?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민간기업에서이용하는형태의설문지조사라고답변을들었거든요?
관하고구분을했으면좋겠는데사기업같은경우하향식평가도있지만반대로상향식평가가존재하죠.관에서는하향식평가가존재하나요?
실장님한테질의를드리겠습니다.하위직공무원들의직원만족도가다른부서에떨어지면기분이어떻겠어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분이나쁘지만나름대로자기반성의기회도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것은실장님의생각이고위에서봤을때과나실에서부하직원들의만족도가떨어진다면과장님이나실장님을어떻게평가하겠어요.직원들의만족도에따라서과나실에대한평가가위에서부터평가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체계로되어있는게아닌가요.부서에대한평가를해준직원들에대한불만이생기지않을까요.그게자연적으로직원들을평가하는데반영될가능성이있지않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전혀근거가없다고할수없겠지만조직문화진단을한이유는조직의활력화를독려하기위해서했기때문에,..
두환
최두환간사
활력화가어떻게보면보편적이고누가봐도진실이녹아있고불만이있으면불만이그대로표출이되고잘했으면잘한것제대로표출이되어야되는데자기신분이노출될가능성이있다면그설문지가자기를평가할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다분히불리함이있는그런답변이나올수있을까요.이런설문지를갖고조사를한게타당성있다고생각한다는게발상면에서관에대한보편적인생각이미흡하지않나그겁니다.
설문조사했을때답변내용이아무거리낌없이자기모든생각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관에서제일문제되는게승진문제아닙니까?적체돼서끊임없이승진에대한욕구불만이많은데그승진에대한칼자루를지고있는국·실·과장님에대한불이익을줄수있는답변이나오냐는거죠?
제일낮게나왔다지만더낮게나올수있고모든문제가더나올수있는설문지가되어야된다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이아직설문지를못봤지만그내용자체가우리직원들이부담감없이자기마음속에서들어나는설문지가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것이고앞으로시정할용의는없느냐이겁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식사를위해서7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계속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오늘신문에보니까답변은기획감사실장님이하셔도좋고정위원님이하셔도좋습니다.여기보면「연수구청에근무하는공무원이주변환경이불리한방향으로급변하고있다」고나와있는데왜그렇게느끼게되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자치환경을얘기하는것같습니다.재정의독립 이라든지인사독립이미약하다는거죠.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일반적인우리나라의지방자치현황인데행정환경이구청에불리하게변하고있는것으로느끼고있다고이렇게일반적인것갖고답을했을까라고의아하게생각이드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자치환경쪽으로행자부,시나구와의관계에서자치환경이확보되진못했죠.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연수구행정역량이스스로높다고평가했는데어떤근거에의해서답변이나온것같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저는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업무능력에대해서높이평가하고서울에비해서는떨어진다고솔직히고민하는조사표가나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책임도가매우높은반면,재량권이적은것으로조사됐고특히7급과9급인경우해당부서에서불필요한업무가많다고되어있는데집행부에서심각하게고민하면서평가해서나왔을것같은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13쪽을보면업무시재량권이매우적은것은특히6급공무원들의평점이2.3으로매우낮게나와있는데전체적인문제인데계장제에서팀장제로바뀌면서업무책임질것은많은데범위내에서전결권이없다고받아들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년을지나오면서평가해보면우리구행정정책이라든지방향이문화구청장님이라고하는데평가를해보니까성장개발위주의정책인지환경에정책방향이나가는것인지어느쪽으로나가고있다고볼수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볼때에는환경위주쪽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연수구는지역특성상계획도시이고신도시개념으로본다면주변환경중점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성장개발보다는구청장님도그런쪽으로생각이시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43쪽보시면징계의결요구내용및결과에서2002년11월23일공원녹지과에취소견책까지는내용을알겠는데「진행중」이라고해서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세무과는진행된다고돼있는데이게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아직결정이안난부분입니다.이부분은일단공직협관련해서전국지자체가다마찬가지입니다.징계요구를했다가안된다고해서반려하고왔다갔다하는중에계류중인데.
의범
진의범위원
7개월동안진행중으로나간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사안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느단체라도먼저나가기가어려운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볼때에는중징계부분은취소되고견책이됐는데경징계부분은지켜보겠다고나와있는데이해가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소청제기현황」에대해서전사회복지과해서교통사고특례법위반해서해임이됐는데정직3개월입니다.과정이어떻게된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시징계위원회에서해임으로결정돼서우리가소청을제기해서다시시에서소청심사위원회를해서정직3개월로결정이된겁니다.대부분소청을내면통상적으로한단계밑으로주게돼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수석전문위원님!53쪽1～6월까지활동실적이있는데완료된사업이무엇이고그중에서연수구정에반영된시책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08정책기획단이우여곡절끝에발족됐는데조례제정부터어려운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치구계획기능보다주민을대상으로하는집행기능실행기능이크다고볼수가있는데앞으로학술적인것보다주민을위한시책개발주민이참여할수있는시책개발에중점을두고해주십사해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내에직무만족도조사도좋지만실질적으로구민들이필요로하고연수구가말로만살기좋은연수구라지만문화,복지여러기능이전무한상태입니다.송도신도시경제특구얘기가나왔지만그런문제는전혀대두되지않고직원들한테설문조사이런게급한것인지앞으로시정돼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게끝난다음에직원들의직무만족도,후생복지쪽으로가면다믹서가되는건데그렇지가않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정책기획이효율적인방안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해서의견을말씀드린겁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지역정보화계획」해서1월부터6월까지돼있는데1월달에는1차완성됐는데정보팀장님!그간에업무를이끌어오시면서상호보완해가면서6개월간1차계획이완성됐다는데실제팀장님이계획했던내용하고정책기획단하고업무를하면서변화된내용이뭡니까?나와서말씀해주십시오.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포괄적인개념보다향후발전적인측면을많이봐야되는데현재하고있는업무를수행하다보면저희는시야가좁습니다.또학문적으로도부족한게사실입니다.2008사업팀만갖고하는게아니고지역경제,업체학자를합하는겁니다.실질적인힘과지식적인것두가지가합쳐서현재저희팀입장으로봐서는기존에있는업무에급급하지않다고볼수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정보화계획은작년에도하지않았습니까?실제업무보고를보니까지역정보화라는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향후5년동안어떻게정보화할것인가를계획하는겁니다.10개시군구에서4개는용역을줬고6개는못하고있는데이런계획이란것이간단한게아니라학문적인것도많이포함돼있습니다.구입장에서는처리하기가너무힘들고전체적인총괄문제는인천시에서해야되는데현재는좋은자료를복사하는형태로돼있는데작년에그렇게만들어봤는데양심상제대로만들어야겠다는목표를갖고2008사업단과협력하게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결과물이있습니까?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있습니다.지역정보화사업을위해서행자부에서4월에공모가있었는데T/F팀을구성해서송도인피아의배후도시인연수구가해양과원시문화이런것을가상도시로구축해보자해서6억정도예산을편성해서행자부에가서설명했는데돈과인력이부족하다고해서보류됐는데그계획서를만들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6개월간계획을세웠는데실적에서4월에지역정보화초안을검토하고5월에초안을완성했고6월달에1차안이완성됐다는데정책기획단에서같이화합해서무슨효과가나왔냐는겁니다.
근홍
유근홍정보관리팀장
지역정보화사업을하다보면여러계층의사람이필요합니다.저희팀입장에서는인맥도없지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좀설명해도되겠습니까?지역정보화계획자체가 각기초단체에서는갖고있는데대부분인천발전연구원에용역을주는형태였는데모든정보화사업은정보화계획에의해서하도록돼있습니다.5개년동안계획을세워서기존에있는용역단체에주게되면뜬구름잡는식의계획이많습니다.제가와서우리가자체적으로실현가능한쪽으로만들어보자했더니정보관리팀장님이자기들힘으로는어렵다고해서2008정책기획단과연계해서해보자해서다섯분정도의팀을구성해서수당도없이몇번모임을가져서초안이나오고1차안이나왔는데다시보완해서2차안이나오고확정안이나오면의회에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까지정책기획단에서는인맥연결을지원해주시는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죠.그리고기술적인부분에대해서도조언을해주셨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대비실적보면틀리는것들이많습니다.계획에없던게실적에가있고계획에있던게다음에가서없어지고무계획적이라는거죠.자료를요구하니까실제정책기획단에서하지않을일도,현업실무적인일도실적으로잡아놨는데개선이돼야된다는거죠.정책기획단이태동하게된동기하고도맞지않는다는거죠.중장기계획수립하는것도구정조정위원회가따로있지않습니까?기획단이12명으로구성돼있는데그러면구정조정위원회하고큰차이가없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수립부분은실무팀장으로구성했고나름대로그분야에전문가라고인정하는팀장급으로임명을했습니다.구정조정위원회는실과장이당연직으로들어가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이나실적을보면뜬구름잡는계획대비실적이많다는겁니다.그리고정수석위원님!「LPG충전소설치에따른여론조사」는어떤목적을갖고하신거죠?
용역을준겁니까?
조사하는것도현업부서에서하고기획단에서는대안을제시해줘야되는데고급부서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조사설문서를갖고다니면서현업부서위화감을조성할수도있고제가보기에는옥상옥으로귀찮다고볼수가있거든요.「벼룩시장개설을위한방안검토」이런것도검토해서문제점이라든지대안을제시해주셔야지현상조사를기획단에서한다는것은맞지않다는겁니다.그리고2008연수비젼책자를어제주셨는데책자나온것은기획단에서연구를하는겁니까?문헌을갖다옮긴것들입니까?
서비스평가연구도그렇고유형적인효과가없다보니까위원들이자꾸여쭤보는건데앞으로하반기부터새롭게거듭나는자세가필요할것으로봅니다.비상근이다보니까연구가충분하지않을것으로보지만이렇게효과가안나오면책자를냈는데오히려구에서세비를들여서전문위원들을공부시키는것이라는생각도충분히가질수있습니다.그런것을유념해주시고6개월정도밖에안됐으니까내년도행정감사도있고연말에내실있는성과를기대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2월달에「능허대축제용역과제검토」,4월달에「능허대용역과제검토」가있는데정책기획단에서해야될사항인데어떻게그런문제는손을안댔는지정수석위원님말씀하시죠?
용역결과에의해서모든행사에예산이얼마들어가든지승인을해주겠다고약속을한사항인데정책기획단에서아이템이있으면구청장님의오더를받아모든시스템을만들어윗사람의결재를득한후에이런시스템이나오니까용역을주든지해야될사항인데기획단에서는왜제목만주고문화체육과에서용역을인천발전연구원에줬는지여쭤보는겁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정영수전문위원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 25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업무보고는핵심적인것요점만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현재각동에사무장이없는데가어디입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옥련2동,동춘2동이없고연수3동은휴직을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량동사무장은인사발령에의해서옥련2동에서왔는데동사무소를보면사실동장과사무장의역할이크지않습니까?인사이동을하면서행정수요를판단해야하는데옥련2동에서청량동으로보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저희들이6급을주무라는명칭때문에5급은직위가있기때문에직무대리발령을냈습니다마는사무장은주무이기때문에내지못했습니다.동춘2동과청량동이행정수요와인구가가장적다는판단하에비어놨는데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신바와같이옥련2동사무장주무가어떤불미스러운일로인해서문책성징계위원회를거쳐서문책성인사를해야되겠다는판단이들었습니다.그런데그때사항에노행균주무는우리에게휴직계제출이안된사항이었습니다.3일후에휴직계를내서너무나안타까워했는데그시기가맞았다면아마연수3동으로정기환주무가갔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수요가적은청량동으로인사를낸것은바람직하지못한것같거든요.병가나휴직6개월간내면물론표준정원제를앞두고있다하더라도거기는사무장을보내야되는동이거든요.지금까지방치된것은효율적이지못한인사정책같거든요.인사나발령을낼때에는주변의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서인사발령을내야지적절치못한사항이었다고생각합니다.또한가지는5급사무관2명이대기발령으로계시는데어떤이유에서대기발령된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우리구뿐만아니라전국적인사항으로연세든분들에게몇년도해가지고시에서제한을뒀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명퇴요구를한것인데나가지않고있는겁니다.보수도나가는데특별한업무도없이쉬고있는데해소방안을세우든지?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동감하고요.배경은침체된공직사회의활력소를주기위해서오래된분들의멋있게퇴임할수있는기회가박탈된부분이라고볼수있고활성화측면으로그분들을일단대기발령해서정책상은명퇴나공무연수부분을유도하는차원에서목적은그런것같습니다.시의경우도고민하는부분인데시는호주나뉴질랜드9박10일간부부동반으로갔다오면서공무연수로하든가명퇴를시키려는부분이있는데일부는명퇴를했고일부는반발측면도있는데우리구도정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예산적측면으로보면낭비적인것은당연한사실입니다.스스로판단하기를기대하고있는거거든요.고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바라만보고있으면안된다는거죠.방안을강구해야마땅하지않나차기업무보고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지문인식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문인식기가2001년도에도입됐는데지문인식기의도입배경이직원복무관리에효율성을제고시키자는취지인데2000년,2001년,2002년도자료를보니까지문인식기가도입되고나서오히려시간외수당이더나갔거든요.여러가지통계를보면실제단가인상대비해서2001년과2002년도에는4%늘어났고올해6월까지포함하면8.1%정도올라가는추세에있어요.지문인식기의도입목적과현실하고틀린단말이에요.일의양이간소화됐다고볼수있는데시간외수당이올라간다는것은이중적예산낭비가아닌가생각하는데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직원들의복무관리효율성증대와초과근무업무처리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설치를했습니다.과거에초과근무를한다면부서장의결재를득하지만대리로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었습니다.지문인식기를하게되면시간외근무를한것에대해서효율적관리가될것이고지문인식기설치후에행정수요가특별히늘어나지않는한감소할것이다예측을했었습니다.물론2000년도에4%증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자료도올렸습니다마는그해에6.13지방선거,태풍,대통령선거로인해4%증가했다면인지는할수있습니다마는올해같은경우8.1%초과됐는데직원들이나름대로열심히근무하는분위기로바꿔나가고있구나긍정적인측면에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그런긍정적인측면도있습니다.그러나실제시간외근무를하면서거기에대한비용은많이상승되고있는데과연행정효과가나온게거의없지않습니까?막대한예산을들여서설치를했는데제대로관리가되고있는것이냐지문인식기도입전부터의비율이면굉장히큰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미흡합니다마는현관입구에있는데평상시에청경이대기하는데그것을좀더확실하게하기위해서당직실로옮길계획입니다.물론직원들이사실적으로근무를했기때문에지문인식기에입력이됐을것으로판단됩니다만만의하나그런사항이아닌허위로했다면좀불편하더라도당직원4명이쳐다보는데가서허위로하지못할것으로생각됩니다.그런방법으로운영을해보도록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문인식기의점검이분기에한번정도하죠.수시점검이3,4회정도있고실제이것을이용하려면시간외근무수당도있지만일상복무관리가되어야되는거죠.9시이후에나오는직원들도많은데제생각에는일상점검으로출근할때지문을찍어야되는겁니다.그래야도입취지와일치된다는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을하겠습니다.지금흐름이물론연수구청뿐만아니고타구청에있는사례가잘못된것을우리도그렇게한다는뜻은아니고이정도의공무원수준이라면믿을수있을수것아니겠느냐지문인식기를설치한것에대한효율성은극대화시킬수있는데작은것까지확인하고있는관공서는없거든요.직원들을믿고자율성에맡기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율성을주는것도좋지만현실하고틀리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공무원이술한잔먹고아침10시이후에나오고실제지문인식기는그런것을관리해줘야된다는거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당초에출근부제도가없어짐으로해서부서장이조직을총괄해야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술한잔먹고늦게출근하는사람이있어도부서장이싫은소리하기싫은사람은넘어가는경우도있겠지만팀내지는부서에서알아서잡고가야되지않느냐또무인경보시스템을했기때문에퇴청자가카드를반납하고당직실까지와야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출·퇴근을제대로해야구민한테신뢰를심어주는거죠.과장님께서는이것에대해연구를하셔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3층에대회의실이있고대상황실이있지않습니까?대회의실관리는어디서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재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상황실관리는어디서하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총무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보면실제사용허가가나갈수있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해줄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사용허가를내면서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제6조2항시설사용의제한기준을보면「기타구청장이행정목적상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라함은시설의사용목적이정치적,종교적행사및영리적행사등불특정다수가아닌특정단체나개인의이익을위한것이라고인정될때」에는시설의사용을못해주게되어있거든요.지난번에대상황실에서한나라당대표경선을하면서투표한것을봤단말입니다.그게가능한건가요.그리고거기에대한사용료를받았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미처조례제·개정까지제가검토를못한잘못인정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종교적목적,정치적목적이라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정치적목적의범주를어디까지할것이냐를저희나름대로생각해봐야될것으로판단이들고요.한나라당에서와서어떤전당대회를하면모르겠지만빌려주게된사유는그쪽의사무실에있는분으로부터공간을구할수없다는문의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이게어떤정치적행사는아닐것이다왜냐하면선거의과정으로본겁니다.예를들어서,동사무소마을금고를다빌러주듯이그런차원으로생각을했습니다마는,..
지열
정지열위원
이조례에제한기준을왜뒀냐면각당에서대강당을정치적행사로빌려달라고하니까귀찮아서아예못을박은거예요.한나라당의대표경선이란것은정치적행사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시설에대한운영조례를봐서제한기준을제가인지했다면절대대여를해주지않았을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전결이지만청장님까지확인을받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대관정도는보고를안드립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에대한대관료는받았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대관료를받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관료에대한기준이어떻게되어있냐면「구청장은공용또는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사용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공익이아니지않습니까?정치행사란말이에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마는핑계되려는게아니고선거업무의일환으로저는생각을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제가문화공보실장으로있을당시에정치적인목적때문에조례를만든거예요.확실히잘못된것은잘못됐다고인정하고시정하시면돼요.
지열
정지열위원
빌려주게된동기사용료를안받은경위서를위원님들한테한부씩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66쪽「사회단체보조금자부담과사업비정산내역」을제출했는데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2002년도세출예산서바르게살기정액보조금3,130만원,자부담800만원총액3,930만원인데세출에보면자부담800만원이누락됐습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기획감사실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점검을했는데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정산을받을때보조금에대한것만정산을받았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점검시지적을받았는데행자부에서보조금플러스자부담까지정산서를받아서요구하는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부분은점검하고보조금을주죠?선조건수용이라는얘기죠.그부분감사는안했다는게말이됩니까?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정산서에붙은내역을보면물가감각이있는사람이정산했는지의심될정도로하고통과가됐다는거죠.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고있다는증거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전회기때에도사회보조금에대해서는질의하셔서답변드렸습니다만,정액보조단체는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가감할수없는사항입니다.예를들어서,3천만원을준다면3,000만원에맞춰서계획서가들어오고우리가자부담을그쪽에서요구하니까자부담을해야된다는법적근거는없는데봉사단체로하면서자부담도포함시키라고해서한겁니다.정산내용에대해서보조금주는것만실시했는데.
이재호위원
처음부터자부담부분은주문하지말아야죠.악세사리로우리가주문한것은아니지않아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자부담자료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히주셔야지일부러누락을시켜서위원님들한테제출한겁니까?보조금기준을정할때자부담부분도비중을차지하는데받을때에는그부분을적용하고결산때는누락시킨다는게말이돼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앞으로자부담까지정산을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그렇게하겠다고답변하신자료가있는데도또빠졌기때문에얘기한겁니다.특정한단체가아니라간단하게보니까많이빠졌더라고요.시비라하더라도구에서관리해줘야죠.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자료가있습니까?물가감각이있는분이정산하고승인한겁니까?이런부분이너무방만하고안일하게예산집행이이루어진다는겁니다.행정사무감사때생활체육회예를들어서말씀드렸고그렇게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6개월이지난지금에와서구태의연한정산내역서를자료내역서로또주셨습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동료위원이지적하신부분인데5급두분이대기발령이면두자리가결원이되겠네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승진심사를했습니다만,두명이아직보직을,...
이재호위원
누구다닥쳐올수있고과장님,국장님이길게는10년뒤에바로내가그렇게될수있다는얘기죠.그렇다면사람을폐기처분하듯이할게아니라대기발령이아니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총무과소속으로정책보좌관이라고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책보좌관으로서실적이있어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원칙대로하면과업을줘서실적이나와야되는데안타깝게게그렇게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다분히의도적으로그런면이없지않을까요?저렇게방치하다시피하는것보다경륜이나지식을묻는직급에연연해하지말고쓸수있으면양쪽에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저도수년후면그런경우를당할텐데이런시대조류를안타깝게느끼고있지만부의장님이말씀하신어떤대안을찾기가어렵습니다.저도그런마음은간절합니다.하지만드릴수있는자리가없습니다.그래서안타깝게쳐다보고만있는실정에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연수구가표준정원조례를통과시켜서현원35명이늘어나는데총무과장님이객관적으로판단해볼때행정의수요불급이인정되십니까?어느부서는인원이모자라고어느부서는인원이남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전체적인틀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공무원자체가위원님들이보시는시각도마찬가지입니다.10명이있을부서는9명이있고어떤부서는5명이있어야되는데6명이있을수도있습니다.이번에그런사항까지종합적으로검토돼서기획감사실에서각실과별직렬별로나눠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35명수요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제소신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처음공무원에들어왔을때5명이종합행정을다했습니다.시대가지금은21세기인데주민들이요구하는용구에대해서양질의행정을할것인지인원이적적기준을생각해야되는데표준정원제가행자부에서인구,면적,행정수요여러가지를감안판단이된것으로생각합니다.5명이서비스하더라도해나갈수있고10명이하더라도할수있는데이왕이면구민에게보다좋은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10명이하는게낫지않겠는가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데한편으로는과거와특별하게행정수요가늘어나지않았는데35명에대해서국비까지감하면서할필요가있겠는가할때그것도일리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
양보다는질적으로조직은세분화되고작아질수록민첩성이있는건데그렇게조직을키우기보다현재있는공무원들의사기진작측면에서질적인향상을가져옴으로써행정수요에적극대처하려는행위가앞서야되지않습니까?필요하니까밀어붙이기식이나현원을늘리면나아질까하기보다는질적인향상을가져올수있는여러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사기진작을시켜서효율적으로관리하는게낫지않나그런노력들을기울인적이없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공무원들의사기진작은승진이없이는어떤사기진작도되지않습니다.외형적인면에서양질의서비스를드린다는면도크지만표준정원제를풀면서8년동안승진못했던9급들의승진적체에대한효과나사기충천은하늘을찌를것입니다.거기에대한부분도큽니다.양면성을갖고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표준정원제는인사적체숨통을트게하기위한진급시키기위한겁니까?구민의질적인향상을가져오기보다는내부행정을하기위한인원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35명이늘어나서100명이할것을135명이하면더좋은서비스가되지않겠습니까?거기에덧붙여서직원들이사기가떨어져있는이유가설문조사에서임금이적다,승진이안된다든지하는문제가가장큰문제아니겠습니까?아무리당근을줘도먹지않습니다.그것을줘야일을자발적으로하거든요.그러니까부분적으로그런면도보완시킨다는뜻이죠.
이재호위원
국고보조금을1,500만원삭감하면서까지원안대로통과됐는데공무원수의팽창을가져온다는것은양질의서비스를가져온다는대명제가있어야되는데우선공무원의인사적체를틀수있고10명이할것을13명이함으로써양질의행정서비스가될것이라는추론적이지않은보다질적인향상을위해서어 떤노력을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업무보고드렸던사항이고공무원휴양시설하고공무원외국어능력향상도과거에는위탁교육도시켰는데집합교육플러스영어방송까지하고장기근속공무원도27년이었는데25년으로늘려서보내드렸고모범공무원제주도비교시찰,공무원배낭여행등직장협의회에서요구가들어오면미진한사항등여러가지많이들어줬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총무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업무보고하실때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구청장업무추진비공개정례화나모범공무원선정시엄격적용한다고말씀해주셨는데앞으로그런방식으로계속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67쪽을보면보조금지원단체관련해서새마을연수구지회자료상에문제가없는지또신규채용및퇴직현황자료상에문제가없는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순서상게재된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
알았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한테확인했던부분을다시확인하겠습니다.본위원이68회정례회구정질문시공무원노조원징계철회를요구했을때기획감사실에서얘기했다시피대상자1명은감봉1호,견책했던것이소청심사결과에의해서감봉1호는견책으로되고견책은취소가됐단말입니다.경미한문제로계속진행중으로나가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아까기획감사실에서위원님의질의에대해답변한내용을모니터를통해서봤습니다.물론법리해석상에는분명히문제가있다고저도인정을하겠습니다.예컨대,이사항이우리구뿐만아니고전국적인사항으로써속되게표현하자면서로눈치를보고있는사항이거든요.저희도징계요구가왔음에도불구하고먼저그것에대한어떤처리를할수없는관계로보완요구를해서다시기획감사실로넘겼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이것을저희한테징계요구를다시하려는것인데이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장인구청장님께서어떤결단을내려서처리할수도있지만전국적인사항으로써추이를봐야될게아니냐그래서음성적으로놔둔상태로있고요.국가의이념상조만간어떤지시가내려와서잘처리되지않을까이런기대감에있기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이답변할때에는최종마무리를짓도록하겠다고했는데지금6개월이지났는데도이부분에대해두가지를지적하고싶은겁니다.중징계갔었던부분이취소까지갈정도면그만큼정당성이있어서중징계부분에대해서법적으로대단히문제점이있었다는겁니다.두번째는그보다도더경미한사항인데도아직까지도진행중이라면담당공무원은형평성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생각할수있고울산시동구청장은징계를내리지않았어요.이부분에대해서소신껏마무리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진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우리도상당수공감하고다만총무과장님얘기대로자치단체장이해야할부분이이미지났기때문에징계위원회에서결정해야될부분인데우리의의사를소신껏전달할수있다하더라도징계위원회에서결정이그렇게안날경우도만의하나있거든요.대세흐름과직원한테징계를줘야되겠다는사고를갖지않거든요.다른시도에서하는것보다직원들편에선다는것은모순이지만그런부분을고려해서최소화할수있는부분으로가보도록,...
의범
진의범위원
정지열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과관련해서지급부적정해서58,540원을환수조치한게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회계담당이지출할때휴가인지인지하지못하고착오에의해서이루어졌으리라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감사결과에서‘회계관리처리지도감독소홀’부분은어떤내용이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증빙서류를임의단체에보조금을줄때단체명으로들어가야되는데개인명으로넣어준몇가지가지적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서56쪽의추진실적을보면사설학원위탁교육이있는데자격기준없이470명누구나지원받아할수있는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60쪽에공무원배낭여행실시에서팀별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제출해서그것을검토한후에보내는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자발적참여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갔다와서보고서를작성한작년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작년에는소수그룹이간게아니고인원이많아두번에걸쳐서중국과일본을갔다왔습니다.귀국보고서를제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번에갔다온보고서도주시기바랍니다.62쪽에구민생활현장방문은본위원도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업인데주요내용이쓰레기나주차해결문제말고주된내용이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전반적으로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과마찬가지로쓰레기적치문제나불법광고물에대한문제도있지만주민들실생활의불편사항모두가포함된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이65회임시회업무보고시에인사기록관리카드에투명한행정을위해서청탁자기명란을만들어인사행정시에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법에대해서실시해보면어떠냐는질의에그때답변하시기를참고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참고하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보고를못드렸습니다만진위원님이아이디어를제공해주신것에의해서인사기록카드는정부서식이라거기에별도로만들지않고별지로넣어서청탁자에대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월13일자국민일보에김두관행자부장관이‘관변단체예산지원안한다’혹시행자부에서관변단체지원과관련해서지침내려온것없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저도언론을통해서그말은들었습니다만지침으로내려온것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한것인데우리규칙에보더라도종교적,정치적목적의행사에대해서사용하지못하게끔되어있는데특정정당의대표경선에대여해줬는데다른특정정당이무료로대여해달라고나왔을때어떻게하실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정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답변을드렸습니다만총무과장으로서제업무에대해서연찬이부족한관계로조례의제외규정을보지못했음을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또한제나름대로규정을모르는상태에서선거업무를행정기관에서지원하고있으니까이것도그런맥락에서생각을해왔던것도사실입니다.하지만이후에이런규정을인지한이상절대그런사례를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제실수로이루어진것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정치적인행사에대해서는총무과뿐만아니라연수구전체모든과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에오해가없도록철저하게고민해주셨으면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보조금의자부담에대해서정산을안한이유가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보조단체에대해서보조금을준것에대해서는당연히결산까지정산을봅니다.하지만자부담에대한것은하라,마라는규정이없는관계로저희들이소극적으로행정을해왔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사회단체보조금감사결과에의해나온건데연수구해병전우회는정액보조단체가아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문화체육과나사회복지과는보조금관리및예산관련법률제10조에의거해서「보조금정산검사를포함해서사업신청시포함된자부담예산과함께정산검사를하여야하나」이런문구가포함되어있습니다.총무과는‘회계처리지도감독소홀’만지적을받았거든요.기획감사실에서총무과에대한감사를잘못한건가요.그러면임의단체보조금의자부담부분에대한정산을시행한건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임의보조금을준전단체에대한자부담에대한것을확인하지못했습니다.왜냐하면정산이들어올때문화체육과처럼규정에의해서다하는게원칙입니다만,..
두환
최두환간사
기획감사실에서감사를했는데어느과는빠지고어느과는지적을받아주의사항이들어갔는데지역교통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는자부담에대한것이들어가있는데총무과에서는정산을하지않았다는데지적하지않고넘어갔다면문제가되지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로보조금을준데가해병전우회를포함해서5개단체에지원을하였습니다.그중에연수구아파트부녀회와연수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자부담까지정산검사를했습니다마는해병전우회와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실시를하지못하였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에서는자부담에대한감사를안받아도되는지명확하게해주세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에대해서는어떤근거가없기때문에적극적인행정을펴기위해서는그것까지해야바람직한데앞으로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대해서해나갈것이고임의보조단체에대한규정이있어도저희들이정산검사를안한것에대해서는저희들의소홀이라고답변드릴수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기획감사실에서정산내용이없는데감사내용에서빠졌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5개단체중에2개단체만봤을지모르겠습니다.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배경은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표본조사나전수조사를할수있는것이고확인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중점감사단체해가지고새마을,바르게,해병전우회,교육사랑21,시민단체연대회의,경우회연수지회,연수구아파트부녀회가다포함이됐습니다.그런데어느단체는받고어느단체는안받고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기획감사실에서이렇게일을했을까요.기획감사실에서는자료가없는데에대한지적이전혀없다는게문제가되지않습니까?위원장님,죄송하지만정회를해서라도기획감사실장님의답변을듣고싶거든요.
진원용위원장
체크를해놓고의원간담회에서다시이야기를한다음내일타과를하기전에기획감사실장의얘기를들어봤으면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총무과장님과같이얘기를들을수있도록해주시겠습니까?두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환경대청결운동지속추진이작년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에는올라가있는데현재도활발히진행되는것으로아는데이게빠진이유가뭐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속적으로연계해서사업이추진해오는사항입니다.업무의중요성은인지하지만2003년도당초업무보고때드렸던사항이아니라빠졌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행정서비스헌장제를상반기중에헌장의운영실태확인및점검을하겠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확인·점검된결과물이있나요.그리고3S운동실천우수부서선정에서2개과와2개동이1,2등의평가실적이나왔는데3S운동에대한평가실적을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3S운동에대한모범부서선정평가는1/4분기,2/4분기에실시를했습니다.그리고행정서비스헌장에대한평가는5월,9월실시한다고했는데5월에실시를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질의를드리는것은지난번에행정서비스에대한본예산이올라왔을때삭감됐고다시중요하다고올릴정도면상당히총무과에서비중을두고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실제점검없이예산을다시올린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을까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본예산에삭감했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올렸던이유는행정서비스헌장의취지가국가시책뿐만아니라너무나바람직한사안이라고생각이돼서우리구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시행추진하고있는사항중의하나입니다.그렇기때문에본예산이나추경예산에올렸던사항들이모두가주민들에대한홍보비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런데어떤근거도없이홍보만하겠다고예산을올린다는게타당한가요.상반기중에이행을못한이유가무엇인지설명해주십시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특별한이유는없었습니다.얼마전에행정자치부로부터행정서비스헌장에대한지금까지추진해오던사항에대해서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로부터어떤방향으로나가야더바람직할것이냐피드백역할을할수있는그런기간인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20개헌장을갖고있는데공통사항은각부서마다똑같은데도불구하고헌장이틀리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정비중에있는기간입니다.공문을시달했습니다만서비스헌장에대한헌장자체를중앙에의한전문가들에의해서수정하는단계인데,..
두환
최두환간사
수정한다는공문이왔나요.언제왔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5월에내려온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서비스헌장에대한항목이있을것아니에요.계획표도볼수있나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개정돼서내려온게100%맞다고하진못하겠죠.개정되면개정된것이고먼저시행됐던것에대한어떤평가를내려서그게맞다,안맞다가개정후에내려온내용하고어떤평가를같이해볼수있지않을까요.두번째로3S운동실천에서평가실적이나왔는데정책기획단에서이번에민원시설및서비스조사표에대한자료제출한것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세부적으로안읽어봤습니다만제목은봤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민원시설및서비스조사표가어느과에해당되는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사무소관리는주민자치센터와관련해서주민자치과,업무분장상에는동의종합적인행정지도라는게없습니다.초두순시나동사무소순찰계획은저희들이계획을잡아서하는데,..
두환
최두환간사
동사무소행정의전반적인직원관리는총무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동사무소의행정이주민자치센터와민방위,통·반장관리,주민등·초본발급이거든요.그러면총무과와연관되는것은희소할수밖에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정책기획단에서조사표가나왔는데이것하고3S운동평가해서나온기준표를비교해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세부적인내용은안봤지만동과구는구분돼있고구분도한파트에들어갈수있지만여기에평가돼있는것하고중복되지는않는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기준표하고공문온것을카피해서보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이보고내용하고행정감사하고는거리가있는질의인데자율방범대예산이세워진게있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께서예산통과해주신게10월부터집행계획인데그때도잘못된것을시인하고위원님들의염려사항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고배정할겁니다.여러중지를모아서기본적인계획은7월중에안을만들겁니다.그래서8월초순경에이해관계자와통합된안을갖고늦어도8월말까지위원님들께사전검토를받고지적사항에대한보완을9월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기본적인지침은만들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금만들고있는것하고처음예산올릴때세웠던계획하고어떤차이가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때당시선예산계획이실행되지않은점에대해서지적해주셔서그때보고드렸던것과같이방향은변함이없습니다.얼마만큼이해관계자들과절충안이나올지모르지만예산집행의질서를잡기위해서그럴수밖에없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결국변한게없는겁니까?각자조금씩포기해야된다는결론이나오는데과장님이시라면과감히포기하시겠습니까?밑의사람들이다지켜보고있는데.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좀어려움이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초기부터문제됐던문제라는것은스스로인정하시는데당연히어떤문제가발생할지예상했을것으로보는데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산심의때도말씀드렸지만파출소방범대에서하든,자율방법대에서하든,새마을단체에서하든기본적인취지인치안에대한보좌역할을하는건똑같고자발적인봉사를한다는취지고실비로제공해주는것인데조금더가져가기위해서아귀다툼의조율은분명히될것이라고판단은섰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한단체에월10만원씩나갑니다.3개단체면16만원-17만원이나가는데결론적으로5만5천원이됩니다.그런문제점이있을것으로예견되는데이제대책을세워야겠다고하시는데.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자율방범대지원건은10월에예산이집행이되거든요.의회에서그사항을두고보자고요.
두환
최두환간사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먹구구식으로하지말고계획도없는예산을올리지말고신중하게생각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7쪽,「보조금지원단체시설」에「직원현황및인건비지급현황」이나와있습니다.새마을연수구지회라고해서사무국장이나와있는데새마을지회는사무국장급여가지급되고있는데공채로채용한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공채도있고지회단체별로채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참고로이사무국장은중앙새마을지회공채자이기도합니다.
곽종배위원
제가궁금해하는사항은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자유총연맹단체는정액보조단체인데여기는공채를안해서사무국장급여가지급되지않는것인지?새마을연수구지회가5,500만원이나가는데사무국장급여가3,700밖에안됩니다.바르게살기협의회는1개월에28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형평성에어긋나지않나해서질의드린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3개단체모두가모법이있습니다.법령에의해서국가나자치단체에서일부예산을보조할수있습니다.새마을단체만사무국장에대해서인건비를지급하고있는지사유는중앙부처인기획예산처에서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새마을단체사무국장에게는기준액얼마가명확히나와있습니다.그러나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에대해서는명확한근거가없는관계로운영비로지원하게돼있는데운영비라하면사업비플러스인건비까지되겠는데사업계획서에2,800만원이들어온이유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단체별로분담금이있을텐데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업무보고자료51쪽직원두분이추가돼있는데두분을정책연구반에배치하게된이유는아까과장님께서중앙에서어떤분위기지시에의해서그런조치를취했다고하셨는데지침이내려왔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없었는데구두로그런분위기를만들어갔던거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이것으로인해서혜택을본분들이누구냐를생각해볼필요가있는데동장네분이나가서두분은승인이된것이고두분은아직도직대입니다.계장급은어떻게됩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과거직제편제라면계장에게도직위가부여됐었죠.그때당시에는직무대리로발령할수가있었습니다.조직구조상주무와담당이라는표현을해서인사규정상직무대리발령을못내는관계로직협에서는많은오해가있었음에도그것을해소못하는실정에있었습니다.6급두분도승진을시키지못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두분으로인해서동장두분도직대로근무하고계장두분도직대로근무를하는것이고행정사무감사자료89쪽을보면결원이10명으로돼있는데실질적으로는결원이12명이거든요.연수구는중앙에서구두로얘기하는것을따라가느라고이런조치를취한것인데실익이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지금현재로써는위원님이질의하시는것에충족된답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시대의흐름과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런조치를취했습니다만,두선배님의스스로자율적인판단에만기대하는지경인데현재로서는어떤기대도없는게사실입니다.
홍인선위원
그분들이지방공무원법에의해서근무를끝까지하려면2005년6월이나12월달에끝이날수있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유영오님은내년상반기가정년이시고김헌태님은12월입니다.공무원들이60세로바뀌어서맥시멈이내년6월과내년12월입니다.
홍인선위원
제가알기로는어느구청에서거부한구청장이있는것으로아는데인천은거부한구청은없는것으로압니다.선출직으로구민의전폭적지원을받아서구청장이되고자치행정을할수있는충분한권위를부여받은건데어떤실익도없고위에서그렇게하라고해서따라서했을때거기에따른인센티브가있는지사실없습니다.5급까지올라가셔서30년넘게했으면페이만해도4천-5천은될겁니다.1억에가까운예산이아무실익도없는가운데흘러나가고있는겁니다.밑에서는인력부족때문에고통을당하고예산은나가고그런결정을왜내리는지시민들이인정해줄것인지저는용납할수없다고봅니다.44년생은이미조치가취해졌지만45년생이3명있습니다.내년에가서도또할것인지?이것은과장님이나국장님이답변하실것은아니고이번에구정질문을하겠지만아무실익없는잘못된조치라는생각이앞섭니다. 영어능력을향상하기위해서청내방송을하시는데효과가어느정도되는지측정을해보셨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21세기세계화시대에직원들이외국어능력을향상시킬필요성을절실하게느꼈습니다.그래서공무원교육원에과정도있지만인원이제한돼있고시간적제약도받고해서자체적으로교육을시킬수없나해서집합교육,사설학원위탁교육조석방송을실시해보자해서이것에대해서여론을수집해본적은없지만기초적인것을방송하는데여러번들으면.
홍인선위원
외국어방송이나가는데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방송이나갈때집중해서들어야효과가있는겁니다.그게소음이되는지직원들한테피와살이되는지사업을하겠다고계속할게아니라한번피드백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설문을받아보든지체크해서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배낭여행에대해서올해는계획이잘짜여진것같습니다.작년배낭여행귀국보고서를보면의원들을기만했다고말하고싶습니다.예산을받아서실제한것은25명이한버스를타고일본의후지산올라갔다가나라,교토이렇게다녔던데올해는뭔가개선하는의지가보이기때문에잘되겠구나하는생각을하지만이것을한번거론하고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88쪽「입주벤처기업의사용허가만료후이용연장및추가입주불가토록조치」이게뭡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때실정대로스페이스가많이남는관계로세외수입도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벤처기업을입주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행정수요도그만큼늘었고청사로써필요성이느껴지기때문에청사를너무개방해놓은것도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2년간재계약을맺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계약기간이끝나면연장계약은안한다는뜻입니다.
홍인선위원
제가보는입장에서는청사를너무크게지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궁여지책으로이런조치를했던것인데아직도제가보기에는청사가크다고생각하는데벤처기업이나가고나서구청에서쓸만한행정수요가있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보충설명을드리면금연구역설치라든가여성의집,아니면여성의방,유아시설부분에대해서조정할필요가있고여성전용휴게실도해줘야되는데현재는새로운공간이없으니까직원의복지책으로부분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재계약을안하도록하겠다는뜻입니다.
홍인선위원
체력단련실을지난번에6시반이후에는사용하지못하게조정됐는데너무공무원편의적인발상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세콤시설을방마다하면서체력단련실에주민들이와서운동을못하게하고그시설만이용하는사람들이들락거리는것이아니라독서실은10시까지학생들이들락날락하는데그곳까지시간조정을했다면그조치가이해가는데거기는놔두고체력단력실은6시반이후에는사용하지말라고해서지역에서잠시나마안좋은얘기들이나왔단말입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먼저독서실과동시에하지못한이유는도서관은11월에시립도서관이준공되면폐쇄할것으로이용자에게예고를해나가고있고체력단련실에대한통제는보안상의문제도있지만직협에서수시협의사항으로저희에게접수되었던사항입니다.물론양면성을갖고있습니다.주민에게보다더혜택을드릴것이냐,우리직원들의복지후생측면에서접근해나갈것이냐고민한끝에6시반정도로적용을해야되겠다.소그룹으로구성돼서헬스나탁구동호회에오는분들의이용시간이대다수낮에이용을많이하거든요.그렇다면당초에이시설을해놨을때궁극적인목적은직원들에대한후생복지차원에서만들었다고생각은듭니다.하지만그시설을주민들한테공유함으로써더많은혜택을드리고자병행을실시해왔던것인데지금시점에서직원들한테환원시켜주는게직원들의여론도많고또전면통제한게아니고아침8시30분부터6시30분까지는시간을드리니까되도록이시간대에이용하는게두가지부분의문제점을다해결할수있는묘책이아니겠느냐,..
홍인선위원
낮에주부들경우에는이용하지만직장에서퇴근해서와서저녁에이용하는사람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소수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런사람들한테직협에서요구가있었다고그것을막는다면직협에서요구를할때주민편의시설이아니고이것은맨처음에직원들편의시설이라하더라도실제운영은이미직협하고주민하고같이운영하는시설이된거예요.처음부터주민들을들여보내지않았으면당연히주장할수있지만이렇게형태가변형되어있는상태에서는사람들이변형된상태로이미인식이된것이지지금에와서이것은직원거니까그러면이해가되겠습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그사항은문화체육과소관사항이라저는큰틀의흐름만위원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양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청사내자동판매기관리운영권인수협조요청이들어왔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작년11월에구정조정위원회를하면서임자가나설때까지는부서에서운영을하다가임자가나서면그쪽에인계를한다고했었는데그뒤에임자가나선거죠.그런데공개적으로할겁니까?비공개적으로할겁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일단직협에서안을받았습니다.물론지금도총무과에서대리로운영하고있는자체도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제가작년에와서총무과의가장현안사항으로들었기때문에어떻게풀어갈것인가고민하다가구정조정위원회에회부를부쳤습니다.거기에명시를했듯이다시구정조정위원회에회부를부칠것인데그때직협에준다하더라도구정조정위원회에회부를부치기전에만약에직협에서운영관리권을가지고갔을때이익금에대한분배를어떻게할것이냐를받을겁니다.
홍인선위원
지금직협에서도어느정도의지분은이웃돕기에지원한다고했는데제가질의를드리고자하는사항은직협하나만신청이들어왔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예.
홍인선위원
그런데이부분만인정을할것인지아니면12대가있는데이것을맡을사람이있느냐고공개를할것인지알고싶은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타구의실정이직장금고가있는데는직장금고가하고일부는법에있는장애인,모자가정,노인복지3개단체에줄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직협에줄때에도이런선행조건이조례가만들어진후에법에서준다면우선줘야된다는조건을달것이고현재는일반외부인이나단체에게공개할계획은없습니다.왜냐하면직장협의회라는것이단체이기는하지만새마을금고와같은역할을할수없는것도인지를하겠습니다만총무과에서어떤명분없이갖고있는것보다380여명이라는대다수인원이조합에가입된상태에서단체에게주는게더바람직할것이다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총무과에서운영하는것은저도바람직하지않다고봐요.그래서어떻게보면어떤단체에맡기는게바람직한데그것을맡을수있는곳을꼭직협만맡을수있다는법은없는거라고요.그판단을앞으로절차가진행될것아니겠습니까?그판단을잘해보라는거예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모법에의한3개단체외에일반법인단체에서들어오는것은그것을직장부에서맡으라는규정도없어요.하지만이용자들이직원이기때문에일반인까지확대해서는오히려부작용이많을것이다그해석자체도물론제가갖고있는생각이잘못된것인지모르겠습니다만예를들어서,직장협의회라는단체가있기때문에주는것인데,...
홍인선위원
2층,3층은직원들이많이사용하고있겠죠.그런데1층아뜨리움을보면민원인들이많이사용하고있거든요.제가얘기하고싶은게여러가지불우한단체들이많으니까운영권을가질수있는몇개의단체도있고직협도있고일단공개를해봐야되지않겠느냐그런이유로말씀드리는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그렇지않습니다.편의상총무과에서하던것을완전한법적근거에의해서준다는게아니고저희들이공공기관내이런시설에대해서법으로정해져그사람들이요구했을때줘야되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만들어야줄수있거든요.조례가선행된다면100%단서조항을달아서줄것이고또이익금에대해말씀해주셨는데이윤을최대한남기지말고이용하는주민이나공무원들에게최대한저단가로주자예를들어서,커피를250원에서100원이나150원으로내렸습니다.그리고작년에이익금100%를사회에환원시켰습니다.올해도만약에직협에가져간다하더라도구정조정위원회에서협의가되겠습니다만80%이상은사회에환원할것입니다.모법이있어서사전절차조례가정해졌는데불구하고장애인이나어려운단체가있다고해서선행절차가필요한데그것을무시하고준다는것은안될것같습니다.
홍인선위원
만약에직협에서요구를해서이것하나가지고구정조정위원회에서어떤결정을볼것아니겠습니까?예를들어서,몇개단체가받을수있는데법적으로미비한상태면우리의원한테얘기를하면그조례를못만들겠습니까?공개적으로진행이되어야될것이다라고당부를드리는겁니다.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충분히검토를해나가고구정조정위원회도당연직이과장이긴하지만그사안에따라서인원도보강을하는데의원님들하고상의하려고했었습니다.차후에의원님들과상의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공공청사에대해서수익사업이가능한가요?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수익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판기를만약에직협에준다면공무원들이수익사업을하는것아닙니까?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수익사업을공무원들이할수없지만민원인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조례가구성이안돼서단체에주지못하니까철수하라고할수없는형편이고,..
지열
정지열위원
대민봉사차원에서주민들께서비스를해주던법령을어기면서수익사업을하는것아닙니까?인지를했으면조례를새로제정해서장애인단체나아니면불우한단체가있지않습니까?
정덕
이정덕총무국장
결과적으로우리가수익사업을설사했더라도이익금에대한부분은연수구민을위해서환원해드리는게낫지않느냐,...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취지는좋은데우리집행부나의회가법령이나조례,시행규칙에의해움직이는것아니겠습니까?그것을상충해가면서시행해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선행조건으로조례를제정해야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해야되는것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기획감사실을하면서나온얘긴데지난번추경예산을하면서정책기획단과관련해서총무과에서보수올라온것보니까기타보수직에5.9%인상되지않았습니까?기타보수직에정책기획단이빠졌더라고요.과장님이답변하시기를정책기획단은연간계약으로써완료가됐기때문에공무원임금이상승돼도반영이안된다고말씀드렸다는데오늘정책기획단과관련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보수가1월과2월에347만6천원,4월부터조정이돼서보수가지급됐더라고요.3월에는소급해서두달치를줬고그때과장님이답변한것과기획감사실의의견을들어보니까기타직보수라직급별로임금이조정되면당연히정책기획단도비상근이지만당연히조정이되어야된다는데이것을어떻게이해해야죠?
해균
안해균총무과장
위원님,이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간부공무원으로서실수에대해서인정하는게너무빈번해죄송스러운데정책기획단을만들면서주관을기획실에서하고채용은저희들이했습니다.그래서봉급지급도기획실에서나가고있습니다.그런관계로포괄적인의미에서타과에서이루어진것도다알고있어야당연하지만예산을질의했을경우에왜정책기획단은안올라왔느냐해서1년계약이라고말씀드렸는데다시기획실로확인해봐야정확한답변을드릴수있겠습니만기획실에서이미답변드린것과마찬가지로기타보수직이라봐서인상이된것으로이해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그리고확실한답변은기획실을통해서알아본다음에답변을드려야옳을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회추경때누락된부분인데향후어떤식으로처리할것인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개선이돼야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2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는제3차특별위원회인7월9일05분에개의토록하여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3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