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호건 의원 발언
권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 진흥과
그러면 먼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전부 다 되었있는거네요. 저희들이 봐도 충분히 볼수 있으니깐 중간중간 해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이걸 한 개한개 나열다 하다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애서요.
권태화위원장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제안한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도록.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진흥과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문경시생활체육협의회 가 있는데 여기 산하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예, 예.
아, 18개요.
17개 단체면은 인원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4천명인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내역에 3백만원을 지급하네요.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간확보인데 지금 나이는 안나와있는데 젊은 청소년 세대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예.
옮기게 되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볼때에는 의회 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또 도서관이 있는데 이 근방에 좋은 공간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없죠? 의회 마당 같으면 작아도 될 것 같으면 퇴근후에 타도록 하면 되는데.
그리고 5페이지에요.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비가 2003년도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천보다 문경이 같은 소방관할인데도 지원금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던요. 올해는 지금 추경,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사회 진흥과장님, 인라인 스케이트가 지금. 탁위원님, 지금 생활체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탁대학위원
준비중이라요.
권태화위원장
저녁으로 제가 가끔 한번 나가보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그리고 운동장을 라이트 시설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해준다고 하니깐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은 40대들도 많이 타러 나오던데요, 저녁으로는. 빨리 시행되도록 해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매일 나갑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을 일부러 앉아서 보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빡빡이 주차되어 있는 사이사이로 저도 한번 부딪혀서 넘어졌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차장 그 밑에도 그런데 주차장도 보면은 차가 항상 보면 한 10대정도는 그것도 일정하게 정리해서 주차해놓은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이렇게 서있는데 요즘은 또 저녁에 가보니깐 거기서 자동차 운전연습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걸 하실적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 제가 운동을 하다보니깐 시민들이 저한테 몇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장에 저녁 9시면 문을 닫습니다. 9시면 라이트를 끄고 철수를 다 시키는데 한 10시까지 한시간정도 늘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는 제가 운동을 할려고 보니깐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음악을 틀어주니깐 운동을 하면서도 발도 경쾌하고 훨씬 심심하지도 않고 운동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음악을 안틀어줍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십사 하는 이 두가지 부탁을 저한테 하는데 마침 운동장 말이 나왔으니깐 과장님한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레탄을 교체하는데 5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면은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소요되도록 따올수 있죠?
노력하시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집단민원에 대해 가지고 김천환외 59명이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 내놓은게 있죠? 지금 영순 냇가에 가면은 고수부지 안에 족구장이 여러 코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지나면서 보니깐 족구장 시설이 망가진 부위가 많더라구요. 자꾸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일제점검 후에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국 체육행사가 지금 유도 한번, 씨름 한번 나머지는 전부 정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참 좋습니다. 정구도 계속 활성화 해주시고 우리 단일 종목으로 전국 대회 를 우리 지역이 유치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들어나고 있죠?
유도나 씨름.
그 외에 단일종목으로 우리 시에 유치를 하도록 육성을 한다면은 전체의 뭐 도체를 유치하는 것 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을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계속해서 유도와 씨름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 가장 쉽게 유치할수 있는 돈이 많이 안들고도 시설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할수 있는 이런 종목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듭니다. 뭐 단일종목으로, 여러 가지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단일종목으로 할수 있는 이런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마을회 관 신축·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마을회 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쭈욱 보면은 50평도 있고 30평도 있는데 일괄적으로는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큰데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50평짜리는 한 4천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하면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여기 신문보도 내용은 7월 5일 토요일날 새마을회 관, 마을회 관, 경로당, 농촌주민 편익시설 무조건 짓고 보자는 내용으로 기사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70년대에 건립했는 마을회 관 경로당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완전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시골에 인구감소 하고 경로당의 이용자가 줄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놓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잘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읍면동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읍면동에 말이지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균등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똑같이 저울에 달은 것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거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균등화 할수 있는 방안을, 편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이거 포괄사업비 13페이지 말입니다. 포괄사업비 내역인데 여기에 소득사업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 농민들 주민 소득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예.
가은 같은 대야산 등산로 정비 이것은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감나무 특화단지 조성같은 것은 지도소 자체 예산가지고 안하고도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진입로쪽으로요.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 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요. 공익근무요원을 갖다가 산불감시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권태화위원장
18페이지가 아니고.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18페이지가 아니고 19페이지인데요.
권태화위원장
18페이지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는 일반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다든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리동별로 배치를 해서 하고 공익요원은 지역담당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력손실이라든가 자원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민체전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 2003년도 도민체전 참가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7개 전종목 출전했습니까?
아, 예.
우리가 아까전에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참가를 꼭 등수에는 관계없이 스포츠는 참가에 의의가 있지만은 좀더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사실 꼭 참여안해도 될 종목이 아니면 단 더 줄여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작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의복비가 2,400만원 지원됐고 올해는 3,5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는데 인원은 작년도에 비해 10명정도밖에 안 불었는데 의복비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네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먹고 나면 입어야 되는데 실질로 훈련비에 비중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의복비의 비용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도민체전을 참석을 안해가지고 어떤 쪽이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간단하게 지원이 된다면은 임원들하고 선수들한테 어떤 종류의 의복이 지원이 됩니까?
예.
선수들한테도.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1억1,000만원 쓰고 맨날 꼴등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전종목에 출전안할려면은 꼴찌하는 종목은 앞으로 출전을 시키지 말아요. 돈을 1억1,000만원 들여서 맨날 꼴찌하면 그게 뭐예요? 도민체전 경비는 체육회 에서 정산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 그냥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관계 증빙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복비등 집행한 증비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태화위원장
사회 진흥과장님!
지금 방금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예, 2002년도, 2003년도 도민체전 경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불량광고물 자진철거 계도 63건이 있는데 광고업주들이 개업을 한다든가 1년에 연중 한번씩 어떤 거기에 대한 기술교육이 없습니까?
생계가 관련이 된다면 이 광고의 간판이 소액이 아니고 비싼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철거를 시키게 되면은 그 소액업자로서는 이중부담가는 그런 현상이 드는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시가지에 보면은 특히 세일제품 판매하는 업소들, 대형건물 임대내가지고 하는데 온 골목골목을 붙이고 있는데 벽보를. 그런데 연락처도 없고 이런거는 그쪽 매장에 가서 단속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벽보를 첨부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는가요?
저런건 골목길 보면 거의 하루에 오전중에 붙이거던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신고망을 해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반상회 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역추적을 해나가야 찾을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인은 없고 판매하는 아주머니들이 없을 것 같으면 못찾겠지만...
읍면동하고 협의하고 특히 읍면은 별로겠지만 중심부가 심하게 많은데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신고망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법, 그럼으로서 역추적 해서 사업자를 알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아,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모르겠네요 그럼.
권태화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알고 있는거 없습니까?
이상익위원
우리 문경시내 아니라요?
점촌이라요, 어디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용금지의무 같으면 다방종류같은데.
확실히 어딘지는 알지는 못하고요.
계장님도 모릅니까?
박동구위원
알지만 공개를 못하지요.
이상익위원
이거 공개하면 안됩니까?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하고 답변) 자료가 없어요? (뒷좌석에서 청소년담당이 - "자료는 있습니다."하고 답변)
춘식
이춘식행정지원국장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상익위원
어디인지를 가르켜 달라는데.
김호건위원
시청가야되지 뭐.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우선 자료 도착할때까지 조금 기다립시다.
이상익위원
예, 자료 받고,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지도단속 운영에 보면 월 3회 , 연 20회 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쵸?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사전에 단속을 한다는게 미리미리 내려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면은 단속은 년20회 를 하는데 건수는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저들은 또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다니고 참 여러 가지를 참 많이 봅니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청소년들이 그런게 많은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서 함부로 할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상태인데 전에는 합동단속할 때 경찰관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청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은 모자를 쓰거나 어떤 일정한 표시의 완장을 차고 그렇게 다녔거던요. 그럼으로서 지금 제일 중심의 밀집지역이 있는데 호밀밭이라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단속을 하는지 뭔지.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거라요, 뭘 하는지. 그래서 일단 이건 제도적으로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근래는 변했다라고요. 그래서 표시가 나도록 해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한다는 홍보효과도 노릴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완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영장 짓는데 25M×6레인을 했는데 이게 뭐 국제규격입니까?
50M이지요?
아까전에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번에 시정질의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을 반납하기 까지는 시설이 미비하고 아주 열악해서 반납을 했는데 이왕 수영장을 지을려고 하면은 물론 시민을 위한 어떠한 수영장이겠지만 경기도 할수 있도록 복합해서 레인을 좀 늘릴수는 없습니까?
그렇쵸, 레인길이를.
춘식
이춘식행정지원국장
25M가지고 도민체전을 할 수는 없는가?
김영수위원
인정이 되죠?
권태화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도민체전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기록경기는 안되도 순위경기는 된다. 1등, 2등, 3등은 매길수 있다 이거지.
권태화위원장
그거는.
김영수위원
도민체전도 공시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권태화위원장
우리 탁대학위원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인도 안되는데 순위를 결정하면 뭐한다는 말이라.
김영수위원
아니지. 순위결정은 되도 도민체전도 기록이 나오는데.
탁대학위원
1,2,3등은 나오는데 공인기록은 아니다는 얘기지.
권태화위원장
도체하면 공인기록을...
김영수위원
도체는 공인기록이 나오잖아.
물론 예산이.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
김영수위원
아직 내 얘기도 안끝났는데.
권태화위원장
질의하시고 종료를 가르쳐 줘요.
김영수위원
유감입니다, 과장님. 25M를 50M로 늘렸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니깐 유감인데,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확보가 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거를 자체에서 안하고 기본설계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한다든가 경기용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한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시설을 해놓고 문경에서 5년후나 10년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현상이 생긴다면은 경기용이 아니면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안되겠습니까?
그럼 시설을 50억 들여놓고 문경에서 못한다면은.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침서가 내려온게 있으면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단에서.
권태화위원장
사회 진흥과장, 방금 박동구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생활체육협의회 에서 지침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50억을 들여서 경기를 못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거라.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이상입니까?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총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데 착공했겠네요, 7월 1일 보니깐.
착공했죠, 시비로 확보된걸로 3억을 했고.
우리 미확보가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충당을 할려고 합니까?
1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록경기도 안나오고 동네 풀장하고 같겠네요 뭐.
그럼 거기에 맞게 지으면 안됩니까?
아니 수영장을 25M×6레인을 해놨는데 이게 규격이 �회 쨈쨈鳴� 했잖아요?
총길이가 �회 쩝�?
그럼 지금 예산이 적어서 지금 이렇게 합니까?
거기서 25M짜리 30억을 주는 그돈에 맞추어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권태화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100억을 추가증가되는 부분을 투자해서 짓는다면은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자,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수영장이 참 필요한 사회 이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수영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시공을 하느냐, 지금 기존 우리가 해나간 실내체육관, 실내정구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방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나 감리를 한적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실내정구장도 아시겠지만 설계를 했는데 시공을 해보니깐 �회 쨈째킷璨�, 이게. 그래서 비가 새고 그런 상태이지만 왜냐하면 지방영세업체가 되다 보니깐 자기가 설계를 다 못하고 각 타지역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던요, 이것도 그래서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건 입찰을 붙일 때 뭐 제안한게 있습니까, 실적제한이나.
그렇겠죠, 그러면요. 위원장님, 자료를 설계사 그다음에 감리자, 그다음 시공사 그 내역하고 각 공정별로 입찰공고문 그거하고 시 조감도라 해가지고 의회 에 가져오셔서 설명된 적이 없지요? 제가 봐서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조감도와 도면 평면도라도 해가지고 추가자료를 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사회 진흥과장, 지금 탁대학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걸 종목별 입찰공고문, 설계사, 감리사, 수의공사, 조감도, 평면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경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총사업비가 22억 들어갔죠?
22억인데 우리 시비가 40％이면 한 8억정도 되는데 작년 2002년도에 있었는데 매년 1,000명씩 이렇게 보고 합니까?
예, 수용인원을.
예, 1,000명이라요.
그럼 매년 하는걸 보면은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나 뭐.
작년도 실적인데 22억이라는 돈을 지어놓고 문경읍 경로잔치 이런거는 문경 이거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문경읍에만 있다하는거.
문경 거기 읍에 있는분들만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비가 8억정도 넘게 들었는 것 같은데 문경읍의 사람들만 하는 것 같으면 좀 잘못된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센터 이게 매년 사회 진흥과로 내려옵니까, 건축비나 이런게.
아니지요.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문경말고 다른데 건립하는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 내려왔습니까?
다음에 내려오거던요 이걸 적정한 수준에서 꼭 문경에만 갖다 놓지 말고, 지금 시비를 8억씩이나 들여놓고 문경에다 지었다고 하면, 물론 읍민들이 많으니깐 그렇치만은 다른데도 공정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5페이지에 문경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금까지 앞 페이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쳐 묻지못한 것이 있다면 어느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사회 진흥과로 이 업무가 내려왔죠, 시장포괄사업비.
시장 포괄사업비 풀비는 예산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주민의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을 할려고 예산의 설립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성질이. 일반예산은 본예산에 다 부기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갑자기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할려고 그 예산을 세워놓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은 금년도 예산에 4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그렇죠?
이미 부기한 부분들이 많네요, 몇가지는.
그런데 풀비의 근본목적하고 좀 틀리잖아요,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비를 예비비 성격격으로 해놓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미 부기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쪽에 부기가 가능한데 굳이 시장 풀비에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보면 농로포장공사, 용수로 공사 쭈욱 나와있는데 이러한 부기는 건설과 부분에도 사전에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부기가 가능한데 굳이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시장 풀비에 부기를 해놓은게.
아, 별개이지요. 사전에 나는 부기가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이런 얘기고.
그다음 포괄사업비중에 집행성격이 주민편익사업에 한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겁니까?
할수 있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저 기획감사실 답변이 좀 틀렸어요. 기획감사실 당시에 질의를 하니깐 민간자본보조도 농민소득 증대사업에는 쓰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앞으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부서 행자부에 질의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편익사업비란에 아예 부기 할때 편익사업비 및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촉구 내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은 지금 채택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일제점검후 정비대책강구,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노력 강화,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회 관 신축시 신중한 검토추진, 세일등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강화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빠지는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
예, 시장 포괄사업비란에 주민편익비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증대사업부 부기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권태화위원장
그거는 전문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 개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세무과 소관 자료순으로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액중 과년도분 징수실적 부진과 결손처분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 정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지적 당시에 총 체납액 35억6.700만원에서 현재까지 15억7,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조치결과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문경시심의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시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총 273억5,600만9천원을 부과하여 244억264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현황은 100억7만9천원을 부과하여 71억5,308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년도분을 제외하면 당해연도 징수율은 평균 94％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02년도 현황을 보면 총 89,639건에 34억2,041만9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하였습니다. 비과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설, 학교등에서 부동산을 보유, 취득세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총 건수는 159종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건수는 89종으로 예를 들면 농민의 축사, 농기계 창고 신축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과 농협, 새마을금고등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종류도 40여종의 종류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종류도 30종이 있습니다. 세부별 감면 세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실적입니다. 총 3,169건으로 감면세액은 2억8,695만5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감면세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최근 1년간 총 238건에 2억3,421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67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 70건에 6,448만원과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등록해서 3년이내에 이전, 매매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48건, 1,413만원을 추징하였고 세무지도시 120건에 1억5,560만5천원을 추징 또는 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50,206건에 16억9,574만5천원과 2003년도에는 9,465건에 5억4,401만6천원을 징수하여 총 59,671건에 22억3,97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실과소 세무직 공무원별 목표관리제 시행과 체납액 징수 특별기동반을 세무직 공무원 2개반 13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고액 고질체납자 83명을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또다른 82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요구와 고질체납자 3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2개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신속한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억제와 수시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압류물건 공매 또는 압류시에는 사전예고를 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등 납세자의 입장도 고려해 나가면서 체납세 연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년 상반기에 도에서 체납세 정리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표창을 지난 5월 1일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76명이며 체납액은 13억3,612만3천원입니다. 개인별 명단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자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대외적으로 주의하여 관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300명에 대하여 3억793만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배분금액 부족이 1건, 시효소멸이 265건, 행방불명이 9건, 무재산이 25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재산 15명에 1,567만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1,321건에 2억3,031만6천원이며 2003년 5월말까지는 224건에 5,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의 과·오납 발생은 납세자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및 기타사유등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납세자 귀책사유인 경우는 2중납부, 신고납부후에 재신고납부, 등록세 납부후에 등록포기등의 사유로 사고납부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도로 편입, 경지정리등 과세자료정리 착오등 조금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는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 정정통보됨에 따른 지방세 환급, 자동차세 년납차량의 폐차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납부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으며 담당공무원의 착오부과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에 대한 수시자체 계획을 실시한 결과 작년 동기대비 약 59％정도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공구를 계상하는등 착오납부 건수를 반드시 줄여나가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끝으로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관리와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는 총 382건으로 745억6천만원의 자금을 운영해서 아래표와 같이 13억4,331만1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52건으로 636억의 자금을 운용해서 8억4,990만3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태화위원장
예, 김호건위원.
김호건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분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전체적으로.
김호건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이건 어떻게 2001년, 2002년, 2003년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세전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혹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할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이러면 과세전에, 말그대로 과세전에 적부심사위원회 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 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세전에 적부심사 신청민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하게 된겁니다.
김영수위원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그런게 많았었는데 특별히 필요없는 위원회 는 내가 안그래도 기획실에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위원회 가 없는 것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이것은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은 납세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지금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납부를 받고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인터넷으로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이상익위원
혹시 지방세 비리의혹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비리?
이상익위원
예.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요새는 저희들이 전산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농지세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이런게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이상익위원
전혀 없습니까? 혹시 지방세 징수를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잖아도 이번에 상반기 평가에 우수기관표창을 받아가지고 저희과의 직원들한테도 안그래도 하루씩 정도를 휴가를 다녀오도록 제가 권유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사람 말고는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익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실시했었습니다.
이상익위원
실시했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하니깐.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반응이, 아주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많잖아요, 그쵸?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이상익위원
받긴 힘든거를 받아오니깐 어차피 보상해주는 것은 잘된거라고 생각하거던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제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밀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받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레저세라고 하는게 있죠?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레저세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경륜사업, 마권 같은거 있잖아요? 경륜사업하는데 해당되는 세목인데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경마권 구입하는거에 따른 세금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아까 마권하고 비슷한데 주행세라고 하는 것도 세목이 부과되는 금액이 없는데 문경지역에는 해당되는 업종이 없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도 주행세가 해당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되는데 뒷장에 2003년도에도 부과한 금액이 없고 2002년도에도 부과한 실적이 없는데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유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휘발유라든지 이런거를 각 지역으로 공급할 적에 휘발유 리터당 630원인가 교통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유류에 대해서.
박동구위원
예.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주행세가 교통세액에 1000분의 120인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울산, 각 정유회 사들이 울산광역시장한테 공급물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각 정유회 사들한테 물량을 수합받은 걸 가지고 시군별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주행세를 세금을 각 시군별로 안분해 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연말에 가면 문경에도 좀 오겠네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당연히 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가용, 승용차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분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해가지고.
박동구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좀 봅시다.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10페이지 무재산이라고 해서 세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때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를 운용을 안했다고 보거던요. 운용을 했다면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약 2억7천이 결손처분되었는데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만약의 경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과를 안했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부과해 놓고 하면 작년도 2002년도 예산에.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아, 그거는 과세당시에는 정당한 과세인데 그동안 과정에서 부과해 놓은 이후에 재산이 없거나 솔직한 얘기로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명목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2억7천이라는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편입을 해서 올해 썼을텐데 그 결손처분은 차압을 안하게 됩니까 안그러면 예비비로.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차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다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밟아도 긁어낼 돈이 없을 경우에 맨주먹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이건 문의사항인데 농협중앙회 하고 대구은행하고 이자비율이 어떻습니까, 몇％씩 받고 있습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저희들이 환매채를 이용합니다. 환매채하고 그냥 일반예금하고, 환매채가 이윤이 조금 높기 때문에 환매채를 많이 이용하는데 환매채를 비교하면은 보통 장기간에 유휴자금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오래동안 그걸 적금을 못하거던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가 환매채가 3.3％이고 대구은행이 3.1％입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는 농협중앙회 가 3.4％, 대구은행이 3.4％ 그다음 1개월짜리는 환매채가 3.0％로 대구은행은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협중앙회 에 환매채 이윤이 조금 낮거나 높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권태화위원장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위원
예, 아까와 상반되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를 우리한테 발부를 했잖아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이상익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문경시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서울이나 대전, 이런데 보니깐 많네요 안동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체납세를 어떻게 징수합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서울에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전화독촉도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주소가 지금 부과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걸 매매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로 주소를 이전해 버리면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관내에서 매매가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서울이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전화독촉이라든지 직접 출장가서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익위원
직접 출장나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봐서는 71번 최태영씨라는 분은 주민세외 3건 해가지고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런거 받기 힘든거 아닙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몇 번말입니까?
이상익위원
71번에 최태영씨.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71번에.
이상익위원
주민세외 3건 해가지고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 받기 힘들잖아요, 이런거는. 이분 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분도 1,300만원, 전부다 그래요. 안동에 있는 사람 600만원, 800.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인데 최태영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도 재산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0일날도 저희들이 재산조회 를 한 결과에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또 경매해가지고 일부 또 넘어가버리고 현재 그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 해본 결과 지금 없습니다만은 수시로...
이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재산조사중 그렇잖아요.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상으로 두드려서 재산조회 했는거는.
이상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산조사중 했는데 없으면 무재산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이거를.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한 5년이 지나야 되고.
이상익위원
이분이 지금 언제부터 안낸거라요, 체납액이. 몇 년도부터 안낸 겁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그 사정은 제가 지금.
이상익위원
아니 2003년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이거는 현재.
이상익위원
아니 5년 되가지고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아니, 저희 사무실에 가면은 다 있는데 결손처분 시기때까지라든지 계속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적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시로 혹시 재산조회 를 해보고 있으면 즉시 압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했던 지역에 과거의 주소지라든가 본적지 있는데 금융조회 도 실시하고.
이상익위원
5년까지 입니까, 기간이.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5년이후.
이상익위원
5년이후에는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 처리입니까? 결손처분 합니까?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이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된 것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러면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성실하게 납부를 잘하고 이거 체납액이 없고.
김영수위원
살다가 주소지를 옮긴거지.
이상익위원
이거 서울있는 분들이나 객지에 있는 분들은 재산처리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하고.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그래서 서울에 살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 를 하고 금융조회 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우리 공무원을 보내신다니깐 출장비를 줘서라도 우리 시에 있는 분들 말고 서울이나 대전 이런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체납액을 받는 식으로 징수하도록.
옥성
황옥성세무과장
예,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촉구 내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 적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내지 칭찬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실적은 업무연찬 노력 강화로 인해서 59％까지 현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고 지방세, 체납세 노력활동 강화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건전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노력 강화해서 고액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상익위원께서 말씀하셨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적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