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회의장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중구의회를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정창용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창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방청석에 오신 여러 주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3기 단체장 출범한지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정 1년 성과와 공약사항 추진현황, 인구10만회복운동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알기로 정재원 구청장이 출범 시 우리 구청을 중구 주식회사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는 다년간 회사 경영의 경험을 행정에 접목시켜 우리 구청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관료주의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기 민선단체장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기 단체장 출범 1년의 주요성과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구10만회복운동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구10만회복운동은 구청장님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최대 당면사항입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지하철 사고의 수습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밀려나 있고 인구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국]제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언제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 공무원, 통·반장, 직능단체 등에 5∼15명씩 할당하여 전입 대상자 발굴과 이웃 모셔오기 방법은 그들에게 부담만 주었고 서문시장, 동성로 노점상 등 상인들의 전입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행정의 불신만 초래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초 이런 문제점을 예상했겠지만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인구10만회복 불가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국]제도 폐지 등으로 인한 위상하락과 인구 기준에 의한 행정수요 산정으로 교부금 등 각종 지원금 감소 등의 심화되는 불리한 여건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다시 한번 인구회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토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이 여건에 따라 1∼3종으로 종세분되고 용적율이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을 기대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우리 구민의 고통이 예상됨은 물론 인구10만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적잖은 방해가 되지 않을지 본의원은 염려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구민의 민원발생 현황과 아울러 그 해소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은 반면 그 추진상황은 아주 미진하기만 합니다. 사실 주민들의 기대는 우려될 정도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속한 동의 일부 주민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집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몇%, 몇%라는 추상적인 추진도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그 추진 현황을 알려주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구청이 직접 나서서 시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본의원이 속한 대봉2동, 남산1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오늘 정창용의원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내용 네 가지를 보면 우리 중구구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또 평소 느끼는 것을 대변해서 정창용의원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민선3기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해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정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단체장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정 1년의 주요성과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6월달에 구청장으로 출마해서 여섯 가지 공약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추진계획, 그 다음에 마감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주거지역이 40%고 상업지역이 44%, 그 다음에 기타가 16%입니다. 우리 중구는 타 구와 달라서 면적이 7.08㎢ 안에서 전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돼야만 구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거지역 40% 되는 것을 작년 취임하자마자 대구시에, 그리고 건교부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75% 정도 될 수 있게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취임한 작년부터 상업지역으로 75% 되게끔 선을 그어서 시에 건의해 놨습니다. 아까 질문3의 요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면 전부 상업지역으로 대체를 해서 건의하겠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구구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전부 원해도 대구시나 건교부에서 제한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구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적극 요구하면 대구시에서는 다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기간은 2004년4월30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관철이 안되면 이 문제는 2009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들은 이 문제를 잘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산성 있는 경로당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개구와 1개군이 있는데 우리 중구가 대구에서 제일 먼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내일 입찰 붙여서 7월15일 정도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공기는 한 4개월 걸리니까 금년 11월말 정도되면 우리 중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가 완공되는 겁니다. 탁아소 위치는 남산4동에 있는 근린공원이 있는 그 장소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남산2동에 생산성있는 경로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산2동에 있는 대남경로당에다 4층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밑에는 노인들이 생활하시도록 하고 2층에는 한방, 3층에는 작업장, 4층에는 공동회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다음달에 입찰 붙여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 안으로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공약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지역은 비가 오고 난 뒤에 주민들이 천막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아레는 남산2동에 있는 186번지 집이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8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여관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에서 30만원과 쌀을 주는 급한 처방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비만 오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 재개발을 하도록 주민들에게 1년간 호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 3항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세 번째 질문한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때까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구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차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6.13 지방선거 때 우리 중구에 만원 짜리 물건 사러와서 4만원 짜리 주차과태료를 물으면 누가 중구에 와서 물건을 사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9월1일부터 주차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준비작업은 지금 노면을 다 그어놓고 일부는 낮에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1차적으로 동인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중구 전지역 13개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서문시장, 번개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염매시장 5개의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장도 많습니다. 이 5개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저는 저번에도 재래시장 서문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가 가진 재래시장과 과거에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이것이 우리 중구의 심벌로서 어디에 가더라도 이 재래시장과 현대화된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중구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도심의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대구백화점이나 동아백화점이 사실 과거와 같은 명성을 못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나 E-마트, Top-마트 여러 가지 대형마켓이 들어서기 때문에 과거 유통의 본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이제는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 영업시간이 불합리하다. 지금 홈플러스나 마트나 백화점은 24시간 영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은 겨울에는 6시만 되면 문닫고 지금은 여름이지만 7시만 되면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현재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다섯 가지 모순점을 상인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를 시켜서 계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상인들도 생각을 달리할 겁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18일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중구구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모았던 담배인삼공사, 연초제조창을 추모공원으로 만들겠다 해서 저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추모공원을 반대했습니다. 그 성과가 있어서 유가족들이 우리 중구에는 추모공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수성구 삼덕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저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달성공원, 그 다음에 국채보상공원, 2.28공원, 그리고 경상감영공원 이 네 개의 큰 공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소공원, 근린공원 작은 공원을 계속 만들겠지만 대형 공원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은 담배인삼공사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면 저는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중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특화산업단지로 만들던가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공약을 했는데 이 여섯 가지를 항목별로 보면 48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추진 못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화거리를 육성하겠다 했는데 공산품 전문화 육성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남산4동으로 보면 양말전문거리, 그 다음에 안경전문거리, 그 다음에 우산전문거리 이런 전문거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실제 구정에 임하다 보니까 전문화 거리가 되려고 하면, 앞에 세 번째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전문화하겠다 했는데 방천시장, 염매시장, 번개시장 이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천시장은 곡물전문시장으로, 남문시장은 과일전문시장으로 육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상주인구 10만주소갖기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이것도 당위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약령시에다 제조공장을, 여기 이석동의원님이 약령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쉽게 말해서 매실주라든가 드링크제 이렇게 전문화를 만들어서 대구 약령시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주요성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아파트 짓는 것하고, 재건축하는 것하고 재개발 건, 이것이 전부 완공이 되면 우리 중구는 복지와 문화로 가야 됩니다.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이라든가 한마음순회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있는 67개 종교단체를 13개동에 한 동네 다섯 개 종교단체가 특성있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뭐든지 도울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매월마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는 남성중창단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결성을 시켜서 내달부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에 참석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극장을 무료로 개방할 겁니다. 개방해서 2층에는 우리 중구구민들이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2층만 돈 안 받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돈 받는다고 하니까 2층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복지, 문화에 대해서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와 같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2일 인구10만회복운동에 대해서는 출마할 때 공약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청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우리 중구는 인구10만을 필히 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구민들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우리 중구가 인구10만이 안되면 제일 먼저 여기 구청에 [국]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중구가 대구의 중심이고 얼굴인데 국장회의를 가려고 하면 7개구에서는 전부 국장이 참석하는데 우리 중구는 [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장이 없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는 구청장으로서 [국]을 필히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신념에서 인구10만운동을 급히 추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현재 우리 중구구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89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 약 3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타 구는 세금은 35만원 정도 내놓고 받아가는 건 45만원 내지 55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고 하면 중구 자체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증가 문제를 놓고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을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까 정창용의원이 질문하신 통·반장, 각급 단체장 3명에게 10명씩 분담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영천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살기는 대구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원의 주민등록은 영천에 가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있는 구미라든가 김천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조사해 보면 거의다 주민등록이 자기 직장에 등록돼 있습니다. 언론보도 돼서 시경에서 조사를 할 때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현재 시끄럽지도 않고 조사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3만3,400가구에 주민이 8만7,000명, 사업장이 2만5,7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만4,500명입니다. 이 인원을 중구인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중구에서 돈을 벌면서 낮에 상주하고 밤에 잠만 타 구에서 자는 이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8만4,500명에게 우리 중구구민이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당신, 돈은 여기서 버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내고, 쓰레기 버려서 청소해 주는데 적어도 연간 58억 적자가 났다." 우리 중구구민들은 마땅히 그 사람들한테 요구도 하고 우리 중구구민이 되도록 권유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이것을 권유하라고 했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되고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안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분배를 해 놓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하고 엉뚱하게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일부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어디에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만4,500명 2만5,700개의 사업장을 저와 우리 600여 공무원과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주민등록을 우리 중구로 갖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처방은, 아까 중·장기계획은 확실하게 세워놨습니다. 제가 취임 후 현재 열두 군데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사업을 벌려놓은 게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놓고 꼽아보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전매청 바로 옆에 과거에 두산건설에 하다가 지금 아스팔트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44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금년 9월 정도되면 심의를 해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려예식장 자리, 그 다음에 대신동에 다음달에 착공이 됩니다. 남산4동에 4-2지구, 4-3지구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도시가스 건물에 173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산2동에 고려다방 있는 데 재건축 곧 시작합니다. 그 앞에다 중앙통 바로 넘어서 천지기업에서 또 150세대 합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앞에 있는 봉산지구 보상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상고 자리, 동인1·2·4가에 있는 재건축사업 이렇게 전부 다하면 열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냐 하면 5,322세대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앞으로 우리 중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최대한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재건축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저는 동네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호소했습니다. 보증 서는데 도장 찍지 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설정할 때 청장을 믿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계획은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자고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2월18일 지하철 참사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행정구역개편 일부는 됐습니다. 그런데 2월18일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시청이나 구청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행정구역개편의 때를 놓친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내년 총선이 4월13일 있어서 정치적인 색을 띌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 4일 전에 시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거론을 해서 내년 총선이 끝나면 행정구역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을 하는데 2월에 있었던 칠성동과 고성동만 들어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봤을 때 대도로변으로 해야만 우리 중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로변으로 했을 때 칠성동·고성동, 그 다음에 비산동·평리동이 다 우리 중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비산로타리로부터 대영학원으로 해서 크리스탈호텔로 해서 현재 중구로, 여기 있는 신천, 그 다음에 경대교로 해서 칠성동을 전부 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구는 이 자체로 봤을 때 아까 5,322세대 아파트 안 지어도 인구가 16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주거환경, 재건축·재개발을 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인구를 늘이는 방법,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을 해서 늘이는 방법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된 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민원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금년 7월1일부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세 종류로 세분해 놨습니다. 세분을 하다 보니까 1종, 2종, 3종이 생겼습니다. 평균적으로 3종이 돼 있는 건 타 구는 14.3%입니다만 우리 구는 3종이 된 게 51.9%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44%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사실 40%라 하지만 현재 준주거지역을 빼면 3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 그 다음에 달성공원, 그 다음에 신천대로입니다. 그러면 신천대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 동인1·2·3가, 그 다음에 삼덕동, 그 다음에 대봉1동입니다. 이 4개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동구하고 수성구는 아파트가 20층, 25층 전부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동이나 삼덕동이나 대봉동이 만약 1종으로 받았다 하면 여기는 7층 이하, 5층 이하 밖에 못 짓습니다. 이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3종으로 해달라고 제가 시에다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3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왜 변경을 해야 되나 하면 상업지역에는 층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준비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최대한 시에다 반영해서 우리 중구는 3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성공원에 인접해 있는 게 달성동, 성내3동하고 대신동 일부가 있는데 달성공원 그 인근의 개발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도 종에 관계없이 개발하도록 설득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궁금하게 여기는 동인1·2·4가, 삼덕동, 대봉1동 주민들한테도 좀더 설득을 해서 하루속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개선사업과 재건축을 하도록 의원님들이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대봉동, 남산1동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의 기대치는 높은 반면 추진성과가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기 전에 대봉동 590번지하고 740번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 해서 일부 동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받는데 1년 정도 됐는데도 95%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산4동을 살아서가 아니라 남산4동에 있어 보면 지금 4-3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3지구는 전부 검토를 해서 9월 이후부터는 보상이 나갑니다. 이렇게 추진을 빨리 하는 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안 대봉동에 추진하신 양해권의원이, 옛날 구의원이죠. 그리고 정창용의원이 대봉1동, 남산1동 구의원이 되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추진이 이때까지 왜 안됐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초 발의한 게 2000년도 7월달에 대봉동 740번지, 590번지를 건의했는데 1차에 작년도 11월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신청했는데 반송이 됐습니다. 우리가 올리면 사업성이라든가 모든 걸 다 봅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면 돈 70억 정도 우리 구에서 내놔야 됩니다. 구에서 내려고 하면 구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우리 구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송이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5월19일 또 했는데 이것도 반송이 됐습니다. 반송된 이유가 7월1일 바뀌는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의해서, 이건 국·시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해서 반송이 된 겁니다. 그러나 금년 9월달에 건교부에서 다시 내려오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하는 건 대봉동 590번지, 그 다음에 740번지, 남산1동 그게 몇 번지죠? (
창용
정창용의원
의석에서 - 1-1지구입니다.) 1-1지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
의석에서 - 740번지, 그건 봉산시장.) 봉산시장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세 군데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100%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맡기지 않고 민간업자들한테 맡겨서, 만약 이걸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4년 걸릴 거 민간인한테 맡기면 2년 걸립니다. 저는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용의원께서는 특히 정창용의원 지역구니까 이것을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8만7,000여 명의 중구구민이 일치단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중구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앞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쳐봤자, 한 예로 봉산시장 한 4,000평 되는 그것을 개발하려고 모 주택회사가 그것 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거의 20일 걸렸잖아요. 20일 걸리면 현시세는 150만원밖에 안되는 걸 220만원 주라 해서 220만원 다 줬습니다. 또 220만원 되는 건 350만원씩 줬는데도 일부 주민이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바람에 무산될 그런 가능성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고 협조를 안하면 아무리 좋은 안을 세워도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필히 우리 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과 그 다음에 재건축·재개발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정창용의원이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창용
정창용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취임 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현안과 현안과제의 해결과 중구 발전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으로 제3기 민선 구정 1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지방화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될 것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도 이에 대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 있었지만 자의적인 인구10만회복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해결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비록 추진과정이 어려우나 구청에서 지구지정 및 사업자참여 등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창용의원의 보충질문에서 당부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거수) 오성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오성윤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 잘 듣고 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중구가 아니고 떠나가는 중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자연부락의 형태로 한옥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어지면서 살기 편리한 아파트 선호형태로 주거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주거형태를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 인구가 급감하여 현재 8만7,000명으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여 긴밀히 대처하지 못한 점 우리 모두 같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으나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중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쳐서 주상복합형태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 떠나는 중구가 아니고 돌아오는 중구, 즉 상권이 활성화되어 장사도 잘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나 현재 건축주택과 재개발계의 인력이 계장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 있습니다. 그 중 계장은 U-대회에 6월2일자로 파견 나가고 현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계장도 없이 직원 2명이 어떻게 폭주하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전자의 법보다 아주 절차가 복잡하며 까다롭게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져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능한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오성윤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구정의 제1 목표는 인구10만회복 주소갖기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모든 구정을 전부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8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시행되는 대구의 대잔치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우리 구청에서도 50명이 파견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과나 계도 전부 인원 때문에 아우성입니다만 지금 재개발계에는 3명밖에 없는데 재개발계장이 파견 가고 2명이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인원을 보충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구민들이 건축민원이라든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