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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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하기 이전에 어제 장태수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사회산업국장님 윗선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 수렴 후에 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행사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내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연일 위용복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김용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순서에 입각해서 어제 질의 받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99쪽에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김용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책 99쪽에 시책추진 및 예산지출 현황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한데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총 100만원인데 원인행위 일자가 3월8일입니다. 지출일자가 4월26일자입니다. 지출금액이 3월8일날 지출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일자는 4월26일은 15만원 이것은 [월드컵] 대비 당면추진사항 홍보자율 지도원 간담회를 어느 단체냐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서구음식업지부입니다. 서구 음식업지부에 임원 외에 11명입니다. 그리고 4월3일날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7월19일날 지출된 21만원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이것은 서부경찰서 방범과 하고 청소년계 하고 7월31일날 원인행위가 있은 후에 지출이 8월23일 된 것은 31만원 이것은 서구 출입기자 외에 14명이 되겠습니다. 당면추진상황홍보기자간담회 9월4일에 원인행위가 돼서 10월24일자로 지출된 것은 총 33만원인데 이것은 선진접객문화정착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이것도 서구음식업지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예산이 200만원인데 1월18일날 원인행위가 되어서 6월25일자로 지출된 것이 28만원을 제가 오고 난 뒤에 처음이라서 서구경찰서 방범과 직원 전체와 배박사 냉면집에서 한번 만남의 기회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월25일날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3월25일날 23만5,800원도 공중 및 유통관련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것은 노래연습장협회 이·미용, 세탁업 이런 회장 총무단들과 만남의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17일날 원인행위를 해서 5월26일날 했는 22만원 지출된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고춧가루에 대한 수거검사를 한 뒤에 구정홍보 차원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기자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저희과하고 자리를 같이 마련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용환위원

기자 소관 업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문화공보실입니다.

김용환위원

문화공보실인데 꼭 위생과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꼭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사실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리가 아무래도 서구청의 [PR]을 요구를 할 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청 전체를 위하고 서구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

그 다음에 관련단체 유관단체, 유관단체 하는 것은 경찰서로 유관단체로 해서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직원들하고 직원들 야간단속이나 이런데 나가서 애도 많이 자시고 하는데 직원하고는 아직 식사 한번 한적이 없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는 성질이 달라가지고 그것은 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못 쓰고 바깥쪽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은 유관단체 하면은 관련단체 하면은 각 요식업소하고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분들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용업소들하고는 하나도 안했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미용하고도 한번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조금 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법이 구법과 신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태수위원

위생과장 금방 답변에서 2003년4월17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 기자간담회가 서구 관내에서 조사했었던 고춧가루수거 검사결과 내용에 대한 구정홍보 차원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

자료로 제출하신 매일신문 2003년 자료에 보면 일자가 3월 6일이거든요? 앞에 첨부되어 있는 검사기간도 1차 검사를 2003년2월13일에서 14일까지 2차 검사를 2003년 3월3일날 해서 광명상회 방앗간에 대한 조치사항을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집행일자는 4월17일인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3월6일자로 보도됐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수거검사를 하고 거기 사업에 착수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앞에 했습니다. 앞에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종합분석 해가지고 내준데 대한 고마움과 여러 가지 표시를 한 그런 결과로 보면 됩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 질의는 보도 후에 보도 전에도 구정홍보 차원에서 사전에 출입기자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보도 이후에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6일자 보도 되었다면은 상식적으로 3월 6일 보도되기 이전에 만나시든지 아니면 보도되고 나서 3월6일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홍보에 대한 협조에 대한 인사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 한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4월17일날 출입기자단들하고 공보실직원들하고 위생과 직원들하고 이 건으로 보도에 대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만 가지고 했다기 보다 사실......

장태수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출된 자료도 그런 취지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는 당연히 답변과 제출된 자료를 갖고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보도된 내용에 대한 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집행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부 다 함축됐지요.

장태수위원

뭐가 함축됐다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바쁜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 참사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전부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태수위원

요즘 둘러대기 편한 것이 행정기관에서 지하철 참사로 인한 시민적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속내를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구청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구정홍보 차원에서 만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구청출입기자단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확인할까요? 별책자료 26쪽에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에 보면 4월17일날 서구청 출입기자단 중식 3만1,000원 집행된 것이 있어요. 4월17일 날은 점심도 같이 기자들한테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중식하고 4월17일날 위생과에서도 기자간담회를 22만원 들여서 했다는 겁니까? 과장 답변에는 분명히 기자간담회에 출입기자 외에 문화공보실 직원들도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 가신 것이 아니고......

장태수위원

다 가신 것이 물론 아니겠죠. 일부 직원들이 갔겠지요. 어쨌든 4월17일날 문화공보실에서 3만1,000원에 대해서 서구청 출입기자단들하고 중식이 있었는데 위생과에서 같은 날짜 22만원을 들여서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이건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일신문에 최병국 기자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기자간담회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성 숯불갈비.

장태수위원

출입기자들 누구 누구 있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 안왔습니다. 다 기억은 안나고......

장태수위원

참석 언론사를 얘기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KBS]하고 대구하고 매일하고......

장태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기자들한테 촌지 주고 영주증 처리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장태수위원

기자들한테 촌지를 주고 영수증 처리한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태수위원

문화공보실 참가한 직원들은 누구 누구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실장님하고 계장하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장, 계장 두분 참석하셨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여직원 한 분하고.

장태수위원

별책자료에 명시한 집행일자는 실제 품의한 날짜든 집행한 날짜든 발의한 날짜든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제출된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회의를 했는 날짜는 4월18일입니다.

장태수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출원인행위 일자는 4월17일이고 간담회를 했는 날짜는 4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다르게 지출된 일자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전부다 품의날짜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지출원인행위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라고 지침을 그렇게 내려왔고 작년에는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문화공보실에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에 4월 17일날 이것도 품의날짜인지 확인해서 실제 집행 날짜를 확인해서 일치하면 상식적으로 이것 납득하기 힘들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지출일자와 원인일자는 확실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월16일자 매일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구정홍보 차원에서 기자간담회 했다는 4월17일자 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계속해서 김용환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 93쪽 퇴·변태 및 화재우려 등 이용업소 영업자 등 교육 49회에 1만3,611명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미용업소 교육자료를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변태 및 화재우려 등 이용업소 영업자 교육현황 2002년도 49회에 1만3,611명에 대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22일날 서구문화대공연장 1층에서 식중독과 전염병 발생예방과 국제행사대비 친절, 청결등 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급식업체 및 급식학교종사자에 42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6월27일날 서구청 3층 회의실에서 식중독과 전염병 발생예방과 국제행사대비 친절 청결 교육을 어린이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3월8일 서구청 3층 회의실에서 화재예방 요령하고 주요 전염병 특성 예방에 대한 것을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표 119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2년3월28일 서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신고에 대한 교육을 민방위대원 및 통대장을 대상으로 7,64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4월2일에서 4월9일까지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1층에서 식중독예방과 국제행사대비 친절, 청결교육을 식품접객영업소를 대상으로 2,542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4월25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1층에서 하절기 식중독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린이집 대표로 150명을 상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4월30일 서구청 3층 회의실에서 식중독 전염병 발생예방에 대한 교육을 식품접객영업주 164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고 2002년6월27일 서구문화회관 예식장 3층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해서 식품제조 식당 급식소 영업주에 대하여 1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8월20일 비산5동 다도해횟집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당면사항에 대해서 비산6동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4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9월3일 제일종합복지회관에서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와 자율지도 확대 및 화재예방에 대해서 원대동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56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0월25일 평리2동 보성식당에서 명예감시원 교육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에 대한 교육을 명예감시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3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화재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해서 2,256회 실시하였습니다.

김용환위원

다른 교육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용업자들은 별도 교육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조금 있다 다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법과 신법에 대한 이·미용에 대한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설명서를 올릴까요?

김용환위원

예, 바로 주세요.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영업자 교육 현황표에 보면 다른 것은 문화회관, 구청, 업소현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8월20일날 비산6동 노래방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비산5동 다도해횟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비산6동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했던 이유, 그리고 비산5동 다도해횟집을 이용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비산6동에 노래방 업주들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노래방 협회 간부들이 별도 요청이 있어서......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비산5동 다도해 횟집으로 교육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노래방협회간부들이 그렇게 정한 모양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비산5동 다도해횟집에서는 음식을 드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에 이승소 위생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저는 내용을 우리 검사계장한테 통해 가지고.......

장태수위원

그러면 음식값 지출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곳에는 이 일자에 집행내역은 없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추측컨대 음식을 드셨으니까 음식값은 지출하셨을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지금 지출된 것이 없으면은 노래방연합회에서 했든 6동에 노래방업주들이 했든 그렇게 했겠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주관을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협회에서 아마 지출했을 겁니다.

장태수위원

위생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노래방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문제가 많은 비산6동 노래방 업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을 서구청 위생과에서 해달라 했는데 그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소가 음식점이고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음식값지불을 관련업주들이 했다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있는 업주들이 구청에 잘 봐달라 이렇게 밖에서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장태수위원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서 해달라 사실 저도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곤란합디다. 장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저는 우리 관내에서 술도 잘 안먹습니다. 다른 관내에 가서 먹을 정도로 위생과장이.......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괜한 오해나 시비를 불러일으킬만한 특히나 주무 부서에서 주무부서업무 대상자들한테 향응 등 부정한 이익을 수수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고 또 노래방협회에서 교육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교육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면은 공적기관의 장소나 남들이 보기에 이해가 가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여기로 오십시오.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음식점에 상차려 놨으니 교육도 한시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오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면 단속나갔을 때 단속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장소지정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협회에서도 굳이 비산6동 노래방업주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대상자를 특정 동에 노래방 업주로 한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교육장소가 그쪽에 협회에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주체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의 교육 후에 음식비 지출을 교육대상자들한테서 했다는 것은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업무관련자들에 대해서 음식제공 등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걸로 보여지니까 추후에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명예감시원 교육에서 명예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총 31명입니다.

김용환위원

평리2동 보성식당에서 명예감시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00% 참석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명예감시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직업까지 명시해서 주시고,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자율지도 확대 화재예방 취약업소만 단속하는 원대동만 지정을 해서 하는 장태수위원 질의한대로 그 동네만 지정해가지고 취약업소다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원대동 취약지역이라고 비원교에서 구 금성예식장까지 또 구평리 유진장 여관에서 평리탕까지 저희들이 정해놓고 단속 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유색 등을 지도하고 호객행위하는 것을 지도하고 [썬팅]을 지도하고 합니다.

김용환위원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거기 두군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취약지역이라고 따로 정해놓고 거기가 사실 서구에서는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김용환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자율지도확대 및 화재예방인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회의장소를 하나 잘못 선택해도 이런 오해를 받는데 하물며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민간인을 위촉해서 같이 다니므로 해서 부조리를 예방하고 견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10월25일날 명예감시원 교육장을 보성식당으로 해놨는데 이 감시원 교육을 식당으로 정해 가지고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시도 그렇고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는데 사실 저 역시도 오히려 반납했으면 좋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해 봐야 17명입니다. 17명이 감시원 5명이 움직이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이 1년내 고생을 해주는데 식사를 한끼 대접 안 해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 예산 및 지출현황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기자 간담회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썼을 뿐이지 원인행위를 그렇게 했다손 뿐이지 명예감시원하고 다 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명예감시원들이 수당도 없이 감시를 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교육은 구청에서 하고 식사는 보성에서 하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교육장을 보성식당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여기서 교육을 하고 갔는 것인데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재술위원

교육장을 잘못 썼는 것 아닙니까? 식당으로 교육장을 써놨으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안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장소를 보성식당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식사한끼 대접하는 것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지요. 하는데 교육장소가 잘못됐다 하는 것. 그리고 2002년3월28일날 서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7,648명을 교육을 했는데 그날 30회를 해놨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30회에 걸쳐서.

박재술위원

3월28일날 30회 해가지고 7,648명을 해놨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민방위교육을 한달간 실시 했는데 한달간 모인 숫자인 모양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 3회 더 이상 못하지 싶은데 이것을 하루에 30회로 해가지고 7,648명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기재가 좀 잘못된 겁니다. 교육은 잘 해놓고 기재를 잘못했는데 3월28일 안 해놨습니까? 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를 들어, 3월 28일부터 4월28일까지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고춧가루 적발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안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60년대에 한 형태를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고춧가루에 [타르]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백번 들어도 이유가 없는 무조건 잘못된 처사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음식점 두군데 하고 제조업을 사법조치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군데는 중구청이 돼 가지고 번개시장입니다. 한군데는 팔달시장이 돼가지고 북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북구청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보면은 길영반점 하고 대풍반점하고 사용했는 업체가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영업정지를 1개월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영업정지가 1개월 됩니다.

이원길위원

음식점에서는 알고 썼는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기들은 몰랐다고 그러지요. 모르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점 30개 업소에 대해서 [모델]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군데가 나온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30군데 했는데 두군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 썼는데는 다 적발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정지 1개월 했는데 하여튼 불량고추를 알고 썼거나 모르고 썼거나 이것은 영업정지 1개월 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영업정지 1개월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합니다. 아주 허가취소라도 강력하게 해야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 지금 영업정지 1개월 하는 것은 더 강력하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형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8개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 사실 그런 반향을 일으켜서 언론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사실 우리 위생과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안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1개월 정지를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좀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있으니까 한번 더 걸리면 2개월, 3개월이 되니까.

이원길위원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허가취소까지 심지어 구속까지 다 시켜야 됩니다. 사법처리까지 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사먹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을 넣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마음놓고 음식점에 가겠습니까? 이 고춧가루 뿐만 아니고 상업용으로 수입해서 들어온 뼈다귀 고기를 음식점에서 버젓이 팝니다. 이런 것부터 신문기사에 보면 정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는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타르]색소라는 것이 구두 광택약 이라고 하지만 공업용 색소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원길위원

자기는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업소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디다만 사실 추적을 하니까 중국산 수입품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취재를 왔길래 검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주문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십만톤의 그것이 나왔다는 말에 사실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보면 두군데거든요. 적발된 곳이 두군데 아닙니까? 이외에도 많다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장님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중국집을 왜 그렇게 대상으로 했느냐하면, 영세민과 일반 보통 서민들이 자주 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했고.......

이원길위원

영세민이고 전부 다 같은 국민이고 잘 사는 사람이나 음식먹는 것은 하루 세끼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강력하게 해가지고 뿌리를 근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퇴·변태 우려 등 이용업소 등 불법영업 예방홍보에 대해서 김용환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26일 화재예방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음식지부에 대해가지고 6,000매를 배부하였고 그 다음 올해 6월15일 화재예방 홍보물을 위생 및 유통관련업소에 2,500매를 지도 점검시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 올해 2월28일날 노래연습장 업주 서한문을 205매 발송하였고, 3월5일날 불법영업행위 신고에 대해서 관내주민에 대해서 서구광장에 6만매를 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8일날 위생회보에 수퍼 등 게임기 설치 업소에 449매를 현장 점검시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6일날 점포 앞에 불법오락기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과 협회단체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내주민에 대해서 6만매를, 그리고 5월 20일날 건전영업 홍보자료를 공중 및 유통관련업체에 800매를 배부를 하였고 6월7일날 위생업소 불법영업 및 불량식품 신고를 관내 주민에게 6만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이것 답변되겠습니까?

김용환위원

됐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김용환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과 45쪽에 2002년도 공중위생 관리법 과태료 300만원과 2003년도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300만원 수납액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02년 유통관련업 과징금 30만원은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 [PC]방에 두 개업소가 교육미필 때문에 부과한 금액이고 2003년 공중위생 과태료 30만원은 [모던멘티넌스]라는 청소관리용역업소 한 개소가 교육을 안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입니다. 질의 네 번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미용업소의 단속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용업소는 김용환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업소가 구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때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단속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올해 신법에는 지금 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대통령이 정한때에만 우리 감시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하면, 제가 외유를 많이해가지고 시에서 수질관리과에도 갔다가 보건과에 갔다가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연구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전에는 이랬습니다. 무릎까지만 덮여도 그것을 잡을수가 있었고 가서 우리가 [카메라]만 들이대도 다 됐고 음란 퇴폐행위를 해도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풀려버렸습니다. 시간도 풀려버리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반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면 정부에서 정책입안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도 한사람 죽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중구청에서 애꿎은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갑자기 풀려버렸습니다. 잠 못자고 밤새도록 고생을 그렇게 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하지 마라 아주 잘못된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을 정책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밑에 일선에 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법을 정책을 입안해서 상정을 의회서 해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앉아서 탁상공론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법이 신법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겨우 출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정한 때는 우리가 못 들어갔습니다만 신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단속하던 그 업무를 경찰에서 할 수만 있지 우리는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처분권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발소가 퇴폐행위를 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신법이 바뀌고 나서 부터는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이 법입니다. 지금 당장 계획서를 보여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랬느냐 제가 봤을때도 시간 풀려버렸지 다 풀려놓으니까 자기 멋대로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변태를 하기가 좋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말입니다. 고로 그것을 정해 놔도 악용을 하는데 그 법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법이 풀려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라는 문구가 삭제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로 뛰고있습니다. 이용업소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지금 가봐야 안에서 봐가지고 바깥이 안 보이는 시설을 그렇게 해놓은 것 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김용환위원

퇴폐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도 엄청나게 많은데 과태료가 1년이상 3,000만원 이하까지 되어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처분권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이 사실 단속권한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풍속영업에 관련된 위반은 사실 이용업에서 손님에게 윤락 음란행위를 한다거나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를 알선 제공한다거나 손님에게 도박을 한다거나 기타 상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풍속관련에 대한 위반에 들어가 있고 우리에 들어가 있는 공중위생법에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신법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용기구를 소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따로 구분했느냐, 안 했느냐.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 소독기와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느냐, 그 다음에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등이 [커텐]이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시정 명령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런 것 아주 우리는 정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시설에 대한 것만......

김용환위원

신고에 의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불이 켜져있는 것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간은 불켜져 있는 것 하고 관계가 없고요, 시간도 전부 8시까지 해라, 10시까지 12시까지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풀렸습니다. 옛날에 식당도 12시까지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깡패한테 멱살잡히고 지하에 들어가면 불꺼버리고 사방에서 맥주병이 날라오고요. 그러면 낮은 포복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오기가 일쑤였고 그렇게 까지 단속을 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법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풀려놓으니까 전부 유야무야 다돼 버리고 이용소도 할 것 없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현재 위생과 직원으로서는 거기 가서 퇴폐행위라든가 단속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미용소에 대해서는요, 미용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미용이야 사실 우리가 쌍꺼풀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 성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는 거니까.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용소는 무법천지네. 자율에 맡기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은 그래서 무법천지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법이 적용을 작년 8월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6개월 뒤인 올해 4월4일날 시행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6월7일날 해 봐야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법이 이제 오늘이 7월8일인데 6월7일날 시행규칙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불과 한달도 채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좀 전에 제가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신법에도 그 규정이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김용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고로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냐 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럴 때 방범과에나 이런데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전체의 지역정서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해주십사 부탁도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고 합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방범과 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다과회도 하는데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본위원이 요청하니까 앞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단위가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여정기씨 외 11명이 35건에 대해서 97만원이 원인지출 됐습니다. 2003년도는 6월 10일 현재 이명주 외 두명이 [토탈] 3명에 대해서 16건에 대해서 29만원이 지금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억위원

과장님 신고보상 내역에 날짜하고 건수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어떤 것입니까? 지적해주면 제가......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2002년 5월 22일 날짜에 대구은행 팔달지점 자판기 외 18건 해놨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기억위원

외 18건하면 19건이지요? 자료에 금방 왔는데 보면 18건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자료 제출 하는 것도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자료를 못합니까? 그 부분에도 있고 9월 4일 날짜에 배박사 냉면외 1건 이러면 두건인데 여기에 보면 3건으로 나와있거든요? 통계적으로 2002년도에 35건 여기도 자료 가져온 것에 35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식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맞는데......

김기억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여정기씨 외 박원심까지 그것도 무신고 자판기 한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신고 즉석판매업소 세건에 대한 표시기준위반 두건 세건이 되고.

김기억위원

그것은 내용이 틀리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5월22일 날짜에 36만원 아닙니까? 보상금 지급내역이 그렇지요? 그리고 5월20일 날짜에 33만원인데 신고보상금 지도 내역서도 가져온 것을 보면 33만원 빼고 그 다섯건 빼고는 이것이 건수가 안맞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김기억위원

정리가 안 된 내용을 자료라고 가져왔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맞다고 내드렸는데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김기억위원

몇건 몇건 세워보면 금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것 몇백단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18개 19개인데 그것 계산 빨리 안 됩니까? 9월4일날에 감사자료에는 2건인데 여기는 3건이 올라와 있고 통계해가지고 35건 97만원 종합 건수는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종합 건수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이 [미스]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동료위원 김기억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책에는 보면 합계계산이 99만원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97만원 맞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신고했는 사람이 보면은 전부 타도에 전북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타구에서 지금 신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22일날짜보면 무신고자판기 6건 이것은 그 밑에 9건 수성구에서 했고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자판기마다 다니면서 보상탈려고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파라치]처럼 그런......

송태익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인에 한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한도액이 18만원씩?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8만원은 한도액이 안 도달했거든요?

송태익위원

얼마까지 한도액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 전체의 연간 100만원 중에서 그것이 되는 모양입 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청별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거든요.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보상금 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시·군·구 포함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 사람들 우리 서구내에서 신고자가 생긴다면 이해를 하는데 타구, 타군 전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분들이 직업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으로 돌면서 하나의 돈벌이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송태익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나면 보상금은 며칠만에 지불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다른 타구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똑같은 것이 있는지 다 받아보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하는데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송태익위원

본인이 와서 타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은행계좌로 넣어줍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2쪽에 보면은 모범업소는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상수도요금 등 행정, 재정적 지원확대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재정적으로 2002년 작년에 김용환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사실 모범음식점에 대해가지고 상수도 지원한 것이 있느냐라고 한번 했잖아요?

김용환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올해 상수도요금에 대해 가지고 107개 업소에 모범음식점하고 이런 곳에 대해 가지고 5만원씩 52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분들 돈 받은 적도 없다 하던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5만원씩 다 줬습니다. 모범음식점인데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김용환위원

안 받았다고 하던데 쓰레기 봉투만 받았다고 하던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다 줬습니다. 5만원씩 우리 지급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5만원씩 다 지급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107개소 중에서도 폐업한 곳도 있고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또 모범업소가 취소된 곳도 있기 때문에 105개소에 대해서 5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있다가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음 송태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자료 93쪽에 개요란에 원대동 등 취약업소 78개소 중점관리업소수하고 올해 6월10일 현재 취약지 문제업소 75개소가 왜 다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당초 대상업소가 우리가 김용환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바 있듯이 취약업소 말하자면 비원교에서 구 금성예식장까지 그 다음에 유진장 여관에서 평리탕까지의 그 취약업소를 78개소를 중점적으로 대상을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3개업소가 건전관리업소 말하자면 폐쇄처분됐다거나 정식을 취급한다거나 그 다음에 술을 안 팔고 야식배달업 쪽으로 전환됐다거나 이런 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소입니다. 자기들이 주류만 취급하다가 정식을 취급하고 야식배달 쪽으로 옮아가고 폐쇄가 된 곳이 한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박재술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업무보고 92쪽과 93쪽 모범음식점 내역을 제출하고 허가취소업소 내역서 제출과 모범음식점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우리 관내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는 기준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하면 영세업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식당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모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침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보면 건물의 구조 및 환경과 주방이 공개가 됐느냐, 일식 조리대로 설치됐느냐, 냉장 냉동 정상가동하고 있느냐, 그 다음 원료보관시설을 창고등에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적부를 조사하는 것이 한 40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와 줘야만이 모범음식점이 됩니다. 작고 크고를 떠나 면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같은데 영세업자는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갖추고 수세식이고 손씻는 시설도 갖춰야 되고 [타올]도 하나 걸려있고 깔끔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떨어져있다거나 같이 건물을 쓰는데 조금 지저분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럴 때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답변은 받아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 하면은 시설만 잘했다고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우리 식당 영업하는 사람 자체도 또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이라고 5만원씩을 전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모범음식점이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대충은 크게 하는 사람이 다 모범음식점이 다 해당이 됐어요. 우리 서구 관내에 돈좀 잘벌고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모범음식점이 다 됐어요. 이 분들을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잘 사는데 왜 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기준이.......

박재술위원

기준은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돈잘버는 사람은 안 줘도 됩니다. 못 버는 사람을 골라서 수도요금에 조금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부자되는 김에 너 부자 더 되라. 5만원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부자되어라 이런 방식되어서 안 되고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이 우리 서구관내 뿐아니고 서구관내에 불고기 집도 많습니다. 이것이 1인분 통일이 안 돼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상 통일은 안 해도 되는데 g당 가격표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몇 분을 지적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정조치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계속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말도 잘 안 듣는 업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안 되는 곳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렸고 큰 업소와 작은 업소를 떠나서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는 그것을 필히 붙여달라고 우리가 지도 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고기 하는 분들이 또 한우라고 간판을 걸고 하는 분들이 진짜 한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우가 없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젖소를 가지고 한우라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소가 산채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외국산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석달만 먹이면 이것이 한우로 둔갑을 해요. 이것도 한우로 둔갑을 하고 이래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서구에도 가격도 그렇습니다. g당 우리 소비자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20g 해가지고 1인분 하는 사람도 있고 180g 해가지고 1인분하는 분도 있고 이것이 120g하고 180g하고 60g차이 나면은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우식육식당에서 120g주고 1만8,000원 가격을 받는데 180g주고 1인분에 1만8,000원 받는 것 하면 9,000원차이납니다. 9,000원을 더 받고있어요. 이것 지금 가격조절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서구민만 또 우리구민만 음식을 자시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도 서구에 음식을 잘 한다고 자시러 오면은 가격도 통일해서 음식도 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격을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구 방침이 g당 가격표시제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격표시제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번 따져보면은 150g 해가지고 1인분 받는 것은 그것은 약과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4,500원밖에 안 받아요. 지금 120g해가지고 1인분에 1만8,000원 받는 분들은 이것은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180g하고 120g하고 하면은 9,000원이나 더 폭리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들도 전부다 모범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놓고 거기 단속 나가겠습니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행정지도 감시를 1년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되어도 단속을 안 한단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니까 모범음식점이 되었고 지정기준에 들어오니까 사실했는데 박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g당 가격을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무슨 지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없다 이말입니다.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g당 가격을 통일 시켜라 마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가격을 말이지 120g해 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80g을 주는데 가격차이를 7,000원 차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가만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박재술위원

시장원리는 자유인데 자기 받는 것은 자유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조금 큰 것은 전부 모범음식점 다 만들어놨어요. 몇 년에 되어도 1년에 한번도 안나가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음식점도 취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나가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가격을 g당 구청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여기 취소됐는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청소년한테 소주 한병 팔아놓고 허가취소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회에 바로 취소가 아니고 그것은 2, 3회 걸쳐서......

박재술위원

[수퍼마켓]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벌금도 하고 여기에서 벌금을 하면 50만원씩 100만원씩 벌금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법은 정해놨는데 소주한병 팔아가지고 영세상인이 벌금을 100만원씩 50만원씩 매기는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잘사는 가람 같으면 100만원씩 50만원씩 매기는 것은 능력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잘사는 사람은 벌금 맞지도 안 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약물을 파는데 대한......

박재술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입니다. 또 아버지 심부름 왔다 사 가지고 먹다 단속이 돼 가지고 하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한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해서 키도 크고 하다보니까 성인으로 오인받을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면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 그것은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이원길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춧가루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춧가루를 제일 나쁘게 쓰는 음식점은 중국음식점이 제일 나쁘게 씁니다. 이 분들은 보면 구청앞이나 관공서 앞에는 그래도 고춧가루를 좋은걸 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단속이 미비한 곳은 고춧가루를 나쁜 것을 쓰는데 고춧가루가 대구가 특히나 제일 심해요. 제가 고춧가루에 대해서 내력을 조금 압니다만 서울에는 고춧방아를 찧으면 껍질만 해서 고춧가루를 드시고 서울에는 씨를 잘안 먹고 버리고 이 고추씨를 모아 가지고 다 어디로 내려오느냐하면 대구로 내려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고춧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부숩니다. 완전 고추장 담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고추씨는 희니까 빨간 색소를 넣어서......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한번 했는데, 우리 음식점에서는 고춧가루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0군데만 지정을 해가지고 두건을 발견을 했는데 수시로 이런 근절은 위생업소에 상당한 힘을 쓰시고 이런 업소가 건전한 업소가 되도록 계몽도 해주시고 그렇게......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단속하게 되면 법은 형평성에 맞게 평등하게 준해야 되는데 무슨 지침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그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 당하게 되면 객실[썬팅]설치, 영업2차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영업정지가 같은 [썬팅]을 했는데도 한군데는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50만원 또 한군데는 마찬가지로 객실[썬팅] 영업2차 이렇게 적발되었습니다.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여기는 270만원 해놨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업소마다 자율경쟁 원칙에 의해가지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가지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작게 버는 사람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세무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하면은 그 신고를 냈는데 대해 가지고 1년간 과세표준증명원을 받아옵니다. 거기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만약에 작게 1년간 부가가치세를 소득이 적으면 작고 소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부가세 100% 신고 다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부가세를 신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원길위원

100% 다 신고한다고 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자기들이 양심에 다 하느냐 이말입니까?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는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부가세 신고했는 소득가지고 추징금이나 과징금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국세청에 의뢰해가지고 공문으로 옵니다.

이원길위원

국세청에 의뢰해가지고 그 공문서가 오면은 부가세 됐는 만큼 쉽게 말하면 장사했는 만큼 거기에 갈음해서 매긴다 이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어떤 사람은 성실납부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100%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벌어도 부가세 신고를 덜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 인정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부가세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270만원 같은 [썬팅]규제를 당했는데 하나는 150만원이고 한군데는 270만원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잣대가 영업정지나 벌칙을 주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썬팅]을 하는데 어떤 곳은 50만원 짜리 벌금이 있는가 하면 어떤곳은 270만원, 300만원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같은 [썬팅]인데 그것은 돈많이 버는 것 하고 틀립니다. 적발된 것에 대해 가지고 명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적발되면 [썬팅]은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돈많이 버는 것 하고 적발되면 돈많이 버는데 거기 기준해 가지고 낸다는 것은 법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과징금 납부제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법상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 형평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어떨때는 문제가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사실 그 근거자료에 의해가지고 그런 자료말고는 그 집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잣대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근거자료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재량권을 발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재량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량권이 아니고......

이원길위원

그러면 법규지침서에 의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절대로 공무원이 마음대로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원길위원

지금 이것은 부가세 부분만 같고 150만원, 270만원 차등을 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과징금 기준이라고 2003년4월22일날 개정돼 가지고 사실 또 인상이 됐는데 이것이 위에 보면은 연간 매출액 단위 1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1등급부터 34등급까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자료가 우리가 통보를 요청하면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의 자기들이 부가가치세를 낸 금액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3,000만원 이하 같으면 1일 구법에는 4만원인데 지금 8만원입니다. 3,000만원 초과해가지고 5,000만원 이하는 하루에 12만원이고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초과하고 1억이하는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억5,000이하는 28만원이고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1단계부터 34단계까지......

이원길위원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150만원, 270만원 지침서에 맞게끔 했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제 말은 우리 과장님 공무원 재량권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150만원 저기는 270만원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돈많이 버는 것보다 적발되는 유형에 따라가지고 돈많이 버는 것 그것은 부가세 맨날 성실납부했는 사람들은 이 규제권으로 손해 안 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자기가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해도 되고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과징금을 대체를 했다 뿐입니다.

이원길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취지가 틀린데 성실납부 해가지고 부가세 많이 내면 실적이 많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실적이 자기는 불성실하게 해놓고 만약 단속이 됐을 때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하는데 부가세 어떻게 하다보면 [썬팅]설치 하는데 이 기준점도 애매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보이면 그것이 몇도가 있지요? 밖에서 볼 수 있는 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썬팅]같은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단속규제를 하시되 단속규제에서 이런 부분은 미비한 사항은 사실 우리 재량권으로 이런 것은 영구조치나 이렇게 해줘도 안 좋겠나 정말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단속을 다양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은 어떤 재량권을 부여해 가지고 과징금 [썬팅] 한 장 했는데 150만원, 270만원 영업정지 시킬 것 같으면 우리 노래연습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큰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벌자고 했는데 이런 추징금을 당하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것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시간도 되고 하니까 오후에 중식하고 난뒤에 그렇게 합시다.

위용복위원장

오후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님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과 45쪽에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라든지 유통관련업 과징금은 거의 100%에 가깝게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식품위생법 과태료만 유독 체납이 됐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판기 같은 것을 신고보상금을 받기위한 그런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서 옵니다. 사진하고 같이 동봉을 해서 그럴 경우에 한꺼번에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수퍼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거부반응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바로 체납에 대한 압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체납현황은 당초 자료 제출시에는 이것이 660만원이었으나 지금 올해 6월17일 현재 30만원을 납부해 가지고 들어오고 이래서 현재는 24건에 지금 현재 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보통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납부지연이 주 사유입니다. 과태료 처분사유는 보통 위생교육을 안 했다든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체납현황이 당초 자료제출 자료에는 45쪽에 보면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후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건에 380만원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을 주로 사유로 들고있고 과태료 처분도 사유는 이 관계는 유흥주점이나 다방 등의 건강진단 미필 이것은 올해 주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고 해서 징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직원으로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봉원희위원

과장님 2001년도 미납액은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직 결손처리 할 단계가 안 됩니다.

봉원희위원

2001년도것.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식품위생법은 우리 시민들하고 위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다른과에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단속은 나열을 해놓고 과태료는 징수를 안 하는 그런 금액이 위생과 뿐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징수하는데도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그 사람들도 법을 위반 안 할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시민들 위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오전에 신고보상금문제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2년5월 22일날 전부 건수가 18건 이렇게 되는데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7월달에 보면 또 보상이 나가고 9월달에도 나가거든. 우리 구청자체에서는 그러면 이것 조사나가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전체 자기들이 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우리가 조사 자기들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송태익위원

구청 자체에서 17명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상대가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되어야 됩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월22일 날짜에 60 몇만원 보상금이 나갔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7월달에 보상금 도 나가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송태익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고 저희들은 1년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더 열심히 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한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보면은 남강장어가 지금 두 개되어 있는데 이것 김수로가 장사 두군데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집입니다.

송태익위원

한 집인데 거기 두 개를 만들어놨고 제일 밑에 가보면 46번에 보면 장승골 버섯해물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장사합니다. 상호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에 지정을 합니다.

송태익위원

그냥 그대로 지정해줍니까? 다른 것으로 바뀌어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바뀌어도 지정을 합니다.

송태익위원

업종이 그집에는 제가 알기로는 칼치매운탕으로 되어 있을것인데 그리고 배박사집에도 보면은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식품위반돼가지고 지금 건수가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시정명령입니다. 모범음식점 중에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는 지정취소를 합니다.

송태익위원

모범음식점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 이상을 받았을 때는 취소를 시킵니다. 시정명령 정도는 괜찮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술위원님이 청소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소주를 먹다가 징계를 먹는다든지 벌금을 낸다하는 것 이것은 우리만 하나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하고 쌍벌죄를 이렇게 해버리면 소주먹는 사람도 들어가서 소주를 못 먹지 싶은데 업주만 미성년자들이 와서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대학생이다 돈 못준다 이렇게 파출소 신고돼가지고 싸움을 해서 결국 업주만 소주뺏기고 벌금 물고 이런 폐단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쌍벌죄 해버리면 과장님도 내게 저촉이 돼서 벌금을 문다하면은 거기 와서 소주달라는 소리를 못할 겁니다. 담배 같은것도 이렇게 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안 있습니까? 담배 사러 왔을 때 키는 커다랗고 성인입니다. 담배를 팔고나면 이 얘가 담배를 피우고 나서 사고를 안 내면 되는데 폭행사건이라든지 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담배가 나오면 "너 청소년인데 담배 어디서 나왔나?" 하면 "어디서 샀습니다."이렇게 해버리니 가만 앉아서 담배 한값 2,000원 받고 팔았다가 벌금 100만원씩 물어버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청소년보호법이 좀 강합니다.

송태익위원

강해도 영세민 업주도 조금 생각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생각을 해 줘야 되는거지 과연 그 법에 따라가지고 법을 지켜서 그 사람도 법을 지킬려고 하는데도 재수가 나빠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그 업주만 100만원씩 벌금을 문다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정해서 보살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구제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오는 분들에 한 해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억울함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업주들이 학생인줄 알면서 소주주고, 고기 굽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인이다 싶어서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돈없다!" 이럽니다. "왜 없나?" 하니까 "나는 학생이다."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파출소서 오니까 나중에 조사를 하니 학생이 되어버리고 여기는 청소년한테 술팔았다고 법에 위촉되어 버리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그렇게 그 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해서 거의 전부다 많이 깍아주고 다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런 것을 보면 상벌죄가 되면은 학생들이 벌금을 낼돈이 없다든지 부모가 알까 싶어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유통관련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래방 업주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쌍벌죄로 한다면은 지금 더 이상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송태익위원

맞습니다. 노래방에 술팔고 하는 것 아가씨 부른다는 것 쌍벌죄 해버리면 과장님 체면도 있고해가지고 벌금내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것을 나둬버리고 업주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맨날 직원들이 매달려가지고 경찰이고 구청이고 매달려가지고 애를 먹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쌍벌죄가 되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음은 주양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92쪽에 시설융자자료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추천 및 고급화유도를 위한 6개소에 4억8,000만원인데 이것 사실 지금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것이 여기에 6개소에 나간 것은 확실한데 한 개소가 3,000만원을 적어야 되는데 300만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토탈]금액이 다 잘못되어 버렸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개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한군데만 1억4,2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다섯군데는 물권이라든지 이런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다섯 건은 다 부결이 되고 한건만 지금 현재 시에서부터 융자받아 가지고 1억4,2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건은 부결이고 한건만 가결되고 그래서 1억4,200만원만 지금 현재 한 업소만 작년 10월31일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부결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대구은행 어느 지점입니까? 은행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관할에......

주양해위원

가령 이렇게 되게 되면 융자금리가 연3%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연3%가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현지조사가 나가게 되고 조사는 어떤 분이 나가시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시청에 송부를 하게 되면 승인이 결정이 가결됩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양해위원

승인하는데는 위원회나 이런 곳에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어떤 위원회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시청에서 승인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승인을 다합니다. 심의를 시에서 해가지고 사실은 구청에서는 현지 조사해 가지고 적법하지 않은지 신청을 하면은 시청으로 우리가 송부를 하게 되면은 시청에서 승인을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나중 훗날 상환이 잘 안 된다든지 부실업소로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담보물을 제공하고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없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마지막으로 이원길위원님의 별책 99쪽 2002년도 기관운영시책추진비집행내역 일자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는 작성지침이 기획실에서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올해는 작성지침이 지출원인행위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날짜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다시 상세하게 기획실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받을 때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해달라 말하자면, 올해는 작성지침이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지출원인행위 일자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원길위원

지출 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출원인행위.

이원길위원

기획실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에는 이것이 자료를 낼 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하거든요? 그때에 작년도는 지출일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통일을 했고, 올해는 지출원인행위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작년 행감자료하고 틀려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일관성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기재했는 사항 날짜가 올해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같아야 되지요.

이원길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든 지출원인행위 일자로 했든 그러면 여기서 4월26일 변경사항을 약간 토를 달면 안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렇게 날짜가 틀리는데 이것 누가 볼때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인데 어느 쪽으로 기준을 두고있고 이것 날짜도 중요하겠지만 은 그런 성의가 있어야 안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홍보에 단속실적하고 향후 계획서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달랐는 것이 아까 음식물 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자치시행령 [4조]에 보면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임금하고 수거등 이것 우리가 해야 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 올해 수거해 가지고 검사 의뢰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 의뢰했는 거기서 말입니까?

이원길위원

예, 내가 이것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별도로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겠습니다. 수거 검사를 했는 날짜를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아까 내가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아까 [타르]고춧가루 하고 전부 음식하고 관련 되어있는 것인데 여기 수거했는 우리가 아까 시산하 보건연구원에 의뢰하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올해 6월10일 현재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할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적인데요,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9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 강화해서 올해 6월10일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다시 써가지고 이원길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6월10일 현재 추진실적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제가 질의했는 것인데 빠졌는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빠뜨린 모양입니다.

이원길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위용복위원장

예, 또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없습니까? 그러면은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질의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보충질의를 받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위원님들 고생많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기억위원님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03쪽에 서구시장 원대신시장의 간판설치의 구체적인 위치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시장의 번영회와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그리고 전문간판업자와 협의해서 모양과 위치 등은 추후 협의해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기억위원

설치를 해놨다고 해놨는데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치계획으로 되어있지요. 금년에 하게 됩니다.

김기억위원

103쪽 상단부에 서구, 원대신시장 시장안내표지판 설치해 놨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치 금년도 계획입니다.

김기억위원

이것이 어디 계획입니까? 2003년도 실적에 설치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실적하고 같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2003년도는 전부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을 자금조달이 안돼 가지고 실천에 못 옮기고 이제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실적이다, 계획이다, 예정이다 전부다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적이면 실적이고, 예정이면 예정이고 뭔가 계획이면 계획이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해놓은 것이 실적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맞습니다. 제일 앞에서 추경예산확보를 했다는 그것으로 해서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다음은 김용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2쪽이 되겠습니다. 신평리시장과 중리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리시장에 소요예산이 2,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131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제가 봤을 때 평리5동 저희 동네인데 물론 신평리시장에도 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고 여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 지출만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내역서는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공사내역서는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구비가 681만1,000원이 소요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공사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도 우리 박재술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사비용이 이것도 적다고 공사를 안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구청에서 지정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물론, 이것은 시공사는 구청에서 지정했습니다.

김용환위원

구청에서 지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이상 드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매달려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매달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매달렸다고 봐야지요. 사실 구청장님도 현장 답사를 하시고 [PVC파이프]도 몇mm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안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현장실사 해볼 수 있습니까? 신평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실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 박재술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동참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간을 맞춰서 현장답사를 하고, 일반업자에게 제가 듣기로는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는 얘기도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신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께서 현장실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러면 이 부분은 뒤에 현장실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고 봉원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봉원희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리시장, 중리시장 시보조가 몇%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제가 환산은 안해봤는데 이것은 %는 해마다 바뀌어 내려옵니다.

봉원희위원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도 70% 짜리가 시에 예산이 남아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남았는 것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시에 지금......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시의 사정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제가 판단을 하기가......

봉원희위원

시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시보조가 몇%짜리 라니까요? 시보조금이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에 시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구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몇% 공사금액을 예를들어, 4,000만원을 청구를 하게되면은 70% 같으면 4×7=28, 2,800만원 시보조고 나머지 30%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보조가 얼마고 얼마 보조를 해주는지 모르면 무슨 의미에서 구비가 신평리시장에 415만원 중리시장에 681만원 무슨 의미에서 이 돈이 나갔어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원래 보조 비율은 시에서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돼가지고 70대 30 시달이 되면 우리가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다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집행을 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또는 보조금 같으면 반납처리를 해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것을 아는데 제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대략 한 70%는 조금 넘게 시비가 보조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봉원희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내역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은 1억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내역서를 올려야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산확보시에는 보조율이 70대 30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0대 30인데 지금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문제는 우리는 최대한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다 씁니다. 다 쓰고 구비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보통합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시보조가 70%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예를들어, 2,450에서 20%짜리인가 30%짜리인가 계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몇%를 예를들어가지고 자꾸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왜 이 자금을 몇%를 지원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70% 시비가 나왔는데 구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시비를 다쓰고 나머지를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 예를들어, 구비가 30% 아닙니까? 그러면 구비를 먼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봉원희위원

통장 감사 안 받습니까? 시에서 예산주는데 통장 첨부시켜 가지고 지출을 전부 하는데 그것을 감사를 안 받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30%를 구비로 원칙적으로 다 쓰라는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먼저 쓰거나 지출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자료 빼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산확보시에는 30%, 70% 배분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집행한 결과에는 시비 보조비를 최대한 투입을 하고 구비는 아끼기 때문에 비율이 정확하게 70대 30은 안 맞습니다. 집행액까지는 안 맞습니다. 확보시에는 70대 30 떨어집니다.

봉원희위원

70대 30인데 80%짜리도 있고 90%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돈 9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왜 구비를 아끼려고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신평리시장하고, 중리시장하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몇%를 지원해 주는지 또 신평리시장은 1,400만원인데 구비는 또 몇%입니까? 지출이 많이 됐지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신평리는 시비가 77%, 구비가 23% 되어 있으며 중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8% 구비가 22%쯤됩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이 집행결과에서 이렇게 왔는 것이고 확보시에는 70대 30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하면, 시비를 많이 쓰고 구비를 덜 썼다는 뜻입니다.

봉원희위원

구비를 절약할려고 하시는 것은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몇%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내역서를 첨부시켜서 시에다 올려야 그 예산이 나오지 무조건 2,458만원 할 것 같으면 한 3,000만원 올리지 뭐 할려고 적게 올렸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올리는 것은 예상액이지 집행액은 올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업자하고 계약해 가지고 일 다끝내고 준공 끝내고 돈 다 내줄 때라야 집행액이 확정되지 집행액이 확정 안되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에 구청장 공약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에 2003년도 보면은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있지요? 지하수 개발하는데 자꾸 파다가 물 안나오면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예상도 못하고 예상액을 올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면밀한 판단은 합니다. 판단해서 했는 것이지요.

봉원희위원

금년도 시의 예산이 재래시장활성화자금이 시에 얼마 있습니까? 얼마 나온 것 아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구에서 판단이 안 됩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시에 올해 예산이 3억에서 지금 돈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대3 자금입니다. 시에 지금 예산이 80%짜리가 있고 90%짜리가 있다는 것 보다는 금년도에 2003년도에 3억이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그것이 바로 7대3 비율 자금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사업승인을 받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올려야 사업승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올렸지요. 심사 다 해가지고 우리 검평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했는 숫자는 현재 이 숫자입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7대3이냐 8대2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7대3입니다.

봉원희위원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에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자금이 3억중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중소기업과에 오늘 당장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3억가지고 8개 구·군에 배분을 하고 남은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박재술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리시장하고 중리시장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개보수 설계를 그러면 구청에서 했습니까? 우리 설계 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성이 약하고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전문 업체하고 조문을 받아서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기술공무원이 구청에 한 사람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기계직 한사람.

박재술위원

기계직 기술공무원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신평리시장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했는데 일반 사업체를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경제과에서 기술직이 있는 사람 설계로는 가격이 2,000몇백만원 나오는데 우리 일반 견적을 받아서는 이번에 됐습니다만 900만원 나와가지고는 구청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싼데도 우리 구청직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하는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문제는 사실 행정적인 저보다도 기술[파트]인 건설[파트]에 물어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나올줄 아는데 건설공사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이것이 설계문제는 전문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거기에 물어보시면 이해가 가실줄 아는데 제가 박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수차 얘기를 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해를 안 하시니 저도 할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지금 설계하는 것은 제가 행정직이지만 그렇게 깊이는 알지만 적어도 80% 이상은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연초에 일일대가표하고 노임이 고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통일된 노임 기준단가가 어떤 기술직은 얼마다 이것이 매년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된 근거에 의해 가지고 관공서는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설계에 의해서 전부 맞추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 행정부서보다 건설과에서 떼는 공사가 많고 그 분야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상급기관에 설계기준표가 있는데 설계기준표를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기준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다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싸게 나오면 싸게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되는거지 꼭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설계기준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역시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고......

박재술위원

감사를 받으면 일반견적서를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왜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했는대로 구청공무원이 공사를 다 뗀다고 하면 2,800만원 되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하고 900만원 드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하고 1/3이 절감이 되는데도 구청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가 가설계가 되더라도 나중에 계약관계에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3,00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3,000만원 다 깍아 먹는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1,000만원 하겠다면 1,000만원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절차상의 예산회계법이 있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제가 아는 특정업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했는 사람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자도 기억 안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런 사람들 편리를 봐주고 이익을 더 챙겨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800만원 설계비가 들어서 900만원 드는 공사는 구청직영으로 못 하겠다 2,800만원 들여야만 우리가 직접 구청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싸게 하는데도 구청공사를 못해서 지연이 돼서 추가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번에 인가가 떨어졌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청공사를 지연을 시켜가지고 구민에게 불편을 느끼도록 만들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관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이 되든지......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시행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구청공사를 하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건교부의 설계대로 나오더라도 일반행정의 일반 견적서를 받으면은 싸게 나오면은 그렇게라도 구청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위용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보훈단체에대한 업무추진 집행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감사에 구청장을 출석 요구한바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인 보훈단체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구청장

평소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원호대상자에 대한 업무시책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지난 6.25때 부모를 잃고 자기 남편을 잃고 유족으로 남아있는 상이군경회 몸을 다쳐서 부상자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6.25 한 10일전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4개 단체에서 부청장실을 방문하고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과 과장과 함께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하는 도중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 정부와 각계각층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울에 차를 내가지고 국군묘지를 방문하면 100만원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니까 30만원은 한 단체에 120만원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1시간 30분정도의 항의 비슷하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업무추진비를 조금 절약해서 쓰고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고 거기서 준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이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조금 절약해서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전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으로서 내년에는 한30만원 정도 보훈단체 120만원 입니다만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우리 정부시책 법규만 가지고 하시고 도 우리 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가 나오면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신평리시장에 한번 보십시오. 당초 계약은 2,800만원인데 그것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00만원 올려가지고 3,131만1,000원으로 이렇게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이 처음에 검토를 못 했는 것이 아니고 구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했는 것이 처음에 당초에 설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말하자면 생각하지 못했는 부분이 장애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출입이 좀 어렵다. 솔직히 그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측에서 사실 저희들이 시장에 장애인들까지 같이 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주 빈도가 적다고 보고 그래서 못했던 것을 시장측에서 장애인들도 원활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경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설계변경 사유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 위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없이 장애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장애인을 생각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경제과에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제가 미천한 탓입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환위원

박재술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겠습니다. 좌변기, 양변기를 좌변기 4개를 바꿨는데 무슨 300만원까지 더 들어간다는 자체부터 기초설계부터 장애자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이돈 2,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좌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탁상공론이고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장을 보고 전화를 드리고 했을 때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부터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을 과다하게 썼다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27%, 30%인데 27%로 23%, 22% 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현장방문 실사를 신청했고 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과정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요청하니까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노력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2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개요를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주양해위원

예.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2002년 작년에 6월부터 해서 2006년6월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분류별 양을 보면 재건축 추진을 통해서 할 시장이 3개 시장입니다. 그것은 서부시장과 원대시장, 만평시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시설 확충을 위한 시장이 3개 시장, 그 시장은 원고개와 원대신시장의 입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리시장에 상수도 인입관개체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9개 시장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2002년도까지는 화장실개·보수 2개소 신평리와 중리시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했고, 2003년도에 금년도 계획은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새길시장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을 신평리시장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안내표지판을 2개소 시장 서구시장과 원대신시장에서 표지판을 설치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까지 5,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진입도로 개설 2개소는 원고개시장과 원대신시장 입구에 8m 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계획은 역시 시장안내판표지를 3개소에 신평리, 새길, 대평리시장을 계획에 두고있고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중평시장과 이현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시행은 물론 원대시장입니다. 옛날 마늘시장이라고 하는 원대시장을 계획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역시 시장안내판 설치를 중리시장과 중평시장 그 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2개소 대평리시장과 반고개시장 재건축사업은 만평시장을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 2006년도에는 상수도 인입관 개체공사를 중리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5개년 계획을 일단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모두가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측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 다음 지역민의 단합심,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때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구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는 신평리시장, 그다음 중리시장, 앞에서 보고 드린 공중화장실이고 2003년도는 앞에서 계획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재원은 우선 예산을 19억7,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비가 70% 해당되는 15억1,900만원, 구비가 4억3,800만원, 민자를 1,800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서 2000년도 분은 소진해서 썼지만 앞으로 향후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민자는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민자는 사실 이것이 번영회측의 부담을 말하는데 민자가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번영회측이라든지 시장측을 설득도하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확보되면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는 점주들이 부담 안하면 지원 안 해주겠다고 자꾸 강요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신 점주들이 확보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다른 구에 갈 것을 이리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심지어 다른구에는 점주들이 민자를 확보해서 유치해가지고 돈을 더 가져가는 예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사실 시장측에서는 한푼도 부담을 안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예산 확보가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중점으로 사업을 하고계시는데 물론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지마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근원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주양해위원

방금 청장님 다녀가셨습니다만, 전시행정식으로 눈에 표시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질적으로 상인들을 혹은 번영회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물품구매를 단체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구청에서 지도나 계몽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것을 해가지고 주변에 큰 [할인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주 위원님 지적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그런 수준에 개입이 돼서 성사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 거기는 점주들의 하고자 하는 의향이 약합니다. 약하고 또 대화도 잘 안될 정도의 번영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번영회가 아주 유명무실한데 제가 미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번영회 나가서 번영회 회장이다 하고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해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것이 없습니다. 또 역시 번영회에 소속된 임원들도 점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간판을 설치하면 우리가 전광판식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는 전기료가 들지 않느냐 전기료 부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좋겠고 나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하고 피력을 했는데도 사용료를 부담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못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부담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들여가면서 무슨 한다는 것은 그것이 역부족이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우리 인력가지고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점주들이 안 받아들여 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시비를 역시 대구시민의 혈세인데 돈을 대략적으로 한 20억 돈이 들어갑니다. 한 20억 돈을 들여가지고 앞서서 2002년도에 화장실 한 두개 개·보수하면서 한 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 5,000만원 사용한 문제도 이토록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한데 한 20억 정도를 전부다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면 과연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돈이 마련됐다하더라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러나 저희 역량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보를 해주시면 그 분야를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지금 사양화 되어가는 뜻은 왜 사양화 되어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활[패턴]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생활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첫째, 차량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차량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찾아오는 손님이 끊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할인매장에는 전문경영인도 있고 재력도 좋고 또 산하기업체 생산 사업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의 마진을 전부 챙겨가면서도 저가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 가격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러한 것에 재래시장이 따라간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외국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선진국에도 선진국일수록 재래시장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안 되고 우선 환경이라도 바꿔주면은 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 우리가 업자한테 계약금을 몇 %정도 지불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관급공사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중리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했잖아요? 하는데, 계약금이 2,450만원이 나왔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사업비를 계약금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계약서 아닙니까? 집행과정지출에 중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계약금조로 2,450만원이 나갔는데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몇 %정도 줍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한 계약금은 사업비 전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급금이 사업이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급금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0% 주는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 다뤄지는 사항인데 제가 그 분야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업의 규모라든가 공기라든가 자재의 수량이나 여기에 따라서 계상금으로 선급금을 주는 비율이 틀립니다. 그런 규정이 또 있는데 그 문제까지는 제가 그런 공사는 안 된다고.......

봉원희위원

자료에 보면은 2월15일날 2,450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만약에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준공처리후에......

봉원희위원

마지막 돈도 준공처리 후에 준 것이 아니고요, 준공이 7월 19일날인데 7월11날 나머지 잔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거의 70%를 지불을 하게 되면 업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돈 10원도 안들이고 공사해 가지고 돈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준공검사도 받기전에 돈을 100% 다 지불을 하게 되면은 부실공사였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여기 보세요. 계약금 아닙니까? 계약이 2002년6월15일날 해가지고 2002년6월15일날 2,45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계약 아닙니까? 맨위에 계약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그 다음장 넘겨보세요. 준공은 7월19일날 인데 나머지 돈을 7월11일날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준공도 나기 전에 돈을 100% 다 지급을 했다고요. 상수도 물론 상수도야 수도사업본부에 지출하는 것이니까 7월11날 지출을 했고 나머지 돈을 전부 7월11날 100% 지급을 했거든요. 준공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도 나기 전에 지급을 했잖습니까? 이효선씨 한번 보세요.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보시라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변경계약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증액분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2,450만원을 변경된.......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원계약상의 금액이고 그 이후에 추가된 금액은 변경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나간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여기 보세요. 2,450만원이 변경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본계약.

봉원희위원

본 계약이 그래 7월15일날 지급이 됐잖아요? 계약과 동시에 그날 70%를 지급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본 공사는 기성고분공사액에 따라서 다 줬고 나머지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608만원인가 이것은 변경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도 추가가 되었고......

봉원희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변경공사비를 지출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6월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날짜가 표기되어 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6월15일날 돈을 2,450만원을 지출했다니까요. 대구은행으로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네요. 입금시켜준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출날짜는 7월29일날 청구를 받아가지고 7월29일날 전체 금액을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집행이 안 됐는 이것은 좌측편에는 원인행위했는 날짜입니다. 우측편에 가서 지출날짜가 안 찍혀있지 않습니까? 기재도 안 돼있고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는겁니다. 돈이 안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리서류는 경리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안 받았는데 마지막 공사비 청구는 7월29일날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29일 이후에 아마 집행된 것으로 되는데 그 서류를 제가 제출 못 했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여기 보면 공사수선 집행과 지출결의서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출결의서 이것은 원인행위는 좌측편에 경제개발비 이것 과목쓰고 좌측편에는 원인행위 계약했는 구체적인 날짜와 실무자의 날인입니다. 그다음 우측편에 가면은 발의하고 지출부 기재하는 난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봉원희위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것은 집행된 것은 아무리 안 돼도 7월29일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구가 7월29일날 사업비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봉원희위원

계약금액하고 돈 지급한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에 신평시장 지하수개발 그것은 금액이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935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새길시장 공중화장실 금액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거기에 935만원하고 안내간판 67만원 2개소 해서 하고 나머지가 새길시장에 지하수 공사하고 간판이고 지하수 공사는 935만원이고 그래가지고 [토탈]이 5,80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5,800만원이라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금년도 전체.

이원길위원

당초에 우리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잖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거기서 1,067만원 이현시장 간판이 감액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현시장환경정비 사업에서 6,660만원이 올라갔잖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거기서 이현시장 간판정비비 1,06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5,800만원 시비 이렇게 나오고 지하수개발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은 전부다 착공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신청해가지고 현금교부되는 것으로 어제 통지 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 안 했습니까? 착공도 안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거기에 착공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현금을 번영회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자꾸 길게 하면 안 되고 이것 지금 착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새길시장 이것 착공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도 안 했습니다. 2,724만7,000원.

이원길위원

2,724만7,000원 그렇지요. 이것도 착공이 아직 덜됐다 이말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가지고 2003년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착공이 됐나? 안 됐나? 시장입간판 설치 서구 원대시장 예정 이것도 아직 예정이니까 아직......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 당초예산에 6,660만원 안 올라갔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까 이현시장 그것 삭감되고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이원길위원

아까 1,067만원 빼면 5천 몇백만원 되겠네요? 지금 2003년도에 재래시장환경사업에 5,100만원 이것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보조가 무제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계획으로 밀려나간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때 우리 시비가 4,000만원 올라왔고 구비가 2,660만원 책정이 안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재차승인을 받아가지고 아까 깎여가지고 5,800입니다. 6.600에서 5,800입니다.

이원길위원

깍이는 금액 다소 여기서도 절충돼 가지고 조금 삭감 안 됐습니까? 5,000만원 합시다. 그 금액 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5,000만원 같으면 당초 예산에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을 5,000만원 올라갔으니까 이돈 가지고 지금 사업했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직 착수는 안했다 안 그랬습니까?

이원길위원

그것은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 935만원하고 새길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추경에 올라갔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외에는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747만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어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금년에 했는 것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재래시장환경정비사업 이것 해가지고 5,000만원, 1,06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남았으니까 5,000만원가지고 이때까지 공사를 재래시장에 아무데도 사업을 안 했다 이말 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앞으로 해야지요.

이원길위원

5,000만원가지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전반기에 지금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 공사를......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시에 이것 예산이 오고가고 하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공사를 아무 한 건도 지금 착수를 안 했다 이말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앞으로 이 돈은 어디에 쓸 것 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금 이야기 안드렸습니까? 5,800만원은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 935만원.

이원길위원

우리 추경에 또 안 올라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이끌어온 것입니다. 시에서 완전 확정된 것은 이번 찬스에 확정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재래시장환경사업 이것하고 추경에 신평시장 지하수개발 935만원하고 새길시장 화장실 개보수 2,747만7,000원하고 이것 맞물려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맞잖습니까? 5,000만원 같으면 여기 2,700하고 935만원 같으면 이것 합쳐도......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당초예산 확정되어 있었는데 추경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평리시장 지하수개발하고 또 새길시장 공중화장실은 아까도 거론이 되다 말았습니다만, 설계과정상에 예산 도저히 못 짜맞추기 때문에 민간번영회에서 직영하겠다 이랬습니다. 서로 협의를 본 것입니다. 번영회에서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조 주는 것으로 과목을 이전시키는데 추경에 확정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고 이제 시에도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어제 날짜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5,800만원 확보를 해놨다 이말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그것이 금년도 예산 전체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이 덜 된 상태니까 이 상태는 또 지켜봐야되겠네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다음은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소식지견본 제출을 해 드렸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2002년1월30일자 업무추진비집행 중에서 기자오찬 명단 제출과 그 외에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만 명단은 그 당시 우리구에 출입하는 기자명단 11명에 대한 명단이 제출되어 있고 그 오찬을 통해서 다른 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월30일이 연도가 지나가고 연초가 돼서 그래도 우리 언론기관의 기자들은 우리 구정이라든가 이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는 그 뜻도 있고 출입을 역시나 사무실 옆에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점심 한끼를 샀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용복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장태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우선에 다른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건이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총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홍보 활동이 나쁘지는 않는데,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로 지금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은 우리 구정에서 특별히 홍보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모으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기왕에 거의 매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에 구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홍보 간담회나 이런 사업 추진들은 문화공보실에서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사용에 비춰봐서도 지역경제과라든지 타 과에서 구청출입기자들과 그냥 소득없이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각 부처에서 특별히 구정홍보에 요청할 사안들을 매월 정리를 해서 그 달에 있는 구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 구청 출입기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일면으로 보면은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도 일리가 있고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우리구는 지역의 언론에 상당히 우리 지역만 비치는 사항이라기 보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든가 이 지역의 어려움이 가끔 기고가 됩니다. 그래서 타과보다 좀 관심을 뒀는 것 같은 생각으로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정이 되어가도록 문화공보실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

타과에 비해서 그렇게 언론사에 대한 구정홍보활동에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것은 아닌 것 같애요. 1월30일자 한건 밖에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다른 과에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기자간담회 할 때 해당부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간담회 자리 참석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번 달에 중점적으로 우리 구정홍보는 이렇게 해달라하는 것을 협의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집중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문화공보실에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 별다르게 타부서에서는 굳이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별로 성과도 금방 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월30일자 기자들과 오찬해서 없잖아요? 간담회하고 나서도. 그런 것 보다는 문화공보실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일들에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것이 금액이야 크지는 않지만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은 한가지 그냥 확인한번 해 볼께요. 서구물가소식지 작년에 두 번 발행되어서 두 개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한번은 12호가 2002년1월8일날 발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13호는 2002년4월 8일날 발행이 됐거든요? 구정업무 보고나 주요업무추진보고 이런데 보면 주로 물가 관리를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설, 추석 이럴 때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과 보고가 있었는데 연도해 물가소식지 발간도 그즈음해서 발간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물가실무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도 그러한 것 같은데 이 물가소식지는 왜 이렇게 1월하고 1월달은 특별한 의미없이 연초라서 발행이 된 것 같고 4월8일날 한번 발행이 됐는데 물가소식지 발행주기도 다른 업무와 연동해서 발간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때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발간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수정된 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물가소식지는 지금 발행이 안 되네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잘 하셨네요.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 먼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일자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날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작년 2월5일자로 된 것이 1월28일입니다. 나머지는 작년 9월 10일자가 맞고 금년에도 1월23일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

답변이 틀렸지요. 2002년도9월14일자 이것도 틀립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9월14일이 아니고 9월10일이 맞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에서 훈련기관추천기관숫자가 2002년도에는 9개 기관인데 2003년도에는 왜 8개 기관이냐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9개 기관인데 2002년도에 와서는 미래[컴퓨터]는 거기서 신청을 하지않아 가지고 한 개 기관이 줄었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훈련기관에 경상보조금이 들어가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훈련직종에 따라서 훈련기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토탈]이 금년에 7,7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이원길위원

7,700만원요? 전반기에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1억2,499만2,000원 예산편성 올렸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올려가지고 저소득 실업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해가지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이 국비로 전액이 내려옵니다. 7대3비율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 예산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산만큼 따르지 않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95명이 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자라면 보조받기도 쉽고 타구에 조정해 가지고 덜 하는데 당겨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인 4,000여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서구에 활성화 시켜가지고 실업자가 많은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홍보도 많이 합니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희망자가 그만큼 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 살만한 사람이 많네요? 제가 주위에 볼 때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 훈련을 안 받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많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재원이 남아 돌아가니까 신나게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여기는 보통 훈련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중기입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 분들이 그것을 인내를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겁을 내고 안 온 그런 상태입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지침서에 돈은 남아돌아가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그 분들도 신이나서 안 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지원내역은 노동부에서 기준이 설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변칙은 못합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활성화 시켜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회의시에 홍보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개최실적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날짜관계를 횟수를 5회 했는데 6회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4회를 했고 2003년도에 2회를 했는데 날짜는 2002년도에는 1월4일, 4월3일, 6월28일, 9월30일 이렇게 해서 4회를 했었고 2003년도에는 2003년도 1단계 공공근로준비에서 2002년12월30일자에 한번 했고 2003년도 넘어와서 3월28일날 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6번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3년도에는 3회를 해놨는 그것이 틀립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2003년도가 3회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2002년도?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2002년도는 4회가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날짜 그대로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3회로 적어놓은 것이 2002년도 것이 잘못됐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감사자료 받고난 뒤에 회의를 한번 더 했지 날짜상으로.

이원길위원

뒤에 한번 더 회의를 했다 이말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단계를 잡아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물가대책 참석대상 중에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 이것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민간인은 10명될때도 있고 9명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민간인이 9명이 될 때있고 10명이 될 때 있고 이것이 무슨뜻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법정 지명자가 아니고 공무원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부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부결재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은 실무위원회는 산업국장님이 위원장이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과장, 위생과장, 외부인사는 농협에 물가관리자 그 다음에 우리 구 조직에 관변단체 조직에서 주로 협의회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미용협회하고 음식업협회 협의회장 그런 등등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래가지고 13명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숫자 틀림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명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이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9명 될 때도 있고 10명 될 때도 있고.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편성에는 14명을 올렸지요? 몇 명 올렸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예산은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몇 명 올렸습니까? 14명입니다. 1인당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5만원씩 나갑니다.

이원길위원

5만원 해가지고 14명 1년에 두 번 합니까? 전반기, 후반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앞에 공무원들은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143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지금 참석대상 13명해 가지고 1명이 더 예산에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이 틀리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14명 했으면 참석대상도 14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당초 예산 할 때는 14명 편성해놨다가 지금 13명이 했단 말입니다. 한 명이 비지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는 대부분이 남게 마련입니다. 경험에 의하면은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들은 100% 참석 안 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유있게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대해 한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연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실수인지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이원길위원

14명을 했으면 정확하게 14명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 5명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 5명밖에 못 하겠네요.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5명밖에 안주지요.

이원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은 14명 올려놨다가 5명 같으면 이것 그러면 추측 예산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한명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산서하고 지금 현재 금액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다니까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준비하실 때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몇 건이 있는데 방금 이원길위원 질의에 예산서에 14명, 실무위원 실비보상으로 14명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수가 14명입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산출근거는 1인 1회에 5만원입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실무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명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공무원 2명 포함해서 12명입니까? 그러면 예산계상 하실때 것 잘못 계상 하셨네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얹혀있는 것은 실무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가지고 14명을 했다고 그것을 이야기 하면 이해를 하기 쉬울텐데 왜 자꾸 그 대답을 못해. 실무대책위원회하면 13명밖에 안되거든요. 공무원 빼버리면 8명이고 9명밖에 안 되잖아요? 실무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민간인이 14명된다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왜 그것을 뒤에서 보조를 못합니까?

장태수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회의록이 제출되어 있는데 2002년 상반기 설맞이 실무위원회의록에는 자료위를 보면 까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편철 되어있는 회의록을 빼서 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검게 복사가 되어 나온 것 같은데 뒤편에 있는 두건의 실무위원회 회의록에는 검은 부분 철했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회의록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회의록 내용 뒤에 전부다 그대로입니다.

장태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손점의위원, 김진철위원 이런 분들은 세 번의 회의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관련업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세차례 회의에 그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농협에서 오신 분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3회에 똑같이 하셨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만든 자료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제가 조작한 것은 차후 추후에 작성한 예는 절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것은 장담하겠고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손점의위원은 미용업협회 협의회장 입니다. 김진철위원은 음식업협의회 서구지회장입니다. 이분들 사실 여기에 오시면 틀에 박힌 행사인 줄 다 압니다. 장기간에 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다르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늘 하는 소리 그것뿐입니다.

장태수위원

사용하는 문구까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회의 내용에서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석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한사람 있을거니까 회의록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실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얼핏 자료만 보기에는 첫 번째 자료에는 철했는 부분이 검게 복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료 문건에는 그런 것도 없이 말씀내용은 거의 동일한 문구만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만 보고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군다나 자료부실 건도 몇 건있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한다고 질의한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아니면은 있던 자료를......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사실 있는 그대로지 그 이후에 작성한 것이나 어제 작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속기사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말하는 것 다 따라 기록 못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것을 대충 우리 실무자도 내용만 판단해 가지고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전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실무자가 했다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서구물가실무대책 실무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향 시달된 업무입니다.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으나 실효성이라든가 실천력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느껴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서구 6월3일날 물가동향지수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아까 장태수위원이 해놓은 것은 2001년도 2002년도 했는것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부위가 많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김진철위원님이 하신 것은 맨날 이야기 나오는 것은 자장면, 짬뽕, 중국가격 또 뒤에 가면 자장면 짬봉, 중국가격 회의록이 세 번을 지금 보면 전부 자장면, 짬뽕가격 백원 높았다, 낮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분은 자장면하고 짬뽕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품목도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전부 같애요. [메뉴]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개인[서비스] 물가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주로 말하다 보니까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성이 없고 실효성도 없다. 그런데 할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반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물가정책이 평가를 받습니다. 항상 우리 모든 분야에서는 중앙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평가에서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 해보면서 옳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5만원은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 좀 시켜도 되겠네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14명에서 공무원 빼버리면 8명인데 14명까지 했으니까 한 절반정도는 삭감해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참여율 낮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반납 안 합니까?

이원길위원

여기에서 남는 것은 반납하셔야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러나 실제 오시는 분은 안 줄수도 없고 그런......

이원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한번 맞춰 보십시다. 알았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아까 얘기가 빗나간 것 같은데 예산서에 올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두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각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급단체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한다 아까 물가대책위원회 20명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무원을 빼고 두군데 합치면 참석한 인원이 두군데에 참석한 인원이 14명 정도 되니까 예산서에 올리기를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14명을 얹어놨는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두 개 위원회를 합한 예산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 합쳐가지고 14명을 얹어놨다고 말씀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없는데 두 위원회를 합쳐가지고 이 14명을 얹어놓은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보니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두 개 위원회가 한데 묶인 것입니다. 대책하고 실무하고 두 개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술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3쪽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사전홍보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피해 농가가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홍보를 안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중앙에서 내려온 홍보[팜플렛]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가 파악은 항상 본인들이 동에 신고함으로써 그 집계가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직접 농가를 파악하고 조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따라서 이 [팜플렛]을 통해 다 배부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개설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일간지에도 이런 것이 가끔 나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도 방송에도 뉴스에도 여러번 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27만 전체에 대한 홍보는 못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동을 통해서 동에서는 신고된 농가에 대해서 직접 전달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직불제는 처음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개년간 농사를 지은 농가에 한해서만 주되 규모로는 300평이상 6000평 이하의 농가만 줄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왜 이런데 왜 안주느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볼때는 파악해보니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가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가 여기서 파악 안하고 현장에서 확인돼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절차는 실제 시골에 농토가 있으니까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군수하고 논농업직불제의 정부시책에 응하겠다는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이 된 증거하고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우리가 지불 못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 와가지고 나는 왜 안주 나 안 주나 불평불만하는 분도 있고 나는 못 들었다 하는 분 전부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해 가지고 수혜를 못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보면 내가 실제로 대구에 살면서 시골에 농사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농사 확인하면 내 농사 안 짓는지 확인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 시골에 가면 이장들, 동장들 이분들이 확인하게 해 주게 되어 있고 영농회장들 또는 그분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해줄려고 합니다. 실제 농사짓는 사람 옆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 줘야 되지 왜 당신이 해 주느냐? 맞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못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줄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거기서 확인 못 해오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도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는 것도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체결하고 8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농사지은 사람에 한해서 논농업 직불제를 비료값이라도 조금 대책를 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정부에서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농사짓는 농사기록 [카드]가 다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짓든지 안짓든지 간에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하고 거기서 심사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옆에 가서 사실증명을 떼오라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서류처리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해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는 동사무소로 통해서 직불제 확인서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다 하는데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요. 해놓고 그 사람이 사실 근거가 없으면 못 받아도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지금 현지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올해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지어도 안 그랬으면 때에 따라서는 시골에 농사가 있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농가 경비를 줘가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논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품삯들여서 농사짓지 자기가 직접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품삯 들여서 농사지으면 자기가 농사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2001년도까지 신고기간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은 신고 안 됐다 하고 지금은 못 준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작년에 신고 안 됐으면은 안 됐는 것은 그만 두고 그때까지 안준 것은 우리 국가수입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안됐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사실도 확인해보고 직불제를 지불해야지요. 그런 홍보도 사실 이것 홍보가 안됐어요. 여기 지금 홍보 해놔도 소식지로 했는데 소식지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소식지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고 다 일률적으로 소식지 다 봅니까? 인터넷으로 했는데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올렸다고 다 소식지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무소 내려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에 명부가 다 있는데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통보도 보내면은 사실 근거가 되는데 동사무소에 보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에다가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 그 분들한테 연락 안 됐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밝혀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이 돈 타먹으러 오면 이것 신고하면 주고 신고 안 하면 못주겠다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별로 다 못 찾아다니고 못 조사한다고.......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소식지로 해가지고 보내고 다 알렸다 하지만 소식지 보내고 안 사람 몇 있어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러니까 27만명한테 다 통지는 못한다 이말입니다.

박재술위원

27만명이라니? 농사 짓는 사람이 27만명 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러니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니까......

박재술위원

왜 모릅니까? 27만명이 농사 다 짓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동에다가 신고했는데도 안내려줬으면 동을 추궁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 공문 하나만 내려가지고 농지원부 담당자한테 이런 분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연락을 보내라하면 다 전화망있고 다 연락 다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소식지로 해가지고 직불제하니까 너 신고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하는 여기에 우리 구청이 이런 형식으로 안 해놨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27만명이 누가 농사를 짓는지.......

박재술위원

27만명이 다 농사짓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누가 농사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다 못 전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박재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답변을 27만명 농사 다짓는 것 모르니까 못 했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리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대안을 제시하다니?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래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을 대안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간이 안 돼서 못주겠다 하는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 떼온 분들입니다. 안 줘가지고 사실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를 일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추궁하실 것만 하십시오.

박재술위원

농사짓는 사람한테 확인해 가지고 농지원부를 가진 사람한테 각 동사무소에 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을 농지원부를 가진 사람이 몇 명됩니까? 동사무소에 몇 명 안 되는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 파악된 것이 서구관내 143가구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식지로 연락했다, [인터넷]에 연락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신고하고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연락을 다 그런 식으로 했다 이말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의를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제안은 법이 지금 안되는데 뭐 제안은 무슨 제안을.......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지요.

박재술위원

지금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나간 것은 확인서만 해오면 구제방법이 있겠지만 확인서를 현장에서 못 받은 분들이니까.

박재술위원

구제방법이라니? 지금 올 여름에 내가 알아봤습니다. 올 봄에 알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까지 2002년도 신고됐는 사람만 논농업직불제 주고 그 이외 신고 안 됐는 사람은 안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분은 구제방법이 있지만 안 따른 분은 구제방법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때도 구제방법을 알려주고 해야지 지금 신고 안 됐는 사람들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할 수 있는 능력껏 다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하지도 안 하고 했다 하고 지금 와서 능력대로 하겠다 하고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지금 그러면 경제과에 담당하는 분이 이 업무를 옳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우리 서구 관내에 9만가구라고 잡읍시다. 9만가구에 다 공문을 내지는 못합니다.

박재술위원

어떻게 9만가구를 다 내야됩니까? 동사무소 몇 명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파악된 것은 다 해드렸다니까요.

박재술위원

하기는 뭣을 했어요? 경제과에서 이런 처사를 해놓고도 지금 앞으로 내 잘못됐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안 됐는 사람 구체적으로 집어가지고 저한테 통지를 좀 해주세요. 동하고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를 가진 사람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사실 농사짓는 신청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받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 누락 안 시키고 다 줄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원은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 짓고 싶고 이때가지 해왔습니다. 나는 알면서 그냥 넘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서 지금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집어주세요. 저한테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경제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다음은 봉원희위원님께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구성 과정과 추진이 구성이 됐다면은 했는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장태수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과 같이 실제적으로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의결기관이 아니고 의결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 회의록에서 내용을 본대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탑마트]가 [오픈]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관내 사람들의 취업현황을 물으셨는데 [탑마트]는 부산에 있는 서원유통이라고 그 회사에서 우리 대구시에 진출한 하나의 할인매장입니다. 여기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1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회원이 29명이고 계산하는 [파트타임]제에 근무하는 분이 41사람이고 그 다음에 매장전체에 질서관계라든가 주차등 관리를 하는 사람이 45명 그래서 115명인데, 그 중에서는 자료에 관련해서 한 숫자가 우리 서구 관내의 주민으로 취업된 숫자가 그 중에서도 내당1동 주민은 8명이 있습니다. 8명은 물품관리요원이 여자라서 6명이 있고 매장감시를 하는 남자 한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캐셔]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서 취업정보에 전국에서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었다는 자체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구관내에 대형할인점 때문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일반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탑마트] 팀장하고도 몇 번 작년 5월달부터 취업관계 때문에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항상 서구 주민을 우선 취업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내당1동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관계 전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반고개 시장이 10%밖에 가동을 안 하고 폐쇄위기에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취업이라도 해줘야되는 것 아니냐 각 관변단체에서 항상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왕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다시 한번 [탑마트] 측과 결탁을 해서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115명 중에 39명이고 나머지는 인원이 1/3은 지금 부산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앞으로 도로 부산으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말을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부산팀이 빠져나갈 때 다른 구를 취업을 시키지 말고 이왕지사면 서구주민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있으니까 서구주민을 위해서 취업을 해달라는 경제과장님 당부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취업정보센터에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고 저도 거기에 기회만 있으면 갑니다. 가서 우리가 현재 34%를 점유하고 있지만 기회만 있으면 우리 관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입되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태익위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 운영 중에서 [파트타임]취업 현황을 아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2002년도 실적을 보면은 일용직이 181명이 취업이 되었고 시간제는 70명이 취업이 돼서 251명이 2002년도에 취업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현재까지는 일용직은 79명이 취업이 되었고 시간제는 58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8명 내역을 보면은 역시 계산대 수납하는 분이 서른세분이고 건물청소를 하는 사람이 열사람,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이 열한사람,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 네사람 이렇게 해서 금년에 58명이 [파트타임]으로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몇 시간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4시간 합니다.

송태익위원

하루 얼마 줍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여기에는 시간당 5,000∼6,000원 됩니다. 이것이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송태익위원

지금 대학생들 부서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대학생들은 조금 예외로 더 우대를 하고 1인당 1만4,000원입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은 몇 시간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4시간입니다. 오전, 오후 선별적으로 할 수 있고.

송태익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오전에 우리 시간하고 9시부터 1시까지 또는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선별적으로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선별적으로 희망대로.

송태익위원

오후에는 몇 시부터 2시부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1시부터 5시까지.

송태익위원

이것은 하루에 1만4,000원.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1만4,000원.

송태익위원

이것도 그러면 재학학생하고 졸업학생하고 틀리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송태익위원

졸업했는 학생은 얼마줍니까? 취업 개월 수는 똑같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임금은 같은데 근로조건이 틀립니다. 대학생과 대졸자의 취업조건이 틀립니다. 직장체험연수사업은 최대한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 재학생은 30만원 대졸취업자는 7월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러면은 그 외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3쪽하고 행정사무감사 103쪽 보면은 아까 질의했는 사항인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서구, 원대시장 시장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 시장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추진실적에 하단부에 보면은 2003년 시장 입간판 설치 서구원대신시장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똑같은 시기에 아직 착공 안한 것입니다. 이제 곧 착공할 상황입니다. 신평리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혼동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김기억위원

시장안내표시판하고 입간판하고 같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똑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김기억위원

이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입간판은 세워서 만드는 간판이다 이 뜻이고 그냥 안내간판은 모양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억위원

틀리잖아요? 안내표지는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입간판은 커다랗게 세워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래 언어를 한다면은 틀리는데 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기억위원

지난 2002년도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했더니 틀린다 하던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안 틀립니다. 이것은 위치가 같고 대상시장이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시장은 같은 것을 아는데 안내표지판하고 어떻게 입간판하고 같습니까? 이것은 안내표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간판입니다. 표지판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안내를 위한 간판이기 때문에 뜻은 같습니다.

김기억위원

뜻이 같으면 용어를 한 용어를 사용하지 왜 책자마다 다 틀리고 여기에도 왜 다 틀립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덜 쓴 것은 사실인데......

김기억위원

위에 했는 것 하고 밑에 관심을 안 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표현은 잘못된 것이 맞는데 똑같은 물건입니다.

위용복위원장

한 용어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이 표준용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석유 시료채취는 1년에 몇 차례를 하고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분기별로하는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건의되거나 신고가 되면은 수시로 합니다.

주양해위원

일정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신고 들어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 대상 주유소만 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를 하고 나면은 그 직원들과 오찬을 하게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시료채취 했다고 오찬을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주간으로 할 때도 있고 야간으로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애를 먹습니다. 그 통을 들고 쫓아 다녀야 되고......

주양해위원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2월6일날 하고 4월18일날 하고 그 두 번만 나타나게 된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직원들 사기문제로 그렇게......

주양해위원

그것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도 나타나고 이러면 모양새가 좋고 여러 가지로 사기앙양은 연초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다른 명분해 가지고 같이 전체 식사하고 1년에 보면은 전 직원이 한꺼번에 할 때가 여러번 있거든요.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덧붙여서 7월5일하고 7월16일날 직원단합회를 위해서 다과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양쪽다 17만원씩인데 정원이 17명 현원이 17명인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희 정원이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묘하게 이해가 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정원이 그때는 16명으로.

주양해위원

그러니까 7월5일날하고 7월16일날 다과회를 하는데 양쪽다 17만원씩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일단 서류 한번 보고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서류 한번 보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양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8월7일날 보면 식사제공에 직원들과 간담회 및 식사를 했는데는 14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과라면 통상적으로 가벼운 음식 약간정도인데 거기는 17만원 들고 식사하는데는 14만원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8월7일날은 제가 와서 집행을 했는 것인데 사실 우리 고급음식점에 가지도 못하고......

주양해위원

좋습니다. 된장찌개를 드셨다 하더라도 다과보다는 식사가 더 돈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약 20명쯤 되는데 어디가서 밥 한 그릇먹고 소주 한잔 걸치다 보면 만원 이상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쓰다가 보니까 다과회 식사고.......

주양해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다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단합대회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과회를 하는데 17만원씩 소요가 되었고 그것도 두차례 똑같이 17만원씩 사용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다과회 비용보다는 식사비용이 적었다는 것이 더 더욱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용어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질의 건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이 지금 대학생들 모집인원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파트타임]모집인원은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에서 인원을 배정을 하거든요. 70명 배정 받습니다.

송태익위원

70명인데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현재 신청은 121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쟁률이 있겠네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궁극적인 선정은 시에서 합니다. 졸업을 일찍해서 오래 놀은 사람은 우선 주고 그 다음에 같은 학생이라도 나이 적은 학생보다 나이 많은 학생을 우선을 주는 것으로 시에서 뽑아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리기만 올려주면 시에서 잘라가지고 내려줍니다.

송태익위원

구청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시에 다시 올려가지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05쪽 한번 봐주세요. 9월 13일 농수산물 임시직판행사 참여자와의 간담회개최 17만5,000원, 여기 임시직판장해서 농수산물 팔면 이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것은 추석전입니다. 추석전날 임시직판장 구청과장에서 있습니다. 그때 할 때에 각 지방에서 책임공무원하고 영농단지협회 협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 생산자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내가 식사를 한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그래 이익금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이익금은 우리는 관여를 안 하지요.

이원길위원

조금도 안 줍니까? 장소를 제공해주면 답례 이런것도 없고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오히려 우리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저쪽에 생산지 쪽에 심지어 군같은데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송비까지 보조해 주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마진을 좀 줄여 주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하고 장소까지 우리가 제공했으면 자기가 식사를 사야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소까지 제공 다해주고 다 편리를 봐줬는데 밥까지 사줘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희는 주인격이고 그 사람들은 손님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단체 아닙니까? 단합이 된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 저예상이 맞지 싶어서 썼지요.

이원길위원

앞으로 이런 경비는 제가 이것 여유를 갖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삼가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밥 사도록 유도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것도 전부 세금 아닙니까? 밥 한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해서 우리 과장님보다 직원들 수고에 숨어서 하는 노고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우리도 행정사무감사가 잘사는 우리 서구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감사도 하는 것이니까 정말 장시간 고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에 전년도에는 노사한마음 체육행사 집행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본 위원이 노사한마음 체육행사를 지금 시기에 행사를 개최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이 필요한 행사인지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당시 주무과장께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전년도에 200만원 추경해서 800만원 지원된 금액을 400만원 삭감해서 의회에 당초예산으로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항의로 추경에서 다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와 똑같은 800만원으로 행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구청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노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되는 행사고 거기에 일정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집행 사항에 명시된 것처럼 총 집행금액이 1,249만1,000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800만원을 보상금조로 지원하는 것은 노사자율 원칙이나 혹은 행정관서에 개입의 최소화 이런 것을 비췄을 때 더군다나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경기 진행 혹은 심판요원으로 차출되면서 까지 행정업무를 보시거나 혹은 쉴 수 있는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경제과정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에 줄이거나 없애면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가지고 감당키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도 항의방문을 오시고 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당장에 그렇게 못 한다면은 최소한 행사부담금을 구청에서 800만원을 보상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사용주의 집행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400만원 상당의 부담만 하고 나머지 경기요원이나 경기장 그 다음에 2/3에 가까운 행사집행금액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구청에서의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배려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특정이익집단의 계속된 관행과 그 관행을 요구하는 압력에 행정부서의 행정관청에서 부적절하게 행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거든요. 의회심의과정에서도 400만원을 다시 추경때 증액편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서 지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800만원 보상하는 것 만큼 사용자 쪽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을 이끌어 주시고 그 비용으로 행사자체를 내실있게 하든지 경기요원들을 일당을 줘서 사람을 해서 인력손실을 막든지 이런 정도의 주무부서에서의 협의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잘 아시잖아요? 항의방문 오면은 의회로 미루기도 하십시오. 그렇게 미루는 것은 좋은데 미루실 때 정보는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당초에 올린 예산이 400만원인데, 8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400만원 삭감한것처럼 그렇게 정보가 제출되면 안 되고 정보는 정확하게 주시되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의회에서 그렇게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문제는 정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제가 조율할 수 없어 최선을 다했는 것이 이 수준에 와 있는데 사실 업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서 모금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정쇄신바람 그 이후에는 업체에 거의 안 나갑니다. 1년 아니면 2년 동안도 거의 안 나가고 실무선에서 실무보기 위한 아주 수순밟기 그 이외에는 안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업주들한테 손벌려야 된다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와 있고 그리고 업주들이 우리 관공서에 뭔가 호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가서 행사하는데 경비지원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행사를 추진하는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장이 9만1,000원 여기 한 것이 있네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사용주가 되시는지 노동자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관련해서 의견을 내시는 노동조합에 대표자들에게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 투쟁도 좋지만 사용주를 직접적으로 상대로 하는 투쟁에 대표들께서 나서시고 공히 행정관서와 그 다음에 사용주와 공히 요구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관서는 특정계층이나 계급의 편의만이 아니라 서구구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 계층에 대해서 할 때도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 가능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최소한 사용주들의 협찬이다. 거기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투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조를 이끌어 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도 예산집행에 대한 이런 사정을 말씀을 하면서 업체의 협력도 이끌어 내야죠. 그것이 진짜로 노사지원계장께서 하실 일이고 관청에서 굳이 지금도 산업현장의 노사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전히 우리 구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달리해서 사용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또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6쪽에 차량은 39대인데 차량현황은 40대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대구90가 6104호외 9개에 대한 차량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제출과 서구명예환경감시단 인원이 몇 명이며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명단 서면제출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차량대수가 39대로 되어있는 것은 8가5755호 차량을 2003년5월26일 자치행정과에 폐차 의뢰하여 사용하지 않아 자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송태익위원

폐차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폐차 의뢰했습니다. 대구90가6104호 외 9대의 차량수리비 집행내역은 차량이력대장 원본을 복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구명예환경감시단은 현재 총 127명으로 동별로 구성되지 않고 서구관내에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명예환경감시단 명부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태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다음은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직원 정원 41명중 현원이 36명으로 5명이 결원인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7쪽 골목길 대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이 29회 4만3,700명으로 1회 몇 명이 참석하며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와 업무보고 119쪽 관내에서 발생되는 헌옷전량을 어떻게 수거할 계획인지와 업무보고 120쪽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을 144건에 377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포상금을 1회에 얼마나 지급하는지와 지급내역 2003년 쓰레기불법단속 과태료 471건 4,300만원의 부과내역 및 한건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직원 결원 현황은 일반직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총5명이며 지난 6월25일 신규정원 9급 1명이 충원되어 현재 4명이 결원되어 업무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나 U대회 종료시 파견인력이 복귀하여 충원되면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1회 200∼300명 정도 참석하여 금호강 주변등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해 5회 걸쳐 1,250명이 참석하였으며 골목길 대청소는 매월 1, 3주 목요일 월2회 개최하여 1회동별로 30∼80여명 참석하여 동별 취약지를 청소하여 지난해 24회 4만2,4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동별로 추진실적을 받았습니다. 헌옷수거계획은 다른 재활용품과 마찬가지로 각 동별 재활용차량 순회시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수거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배출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헌옷수거함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서구광장지, 재활용차량방송, 관내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헌옷전량을 재활용차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시 포상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후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휴지, 담배공초, 투기행위 신고시에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면 신고포상금은 2만5,000원으로 소득세 5,000원과 주민세 500원을 공제한 1만9,500원을 계좌입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는 녹색환경지도협회 조정일외 13명으로 신고자 명단과 개인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투기 유형별로 분류하면 휴지, 담배꽁초 투기는 137건에 342만5,500원 불법투기 2건 10만원, 쓰레기불법소각행위 5건 25만원입니다. 2003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한건당 부과금액은 휴지, 담배꽁초, 투기시 한건당 5만원으로 210건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시 한건당 10만원으로 252건 기타 폐기물 실적지원보고 7건 지정폐기물 보관 위반 1건, 소각료관리 기준 위반 1건 등 총 471건에 4,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양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지금까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공무원 지금 현재는 4명이 모자랍니다. U대회 파견은 몇 명 하셨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U대회 파견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저희들......

주양해위원

청소과에서 바로 파견나갔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지금 8월달에 나가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구전체 인원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복귀하게 되면 결원되어있는 과에 직원 배치......

주양해위원

어느 부서할 것없이 소중하지 않은데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다른 과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 청소과에 인원이 이렇게 빠지는데는 다른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 수요의 업무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로서 인력확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럼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보충하실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정원이 사실 이것도 자치단체 정원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의 인력은 우리가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은 상부기관에서 업무량을 직무분석을 통해 인원을 기준으로 현 단계로는 인력보충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골목길대청소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에 29번에 걸쳐서 4만3,700명이지요? 그렇다면 한차례에 몇 명씩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러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희들 금호강변, 신천변, 북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집결해 가지고 각 동이 전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환경단체든지 여러 자연보호단체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동별로 인원이 200∼300명 정도 한번 자연정화 활동하는데.......

주양해위원

200∼300명 각 동에서 한차례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수치로 보면......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구전체 각 동에서 나왔는......

주양해위원

그러면 한차례에 1만5,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만3,700명 나누기 29회를 하면 1,500명이 넘어가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렇게 하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은 지난해 다섯번 했습니다. 다섯 번 했는데 200∼300명이라고 했지만 1,250명이 참여를 했고 골목길 대청소는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하고 셋째주 목요일날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동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동별로 최소 30명에서 한 80명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각 동에 과장님 말씀처럼 첫째, 셋째 목요일날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본 위원도 동네 행사에 참여를 해봅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 인원에는 대다수 일과 중에 오전 10시쯤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10시쯤 하게 될 때는 대다수 젊은 분들은 다 일터에 나가시고 안 계시고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오셔 가지고 또 의무적으로 통장님들 몇 분 나오시고 이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첫째 힘이 없어서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분들이 나오라 하니 내용도 모르고 나오신 분들도 많고 실제 내용면에 보면 청소가 구청에서 원하는 만큼 청소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골목길마다 잡담하면서 오고가고 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오히려 지금 현재 각 동에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힘이드는 이 판국에 그런 일거리를 통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동참 하자면은 동네 민원업무만 더 초래하는 이런 결과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적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애서 한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꼭 일과 중에 할 것이 아니고 저녁인들 어떻습니까? 월례회의를 통해가지고 잠깐 골목청소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병행해서 관리해 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각급 단체가 저녁때 회의를 주로 하는데 저녁먹고 할려면 저희들 동장님들 한테 사실은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주양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각급 관변단체가 각 동마다 한 열 몇개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그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회비 내고 밥먹고 술 한잔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앞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요즘 7시 30분에 해가 안 지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청소라도 한번하고 봉사를 했다는 자부심도 가지게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계몽을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 방법보다는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청소하라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실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119쪽에 향후계획에 관내 발생하는 헌옷을 전량을 제거하도록 계획을 잡아놓으셨다는 과장님 말씀에 지난 번에 동료위원께서 본회의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어떤 요지였나 하면, 수거함 자체가 오히려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옷수거함 자체를 통째로 없앨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의 질문내용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답하고 계시는 내용하고는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봉원희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헌옷수거함 철거하고 하는 소관 부서는 사실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점용 차원에서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자꾸 헌옷수거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도 협의를 해본 결과 점차적으로 제거하겠다하는 도시관리과장님 말씀도 협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재활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장비를 대고 도시관리과하고 동사무소 동장하고 2개과와 동사무소에서 같이 협의해서 전부다 전량을 치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 소관업무가 치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습니다. 협의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다, 청소과다, 동사무소다 이런 것들이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청이다 관이다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더욱 더 그분들에게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부서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 봉원희위원께서 본회의장 질문을 통했던 그 질문대답에 과장님께서 경청을 하셨으리라 믿어지는데 이런 대답에 다시 또 상반되게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도시관리과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정비공장은 지금 1년 계약된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정비공장은 단가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부속품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부속품은 구입을 해가지고 정비공장 수선만 하는 일입니다.

송태익위원

부속도 살 때 제때 제때 사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갖다 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아닙니다. 고장났을 때 거기 가서 하고 ......

송태익위원

그것은 지금 보면은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지정된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정비도 고장나면 지금 담당하는 분이 어느 정비공장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마음대로 갑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차 고장난 부위에 따라서 어느 정비공장에 들어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는이 있음.)

그런데 차가 지금 보면은 2001년식, 2000년식 차수리비가 대단하거든요. 95년도, 96년도식은 수리비가 조금씩 드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것이 2001년, 2000년도 연도가 적게 썼는데도 지금 수리비가 보통 보면 230, 300, 400 지금 6451 같은 것도 보면 대파가 됐는지 모르지만 434만원 이것 지금 연간 우리 쓰는 것이 39대 가지고 1억이 넘습니다. 1억2,390만원이 1년 예산입니다. 구정질문할 때 김용환위원이 질의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마다 기사를 배당해서 그 차를 관리하도록 하라고 질의했는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송태익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에 소모품이 들어가서 고친다 하면은 이것은 어디 허점이 있든지 잘못된 겁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질의하실 때 2002년도 하셔가지고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2003년도에는 지정을 해가지고 잘 지켜지고 있는데 2002년도 그 전에 시행을 했는 단계에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노후 차량이고 95년도, 96년도 차량이 노후돼서 거의......

송태익위원

지금 현재까지 2003년도에 지금 경비가 나왔는 것을 보면 차량 정비하는데 5,188만9,000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것도 지금 남았는 잔여기간을 다 써면 1억이 넘습니다. 결국 크게 보탬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차량관리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기사한테 교육도 자주하고 하여튼 내차같이 아껴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렇게 과장님은 부탁은 드리는데 지금 사고나 가지고 차 한대 600만원 드는 것이 있습니다. 1t짜리 차 얼마합니까? 한 2,000만원 주면 삽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덤프특장차는 한 5,400만원 정도.

송태익위원

1t짜리 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아닙니다. 1t짜리는 1,100만원이나 1,200만원정도.

송태익위원

지금 6423이 5t입니다. 차 한대에 지금 수리비가 642만1,050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관공서니까 이런 것을 고치고 하지 개인 같으면 돈 이만큼 든다고 하면 벌써 폐차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것 신경을 쓰시고 계장님이나 부서 직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수리할 때는 [밋션]이 고장났으면 [밋션] 사진을 찍고, [조인트] 부러졌으면 [조인트] 사진찍고 각 부분마다 큰 것 할 때는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0원도 안틀리게 써놔서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 차 확인 안 한 다음에는 1년 정도 고쳤는 것은 다 헛일입니다. [오일]을 오늘 갈아넣고 오후에 [오일]을 갈아넣은 것 확인해보세요? 똑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장부만 기재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서 큰 것은 [라지에터]가 터졌으면 [라지에터] 터진 것을 찍고 부착을 시킬 때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지 이것 전부 인쇄만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전부 숫자놀음입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003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차가 39대니까 힘들지만 각 운전수한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장님이 매달려 가지고 이것은 돈에 따른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과장님도 저희들한테 칭찬도 한번 받고 이래야 되지 맨날 질타만 받아가지고 힘이 들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모든 것을 알아보고 계장님한테 하든지 과장님한테 해서 전부다 잘못된 것을 전부 이야기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송태익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 듣기만 하세요. 자료대로 말씀만 드릴테니까 [라이터큐]하고 [라이터]하고 이것을 보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개등[휴즈], [라이터], [라이터휴즈]가 5,000원에 구입 할 때가 있고 3,000원에 구입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라이터]를 5만4,000원에 구입 할 때가 있고 또 4만8,000원 똑같은 [라이터]인데 한차량 입니다. 5만4,000원, 4만8,000원 안개등이 4만5,000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차량밖에 검토를 안 했는데 90가2115호 이 차는 펑크가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 11월달은 자그마치 펑크가 9번 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몇 km 정도 운행합니까? 2115 하루 차량 몇 km 정도 운행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 차는 2만km에서 3만km.

봉원희위원

한달 그렇지요. 1일 몇 km 정도 운행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하루에 60km 정도.

봉원희위원

그런데 펑크가 매달 4회 내지 5회 납니까? 누가 봐도 저희도 화물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뜁니다. 대구시에 뛰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목포까지 갔다옵니다. 그래도 펑크가 1년에 3번 내지 4번 밖에 안나요. 어떻게 해서 차가 펑크가 11월 달에는 9번이나 나고 [라이터]도 제가 물론 정비공장 가서 다 대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터]도 하나에 5만4,000원, 4만8,000원, 또 3,000원, 5,000원 전부 자기네들 입맛대로 전부다 영수증을 첨부시켜놨다고 그리고 6423은 차가 사고난 차입니까? 음식물쓰레기차량 연식이 2001년6월27일 연식인데 차가 사고난 차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6423요?

봉원희위원

예.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6423은 사고난 차입니다.

봉원희위원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 안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보험처리는 상대방이 없이 그냥 자기가 몰고가다가 이것은 음식물 차량인데 경남 합천 형제영농으로 운행 중에 있다가 새벽녘 짙은 안개로 해가지고 전봇대 박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계산서에 [라이터]가 차이가 나고 값이 전부다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검토를 하고서 해야지 차 한 대에 송태익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차한대에 수리비가 800만원씩, 670만원씩, 680만원, 690만원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계산 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영수증 대충 보고 영수증 가져왔으니까 돈준다 그런 계산밖에 안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펑크가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1월달하고 9월달, 12월달은 펑크가 하나도 안났네요? 펑크가 자주 날것 같으면 차량타이어를 바꿔줘야지 영수증 받으시고 확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견적서하고 영수증 확인 합니다.

봉원희위원

영수증 확인하시고 정비공장에 펑크난 것을 확인하십니까? 차량수리한 것을 확인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봉원희위원

기사분이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정비공장에다가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말만 들으시지 말고 기사야 수리를 했다고 하지요. 주양해위원님도 계십니다. 주유소 하시거든요. 기름도 10만원 넣으면 11만원 가짜 영수증 끊어줍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차수리비 지출이 1억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닙니까? 펑크가 나도 간단한 것만 넘겨봐서도 차가 펑크가 5개, 또 3월달에는 10개입니다. 차 [타이어]를 새것으로 바꾸어주지 차가 이렇게 자주 펑크가 나가지고 운행하겠습니까? 차 펑크나면 또 사고날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청소차량들은 시설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돌도 많고 못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펑크가 1월달, 12월은 한번도 없다니까요. 자주나는 펑크가 1월달하고 12월달은 하나도 안 납니까? 1월달하고 12월달만 펑크가 하나도 안 났으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쓰레기차도 다른 차는 그렇게 펑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 차만 2115만 차량펑크가 제일 많아요. 돈 액수도 2115가 2002년도에 698만원이 차량수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차들을 보면 대다수 보면 영수증 들어온 것이 보면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구리스] 구입도 보면 4,800원이 있고 어떤 것은 4,000원주고 산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 필요한대로 써오는 것 아닙니까? 펑크 수선비 7,600원짜리가 있고 8,000원짜리가 있고 거짓말을 할려면 똑같이 해야지 7,600원짜리 8,000원짜리 하지말고 기사들끼리 통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00원짜리 7,600원짜리로 하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작년에는 7,600원 했는데 올해 8,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펑크가격이 인상됐단 말이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봉원희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정비공장에 가서 송태익위원님이 사진을 찍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확인을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수리비가 한달에 700만원이 뭡니까? 차가 고장이 왜 이렇게 자주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90가1386 이차도 보세요. 2002년, 2003년도에 차 한대에 수리비가 954만9,51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 수리비가 950만원 같으면 차 폐차시켜버리고 새것 사주지 뭐할려로 놔둡니까? 아무리 내 차가 아니고 구청차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기 차처럼 신경을 Tm시고 전부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세금가지고 지출되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일일이 조그만 분야까지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물론 다른 정비공장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담당자는 충실히 정비공장에 차가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뭐가 고쳤다는 [엔진]을 뜯었으면 [엔진]을 뜯은 사진을 항상 첨부를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엔진]을 뜯으면 다 운전하니까 다 상식적 아닙니까? [엔진오일] 갈고 뭐 간다는 것 상식적이니까 안에 내부는 모르지만 [엔진]을 뜯게되면 뜯었다는 사진을 찍어놓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방금 봉원희위원님 말씀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업소에도 기름 배달하는 차가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못지 않게 신경을 써봤던 문제인데 차량 한대 사실 수리비가 너무 과다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계산상으로 맞춰서 수치적인 이것은 다 맞춰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전체 틀로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심증은 충분히 가는 얘기거든요. 가령 대표적인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방금 봉원희위원께서 질문하셨던 펑크 이 문제를 하나가지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교환을 언제 했고 그동안 펑크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타이어]를 빼서 까뒤집어 보면 되거든요. 그럼 전체 펑크 숫자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수증 가져왔던 이것을 정말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될지 그 후에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령 차수리비를 기사에게 도급제로 지금 수리비 들어간 각종 차량 넘버별로 해가지고 50%가지고 기사가 책임정비를 한다라면 하고도 남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하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있거든요. 제가 우리 본 업소에서 수리비를 계속 대 줄때는 끝도 한도 없는 펑크도 나고 무슨 교환도 하고 무슨 고장도 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업소경영 이익금이 그쪽으로 다 딸려나가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50%를 주고도 나중에 훗날 들어보면은 월계산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현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한 품목 한 품목 영수증 받아온 것은 구청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방금 일례를 하나 들었듯이 [타이어]를 교환했던 시점과 다시 재 교환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타이어 다를 빼가지고 까뒤집어 보면 그것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펑크 숫자를 다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실제로 작년 지난 3대 때도 차량을 뒤에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해보고 했다 하시는데 그래도 파악을 못했다 하는데 이건 제가 파악을 하라면 당장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례를 하나 가지고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말씀드릴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 말해서 [타이어] 교환했던 시점과 다시 재교환했던 시점을 그동안에 펑크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하면 숫자 나오지요? 그럼 [타이어] 빼가지고 까뒤집으면 그 펑크숫자 찾으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계산상 수치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 예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실 용의 또 향후에 지금 현재 기사들에게 지금 현재 들어간 수리비를 50%로 도급제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외라도 이렇게 해서 무조건하고 관에서는 영수증 첨부했다고 수리비 지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지출해 나가는 방법은 사실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 관계는 차량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펑크관계는 그것은 한번 시험삼아서 한 대라도 해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만 도급제 관계는 공무원한테 도급을 주고 그것은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업 같으면 도급제 줄 수 있지만 관공서에서 돈이 지출되는데 도급제 하는 것이 어떻게 공무원하고 도급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양해위원

그러면 펑크 이 문제는 확인절차를 한번 거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가령 지금 현재 과장님의 후자의 대답에 그 문제는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되고 한 사람은 속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속힐려고 해야되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감시를 해야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됩니까?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하여튼 차량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8월달에 구청에 와가지고 보니까 2002년도에 노후된 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자꾸 하고 있고 제가 와가지고 재활용 차량을 전부다 새차로 바꿨습니다. 14대에 대해서 다 바꿔가지고 있으니까 노후차량은 대폐차하고 신차로 하는데 우리 김용환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지정제관리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하여튼 차량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충분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차량유지비가 당초예산에 1,173만원 삭감된 것 아시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당초예산.

이원길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이 9,967만2,000원 올라왔죠? 추경에 또 올라왔는 것이 4,473만8,000원 올라왔습니다.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올랐는 것이 1억4,430만원이 전부 합계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03년 집행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6월달까지 집행된 것이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것이 지금 5,188만9,900원 지금 지출된 것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럼 작년도에 차량유지 집행 금액이 1억2,393만1,980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승인이 많이 났단 말입니다. 2,100만원 정도 더 예산승인이 났죠?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차가 노후돼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후된 차하고 신차하고 차를 바꾸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신차가 고장이 적겠지요.

이원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2,000만원 더 올려놨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많다고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마당에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많이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비춰볼 때 과장님 신차로 바꿨을 때 차량유지비를 절감한다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류대가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됐고......

유류분 인상분해도 차가 상대적으로 신차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수리비가 적게 책정되어야될 것 아닙니까? 몇 군데 표본으로 보면 같은 1t차인데 자료에 114쪽에 보면 [엠프]부착 해가지고 49만5,000원하고 또 7루8083 재활용차가 이것이 또 51만 5,000원 나오거든요. 2003년 신차가 있고 80모9517차 2003년도 맞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여기는 보면 수리비가 49만4,500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와이드 봉고 7루8083 이것은 51만1,500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금액이 노후차 보다 새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된다 이말 입니다. 노후차가 금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신차가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고 하면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 관계는 차를 신규차를 구입해 가지고 [엠프]가 노후돼 가지고 [엠프]를 부착하는데 거기서.......

이원길위원

전에 새 차 살 때 [엠프]를 설치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던 것을 계속 달다가 새차 사고 난뒤에 바꿨다 이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새차 구입할 때......

이원길위원

2003년도 차 아닙니까? [엠프]부착 외 3종 이렇게 안 해놨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새것으로 사가지고 달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썼는데 노후돼 가지고 바꾸고 이러면 제가 혼동이 오잖아요? 새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지금 새 차로 거의 다 바꿨는데......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12대 바꿨습니다.

이원길위원

상식적으로 유가분이 오른다고 해도 그러면 유지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의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2003년도에 조금......

이원길위원

과장님 제 판단에 헌차보다는 새 차가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적게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유가분 대비해가지고 수리비 대비했을 때 우리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1억4,430만원 할때 작년도 집행 금액이 1억2,393만1,980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좀 낮게 책정해 가지고 좀더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상액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지금 현실성이 안 맞다 이말입니다. 말로만 자꾸 관리하겠다. 정말로 이것 집행한 금액을 어떻게 찾습니까? 전부 품의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해서 다 맞춰놓은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감사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잠정적인 추정은 가도 저도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5t차, 3,5t, 2t차 전부다 굴려봤단 말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가지고 서류도 맞추고 전부다 했는데 저는 어느 차가 얼마 몇 십만원 이것도 물론 이 자리에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큰 예산하고 할 때 정말 살림을 알뜰하게 사실려고 하면 당초 예산을 새차로 바뀌고 했으면 그만큼 정확하게 또 예산책정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안 낫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삭감했는 이유 중에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상상을 못 하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1,173만원 우리가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추경에다가 4,473만8,000원을 올렸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과장님 성실업무 답변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왜 안 맞느냐 살림을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 차도 바뀌고 올랐는 것은 차량수리비 대비 유가분 인상분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삭감을 해야되지 알뜰하게 사셔야되지 이것이 더 올라와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앞으로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김용환위원님이 차량책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으니까 이것은 관리감독하면 되고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은 정말로 충실히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은 좀더 적게 잡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과장님 자세가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 할때도 예산책정이 조금 적게돼 가지고 그리고 유가인상도 있고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다 돼 있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써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든지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예산만 많이 확보할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로 책임있게 적정하게 마음 자세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일하다 보면 [미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지 차 이것 서류하고 예산서 맞추고 전부 맞춰보면 뭐합니까? 다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도 맞추면 물론 몇 단위야 틀려질 수 있겠지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초적인 것부터 처음부터 잘하자 이말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열심히 하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차량수리비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고 하니까 야속한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90가2115호 200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펑크난 횟수 55회가 됩니다. 그래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조금 전에 주양해위원께서 제안하신 차량이 내일 타이어를 뒤집어서 볼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오후에......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위원장님 다른 차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0가2115호 생활쓰레기 차량은 2003년2월24일날 폐차 매각 했습니다. 여기 매각했는 차가 많습니다. 다른 차를 하십시오.

주양해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중 기 청구되어있는 차량에 본 위원들이 의뢰한 차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8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90가6423 이것 지금 5t짜리지요? 이 차 아까 사고났다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송태익위원

어디서 사고났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경남 합천 형제영농조합이라고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왜냐하면 이 견인료가 23만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차가 서구에서 사고났으면 견인료가 이렇게 차이날리는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6400번도 사고났다고 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6400번도 형제영농에 관한 사항.

송태익위원

이것은 이야기 듣기는 화원서 났다면서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화원I.C 부근에서 견인비가 12만원.

송태익위원

12만원인데 견인 우선 요금표를 제가 받아왔는데 이것을 보면 6.5t 미만은 12만9,500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 책정해서 12만원이 나왔는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희들 보면 90가6104는 견인료가 시내에서 났기 때문에 6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시내에서 나면 6만4,700원인데......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런데 6만원 견인료 집행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12만원 하는 것은 어디서 책정돼 가지고 12만원을 견인비를 줬는지 이 내역서를 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새차 사면 몇 년도나 수리 보증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년간이고 또 4만km 이상되거나 2년, 둘 중에 한가지라도 저촉되면.......

송태익위원

그러면 90가6104 2001년식인데 이 수리비용이 362만4,850원드는데 이것은 그러면 새차 구입 할 때 보증인에 사용기간이 지났습니까? 2001년 몇 월식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6104는 2001년식입니다.

송태익위원

2003년인데?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매립장에서 후진하다가 노면이 안 골라가지고 바위 같은데 받쳐가지고 [밋션]부분이......

송태익위원

뒤로 받쳤는데 [alt션]이 왜 나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노면 밑에 받친것입니다.

송태익위원

5t차 하면 바퀴에서 높이가 있는데 얼마나 운전수가 바위에 받치도록 밑에서 [밋션]이 파손이 된다하면 바위가 얼마나 크길레......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매립장안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고 충격을 받고 이러면 [밋션]부분에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송태익위원

5t차 같으면 적재함하고 발동차하고는 한1m차이가 날텐데.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매립장 안에 가면 비포장이고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송태익위원

노면이 고르지 못해 펑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밋션 내려앉는다 하면 바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오는 것이지 장애물이 있는데 기사가 그것을 모르고 차앞 발통에 갖다 밀어가지고 [밋션]이 내려앉는다하면 그것은 기사자격이 없잖아요? 뒤로 가서는 [밋션]이 안부서지잖아요? [조인트]가 나가지 2001년식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희들 수리 대장에 보면 매립장에서 하던 중 노면이 고르지 못해 [엔진] 및 [밋션] 아래 부분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부품교체가 있었으며 유압계통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 지출이 많은 걸로 이렇게 차량 이력대장보고 정리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은 보면은 과장님은 기록된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하다시피 뒤로 후진하다가 그렇게 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밋션]이 내려갔다 하면 누가봐도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가다 받았다면은 [밋션]이 내려앉고 [엔진]이 내려앉고 [라지에타]가 터지고 이런다 하지만 뒤로 가는 것은 짐 싣는 적재함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2년도 것도 보면은 회전판 탈착 8종, 기타 펑크, 세차외 5종 해가지고 92만700원이 되어있습니다. 6965 생활쓰레기차입니다. [라이노] 압축차인데 112쪽 행정감사자료 이것 2002년식이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002년1월23일날.

송태익위원

이것은 서비스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사고났어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압축회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말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쓰레기 안으로 밀어넣고 하는 것인데 그 분분에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러 갔는데 [AS]에서 이것은 사용을 옳게 못해서 부품은 그쪽에서 대고 수리는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수리비가 72만1,000원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수리비하고 큰 등판자체는 그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그분 압축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기사였겠네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조작하는 것은 기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작하기 때문에 기사한테도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고 미화원한테도 곤란하고 차는 새차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송태익위원

그 밑에 보면 세차하고 펑크하고 5종 해가지고 19만9,400원되어있는데......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세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일]교환하고 [에어크리너] 갈고 이러면 소모품이 7만3,000원이 들어갑니다.

송태익위원

펑크 때운다 해봐야 8,000원주고 해봐야 7만3,000원, 8만 1,000원인데 여기는 19만9,400원 되어있고 그러니 앞으로 미화원도 스위치를 눌러서 압축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차를 타게 되면은 시동을 걸어놓고 사용방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줘도 미화원 자기 노력 자기 능력에 따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은 적게 나는가 연구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기름치는 부위까지 가르쳐 주고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럼 청소차 대기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상리동.

송태익위원

고속도로 다리밑 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상리동 신천 고가도로 다리 밑에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위생처리장 뒤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장 하고 같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무슨 책임있는 일을 해야되지 하나 부서지면 우리 구청에 돈이 거의 100만원씩 소비됩니다. 2002년식이고 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돈 들어도 내것 아니니까 부서지고 고치고 1억2,000식 돈을 없애가면서 이것은 조금만 부주의를 막으면 됩니다. 본의아니게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부서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작동 잘못해가지고 눈깜작할 사이에 돈 100만원 없애버리고 내 돈 같으면 그만큼 들이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못 합니다. 전부 내것 아니니까 이런 사고를 내는 겁니다. 내년에는 과장님 칭찬받도록 잘 좀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위원장님 90가1386 차량을 내일 점검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003년2월24일날 매각했습니다.

봉원희위원

6317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6317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8가6317 내일 현자검사 좀 하게 해주세요.

위용복위원장

8가6317이 내일 오후 4시에 구청 마당에다가 몰아놓고 펑크업소를 불러서 [타이어] 탈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송태익위원

위원장님, 그 사람 불 러가지고는 안 됩니다. 큰 차를 하면 곡괭이하고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두드려서 해야됩니다. 자가용하고 틀립니다. 5t은 곡괭이 가져와서 바람빼서 전부 두드려야 됩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차를 구청 뒷마당에 오라고 해서 [타이어] 하는 사람을 불러서 차에다가 출장[타이어]를 수리하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위용복위원장

내일 오후 4시에 구청뒷마당에 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봉원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펑크도 특이한 점이 뭐냐하면, 9월달 하고 12월달은 특이하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매립장이 겨울에 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춥기는 1월달이 더 추운데 펑크 타이어 수리를 12월달에 펑크가 한번도 안 났습니다. 꼭 12월달만 그래요. 9월달하고 특이한 점이 9월하고 6317, 6104, 1379, 1275 여기 몇 개 차량만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12월달하고 9월달은 특이하게 펑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의심을 하게됩니다. 6번, 7번 나던 차가 12월달하고 9월달은 왜 한번도 안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6317, 6104, 1379, 1275보세요. 그러면 12월달 9월달이 특이하게 빠져있습니다. 영수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다음은 봉원희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 8가6317호가, 113쪽에는 90가6317로 차량번호가 틀린 이유와 차량관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집행내역 서면자료 제출요구 및 청소과에서는 헌옷을 전량 재활용차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도시관리과에서는 헌옷수거함을 100% 철거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헌옷을 100%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90가6317호는 8가6317호로 기재되어야 하나 잘못 표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출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집행된 차량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헌옷수거함은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과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없애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헌옷전량을 재활용차로 수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7쪽 청소관련 차량관리 지정책임제를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폐차 차량을 감사자료에 빼야하나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차량관리 지정책임제는 김용환위원님께서 2002년10월 구의회 제87회 정례회의시 구정질문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3년1월 1일부터 청소 및 음식물차량, 재활용차량 등 청소관련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별 관리 책임제를 지정하여 운전은 인사이동시 차량도 함께 배치하여 청소관련 차량을 자가용처럼 관리하게 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수리비 절감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는 차량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운전원에 대하여 신차 구입시 우선배치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수리비 집행 내역을 근거로 작성함에 따라 폐차 차량도 감사자료에 포함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방금 6317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감사자료에 하나씩 잘못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돈이 10억을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100억이 됩니다. 글자 표기 하나 잘못하므로 인해서 감사자료에 표기를 잘못하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8가5755번이 96년식하고 95년식 표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이것도 착오......

봉원희위원

95년식 입니까? 96년식 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95년식 입니다.

봉원희위원

검토자료를 더군다나 감사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고 오타가 있나 돈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오타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과장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하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삭제를 하면 경고조치를 하는 그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계부서에서 하나하나 오타가 있나 검토를 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전기사차량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있을 때 차량을 같이 인사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때 2년 타다가 다른 사람줬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 그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개인 차량지정제도 하는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민간기업을 경영한다는 마음과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 합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차량수리비가 5,188만9,9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사가 있을 때 차량과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인사가 있을 때 결원이 생길 때 그러면 2002년 하다가 다 바꾸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량을 가지고 돈다 하더라도 현재 하는 기사를 몇 년까지 제도적으로 운영할려고 합니까? 민간기업경영[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청소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차량도......

김용환위원

그러면 고용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고용직은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차량.......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형으로 차량을 13대인가 14대 구입하셨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 차량을 한사람이 5년을 운행하는 것과 2년 운전 하다가 운전수를 교체하는 것과 조금 전에 우리 기사를 책임을 안 지우느냐 하는 말씀도 송태익위원님께서도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탁상공론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줄 알고 경청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송택익위원님도 내년도부터는 잘 되도록 하라고 경고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과 포상도 하고 또 인사에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도록 기사들한테 자기차 같이 운행한다면 애착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꼭 해 주도록 본위원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 8가5755가 96년식인데 113쪽 2003년 자료에는 95년식으로 되어있는데 차량은 연식이 틀리는 이유와 생활쓰레기 음식물차량 재활용차를 각 동에 어떻게 배치하여 수거하는지와 2002년도 구입한 80도9102 재활용차가 누락된 이유와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2002년1월24일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02년 감사자료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가5755 차량은 95년식으로 폐차의뢰중인 차로 자료 작성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 이러한 과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8대로 매일 문전 수거하고 있으며 차량 한 대당 2∼3개동을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 차량은 총 10대로서 큰 동에는 한 대씩 작은 동은 2개동에 한 대씩 배치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 차량은 총15대로써 공동주택에 1대, 일반주택에 14대 배치하여 큰 동에는 한 대씩, 적은 동은 2개 동에 한 대를 배치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해오고 있으며 상세한 동별 배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 2002년1월24일 집행한 15만원의 시책추진비는 2001년12월21일날 원인행위하여 2002년1월24일 지출된 것으로 2001년 시책추진업무비이므로 2002년 집행내역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억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억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대폐차차량 매각현황 이런 부분도 별도 기재를 해주시고, 80도9102, 하고 80도9101하고 같이 구입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1.3t 같이 구입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9102가 없는데요. 수리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115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80도9192는 1.3t은 같이 구입했습니다. 2002년 2월 25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