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지난 6월 6일 홍지문터널 내 차량화재 발생시 상황실 근무자의 환기 송풍기 조작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정전사고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그 후속대책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였던 바 개선방안이 미흡하였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완한 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오늘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 사고의 원인과 사후조치 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7일 현장시찰을 통해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서울시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고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드린 후 위원님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귀감으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근무자의 조작 미숙에 대해서는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상황실 근무자를 증원 배치하는 한편 비상시 대처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부 시스템의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제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을 추진하고 오작동 방지프로그램 및 환기팬 운전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피난 연결통로, 방화문을 8월말까지 설치하고 CCTV 추가 설치 등 설비보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점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타 시설물관리 분야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위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당면현안 진행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호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 위원입니다. 당시 환기팬 조작한 근무자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비교적 저희 직원 중에서는 우수한 직원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근무자가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수자고 또 전에도 화재시에 환기 같은 것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아마 대구의 화재사고 나고 사고가 나니까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 경험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겁을 집어먹고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격증을 보면 방화관리자 수첩도 있고,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도 있고 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 전기기사 1급 자격증, 자격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기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모터를 회전을 할 때 역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정상 모터가 돌아갔을 때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역회전을 시켜야 제가 알기로는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식적인 것을 너무 몰랐다는 것은 그분이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평소에 교육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구지하철 참사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이사장님 보고 각종 서울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현장방문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들었습니다만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터널 자체가 차량이 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을 정지시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통로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한 1층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사무실 관계는, 홍지문터널 관계는, 전반적으로 사실상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현장소장 회의 때라든가 처장 회의 때, 저희들은 이 터널보다 더 걱정스러운 데는 지하상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가 3,000～4,000 점포기 때문에 화재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대부분 화재교육 시킬 때 보면 형식적으로 사람 집합시키고 소화기 하나 갖다놓고 소방서 시켜서 작동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열을 가해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것을 훈련시켜라, 또 소화기 관계는 상가 점포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부 다 한 사람씩 와서 소화기 안전핀을 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그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가관리사무소에, 새것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사용한 것이라도 갖다놓고 그 작동을 한 사람씩 시켜 라 하는 내용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안전관리반이 있어서 그런 반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교육관계를 시키도록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하고 돌아다니지는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도 대구지하철 참사 후 직접 지하철을 타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간부들이,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 CEO가 챙기지 않으면 그 조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직접 이사장님, 그 다음에 각 처장님들,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부들 이렇게 해서 솔선수범을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밑의 하부조직이 같이 움직이지 지시만 해 놓고 확인을 안하는 그런 조직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지문터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화재에 대비해서 이런 훈련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기에서 보완장치 같은 것이 하나의 상식적인 건데 컴퓨터에 어느 누구나 실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정전사고 같은 것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홍지문터널 이런 자동제어장치를 업체에서 공급을 할 때 시에서는 너무나 기술력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항상 입력시키고 동작시키는 것은 실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터널을 다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있습니까?

유독 그 지점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완해서 말씀하나 더 드릴 것을 현장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컴퓨터 조작훈련 관계는 제가 훈련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장관계는 장묘사업소, 월드컵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장묘사업소를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은 1주일에 한번 이상은 현장을 죽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컴퓨터 관계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작훈련 관계까지는 사장이 미리 알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서울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고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당면현안보고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성의 있게끔 보고를 해줬더라면 오늘 같은 회의가 다시 시작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또는 관례처럼 되어버린 연구검토, 아주 습관화된 것같이 이렇게 죽 답변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도 아마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들, 나도 의정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의회에 들어왔을 때 회의를 느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에서 혈투해서 서울시의회 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회의를 했다가 지금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진짜 지휘감독이 아니라 알아서 파헤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나 인품으로 봐서는 참 제가 존경합니다. 허나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이호조 개인을 존경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사후처리 자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측은 홍지문터널 상황실 근무자가 터널 내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환기송풍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작실수를 통한 기기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동일한 기기인 구룡터널에서는 홍지문터널 상황을 재현했으나 정전 등 문제가 없기에 공단측의 실수보다는 홍지문터널 환기 팬 자동제어시스템 결함이 더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서울시나 우리 건설위원회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단관계자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상자가 40여 명 이상 났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부상자가 40여 명 되는데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 사건을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서 그 날 우리한테 보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설안전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자가 합동으로 무려 4개월 동안 합동시운전을 실시했고, 또한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많은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동제어시스템 결함이 크다는 변명만 하고 있는 이호조 이사장님 매우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4개월 동안 합동시운전을 하셨다면서 제동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든 회사, 안전본부, 시설관리공단, 3개 팀에서 4개월 동안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연습을 해본 분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성의하고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에 대한 이호조 이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개통일이 99년 2월 1일에 개통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인계되기 전에, 개통하기 전에 시공회사, 건설안전관리본부, 인수를 맡은 저희 공단 그렇게 틀림없이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하나의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을 줘서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그런 점검은 충실히 했었지만 예를 든다면 사고난 그런 요인인 그 기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상정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면 해봅니다만. 여하튼 시공회사나 또 시공을 감독하는 서울시나 또 인수하는 저희 직원들이나 4개월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저희들로서 더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서울시로부터 새로운 시설을 인수할 때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정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현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회사하고 안전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 세군데에서 제동장치 다시 말하면 오작동했을 때 제동장치가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실시를 해봤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안전본부도 하고 회사하고 세 기관에서 합동으로 4개월 동안 연습을 했는데 오작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왜 발견을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날 거기 가서, 물론 이사장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니겠지만 책임이 있다면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연습한 사람들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기계를, 연습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설공단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본부도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만들어 놓은 회사도 무슨 책임이 있냐 하면 구룡터널 이런 데는 제동장치가 되어 있던 기계를 이번에 홍지문터널 오면서는 그 제동장치를 빼버리고 했으면 얘기를 해 줬어야 돼요, 안전본부나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 안한 설비회사도 잘못이 있고 안전본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기설비 제어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지문터널 자동제어시스템은 당초 구룡터널과 동일한 정·역회전 이동시 투입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인수점검 과정에서 자동제어 운영 및 운전체제 보완요청에 따라 보완 변경되면서 근무자의 조작실수에 의해서 정·역회전 동시투입 프로그램 보완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 책임인지, 그리고 당시 프로그램 제작자의 책임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아울러 유사한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환기설비 제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개선책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시공회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졌다하는 그 말씀은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 얼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사중이라고 그러셨죠?

네, 왜냐 하면 저희들 자체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사반이 있었고 또 그 내용을 시 조사과에서 관계당사자들이 다 참석해서 확인한 사항이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확인 안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보완사항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다음에는 일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고정배치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우선 사고가 나자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공휴일, 야간 등 취약한 시간대의 터널관리 근무인력을 보강한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고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인원만 늘릴 것인지,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4월 초 전 터널 관리요원들에 대한 특별방재교육도 실시하고 수시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시 교육한 대로 신속한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실시해도 교육을 받은 근무자가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를 해서 또 다른 부서로 가면 이게 또 다시 교육을, 담당 부서 일하는 자리가 굉장히 엄청난 자리인데 1, 2년 근무했다가 인사이동 시키면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것을 습득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시설에는 그야말로 인사이동이 없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 분야의 근무자는 인사이동을 시키지 말고 5년이고 10년이고 종신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근무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시켜도 사고 발생시 당황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방대한 것은 이사장님 혼자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 계신 임직원들이 해야 돼요. 임직원들이 소홀한 탓에 결국 이사장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임직원들께서 각별히 조심 좀 해 주시고, 우리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무가 막중하므로 이호조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교육훈련 보직이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기업도 공무원과 같은 방향인데 유럽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제고, 미국은 직위분류제인데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어떤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전문지식 가진 사람을 딱 갖다 앉혀 가지고 오래 근무하면 보수를 많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직위분류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급제가 되어가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뽑아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거기에서 올라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직관계도 그런 패턴에서 저희들도 일면 운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수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엄선해서 그 자리에 전념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채갑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평소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떤 직급 이상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입장하십니까?

처장 이상…….

그러면 처장 이상이 다 여기 참석했습니까?

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홍지문터널 관계로 해서 관계되는 처장만 참석하도록 하고 이사 이상만 참석하도록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채갑식 위원님께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아무리 양해를 구하고 못 구하고를 떠나서 지난번에 홍지문터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해도 다 오셔야 됩니다. 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제가 죽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말씀이 참 많으세요. 사고를 예측 못했다, 사고 예측 못하니까 사고나는 거예요. 사고예측을 하면 왜 사고가 납니까? 그리고 시설물이 많다, 시설물 관리할 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많은 것입니다. 관리할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조직인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잘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네들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을 줄이든가 말씀하는 만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 따르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홍지문터널 화재사고 그 전에 한 번 보세요. 어린이대공원에 안전사고 났지요?

네.

그것 보세요. 이 모든 사례가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지문터널 화재사고 이후에는 많은 조직들이 와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건설상임위원회 하는 이 안건들이,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지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좋은 말씀으로 드려서 마인드가 적극적이고 말씀을 아무리 잘 한다고 매번 하시지만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업무지시를 해도 밑에서 따르지 않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불만이 팽배합니다. 우리 건설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어디어디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 환경수자원, 보건복지, 문화교육 그렇게…….

전부 다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조목조목을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 환경수자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8개 상임위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있는데 왜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불만을 갖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이사, 처장, 거기에 팀장급 이상, 아직도 업무수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 받는 데만 급급하지 친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친절하지, 한 마디로 어떤 분은 오만하다고 그럽니다, 오만하다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말씀은 참 잘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잘 한 만큼 수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정으로 심기일전하셔서 안전은 물론이고, 서비스를 잘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경고성 질타의 말씀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훈 간사님.

멀리서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말씀이지요. 제일 위에 휴먼에러에 의한 정전방지시스템 및 프로그램 보완에 있어서 정밀점검하여 조속히 보완해서 근무자가 동일한 화면에서 오작동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휴먼에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보완, 화면 디자인 개선, 이게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사고가 또 언제 날지 모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참 급히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 밑에 시설물 및 근무자 보강에 대해서 처음에 환기팬 운전매뉴얼 개선, 이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지하철에서는 지하철 정류장에 많은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맑은 공기를 안에 뿜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터널은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밖에서 맑은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상시로 밖으로 뿜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렇게 원래 밖으로 뿜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보완하기 전에 우선 당장이라도 저는 밖에서 안으로 뿜어 넣는 회로를 완전 보완되기 전이라도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누가 누르기만 하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만 필요하지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괜히 만들어 가지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누구나 떨려서 당황한 나머지 누구나 오작동 할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시스템이 보완되기 전까지라도 좌우지간 안에서 밖으로 뿜어내는 것을 하도록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터널에서는 보완될 때까지 아주 없애버린다는 그런 각오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 준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또 바로 시정하는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 바로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현재 안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내는, 커서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 만드는 분이 거기 기계에서 하나를 작동을 못하게 그럴 수는 없는가요? 흡입하는 작동을 안하고 그냥 밖으로 뿜어내는 작동만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이것 보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사고가 나면 또 누가 당황할지 모르니까 밖으로 뿜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안으로 뿜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전문가가 손을 봐서라도 그런 장치라도 해 놓으면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선은 제일 급한 것이 그 밀려오는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화재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금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것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들이 CCTV로 전부 다 보고 있고요. 또 저희 교통정보처에서 속도관계 조절은 거기에서 화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경찰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치가 취해지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하면 2,3차선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대부분 뒤에 차가 멈추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문제인데 결국 이제 멈추게 되면 쫙 범퍼가 연결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러면 바로 백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추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차가 와서 멈추게 됩니다.

제 질문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200m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입구에서 여기가 사고가 났다,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신호등이나 뭐 차단을 하고 안에 들어 있는 차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차가 빠져나간다든가 인원이 살아나더라도 빨리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입구에서 차단하는 그런 신호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못 갈 때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는 그런 제어장치가 없는 것 같고 경찰청에나 그쪽에서 그 CCTV를 보고 쫓아와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에게도 거기 밖에 입구에 나가서 수신호라도 못 들어오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무실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맞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 CCTV로 발견을 하고 불이 안 났을 때입니다. 교통사고 났으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혼자 있으면서 더 당황해서 그것이 오히려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살려지는 방향이 뭔지, 저희들 자체만 할 수 있는지 경찰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우선 컴퓨터가 만일에 환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커서를 눌렀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차가 유입되는 터널 밖에서 빨간 라이트를 크게 켠다든가 깜빡한다든가, 이런 사고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이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 관계를 보는 담당근무자가 버튼 하나 누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빨간불이 난다든가 그런 장치가 가능한지, 그런 사항도 이번 기회에 귀감으로 삼아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밖에서 신호등과 같이 소음으로라도 빵빵빵 해서 여기가 큰 사고가 났으니까 차가 못 오도록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가만히 보면 차가 밀려와서 사고난 차량에 부딪쳐서 못 빠져나갈 때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많은 것 같아서 어느 터널이나 이런 장치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순간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하면 우선 밖에 출입구에서 터널로 들어오는 차량한테 경보음과 동시에 경고신호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번에 건의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훈 간사님 적절한 질의내용이신데 그러니까 터널입구에서 500m 전방, 1㎞ 전방 해서 예고신호가 나오도록 그런 조치도 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회하도록. 다음 김종화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도로의 중간에 교통상황 안내표시를 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거기다가 문구를 물론 사고발생이든지 화재발생이든지 이런 문구를 작동되게 하게 되면 그것을 지휘소에서 버튼을 누르든지 사인을 해 주면 막바로 뜨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있는 시설을 가지고 연결을 어떻게 해 주느냐, 불이 났는데 경찰에 연락하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면 관리자로서 안전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 협조를 받아서 될 사항도 아니고 얼마든지 돌발상황일 때 필요한 거니까 법과 제도를 떠나서 인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죠, 발생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것이 모니터상에 나타나니까 막 바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있는 것들을 보완해도 되고, 또 하나는 바로 터널입구에서부터 1㎞ 전방이라든지 500m 전방이든지 터널 내 화재발생이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발생이든가 뭘 넣어주게 되면 차량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진입을 안 한단 말이죠. 거기에 죽으려고 들어가겠습니까, 운전자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고에 대처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전에 길게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자체를 모니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간편 조작을 해서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산화탄소가 50ppm 이상이 가동된다고 그랬는데 50ppm이 어느 때 발생합디까? 차량이 계속 다닐 때는 50ppm까지 안 가거든요. 어느 때 50ppm이 돼요?.

50ppm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50ppm 이상일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된다, 화재 외에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단 얘기야.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해놨느냐 이 말이죠.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날 가봤다시피 한번 정방향을 돌렸다 이거야, 팬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역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 하면 자동으로 스톱돼서 가는 시간이 굉장하죠. 15분 걸립니까?

15분입니다.

그러면 15분 동안은 아무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분명히 작동실험을 하기 위해서 팬을 가끔씩 돌린다라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50ppm 이상이 안 될 때는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것 보면 50ppm 이상시 가동한다고 했으면 50ppm 미만일 때는 안 돌려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역회전이고 정회전이고 할 게 없다 이거야. 불났을 때만 눌러서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글자 그대로 환풍기 시스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배기 시스템만 하면 되지 흡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50ppm 이상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차량이 정체가 되어서 계속 터널로 밀려들어갈 때 그때가 50ppm이 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몇 ppm 정도 나옵디까? 꽉 밀려서 그냥 들어간다?

한 20 내지 30정도.

그렇다면 기준치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50ppm 이상일 때만 가동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면 50ppm 미만일 때 뭐 하러 바람을 넣어줘요, 안 넣어줘도 저절로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계속 빼는 것만, 우리가 작동시험을 해도 배기 방향으로만 작동을 계속 연습을 해놔도 그 모터의 성능상 1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돌려줘야 된다, 유지관리상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계속 배기만 했어도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50ppm이상일 때 가동된다고 써놨으면 평상시에도 50ppm이 계속 오버된다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정방향, 역방향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평상시 차가 꽉 밀려서 갈 때가 20 내지 30ppm 일산화탄소 양이 나온다면 이때까지 설치해 놓고 한번도 자동으로 돌아간 적이 없을 거예요. 있습니까? 한번도 자동으로 50ppm이 넘어서 돌아가 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하러 바람을 넣어 주냐 이거야. 안 넣어줘도 저절로 차가 다니면서 다 빼가고 하는데. 완전히 이 자체부터, 처음에 검토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구태여 이것을 꼭 넣어줘야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나? 여기 환기설비 그림 그려준, 설치도 보게 되면 바람이 90도 방향으로 완전히 하늘에서 잡아들여 오는 공기나 옆으로 누워 있는 바람 당기는 바람이나 그 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림 자체에서 보시라고요. 표고가 잘해야 50m 미만일 텐데 거기에서 공기의 구성원 자체 오염물질이 상당한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맑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희석시키는 것보다는 더러운 공기를 빼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아니, 이것이 내가 볼 적에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공기의 성분 자체가 자동차 근처에서 뽑아당기는 것보다 그 위가 아무래도 조금은 낫겠지. 일산화탄소의 양이 적다든가 이론적으로 조금 낮을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 마시는 공기가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밀려있을 때 공기는 어느 공기 마십니까? 결국은 터널 내 20, 30ppm이 꽉 차있더라도 그것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늘에서 뽑아당겼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면허증 여러 개 갖고 있고 직원들이 적다, 직원이 적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잘 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운전방법 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 협의 건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정방향으로 돌려라, 역방향으로 돌려라, 작동 시험한 것은 공단에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한 번씩 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배기 방향으로 계속 돌린다, 공단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러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건의를 해서 결재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 그 정도 조작하는 것까지 다 시장님 방침받아야지 정방향으로 돌리고 역방향 돌리는 것 한 방향으로 갑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또 조치하도록 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권한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지관리상 판단해보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이 방향이 낫겠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배기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 결재 받아서 할 내용 아니다 이거죠. 결재 그렇게 잘하셔서 사고납니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사고도 덜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사고에 대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김동훈 간사님이 질문하는데도 다시 건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 소신없이 어떻게 공단을 운영합니까? 스스로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잘못되면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뭔가 개선이 되죠. 사고 난지 한 달 넘도록 어떠한 특별한 개선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사 다 끝나야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또 사고나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없이 현재 가능한 방법은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사항은 바로 저희 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기술적인 검토를 요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저거하죠. 이것 만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만 하고 따진다고 될 노릇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기의 대류라든가 이런 것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것 아닙니까? 일반상식갖고 가만히 가도 큰 문제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일반상식을 벗어난 매뉴얼 가지고 들어갈 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사고났을 때 책임이 나오는 것이지 일반상식대로 가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때 당시에 조작했던 직원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보직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네.

그 때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이후에 바꾸었습니까? 언제쯤입니까?

위원님 다녀가신 직후에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근무를 안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그 만큼 교육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계속 사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또 미친 척하고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봐서는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계속 한 군데 방향으로만 돌아갔더라도 그런 사고는 안 났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일부러 인재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셨던 직원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사항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기본 이하의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이것 얘기할 논란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때 방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질주하다가 바로 빠꾸 기어를 현장에서 넣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식 이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초 이미 달렸습니다, 차량은. 7초면 rpm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한참 속도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고 있는 데서 바로 빠꾸 기어 넣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복되고 맙니다. 뻔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그런 기본상식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제어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여기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제어시스템이 홍지문터널만 안전장치가…….

환풍기 제작사 출석요구를 안했어요.

그건 됐습니다. 홍지문터널만 안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는데 그게 실제 다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요. 홍지문터널도 안전장치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안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어 시스템 만든 회사가 참석하셨는지 여쭈어 본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오작동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직원이 그런 데 가서 종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은 했던 것을 자기도 모르게 또 누릅니다. 모자라면 더 모자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직을 바꾸어드리더라도 그런 계통이 아닌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근무를 하신 분이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 때 당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지 거기에 대한 직원을 늘려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직원 늘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지문 본소에는 있고, 정릉하고 사람이 없는 데, 거기에는 야간에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두 분씩 하는데 네 분으로 지금 증원하신 것 아닙니까?

네.

왜 증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람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는 사람 늘려 가지고 뭐 할 것입니까? 거기 와서 장님보고 근무하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교육만 잘 되면 하자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역방향 내버려두었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상식 이하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원을 보충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만들고 한다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근무자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분입니다. 정신이상자 내지 장님보고 근무하라고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메우겠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의 관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가서 바꾸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좋은 시설 가지고 괜히 장비 탓을 하고 제어시스템이 잘 되었다는 둥 잘못되었다는 둥 이렇게 변명하시는 것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안전장치 간단히 생각해서 “정방향에서 역방향 누르는 것은 15분 후에 누르십시오” 안전 메시지 하나 띄우면 되는 것입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돈 2,30만원만 들어가면 만듭니다, 그것 현재 프로그램에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스템이 얼마가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은 간단히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까지 훈련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이라면 그런 기본상식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프로그램을 눌러버리면 모든 프로그램이 삭제되는데 그래도 누르시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분 후에 누르십시오” 그런 메시지 하나만 띄우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니…….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시스템은 그러면 경찰청이나 본청에서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렇고, 그 외 소소한 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통보를 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지금 홍지문 터널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

경찰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종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지 않았습니다.

종결만 안했을 뿐이지 자체 내에서 조사하는 것은 다 해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뭐 기다릴 것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자체에서도 근무자 오작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현장 보존하는 프로그램만 제대로 카피해 놓으시든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복사해 놓고, 제가 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은 만들어 놓으시고 정상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가면 되는 것인데 이상야릇하게 그때 당시 직원도 현재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래서, 요즘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당장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와 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에 간단한 것을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면 건설안전본부에 부탁을 하고 서울시에 부탁을 한다지만 돈 몇 푼 가지면 관리비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가능한 부분을 복잡하게 설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고라는 것은 나는 끝에 또 재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것은 해 가면서 해야지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안에 화재 또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한번 모른 척하고 누르고 그 직원이 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참 생각을 해 봐야 될 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식 이하의 심의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봐서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직원을 잘못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엉터리 오작동시킨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할 값어치 자체가 없지 않느냐, 보강할 것도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어디 경찰청에서 할 때까지, 뭐 경찰청에서 내년에 나오면 내년까지 기다리겠느냐는 얘기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죄송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 여기 유재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상식밖에 일이 뭐냐 하면 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밖에 차 진입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을 경고나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 이것은 상식밖에 일인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통정보처에서 가변 전광판에 이렇게 통상 교통정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정보는 주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안 보니까 중간에 빨갛게 입간판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경고성 정보를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터널에 추경예산이라도 빨리 요구를 해서 사이렌을 장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사고가 났다고, 밖에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에 사고도 중요하지만 밖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도록 설치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던 사인이 딱 나타나서 아, 뭐가 있구나 하는…….

입구에도 만들고 1㎞ 전방에도 이것은 급히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니까. 터널 안에 사고난 것을 터널 밖에서 진입하는 차량들한테 지금 전혀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사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전 터널에 이런 장치는 불가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홍지문터널 화재발생사고 현황 및 조치계획 등 개선방안에 대해 성실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사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을 상세하고도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난번에 정전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