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부평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가 화합 단결된 모습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행정자치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짐했던 1년 전 이 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업무보고와 구정질문를 통하여 주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동안 업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 11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결산안과 의원발의 안건 8건,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하면서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4분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핵심 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핵심 역량 발굴 및 중기연동계획 수립입니다. 부평구에 중기연동계획인 비전2007안에 대해서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지난 6월 말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행정수요조사도 지난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구의원님들께도 실·과 업무보고가 끝난 7월 10일쯤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는 자문단의 의견과 행정수요조사 용역결과를 비전부평2007에 반영하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8월말에는 비전부평2007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발굴하고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기초자료 102건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5월 7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식등록 시 활용가치를 평가해서 개인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는 누적관리해서 하반기에 우수지식 등록자를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안정화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212건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행정도라든지 자원투입 적정성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주요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새 도전 운동 활력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바람직한 행정풍토와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 스마트플로어에 1일 명언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자기계발 및 의식개혁 관련도서를 구입해서 실·과·소·동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 공직자 혁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 이벤트 활성화, 서로 칭찬하기, 밀도있게 업무처리하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공직자 새 도전 운동 심사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및 실천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운영 사항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16건의 재정합의제도를 운영하였으며, 4월 22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002년도분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5월에는 신설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말까지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는 1회 추경예산안을 작성 보고하고 110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순부터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해서 9월말까지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통제기반조성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해서 34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1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4회에 걸친 자체 감찰활동과 인터넷으로 신고된 공직자 부조리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청념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건을 신고 받아 처리한 바 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전산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공직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평1동 외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부평3동 외 6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5회에 걸친 민원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십정동 열우물길 인도정비공사 등 24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천2동 외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민원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보화를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민원, 보건복지, 위생 등 10개 업무에 대한 1단계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 체육 등 11개 업무에 대한 2단계 사업도 지난 6월말에 완료를 하였고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주민등록 외 20개 업무 536종에 대한 전자민원서비스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3월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비스를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터넷 온라인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 37명과 주민 294명이 수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엑셀교육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교육을 3회에 걸쳐서 67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6회에 걸쳐 129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자격증 보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격증 대비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보화 능력평가 대비반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보강 및 열린 행정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와 생활정보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정보화 교육센터도 개설해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홈페이지 운영 현황으로는 1일 평균 2,0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170%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이버 이벤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정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대회의실 스피커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산곡4동 신축청사에 통신공사를 이전 설치하였으며, 6월에는 정보통신팀 자체 인력으로 구 본청에 통신망 회선을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 신축청사의 통신장비를 이전 설치하고 저희 구 회의실인 3층과 5층에 프로젝트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전2007은 목표연도가 2007년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 5, 6, 7 이렇게 되나요?

네. 5개년.

금년도부터?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2007, 2007 그런 것 같은데,

기준연도를 2002년도부터 해서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면 2008년도가 되는 거지요?

네.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1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연차별 투자계획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계속비가 아니라 연도별 사업투자계획,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하나의 행정계획을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개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 저희 동에 소방도로개설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2건이 2003년도 투자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년도에 걸쳐서 투자해서 완성하는 사업이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처음에 주민들한테는 좋다고 금년도에 착공을 할거라고 선전을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실무 해당과에서는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이유인즉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신규투자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올라 있는 것이 몇 건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릴게요.

별도로 작성해 주시고 반영율이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각 동에 신규투자사업이 10건이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다, 몇%,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은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감으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되면 반 이상이 되는데 산곡1동 같은 경우에, 산곡1동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예를 드는 거예요. 2건이 금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올라와 있는데 1건도 반영이 안 됐어, 그러면 100%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고 다른 어떤 동은 100% 반영이 된 동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형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우롱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파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절반 50%면 각 동이 다 금년도 신규투자사업을 절반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든지 그래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금년도부터 투자하겠습니다" 해 놓고 투자 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곁들여서 11페이지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그랬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에 두 번째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자체 심사위원회하고 본 심사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체 심사위원회는 저희 실·과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 심사위원회는 공무원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구의원님도 두 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분 예산성과금은 지급결정 이미 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지급이 됐고요 금년도에 작년도 게 결정이 된 것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경 시에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미리 예산성과금 본인이 신청을 해 갖고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그대로 실적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공무원 각자가 본인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과금을?

성과금이 아니고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내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절감액에 대해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다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견일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결에 이런 것도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님들이 비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다수결로 하지 않고 위원님에 따라서 판단해서 본인 생각하기에 80%다, 70%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체 평균을 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 그랬는데 이 감사는 각 동마다 하는 거예요?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고 주기적인 감사가 또 있어요?

주기적인 감사는 종합감사고 회계감사는 서류를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개 동을 다 일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반반 정도지요. 격년제기 때문예요.

이 밑에 보면 일상감사가 건설공사 3억, 5억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사전에 저희가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미리 감사를 해주는 거지요. 시공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공사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 주고 있는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 13쪽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종합감사를 지금 동에 하는 것으로 얘기도 하셨고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감사하고 민원감사 그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공히 대두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동 일선에 종합감사나 민원감사, 구청 본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함으로써 거기서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공히 있는 게 있지요?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가 법령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고요, 인력이 신규자가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지적사항이 많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민원감사는 구 본청 위주로 해서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데다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이번에 금년도 종합감사를 해본 결과 공히 거의가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지적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요.

동일 지적사항은 대부분 사회복지업무가,

본청 감사는 민원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15쪽에 정보화 능률 향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고 정보화 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공무원들이 많이 따나요? 합격하는 율이 있어요?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 받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심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확실히 자격증 취득한 숫자는 확인 안 했는데 수시로 상공회의소에서 자격증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해서 자격증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면서 자격증 대비반이라고 그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몇 명 정도는 자격증을 땄다든가, 그런 합격률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업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엑셀교육이라든가 파워포인트 교육 그런 것은 업무하고도 관련이 되고 컴퓨터 활용능력 실기 이런 게 본인 관련 자격증인데요 저희는 직원들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37%가 공무원이 자격증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공식적인 자격증을요?

네.

그럼 나중에 공무원들 종류별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종류별로는 509종인데 한 사람이 2, 3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인터넷 정보검색자격증이 7명 가지고 있고요, 워드프로세서가 247명, 컴퓨터 활용능력이 78명,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가 125명, 기타 52명해서 509종의 자격증을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자격증 대비반을 주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공무원들은 자격증 대비반을 지금 안 할 거예요?

공무원도 운영하고,

주민들도 확대한다 그거지요?

네. 주민들한테도 정보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쪽이고요. 추진사항에 세 번째 줄 보면 지식관리기초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신 겁니까?

지금은 보고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지침 같은 업무편람 등 대부분이,

양식이나 서식 이런 계통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지침 같은 것도 옛날에 서류가 철로 되어 있으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2건은 업무편람이 71건으로 제일 많고요, 계획서·보고서가 21건, 성공·실수사례가 9건해서 전체 102건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직원들이 자기 개인별 업무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올리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은 것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래서 목표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조직 차원에서 보편적 지식으로 축적 공유한다 이런 목표하에 그래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목표인데 지금 지식관리 기초자료 입력한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이 대다수 어떤 업무분장과 관련된 업무편람이다 이런 쪽이라고 하면 그게 크게 지식관리시스템의 목표와 부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 이게 기초 자료고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시스템에다 올려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축적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쪽에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심사 이래서 상반기에 투자심사 의뢰해서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사업명이 돼 가지고 관심있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평2동 남부고가교 신설 관련해 가지고 '조건부 추진', 그리고 '사업규모 신중검토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 그대로 보고서에 올린 내용인데요.

조건부 추진이라는 게 뭐지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몇 차례 변동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산도 줄었다가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왔을 때도 저희 도로치수과장이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사업비도 처음에는 30억 이었다, 50억 이었다 계속 올라가서 88억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29억 이었다가, 몇 억 이었다가, 88억 이었다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은 또 실제 실무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사업 규모 신중검토 추진, 조건부 추진 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그냥 검토도 아니고 신중검토가 돼 가지고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팀장님이 아시면 말씀 주시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전체가 고가교 설치하는 부분만 50억이고요 중간에 연계되는 도로가 38억 정도 해 갖고 총 사업비가 88억이 나왔는데 시에서는 고가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50%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연계도로는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고가교니까 시에서 투자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추진이라고요?

네.

사업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을 시에서 재원을 당장에 투자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투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도 없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총 남부고가교와 관련된 건설비가 50억인데 25억,

20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아니고?

네.

확정이 된 겁니까?

심사결과 내려온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그냥 요원한 거군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따오도록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여쭤 볼게요. 그리고 기왕 여쭤보는김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뉴첼린저 도전운동 있지 않습니까. 9쪽에 보면 공직자 새 도전 운동 그러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운동을 하시는 구나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목차 자체도 뭐라고 그럴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기획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새 도전 운동 이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상황 보면 1일 명언게시, 또 업무수첩 제작 배부, 그 다음에 관련도서 배부, 이게 과연 새 도전 운동의 현재 추진상황인지, 뭘 도전하자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사실 1일 명언이야 아무 데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도 있는 게 1일 명언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56만 부평구에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헤드쿼터라고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 새 도전 운동을 하는데 활력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1일 명언게시, 업무수첩, 업무수첩 갖고 다니시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갖고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이 운동하기 전에도 갖고 다니셨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조금 유치사항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공직자 혁신교육 직무관련, 공직자 소양, 행복한 가정 문화 이런데, 이런 계획이 공직자 혁신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9월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9월에 뭘 계획하고 계세요?

직무관련하고 공직자 소양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어떻게 보면 어떤 도전 운동하기 전에도 직무관련 교육은 하던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도 어떻게 도전운동하고 맞습니까? 사무실 근무개선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지, OA시스템, 실내원예 이런 게 도전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어 가지고 매번 보면 도전운동에 이게 나와 있어요.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어떤 다른 질책을 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그것이 구체화 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 구호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거기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자체감찰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기강 점검이 연초 설날에서 두 번, 수입증지 관련 특별점검이 한 번, 구 본청 대상 불시보안점검이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더라도 일전에 관공서 도난 사건 많았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에는 보안을 잘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그런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구 본청 대상 불시 보안점검이 한 번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 중에 한 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관공서 도난사건 때 실시를 했고요, 각 동에는 세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은 못했고 구 본청만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안점검을 우리 기획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합니까, 주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불시보안점검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관공서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구 본청도 세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얘기로는 세콤을 해서 문제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나 긴장되는 그런 모습에서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이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제도화처럼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냥 한 번 하는 그런 것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도 계획적으로 보안점검을 설정해서 했으면, 날짜를 미리 지정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그런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은 원래는 구 본청은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 기강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계획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수시로는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6쪽요. 홈페이지 보강 및 열린행정 강화에서 추진사항 있지요. 추진사항 네 번째 지방세 더 낸 세금 찾아가기 시스템 컨텐츠 보강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과오납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세금을 과오납을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게 된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별도로 홍보란을 만들어 갖고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본인이 오지 않고도 확인해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반환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게시를 하고 본인이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것을 올려놨거든요.

내가 거기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여기서 즉시 처리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본인이 더 냈다고 생각하면 확인도 가능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2000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은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를 한 실적이 있어요, 이것 해보니까?

실적은 저희가 파악은 못해 보고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있으면 하나 해서 주세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고가교 이런 대형사업이 당초에는 전액 시 부담으로 하기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언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실장님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예산, 돈 줄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길들이기를 하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행정자치부인가 재정경제부로 국고보조금인가를 신청한 것 중에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또 시에서도 앞으로 구에다 대고 각종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반드시 구 부담을 시켜서 공동부담하게 한단 말이지요. 시에서 일부분만 부담하지 전액 해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고 시에서 스스로가 하는 사업은 전액 그 사람들이 하지만 구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업은 앞으로 전액 시에서 대주는 사업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우리가 앞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정확히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부패방지통제 기반조성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부패방지를 위해서 행동강령도 제정했는데 행동강령 한 부만 저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금품수수 사건이라고 그럴까 감사나 어떤 형사적인 문제로 금품수수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게 언제쯤이에요. 언제 이후부터는 우리 구는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 같은 데도 홍보도 하고 이만큼 우리 부평구청은 청렴도가 높다 이런 것도 홍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금품수수 사건은 언제쯤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7급 직원이 형사사건 계류 중인 게 있었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났는가요?

소청해서 해임됐다가 정직 3월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복직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고요.

형사적인 문제는 종결이 되고 행정벌로 해임됐다가 소청 제기를 해서 정직 3월로,

그게 언제라고요?

금년 상반기,

그 사건 일어난 것은?

작년 10월에 발생돼서 금년 3월에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본 위원이 그때 언제인가 물어봤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하고 저한테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애,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개요를 알려 주시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사건이 우리가 없었다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우리 구청의 청렴도를 대외에 과시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수도가 깨졌다, 보도블럭이 깨졌다 하는 신고를 하면 심지어는 두 달 가까이 계속 전화를 하고 구의원이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붙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구의원한테 이야기한 지 두 달이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구청에 얘기하면 금방 곧 합니다. 곧 합니다. 그런 종류의 우리 민원처리가 부지기수예요. 알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하수도 깨진 것 그것만 발주할 수가 없으니까 모았다가 한 업체에 발주해서 하면 일곱, 여덟 개 해서 차례차례 해 나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데 모으는데 시간 걸리고 차례차례 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과를 우리가 분과를 하고 해도 주민들이 체감으로 행정서비스, 생활불편 해소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감사방향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 동네 같은 데도 하수도가 깨져 가지고 철판을 임시로 덮어놨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덜커덩 소리 나니까 밤에 아이가 깨고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가 좀 요란합니까, 두 달 동안 계속 전화를 하고 동사무소에 얘기해, 구청에 얘기해, 구의원한테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담당직원, 팀장, 과장한테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해오고 있습니다. 곧 합니다" 하는데 해야 하나 보다 하지 번번이 한다한다 하면서도 안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왜 그렇게 늦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도를 바꾼다든가 도급계약이라고 그러나, 어느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처럼 즉시 달려가서 고치고 나서 나중에 청구하면 예산으로 처리해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한 번 얘기하면 금방 나와서 고쳐주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어려운 점은 그대로 놔둔 채 과만 분과를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전혀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발하고 연구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라고 있지요. 일상감사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줘보세요. 일상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사전에 하는 감사 같은데,

가끔 공사시공 전에 하는 건데요 건설공사의 경우는 3억에서 5억이라든지 설계용역은 3천만 원 이상, 감리용역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사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일상감사를 하도록,

그럼 일상감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외가 되는 거지요?

별도로 시에서 나온다든지 외부에서 올 경우에는 감사를 받지요.

일상감사를 사전에 하면 추후에 감사에서 일단은 한 번 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팀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일상감사는 우리 구 본청에서 금액 큰 사업을 할 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한 상태에서 저희 감사팀 전문 토목직이 점검해 줍니다. 그랬을 때 상계 단가랄까 이런 게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돼 있을 경우에는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감사 때는?

자체감사는 구 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일상감사를 한 것은 나중에 사후감사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하면 나중에 시공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됐을 때는 사후에 감사를 하지만 일상감사를 사전에 한 것은 사후에 감사를 안 한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나와도 설계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보는 것이지 다 끝난 상태에서는 준공 이런 단계기 때문에 별로 감사의 의미는 없어지지요.

그럼 일상감사는 앞으로도 더욱 더 장려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육 15페이지에 아웃소싱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 보셨지요. 지금 어느 회사 같은 데는 차량 같은 것도 다 리스로 한다고 그래요. 차량점검이라든가 다 없고 리스로 가서 행정력을 절감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엄청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에 하겠지만 남구 같은 데 우리보다 정원이 100명 이상이 적어요. 71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819명인가 그렇고, 남구는 100명 이상이 적은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5월 9일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표준정원은 남구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열 몇 명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구는 지금 잔치가 벌어질 판이에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인원을 여유있게 늘려도 될 판인데 우리는 작년 12월 말에 정원 26명 따왔다고 좋다고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벌인 지 4개월 만에 또 뒤통수를 맞아서 인원을 무려 70명 이상을 줄여야만 표준정원에 맞추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적다 적다하고 그런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만 정원이 적다 적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해야만 할 것만 하고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은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민 컴퓨터 기초교육 몇십 명 했잖아요. 여기 보면 컴퓨터 기초교육 108명, 노인정보화 교육 21명 이것 구청 전산실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컴퓨터만 많이 개설되어 있고 각종 문화센터, 교회, 노인복지회관, 지금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교육 안 하 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인력과 행정력을 들여서 구청에서 이것을 주민들까지 컴퓨터 교육을 해야 하느냐, 해봤자 이게 정말 코끼리 비스켓이지 우리 56만 구민한테 몇 분의 몇이나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안해도 지금은 이미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각종 기회를 통해서 정보화를 접하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이런 것은 과감히 행정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별도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고 저희가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희망자가 많아서 컴퓨터 추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동보다는 저희 구로 많이 희망자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 계획은 동사무소 신축 시에 전용 컴퓨터장을 마련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제휴카드 운영 활성화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제휴카드 운영 활성화, 지역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구민에게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부평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 온 내 사랑 부평카드의 회원가입 확대 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제휴카드에 따른 구 수입금은 회원등록 기준에 따라 회원 5천명 미만은 매출액의 0.1%, 회원 5천명 이상은 매출액의 0.2%가 기금으로 되며 수익금 사용용도는 문화기금 또는 축제기금으로 활용되며 내 사랑 부평카드 가입현황은 개인 413명, 법인 51명이고 발전기금 적립액은 112만 4,802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목표가 12월 31일까지 5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나 현재 저조한 실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와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최근 경인지역 관공서 도난사고가 계속되는 등 인력만으로 청사 방호가 유지되기 어렵고 당직원들이 심적 부담이 증가되어 이 시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기존 설치 운영 중인 CCTV 시스템 및 당직원에 의한 방호와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며 추진사항으로 업체는 에스원 세콤이고 운영형식은 기기 임대 출동용역 형식이며 각 층별 전자키, 열감지기, 카드리더, 자석감지기 설치 시스템이고 공사금액은 997만 5천 원에 월 용역 190만 원이며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지문 입력 및 시험가동중이며 7월 14일부터는 정상 가동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 본청과 산하기관, 보건소, 21개 동사무소 경비보안 사항을 구청 당직실에서 야간에 모니터링 가능토록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천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하고 헌장제의 정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하며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계량화된 내용의 헌장으로 2003년 2월 26일 개정하였으며 구정 홍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4회, 실천 의지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편람 배부,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중 주민홍보용 리플릿, 책자, 포스터, 스티커 등을 제작 배부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개선, 직원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부평구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부서별 헌장제 추진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교류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회 구성,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간 특산품 판매 등이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활성화시킨 행정교류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행정정보 교환 및 공유, 공동사항에 대한 행정적 협의체 구성, 문화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좀 더 내실있는 행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추진실적으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5회 참석,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월 대구 수성구에 참석하였으며 자치단체간 현안사항 협의 및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모임은 풍물축제기간인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12개 자치단체가 참석하여 교류협력방안 토의, 부의안건 및 자치단체별 특수시책을 소개한 바 있으며,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지역전시관은 6월 7일, 6월 8일 2일간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 내인 부평구에서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자치단체 홍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7월 23일 부평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모임은 9월 중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미친선협의회는 7월 중 미군 측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구청장 명예행정관제는 주민의 폭넓은 구정체험의 기회 확대와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 하계부업대학생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자에 비해 구정체험 인원이 적으며 구정설명회도 일부계층만 초청, 개최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와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제4회 푸른 부평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5월 18일 부영공원에서 2천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치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을 7, 9, 10월에 운영하고 하절기 부업대학생 운영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예산 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3월 11일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외 14개 단체에 7,894만 5천 원을 지원 결정하여 시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접수 및 지원사항으로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에 433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인천어울문화원에 31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6월 25일 현재 17개 단체에 8,6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심의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구비 3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학교 교육경비 신청접수 현황은 산곡북초등학교 외 25개 학교에서 약 9억 원이 신청되었으며, 학교 교육경비보조 심의회를 4월 30일에 개최하고 심의결과 18개 교 20개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 결정하여 6월 16일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2002년도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은 2003년 4월까지 결과보고가 완료되었으며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2002년도 지원학교에 대한 21개교 23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분위기 개선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 확립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직원 휴양시설로 콘도를 운영하고,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총 129일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를 적극 지원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직원 생일 축하활동 전개, 직장동호회 내실운영 등을 하겠으며, 3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해외견학 실시와 전 직원 한마음 수련회 MT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2/4분기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일반민원은 2003년 2/4분기에 22만 8,820건을 처리하여 2002년 1/4분기보다 5만 299건이 증가하였고 호적민원은 2003년 2/4분기에 3만 9,369건을 처리하여 2002년 1/4분기보다 3,082건이 증가하였으며, 부평구청 현장민원실은 2003년 2/4분기에 5만 572건을 처리하여 2002년 1/4분기보다 3,925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급속히 변해 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친절교육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전화친절도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친절도를 한층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절교육으로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연 2회 친절, 자기계발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직장교육은 연 2회 민원행정 일반 및 친절에 대하여, 전화친절도 평가는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은 5월 22일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는 5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 준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실시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 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존문서는 총 57,561권이며, 환경위생과, 건설행정과는 기록물 전산화 사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3/4분기 행자부 표준안 확정 발표에 따라 자료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사회복지과의 기록물 전산화 사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호적등·초본 동사무소 확대 발급 환경 구축입니다. 호적등·초본 발급업무를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함에 있어 환경을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부평구 관내 21개 동사무소에서 2003년 1월 13일부터 확대 발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한 환경 구축으로 전용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를 21개 동사무소에 각각 구입하여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70만 원으로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많이 수고하시는데 27쪽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있어서 작년에는 비영리 단체 지원금을 한꺼번에 했나요, 나눠서 수시로 했나요?

작년에도 임의보조금은 나눠서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육경비보조금처럼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남겨 두었다가 수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 확보된 만큼 단체가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별 사업 계획을 보면 어느 단체나 연초에 1년 동안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것을 연초에 한 번에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수시로 아무 때나 사업이 발생했을 때마다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학교 같은 데는 기간이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일괄 끝나는데 임의보조단체들은 일일이 통보할 수가 없거든요.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 시기에 맞춰서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비영리단체가 우리 관내에 30개소고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몰라서 단체가 신청을 안 하는 일은 없겠지만 현재 파악되어 있는 관내 단체 일괄해서 우리 구에서 비영리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를 할 겸해서 그것을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도 바람직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그것을 내년에 운영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 설명회나 우리 구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이런 사항이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누락되는 단체가 없도록, 단체에서 심사기준에 맞는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1년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 사업을 연말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취지를 알려주면 2004년도 계획을 세울 때 단체별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면서 단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작년보다는 시기가 빨라진듯 한데 어떻게 빨라졌습니까?

빨라졌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학기 초에 해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지급시기 보면 6월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해서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혜택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찍 학기초부터 지급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동안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바람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시기적인 것을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앞당기고 이번에 학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학교가 만약에 작년에 보조금을 받았으면 올해 못 받는다든지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 홍보 할 때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년요.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입니다. 과중한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고요,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휴카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신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때 두 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달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BC카드사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하시는 거군요.

네.

이게 지금 시행기간이 거의 1년 다 돼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1년 다 돼 가는데 개인만 413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기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정참여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 공직자들 숫자만해도 우리 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다른 구정에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참여하시는 적극적인 분들의 숫자만해도 비교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께서도 참여를 안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제휴카드보다 먼저 카드발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급 받을 때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발급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위 권유에 의해서 받은 게 많고요 받고 다시 버리는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늦게 카드를 신청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카드가 많습니다. 여러장이 있는데 부평지역카드를 적립이 된다니까 참여하고 싶어서 카드를 신청했고요, 아마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그 취지 때문에 신청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카드는 안 쓰고 이 카드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다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안 만든다는 개념은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여태까지 1년 가까이 했는데 413명하고 법인 51명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이것 업무보고 때 활성화 안 하겠다면 빼버리든지 그랬으면 덜 안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포기하고 지금 계약기간 3년 지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해 버리든지, 이게 1년 동안 해 가지고 413명 했다는 게 부평구청 공무원 숫자가 몇인데, 또 공무원들이 부평구에 근무하면서도 지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적극적인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건지,

열심히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드는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 카드를 대신할 카드로 이 카드를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강요에,

그것을 강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 나름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조사해 가지고 안 했으니까 해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는 과정인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27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해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심의를 3월 11일날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외 14개 단체에 7,894만 5천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데 지원현황 밑에 보면 17개 단체로 3개 단체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15개 단체고요 YWCA 2개니까 17개 단체가 된 거고요.

이 밑에 2개 포함해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아까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관련해서 예산이 일찍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도 앞당기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자라는데 적극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교육경비보조 관련한 것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2억 5천만 원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3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보조신청을 한 학교는 너무나 많은데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이 유사한 지원항목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는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2년이라는 기간이 한 학교에 지원돼 있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든지 지원이 되면 2년 동안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200만 원, 300만 원, 2년 전에 지원된 것 때문에 실제로 중차대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걸려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특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주거 중심지역인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수도 많고 교육환경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교육경비 관련된 부분에 지원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는 게 전에는 단순 의미의 어떤 교육, 교육만을 위한 어떤 단순기관으로 생각이 됐는데 요새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과감히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우리 조례로는 5억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참조를 해 가지고 예산 제출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36쪽 봐 주세요. 부평구 자료관 설치 준비과정에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지요,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스템 설치가 장비하고 해서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6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시기적인 게 늦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3/4분기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늦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 계획 수립할 때 행자부 표준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내려줘야 그것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라면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기록물을 부평구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할 때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못되는 부분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지난번에 상반기 중에 이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표준안에 이게 확정이 늦는다는데 그게 늦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행자부 사항이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늦으면 그냥 늦는 대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런 자료관이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다른 타 구에서도 할 거란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 표준안 확정이 구별로 다 틀립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도 시행을 못 하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공히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늦는지도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도 했으면 좋겠고 확정 되는대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37페이지요. 호적등·초본 확대발급,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5,670만 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셨네, 예측을 못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업무는 동으로 내려갔는데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종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 대신 등·초본 발급이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했냐는 얘기예요, 연차사업인데.

그때는 예측을 못 한 것보다도 금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이 그때 확인이 된 거지요.

호적등·초본 이 사업 벌써 몇 년째 하는 사업인데 각 동사무소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는 그때까지는 실시를 안 했었으니까 에러사항을 사실상은 몰랐던 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을 당연히 알아서 해줘야지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나요. 이것은 큰 실수인데, 그렇지요?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총무과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이익성 위원님 국민제휴카드 그것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아이디어 내는 게 단편적이고 예측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4페이지 전화친절도 같은 것도 계속 한다고 전부터 그랬어요. 이것도 시행된 지 몇 년 됐을 거예요. 평가결과는 오히려 친절도 하락이야,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구청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전화 친절도라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맨날 그 타령인데 전화친절도 평가를 매일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요. 일상적으로 전화 친절에 대해서 제도를 바꾼다든가, 또 전화 친절만 친절인가,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매일 민원인을 가장하여 평가단 누구 외 몇 명이 한단 말이에요. 너무 도식적이고 이것 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과거에 어떤 동장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화 친절도 평가 전화 받느라고 다른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제도를 바꿔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연 2회 실시를 하고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평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시작을 하면 어느 동이나 어느 과가 친절도가 낮고 높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반성도 하고 각성도 해서 친절도를 높이자 하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저도 각 동에 가끔 전화해 보면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한 가지 전화 받는 거라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친절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기보다도 계속 해 가지고 친절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친절봉사 행정 강화'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까이는 부천시보다 부평구가 민원행정에 있어서 민원서비스 친절하냐, 부천시보다 과연 부평이 민원서비스가 친절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법을 찾아가야지 매일 친절봉사행정 강화 해놓고 똑같아,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한 번 하는 것, 전화 친절도 평가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 향후 추진계획도 친절교육, 전화 친절도 평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것 가지고 부평구에 '친절봉사행정 강화'라고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라고,

그래서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지만 이것을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심이 나 있는데 하반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평의 친절도를 부천 수준보다 높이겠다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실 조례 있어야 돼요. 의원발의로 하든지 집행부에서 만들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상반기에 한 번 신청 받아 가지고 확보예산은 1억 3천만 원인데 신청금액은 16개 단체에 2억 3,8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회를 3월에 개최해 가지고 1개 단체가 탈락되고 나머지 15개 단체가 7,890만 원, 그러니까 확보 예산보다도 5천만 원 정도를 남겨두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네요. 5천만 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수시가 그때그때 하나 하나 나오면 생색내듯이 구청에다 이야기하면 형식적으로 서면심의 해 가지고 해주고, 이것은 말이 안돼요. 행정의 공평성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좋은 어린이 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이나 인천어울문화원이 430만 원, 310만 원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행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조례로 해서 1년에 한 번이 너무 적다면 상반기, 하반기 언제 언제 한다해서 그때까지 전체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평성이 있는 거지 일부는 받은 것 가지고 심사하고 예비로 남겨놨다가 수시로 하나 하나 들어오면 서면 심의해 가지고 조금씩 준다, 이것은 안 되지요.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정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이 들여다보인다기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또 애당초 심의한 후에 또 이런 사업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재난관리나 이런 것처럼 꼭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각종 사회단체가 각자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 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수시는 없어야 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이 있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아까 한미친선협의회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도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10년 됐을 걸요?

꼭 10년 됐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과연 한미친선협의회가 얼마나 이름에 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봐야 된다고, 그저 모여서 좋게 좋게 식사나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을 정말 생산적으로 하려면 우리 한국측의 위원도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도 넣고 어떤 다양한 계층을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인식이 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기관장들, 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운수회사 대표, 문화원장, 문화회관장, 송학사 사장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의 기관장 내지는 유지 분들 위주로 한미친선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귀족놀음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것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한미친선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 같은 것도 인터넷에 공개해야 돼요. 이제는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한 것 뭐 뭐가 결의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런 것도 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한다고요. 그게 진정한 한미친선협의회지 그저 이렇게 모여서 식사나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런 자세 변화를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쪽 보면 구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경인지역에서 관청만 도난사건이 나서 지금 한 때는 우리 부평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부평구청은 그런 일이 없어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서 그러리라 믿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안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게 있느냐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고 그러던데. 보안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요.

그것은 당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당직 근무할 때 매일 저녁 때 국장님이,

인수인계하고 그럴 적에 신고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직자를 위해서 보안 관련된 것이 꼭 문단속뿐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부평구에 관한 기밀 그런 부분도 보안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은 언제 시켜요?

비밀문서 관리에 대한 교육이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안 문서에 관련된 사항,

매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보안진단의 날'이라고 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진단의 날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이번에 경인지역에 관청 불시에 도난사건이 도발돼 가지고 불시보안점검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그런 보안점검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구청 내지는 동사무소를 불시에 우리가 가서 안 하느냐고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세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해지하고 들어가서 보안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동사무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해요?

그렇지요.

그것 월 하나요?

그것은 월 계획이 없고 전처럼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을 했다 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지요. 계획돼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상반기에 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에 3회 실시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지금 무인경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보안교육이나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 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