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부평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시경제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도시경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진대 선배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들의 격려와 후원속에 그동안 도시경제위원회가 화합 단결된 모습으로 활기차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도시경제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부평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상반기 동안 업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은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7월 11일 금요일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2002년회계연도결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청소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보건소, 경제과, 청소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매일 고민하시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경제위원 여러분에게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0개 사업중 173쪽 보건소청사 준공 및 이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준공 및 이전은 예정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기간동안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17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6월 30일까지 공정률 66.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1월까지 준공공사와 신축건물에서 보건소의 개소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암과 골다공증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수 30세 이상 남녀 8500여명, 만 40세 이상 남녀 인구수 17만 9740명,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로써 3만 3207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현재까지 2022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써 건강가꾸기강연대회를 주제 '암의 예방과 치료'로써 한번 실시하였고 홍보로써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홍보패널전시회를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구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종료까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 7421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으로써 가장 중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양개선, 금연교육, 고혈압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94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써는 영양개선사업을 4회 실시한 바 있고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순회교육 및 건강체조교육을 11번에 50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사업은 성교육비디오 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영양교육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실시할 것이며 어린이지도교사 영양프로그램 시범보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9월 중순 실시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식단 전시회 행사는 신축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것이며 5일금연교실을 7월에서 8월에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연패널전시회도 역시 7월에서 11월 사이에 부평구 청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연지도자교육도 역시 11월중에 실시할 것이고 금연침시술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 보건소 한방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어린이성교육은 7월부터 12월 매주 화요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병마와 평생 싸워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원대상자는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만성신부전증 109명, 혈우병 26명 등을 포함하여 총 15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3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본다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이 총 126명이 되겠으며 의료비 지원은 1억 660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평가 및 소득수준의 정확한 파악으로 형평성 확보와 환자에게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 방문간호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방문간호대상자가 1670가구에 2876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병 및 관리환자를 분리해본다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뇌졸증 등 17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본다면 가정방문관리로써 처치 및 증상관리를 171회 1만 3066회를 실시하였고 투약을 1123명, 투약관리는 1305명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및 보건교육은 167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대상자 등록관리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나눔센터를 운영하여 기증 1명, 대여를 9명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방문간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점차 확대등록 관리를 하고 주 2회 이동진료 시 재활기구가 필요한 구민에게 재활기구 대여사업 및 기증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의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까지의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0세, 1세부터 6세미만, 임산부까지 4만 5918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3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건증진을 위하여 혼인, 출생신고 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데이터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6세 전의 취학 전 아동의 시력장애를 조기발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구민건강을 위한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3개, 병원 13개 등 6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본다면 의료감시와 응급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배출 지도점검 등 점검업소수는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점검하여 위반한 업소수는 치과의원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은 1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약국 13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 한 바 있습니다. 불법마약류 판매 지도점검을 11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부적합의약품 봉인봉합을 2개소에 약품 1427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의약무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강화하여 정기지도점검 및 문제업소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의치를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치과진료 내용은 치주질환, 치아우식 또는 발치 등이 되겠으며 예방사업으로써는 치아홈메우기, 레진, 치석제거술, 불소도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145명에게 실시하였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을 35개 초등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초등학교 및 양호교사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할 것이며 구강보건교육을 취학 전 어린이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무료의치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의과와 한방,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주민 및 의료수급권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7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진료실적을 본다면 내과진료는 1일 60여명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한방진료는 1일 32명, 물리치료는 1일 7, 8명씩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특히 한방진료실에서 실시하는 금연침시술로써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전염병예방대책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소독, 접종 등으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다면 홍역과 괴력은 점차 감소현상을 보이나나머지 전염병은 큰 변화 없이 발생함으로 방역은 물론 개인위생과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지 현황으로는 영세민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하천주변 등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에 갔다온 회사원이 관내 사스 의심환자로 신고되어 실제로 출동한 바가 있습니다. 전염병 유행예측 의료기관을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27개소, 콜레라 보초 감시기관 3개소 등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소를 6개소를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실적은 취약지역소독 등 145개소에 112번을 나갔습니다. 아울러서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20개소를 하였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철저공문 발송을 160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실적은 간염 1875명, 일본뇌염 6624명, BCG 1331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보균자실적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성병, 결핵 등 실시하여 발생된 한센병 및 에이즈 환자는 한센병 등록관리수는 79명, 에이즈 등록관리수는 20명을 우리 보건소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율방역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할 것이며 방역소독을 주·야간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발생환자 관리를 하고 191쪽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검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적기에 홍보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실시할 것이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원까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지휘아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179쪽에 희귀·난치성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 병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나 베체트병이나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서 살아가는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의료보험 대상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불치병, 잘 안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되게 멀리 앉아 계시네!

안녕하세요?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박말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진료비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의 진료비를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파악되고 있는 만성환자들 152명을 본인 부담하는 것을 전액 지불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도 평등으로 생활이 좀 나은 분은 적게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불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 등록할 때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제외되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한 환자중에서 의료급여비중에 본인 부담의 비급여분은 안나가고요 의료보험으로 되는 수가에 되는 것만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의료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의료비를 지금 부담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 내에 불치병환자가 152명으로 하셨는데.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관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52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청을 한 사람을 재산이라든가 소득수준, 평가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사람이 현재 126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지원실적이 126명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 부분이 평가기준에 적합해야만 대상자가 되겠고요,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분에 대해서. 등록된 사람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 자료를 못봤는데요, 거의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150여명에 대한 분배를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랬을 때 돈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한 부분은 없었나요?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시비,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보조내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부담을, 병원에서 못 낼 경우에 병원에서 사후에 청구하면 저희가 사후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치병, 예를 들어서 베체트병이나 이런 병을 치료할 때 돈이 모자라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 퇴원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사후에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급해서, 그랬을 경우에 사후에 병원에서 청구해서 그 금액을 바로 병원으로 입금해주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라든가 작년에 불치병 지원한 현황,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염병 예방대책에 21개동에 84명이 이렇게 대책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 저도 며칠 전에 방역하러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지원한 부분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휘발유하고 약품 몇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을 이용했을 때 지원이나 이런 것 전혀 없죠?

아니오. 소독약품하고 소독약품 사용에 필요한 소독기에 집어넣는 유류하고 식사비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하고, 차량비는 아니하고 차에 필요한 유류비하고 식사비를 제공한다!

네.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을 구성한 주 취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전 지역을 방역소독이라든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과거에 설립이 됐고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84년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의 취약지에 대한 부분은 자기 동에서 스스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생활이 다변화되다보니까 상당히 그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동에서 하던 사업이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지역을 전부 관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을 거의 새마을협의회에서 각동 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위원님들의 배려로 주 1회 정도의 식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에 소요되는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역단에 대한 배려가 유류비하고, 잘하는 동네는 있을 거예요. 사실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도 손수 나가서 몇 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어차피 구에서 실시하는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시간낭비하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걸 했을 때 다음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구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는 자율방역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류, 소독할 때 쓸 수 있는 마스크라든가 장갑, 작업복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그 분들이 저녁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적지만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충분히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고 또 자율방역단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자기지역을 좀더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을 한다면 자율방역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사실상 소독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예산이, 돈이 적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금년 12월이면 보건소 청사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는데 신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의료장비 보강예산이 당초예산에 있는지, 금년 추경에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한지, 충분한지 물어보고 두 번째는 현재 공정률이 66.5%로 알고 있는데 11월까지 공사가 가능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174페이지 암 조기발견시 무료검진사업의 추진상황 중 검진실적에 목표는 9443명인데 175쪽에 검진대상에 계획은 왜 7421명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만 우선 답변해주세요.

예. 보건소장입니다.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 보건소 신축청사 이전시 필요한 장비 및 소요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있고 보건소 처음 신축시에 총괄적인 예산인 83여억원속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비가 복합적으로 우선 계상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공사집행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큰 부분만 일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시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 부분을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에 일괄 계상돼 있는 부분을 시설비에 소요된 금액 외의 잔액을 가지고 목변경해서 1회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장비는, 구민들에게 더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5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은 구비로 무료검진을 병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자체 실시할 계획으로 그 장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성분분석기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검사장비가 노후 돼 있고 아주 오래된 장비로써 검사기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도 신형장비로 혈액분석기 이런 부분과 X-ray 촬영기인 감찰기가 노후돼 있고 또 대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이러한 부분과 기타 비품류 이런 부분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재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정률은 현재 66.5% 인데 공정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 11월초에 준공식을 갖겠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은 10월 25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암검진사업에 따라서 지금 당초 목표가 9443명이고 향후 계획 7421명인데 이 차이는 현재까지 9443명중에서 현재까지 2022명을 검진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 7421명이 미검진자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이 이유는 검진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희가 개별통지를 하고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선정이 다소 늦어진 관계로 실적이 부진하고 검진대상자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활전선에서 일을 함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별전화를 해서 가급적 전 대상자가 검진에 임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료보험 조합에서 이렇게 내용이 바로 바로 안나옵니까? 보건소에 연락이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보조가 내시가 됩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위 30%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한테 대상자가 통보되기는 거의 3월말이나 4월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 바람직한 식단전시회행사를 보건소 신청사에서 실시하며 소요예산 2709만원을 했고 국·시비는 470만원에 구비가 2239만 8000원이나 들어가는데 2일간의 행사내용이 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 부분은 당뇨라든가 영양분석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시비가 470만원, 구비가 왜 많이 소요되느냐 하면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우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기자재는 모형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기자재를 확보해놓고 전시를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기자재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금년이 처음이라 예산을 많이 잡고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든다 이거예요?

내년은 기자재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얼마나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요?

모형식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에 전시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식단이 가재모양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놓은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구입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위반약국업소가 13개 업소가 된다고 하는데 13개 업소가 무엇 때문에 위반이 된 겁니까? 내용도 가르쳐주시고 다섯 번째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쪽에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등록된 사람이 벌써 우리 부평구에도 20명이 된다는데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약국지도점검결과 약국 13개소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미필 2개소하고 유통기간 경과의약품 보관판매로 해가지고 11개소해서 경고 2개소, 업무정지 9개소해서 과징금이 아홉 군데 나간 바가 있습니다.

13개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약국에 대해서는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고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나이 분포가 몇 세가 많은가, 그리고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질병관리팀장 유영숙입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인권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대외비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에이즈관리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건강상태를 면담하고 또 면역검사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의 현재 건강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밖에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도 여기에서 보고 못해요?

그것 또한 대외비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려요.

그러면 여자가 3명이고요 남자가 17명입니다.

남녀 이름, 주소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구분도 보고 못 한다면 말이 되나! 나이 분포는 대략 몇 살이에요? 20대예요, 30대예요, 40대예요, 대략 있잖아요.

주로 많이 분포된 게 20∼30대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20∼30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내에 현재 파악된 바로는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인·허가사항이나 지도감독이 보건소 소관업무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 인·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안마시술소는 적정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안마시술소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맹인이라든지 그런 안마사를 고용한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인·허가조건에 맞춰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안마시술소 영업조건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목욕이라든지 맹인들의 가벼운 안마시술 정도가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도감독은 보건소가 해야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2003년도에 저희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13군데로 파악이 돼있다고 얘기했죠? 말씀했죠?

예.

13군데가 파악이 됐으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신문이나 방송 보도사항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퇴폐, 변태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윤락행위 같은 그런 풍속영업에 관한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1명, 2명입니다. 그 인원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적발할 수 있는 풍속영업이라든지 윤락행위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마시술소에서 변태영업이 이루어지고 또 맹인들이 허가를 득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 아시죠?

그런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맹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마시술소가 제대로 있는 줄 아세요? 전부 제3자에게 임대해요! 보건소 업무가 성병예방이나 전염병예방 등등 구민보건환경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성병예방을 한다고 하십니까? 맹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케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변태영업이나 성행위나 이루어지고 거기서 성매매행위가, 매춘행위가 이루어지는데도 전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건소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지금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일괄 실시한 다음에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분명히 후반기에 지켜볼 겁니다. 영업장소의 단속실적이라든지 지도감독사항을 철저히 해서 후반기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안마시술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남자들 머리 깎는 이용소인가요, 이용소로 차려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퇴폐나 변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안마시술소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데는 없어요. 그런 데를 합동으로 아마 하반기에 하신다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좋은 단속실적을 거둬들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동목 위원님.

우리가 2003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4월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2/4분기에 들어와서 7월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과거에 없던 제도가, 과장님이 하나 또 이렇게 계시게 돼서 또 청사신축도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판에 박힌 10개 사항입니다. 10개항을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신데 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걸 가지고 계수만 다른 내용입니다. 어느 계수를 조금 더 했냐, 덜 했냐, 이 차이인데 좀 새롭게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는 업무 그 업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면서,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보건업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좀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10년 동안 들어봤습니다만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할 때가 분명히 왔습니다. 우리가 4월 14일에 보고들은 것, 1월에 보고들은 것, 지금 현재 7월에 들은 보고 내용,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숫자만 얘기를 합니다. 더했다, 덜했다, 조금 더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다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이 뒤에 있는 우리 운영일지를 죽 보면 우리 의회운영도 이제는 현장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분발하시고 지금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은 이미 다 하셨을 걸로 믿고 또 같은 환경위생쪽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보건소로 가셨으니까 동일한 업무를 같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 전부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5대입니다.

업무를 파악하셨다고 방금 대답하셨는데 차량대수도 팀장한테 물을 정도 되면 아직 파악 다 못하신 겁니다. 문제는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문제를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사이동 관계로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업무 보다가 이쪽에 왔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너무 길다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업무인지 또 딴 쪽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그것 하다보면 한 6개월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을 초임에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좀 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건물도 기대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청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말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는 새청사 가서 업무 활기차게 하고 모든 56만 구민이 보건소 새로워지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오고 그래도 이제는 복지정책이 먹혀들어가는 구나, 좋아졌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주세요. 10개 사항 아까 짚어달라고 했는데 일일이 짚어줄까요? 짚어주면 골치 아픕니다. 업무 항상 사람 모자라는 핑계 대고 있는데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하시려면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급하면 보건소 찾아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일반병원 가는 것이 통상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를 가고 있습니다. 좀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은 담당 공무원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대상자가 1674가구중에 2876명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가구당 2명도 있고 3명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80쪽입니다. 한 가구에 2명도 진료를 하고 3명도 진료를 하고, 이런 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족보건팀장 김민순입니다.

그러면 방문간호대상자하고 그 밑에 질병별 관리환자하고 그 분류는 틀린 겁니까?

질병별 관리환자 1792명이 여기에 나와있는 환자수가 되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2876명안에 1792명이 포함이 돼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 수에 의해서 분포가 되는 건지?

소요예산은 주로 650여만원이 약품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재활기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질병별로, 동별로 분류가 돼 있죠?

네. 동별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진료를 거부한다든지 부당진료 한다든지 점검사항이 있을 텐데 치료비관리는 어떻습니까? 치료비도 점검을 하십니까? 거기서 단속기준이 됩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료비 관계는 병원치료비 관계를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 치료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낸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낸다든지 카드를 안 받는다든지 이 부분은 보건소 관할이 아니다?

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청구라든가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청구나 과다청구가 아니고 액수가 정해지면 그것을 카드로 낸다, 아니면 현금으로 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떤 강제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판매가격 표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나 대답하세요.

의약품판매가격을 표시해놓는 것은 저희가 의약분업사태로 인해서, 기존에는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약국과 소형약국, 그리고 재정이 많은 약국하고 재정이 없는 약국하고 편차가 심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부터 약품의 과다덤핑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특별히 약값에 대한 표준가격을 정해서 그것을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의약품판매가격 표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가격의 편차가 좁혀졌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도 편차가, 기존보다는 편차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지금도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판매가격 표시를 실시하게 된 이후 가격편차가 더 심해진 걸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품의 판매가격이 딱 찍혀나오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찍혀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죠?

판매가격이.

예. 소비자권장가격이라고 하는 것.

예. 소비자권장가격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예.

없는 부분도 많죠?

없는 부분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보면 약품가격이 소비자권장가격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의약품판매가격표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우리 팀장이 답변했듯이 편차를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가격 없는 것은 어떤 데는 더 비싸게, 소비자권장가격 없으니까 500원하는 것 1000원 받고 2000원도 받고 또 어떤 데서는 싸게 들어온 거니까 500원도 받고 300원도 받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가격편차가 더 심해졌어요. 의약품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업종 몇 가지 딱 선정해가지고 해본 적 있어요?

예. 업종, 약품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20∼30가지만 약품을 해가지고 단속 품목별로 했다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새로 부평구에 오셔서 뭔가 부평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이나 차부품생산기술혁신센터 유치 등 새로운 부평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부평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이 전시성에 그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경제과가 이런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더 노력하셔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부평디자인센터건립, 차부품 생산기술 혁신센터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것 좀,

지금 재래시장은 2004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시에 2004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아마 금년 하반기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일부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당겨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센터는 지금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께 되면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7월 1일부터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곧 될 겁니다. 되면 한 280평 중에서 1층 100평을 디자인센터로 할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 BI라고 해서 인큐베이터 기능, 벤처기업에 대한 처음 시작단계의 기업들을 유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는 금년 말이면 오픈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는 10일에 실사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평가원들이 같이 3명이 인하대학으로 와서 그쪽에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구청장님의 관심도, 또 인천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평가점에 높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일날 저희 청장님도 인하대학에 가서 심사의원들 하고 같이 대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5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우선 5개가 산자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만 선정되기 때문에 지금 5개까지는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개가 선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상규 의원님이 국회에 산자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하고 많이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고 대학교수들이고 그래서 입김이 얼마만큼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하대학에 있는 교수들 10분으로 구성 돼 있는 연구진들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미국 엠아이티 아주 우수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산자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배수 안에 부평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5배수까지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조건이 대우자동차가 부평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우리 부평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안되더라도 내년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해외박람회라든가 이런 해외시찰들을 경제과에서 많이 주관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의원들 몇 분이 같이 나가서 같이 사이드에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의원님들의 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도 올라오면 그런 것들로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더 우리 부평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하셨는데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을 한다는데 무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고 오고 하는데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갑니까?

예. 외국에 저희 파견단이 나갈 때는 현지 코트라무역단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통역원들을 대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언어소통에는 아무 지장 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에서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선호해주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외국어를 능숙하고 잘한다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영어부분, 시에서 외국어 콘테스트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보름 좀 안 됐는데 저희 경제과 여직원이 인천시에서 영어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리고 중국어는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직원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실제 통역까지 겸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해외로 나가는 무역단 중에서도 중국어 하는 직원 지난 4월인가 갔다왔다고 보고 받으면서 말을 잘하던데 다른 나라,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에 있는 외국 박람회 가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지 말게 좋은 사람을 양성해서 당당하게 우리 경제과에서 힘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123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부평자유시장이 제일 큰데 왜 재건축 재개발 잡아놓고 진흥시장과 십정시장을 예산지원을 하도록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소요되는 국비예산은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두 번째 통상적으로 국비요구는 내년도 소요액을 올해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보조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올해 추경 및 구 부담금 30%를 왜 요구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부평현대백화점이 7월 말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백화점을 이용하며 지역경제 여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첫째는 재래시장 중에서 부평자유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첫 번째는 진흥시장하고 십정시장 같이 이 세 군데를 거점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부평자유시장 주민들이 회의를 열어서 자기네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은 주상복합건물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100억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책정만 되면 재개발 개건축에도 100억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 길을 아마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길로 가고요 두 번째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착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고 국비는 총 사업비의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시장에는,

국비지원이 50%가 된다고요?

예, 전체사업비에 5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 구비, 또 주민부담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사실 주민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진열대라든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고 실제 공사비는 국·시비, 구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추경에 설비비 부담금 30%를 요구하는 겁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조진형 지구당 의원님께서 시에 얘기해서 20억 원이 아마 하반기에 조기 내려올 것 같습니다. 15억 내지 20억 원이.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세워서 같이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미리 올려놨습니다.

미리 30% 올려놓는다! 세 번째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소유자는 현대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현대백화점에 전세를 줘서 운영했었는데 7월 말로 문을 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어제 현대산업개발의 상무하고 부장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아울렛 형식으로 가는데 의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은 고가의 상품들만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지 사정과 안 맞는 경영전략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봤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중저가의 상품들로 해서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가는데 현대백화점이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는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저가의 아울렛 형식을 띤 마켓이라고 할까요 마트라고 할까요 그런 형식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문 닫는 건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7월말에 문 닫으면, 현대백화점이 부평구에서 제일 초창기에 설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큰 건물이 문닫음으로 해서 그 주변과 부평 전 지역의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더 경제하락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빨리 추진하셔서 그 주변에 경제활성화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만 거기 종사하던 1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약 95%, 한 950명은 같이 갑니다. 부천 현대백화점으로 같이 가고 한 50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시 또 아울렛 형성이 되면 거기서 다시 채용하기로 해서 경제에는 뭐, 거기서 하던 사람들이 큰 타격은 입지 않는데 다만 그 지역에 오래 방치된다든가 또는 보수공사가 좀 길어져서 장기간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나 이런 것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기 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흥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흥상가를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목만 진흥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평진흥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대가 전부 다,

진흥3가를 진흥시장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부평재래시장 안을 통틀어서 그것을 진흥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전체가 전부 여기 이쪽이 진흥상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부평시장인데 이 일대를 저희들이 진흥시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명칭만 진흥시장이지 전체는 부평시장으로, 그래서 앞에 제가 부평진흥종합시장이라고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정점으로 그 밑에는 부평자유시장이고, 그렇지요?

부평자유시장은 그 건너편이지요.

그러면 이 도면을 설명을,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부평자유시장이다 그러면 노면, 상하수도, 도시가스 내지는 노면 포함하는 차양막 세우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건축 재개발 그 부분은 건물 자체를 재개발 개건축 한다는 거 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뺐는데,

그건 진흥상가요.

아닙니다. 자유시장. 제일 처음에 떡상가,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떡상가 있는 건물.

떡상가로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하고 재건축 재개발로 하자는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하나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전혀 못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 2003년 1월부터 3개년 계획이 진행된다 그랬는데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진행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내용에 보시면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23쪽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그리고 또 자치법규 관계되는 게 케노피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건축용어가 없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법률적인 개정을 하고 있고요 시 건축조례도 지난번에 건의해서 개정한 바 있고 우리 구에도 그런 필요한 부분을 이번 조례에 상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법률검토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흥시장하고 십정시장하고 37억 원이 소요예산이지요?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시장은 몇 억 원 정도 포함이 됩니까?

30억 원 잡고 있습니다.

30억 원이요?

전체 사업비를.

그러면 십정시장은 7억 원이고?

13억 3천만 원. 금액이 조금씩 변경될 겁니다.

이 사항은 변경이 돼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길이라든지 이런 것 잡아주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질로 할 때는 좀 더 들고 그래서 협의중에 있어서 지금도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시켜서 시로 따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조례중에 법적동의율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법적동의율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몇%, 몇% 기준이 따로 있다든지,

그것은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는 없고 기본 당초법에 그 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거나 하는 데는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법에는 몇% 이상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의율은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다 받아서 그 프로테이지를 넘겨서 제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동의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조례가 뒷받침을 못해줬습니다. 케노피 새로 생긴 시설물 그것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법이 개정되면 그런 시설물이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 지금 현재 받아놓은 동의서가 유효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덜된 것 같습니다. 법적인 기한이라든지 도착해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교류추진에서 4월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시장개척단 파견해서 15개 업체에서 273만 2천불을 계약했고 해외전시회에 참가해서 18개 업체가 986만 5천불 계약했고 또 개별전시회 참가해서 6개 업체가 600만 4천 불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하노이 무역박람회에 가서 774만 4천불, 또 이탈리아, 스페인, 취리히에 7개 업체가 한 것 예상액을 보고하셨어요. 519만 6천불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불리기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혹시나 이 부분을 작년도에 확인해 봤느냐. 업체에서 보고만 받고 우리가 돈을 빌려서 "자, 여기에도 참가해라, 저기에도 참가해라" 우리가 촉진단 만들어서 해외에 많은 예산 들여서 나갑니다. 나가면 그 자리에서는 얼마, 얼마 계약했다 예상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계약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업체에서 나갔다오면 그저 받아놓는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척단들이 나가서 활동한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왔다, 잠깐 몇 시간 거기에 참석했다가 가서 고궁, 기타 명승지 구경하고 잘 다녀왔다 이런 정도로 인식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4분기에서도 보고하실 때 똑같이 내가 말씀드린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 일반전시회 참가, 지금 또 2/4분기, 3/4분기에 와서 7월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이는 이런 보고가 허수일 수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보신 대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고생하고 왔지만 이 분들이 거기서 회사 일이기 때문에 진짜 계약서를 정식으로 받아서 얼마를 했는지 저희도 사실은 통보만 받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통보만 받았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 같이 나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정식으로 얼마가, 왜 그러냐면 들어와서도 계속 계약은 이루어지거든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라도 거기 갔다온 것으로 연이 돼서 계약된 사항들은 정기적으로 정식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선 위원님.

배영선 위원입니다. 합동단속에 위조상품 적발건수 11건인데 2건만 검찰에 고발됐습니까? 2건은 어떤 건데 2건만 고발이 됐어요? 124쪽.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적발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다닌 건데요 죄송하지만 별도보고 좀 올리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예, 안동목 위원님.

이복관입니다.

예. 짧게 해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국제교류하고 통상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향후계획하고 추진사항만 여기 업무보고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방문한 횟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주실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몇 번 나갔는가 자료를 주시고 우리 부평구에 노동조합이 42개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몇 개 업체가 돼 있나요?

업체는 등록된 게 한 620여 개가 되고요 무등록공장은 합해서 한 2천 개, 그것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금방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서 등록공장 중에서는 42개만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노동조합 신고한 회사가 42개다?

예.

그러면 42개 외에 구성을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서류가 갖춰져야만 노동조합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외에 많은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구성의 미비점이 있다라든가 해서 신청해서 반려되는 회사도 있는지요?

대부분 반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신고서라든지 절차에 맞게 다 노동부에 사전에 무슨 교육도 받고 해서 오기 때문에 100% 거의 설립인가 나갑니다.

부평구에 업체가 많은데도 42개 업체만 노동조합이 구성됐다고 하면 상당히 노동조합 구성이 덜 됐다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비율로 보면 좀 낮은 수치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회사마다의 규모가 있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7∼8명 있는 데도 있고 규모 자체가 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사정협의를 할 때 지금 노와 사, 우리 관에서는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해서 노사정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구 단위에서는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안동목 의원님하고 또 기업체 대표가 네 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가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경제환경국장, 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노사정협의회 11건의 협의를 했다는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예.

거기에 구청장도 자주 참석합니까?

거의 대부분 100% 참석합니다.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청소특위를 하면서 일반 화장실, 정화조, 일절 같이 조사다닌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니까 질의할게요. 정화조청소 관련업체하고 오수처리시설 부분, 단독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간 업체를 환원해서 도로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돌려주겠다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과연 그것들이 홍보가 많이 됐는지 하고 현재 요금 과다징수하고 있는 것이 혹시 보고된 사항이 있는지, 그 이후로 불법투기 부분하고 이런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정화조청소업체 관련 과다요금 징수는 저희가 상반기에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받아서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돌려줬냔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안 하시지요?

예.

확인 안 해보셨어요? 다음 번에 관련업체에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과거에 화장실 용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외에 돈을 3배수 이상으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하기를 어떻게 했냐. 다음 번에 청소할 때 그 비용만큼 안 받겠다. 돈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택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확인해줘야지요, 처벌을 유예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정화조도 역시 똑같아요. 정화조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 외에 돈을 많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옆에 앉아 계신 팀장님께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업체가 그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돌려줬는지 확인할 테니까 업체에게 확실하게 교육도 시키고 환원시키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요? 영수증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무단투기가 아닌 자기네 사유지에 쌓아놓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청결이행의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는 청결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행 안 하고 그냥 담 쌓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정기간을 줘서, 1차 한 달간의 기간을 줘서 정비를 유도토록 하고요, 그러니까 청결이행명령을 해서 한 달 동안 기간을 줘서 이행을 안 할시에는 저희가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파악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동장님들한테 관내 순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정비도 하고 청결이행명령도 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황이 있습니다.

과태료 30만 원을 내고 난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30만 원 가지고 치울 수가 있어요?

3차에 걸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2차는 70만 원, 3차는 1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가고 저희가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안에 치울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각 동마다 몇 십건씩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이걸 치우라고 그러면 내 집앞에 내 쓰레기 쌓아놓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로 인한 악취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쌓은 것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라 하는데 과태료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자진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구에서 일단 처리해 놓고 그것에 대한 이행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청소과에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면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구의 쓰레기를 정리해야지 겉으로는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담 쳐놓은 안 쪽에 보면 쓰레기더미가 엄청 쌓여 있어서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각 동마다 하셔서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동목 위원님.

잠깐만! 무단투기 과태료 말이지요 미납자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태료가 6,020만 원이 부과됐는데 그 중에서 징수가 1,450만 원 정도 징수가,

몇 연도에,

올 1월부터 5월까지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6,020만 원. 작년도 것은 다 걷혔어요?

작년도 것도 다 걷히지 않아서,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해서 어떻게,

이 분들이 사실 이의신청도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항의도 하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납부금을 안 내고 범칙금을 못냈을 때 폐차할 때나 수습되고 돈을 받는데 그짝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그해 그해 내지 말고 수를 써서 받아내야지.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조치도 하고요 봉급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 협조를 구해서 봉급도 어느 정도 조회를 해서 받아내려고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중이에요?

일부는 했습니다.

아주 무단투기 과태료가 애꿎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한 번 내고 두 번 내도 그렇고 그냥 버리는 사람 계속 버리고. 정말 강력한 조치 안 하면 우리 부평구가 쓰레기도시가 된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미화원이 대로변만 청소하고 조금 외진 데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도 남의 땅 취급하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화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동장님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거리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장님들이 하게 돼 있는데 아침 청소는 대로변 위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 오후의 작업은 동장님들이 뒷골목 청소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단투기 과태료는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봉급을 압류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 근성을 뿌리 뽑아야지 그냥 놔두면 아주 악취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서 깨끗한 동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나는.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