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한기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백의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24회 정례회 제4차 및 제24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문개정 형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주민이 제안할 경우 계획설명서에 토지적성평가,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는 균형발전사업지구, 민자역사계획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대상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사전 자문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주요 산 및 하천변의 경관유지와 보호를 위해 조망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하였으며, 4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경과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24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문답변을 거친 다음에 전면 개정되는 조례안인만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2003년 6월 28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2003년 7월 8일 철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여 재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토록 하는 사항을 입안권자가 필요한 경우에 자문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과 기타지역을 동일규정 적용토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의 층수 7층 이하 12층 이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층 이하 15층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수변경관지구의 12층 이하 40m 이하의 규제사항을 7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