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3년 7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3억7,603만6천원으로서 지출된 금액은 12억9,785만3,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18만2,760원으로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7,818만2,760원에 대해서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세항으로서 인건비 예산이 4억6,132만6천원중 4억6,046만1,100원을 집행하고 86만4,9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490만원에서 8,139만9,190원을 집행하고 2,350만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3,410만원중에서 3,409만6천원을 집행하고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347만원중에서 5,294만7,500원을 집행하고 52만2,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예산은 1억4,048만8천원중에서 1억3,859만3,330원을 집행하고 189만4,6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사무국에 있는 일용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499만2천원중에서 3,466만5,750원을 집행하고 32만6,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00만원인데 3개 상임위원회 마이크 교체비로서 2,315만원을 집행하고 85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자산취득비는 1억2,508만원중에서 1억2,475만2,240원을 집행하고 32만2,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세항 경상적경비중에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액은 3억9,768만원중에서 3억4,778만3,130원을 집행하고 4,989만6,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세부사항으로는 의정활동비가 1억1천 이것은 결산서에는 안나옵니다만 의정활동비가 1억1,550만원중에서 1억1,495만원을 지출하고 55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회의수당으로서 9,996만원중에서 9,877만원을 집행하고 1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850만원에서 308만6,400원을 쓰고 541만3,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로서 2,172만원중에서 1,000만320원을 집행하고 1,171만9,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서 9,500만원중에서 6,415만2,820원을 집행하고 3,084만7,1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400만원중에서 5,382만3,600원을 집행하고 17만6,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13억7,603만6천원으로 이중 94.3%인 12억9,785만3,240원은 지출되고 5.7%인 7,818만2,7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및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현액은 9억7,835만6천원이며 이중 2.9%인 2,828만5,890원이 불용액이고 의정활동에서는 예산현액 3억9,768만원 대비 12.5%인 4,989만6,8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살펴보면 주요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2,350만810원은 의원수첩 미제작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며 의회비 불용액 4,989만6,870원은 의원 해외연수비 미집행, 의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은 합리적인 예산사용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나 일부예산의 과다편성 및 결산추경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사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한 내용에 상반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37페이지 보면 의회 회의비가 4,989만6,87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했을 때 12.5%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불용액 4,989만6,870원중에는 의정활동비로서 의원님들에게 월 55만원씩 지출되는 것이 작년에 6월분 김학식 의원 미집행 관계로 55만원이 남았고 회의수당이 119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회의불참 의원님들한테 1일 7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19만원 남았고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서 타시군 비교견학이나 자료수집, 세미나, 연찬회 등에 참석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정활동비중에서 활동이 미비해서 국내여비가 541만3천원이 남았고 다음 해외여비가 1,172만9,6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일본 비교견학으로서 강극중 위원장님 1회 가셨고 허문성 의원님 자매도시 방문으로서 1회 가셨고 다음 해외개척단에 나일황 의원, 박현태 의원 두분이 가셨고 그 외에는 해외에 가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외경비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1,171만9천원이 남았고 다음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로서 3,804만7,1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데 의원 1인당 기준이 1년 연간 48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월 40만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집행이 안되어서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의장은 월 18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씩 편성되는데 업무추진비가 176,4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4,989만6,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예산도 적정선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집행도 세심한 검토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연회비 부담금 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연 회비로서 3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주로 기초의원님들의 의견을 개개인이 직접 전달되기 어렵고 또 법 개정이나 요구사항도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건의하고 의원님들의 권익사항이나 자체연수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중앙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부분이라든지 일단 우리가 300만원을 올려주면 합동으로 사용한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가 1,100만원 정도 불용되었죠?

예.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른 시군과 틀리게 합동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은 없죠?

합동으로 가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필요로 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1,1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합동으로 연수를 가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게 해외개척단이나 자매도시 방문할 때 편성한 예산입니까?

당초에 계상할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이 정도 해외 나가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타단체의 예를 보면 지금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편성 해가지고 합동으로 다니고 또 갔다 와서는 확실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했다는 그런 쪽으로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3대때 의원님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처럼 우리가 합동으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자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그만큼 생긴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작년 추경때 1,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수해복구비로 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2003년도 의원 연수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올해 해외연수 경비도 3,1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서 일반의원들 130만원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7박8일이나 10일을 간다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재원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아껴두고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는게 2002년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비근한 예로 아동들 오는데 선물하는 것도 돈을 두고도 미리 싼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견학이나 우리 의원들 자질을 높이는 쪽에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의회사무국에서 연구를 해주셔서 예산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잔액을 수시로 점검해서 적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